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대섭 의원 발언
김대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육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홍성순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서 교육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3억 3,078만 원 올라왔잖아요. 개·폐막 공연자 및 주요강연자 등 섭외계약관리가 2억 2,500만 원으로 약 6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산출내역에서 섭외대상 인원, 출연료 단가계약 기준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또 다른 자료에는 “출연료가 개별협상 평가가격으로 공식적인 등급별 단가기준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2,500이라는 예산을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산정했는지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산출자료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연자라든가 개막식·폐막식 출연자들의 공식적인 등급단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했던 수준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거고, 실제 출연료는 출연자와의 협상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순위원
작년 명세서나 ’26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설명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2억 2,500만 원에 대해 뭉뚱그려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고, 개막식과 폐막식 같은 경우는 주요공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나오겠지만 셋 내지는 네 팀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지명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순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했고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던데 아직 어느 선에서 출연 섭외를 할 건지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섭외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선약이 있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섭외를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추경으로 먼저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저희가 행사하는 시기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단가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누구는 얼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러면 협상을 올해 12월 안에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이 책자이 이번 추경 필요성을 2027년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 개최는 ’27년 5월이고 2027년 본예산에도 12억 4,6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3억 3,078만 원을 추경으로 먼저 확보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체 사업비를 본예산에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커서 저희가 2월 중순에야 계약이 됐고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그것은 2월 말부터 5월까지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나 기획부분하고 공연자 아니면 강연자를 섭외하는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오픈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담았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성순위원
추경에 잡았을 때 저는 아쉬운 게 2억 2,500만 원에 대해 그냥 1식이라는 포괄적인 산출내역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상세하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Y박람회가 2023년에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 중 후원금이 5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상당부분을 민간 후원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27년 Y박람회 총 사업비가 15억 7,678만 원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3억으로 감소한 반면 구비 부담은 크게 확대한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3억 3,078만 원을 사전기획, 섭외, 홈페이지 구축 등에 먼저 투입하고 2027년 본예산으로 12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예산을 쪼개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보이는 듯한 예산 투명성을 의심케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후원금이 계속 감소한다면 Y박람회 규모를 줄이거나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재원 조달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후원금을 계속 구비로 충당하실 건지. Y박람회의 재원 조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사실 후원금을 받는 문제는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후원자의 의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후원을 해 주시겠다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줄여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예산 후원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도 안 걷힌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이 후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홍성순위원
후원을 일부러 안 받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홍성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홍성순 위원님이 Y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가 거리축제, 락페스티벌, Y교육박람회. 3대 축제로 유명하죠? 잘 이루고 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 Y교육박람회가 몇 회째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올해 사업이 4회째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사업이 4회째고 내년이 5회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24년도에 똑같이 추경으로 올라온 적이 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5년도 사업을 ’24년도 추경에 태웠습니다. 그때 추경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획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먼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을 해 줬죠. 그런데 ’26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태웠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여기 계신 초선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재선 이상 되신 위원님들이 ’24년도 추경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본예산에 태워야지 왜 추경으로 태우느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태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근데 ’26년도 사업은 ’25년도 본예산에 태웠으면서 지금 왜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태워서 그대로 같이 집행을 했어야죠. 지금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태웠어야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예산에 태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본예산에 태워서 다음 사업에 하자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이 왜 또 반복되죠? 이유가 뭐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년 사업비는 기획부분을 ’24년 추경에 태웠던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곳과 또 본 행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율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26년도에 시간이 좀 짧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봤더니 실제로 계약하는 데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2월 중순이 돼서야 저희가 계약을 마쳤고 실제로 착수에 들어간 것은 2월 말 정도가 돼서야 착수에 들어가서 5월까지는 정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들이 속속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기획부분은 ’27년도 박람회의 경우 ’28년도 기획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희가 Y교육박람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좀 내실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게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경은 예상치 못한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을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추경으로 올라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산출 근거를 압니다.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출연자를 섭외할 때 차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책정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잡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호응이 좋아서 A급을 해야지만 이렇게 축제가 빛이 나는구나.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해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이걸 과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부분을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4년도에 추경예산을 저희한테 올렸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억 9,000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2억 5,000 예산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본예산에 태웠는데 올해 똑같이 우려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기획부분, 공연, 그다음에 강연하시는 분, 홈페이지 구축. 이 부분으로 지금 3억 3,078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우리가 기획을 하고 강연하시는 분들을 A등급으로 잡으려고 최대치로 올리신 거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최대 A등급으로 잡고 A등급을 우리가 빨리 섭외를 해서, 이 분들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A등급으로 섭외가 안 되고 B등급이 섭외가 된다면 예산이 좀 줄겠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우리가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던 특정업체만 계속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이 그전에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협찬이나 후원금을 안 받고 올해 얼마로 행사를 진행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후원금을 제외하면 12억 7,700입니다.
김광성위원
후원금 합하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15억 7,700입니다.
김광성위원
후원금을 빼면 12억이죠. 아까 과장님이 후원금이나 협찬금이 거의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2억으로 했으면 지금 추경이 3억 3,000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9억이 올라오는 게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12억을 전체 사업비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김광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9억이 올라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안 받으면 15억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9억을 본예산에 태운다. 그러면 3억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행사를 치를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A등급 강연자나 모든 부분을 기획하고 공연을 짜고 하는데 3억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행사가 어떻게 될까. 본위원은 또 그렇게 역발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체 프로그램 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콘텐츠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경진대회, 강연자의 수준도 조금 하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문제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사업비는 어차피 본예산에서 협찬하고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9억이 아니고 12억이 올라와야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만약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약속된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광성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후원이나 협찬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 업체로 바로 들어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협찬을 했던 곳은 나름대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후원이 아니에요. 그 업체에 돈을 준 거지 우리 구청에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실무적인 부분은 앞으로 후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고 협찬을 받고 그러면 구 예산이 솔직히 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축제, 이번 주에 했던 락페스티벌 그리고 Y교육박람회. 우리 양천구의 3대 행사입니다. 그러면 교육과나 다른 부서도 그렇고 1년 동안 여기에 온 직원분들이 다 붙어서 이 행사를 치르고자 할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고 나서 어떠한 흐름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진짜 표창 받아야 되고 포상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받고 이러다 보면 직원들은 내가 진짜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부분은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도 그래요. 3억 3,078만 원이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기획을, 공연을, 강연을 A등급으로 그러다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상치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만약에 A등급이 아니고 B등급이 되면 예산이 좀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를 좀 해보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경이 예전에도 한 번 진행됐던 건이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25년 사업 추진을 하면서 기획비를 ’24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추경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서가 없는 건이고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라서 사업의 세부내용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좀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사실 내역만 확인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것은 산출내역이 없는 거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준으로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올해 수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게 타당하다고 느꼈던 게 작년에 행사를 이만큼 규모로 했으면 올해는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규모가 커진 것은 후원금하고 기부금이, 정확하게는 후원금이겠죠. 후원금이 들어왔으니까 그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올해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그만큼 세이브하겠다, 절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4회째 추진을 한 건데 사실은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해서 규모를 좀 키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이고 앞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의 질,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섭위원장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감액 없이 추경을 해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15억에서 16억 사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거기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으면 절감하신다고 하셨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그럼 15억에서 16억 사이에 있는 이 금액은 전통적으로 계속 가겠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나중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후임자가 오셨을 때도 이 부분 인수인계 해 주실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그런데 후임자가 와서 15억에서 후원금 3억 더 받아서 18억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잘 이야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부분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반복될까 봐 그래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안 만들어야 효율적인 거고 구정의 내실화가 다져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질의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행사를 미리 준비해야 돼서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후원금 3억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그 후원금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후원금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한 3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3월에 들어온 3억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사업 기간이 그렇게 짧은데. 그러면 그 3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준비해서 쓰신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박람회를 하면서 6개의 섹션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 부스, 진로진학, 평생학습 여러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를 조금씩 추가하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그 기부금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원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3억이 들어오기 전에 12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3억이 들어와서 15억으로 사업을 하셨고,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3억을 추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없던 3억이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사업을 소화해내는데 사실 섭외 때문에 3억을 달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실행부분에서 콘텐츠를 한두 개 늘리는 것은 전체 사업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편성 요구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총괄기획이라든가 꼭 섭외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외,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조건 하에서 연사라든가 아니면 공연자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시간적으로 좀 길게 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져서 기획부분하고 출연자 섭외를 담게 되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처음 12억 잡아놨던 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산출내역하고 기부금 들어왔을 때 3억 원이 각각 콘텐츠에 추가로 사용됐다고 하셨죠? 그럼 추가로 사용된 3억에 대한 산출내역서 따로 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러면 추가 3억에 대한 내역서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찬효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출연자들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편의상 저희가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협상에 따라, 아니면 금액 조정, 섭외 날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A등급이나 B등급.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구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도는 좀 변화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충분히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인사라든가 아니면 공연자가 왔었을 때 그만큼 참여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는 강사들을 섭외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양찬효위원
저도 문화기획을 해보면 참 어려움이 많고 하다 보면 사실 욕심이 생겨요. 실행을 하다 보면 이만큼을 쓰는 것보다 그 이상의 돈이 있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구민들한테 해 주고 싶고 또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락페스티벌도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관계자님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4회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하시는데 B등급이라도 조금 더 내용을, 그분들하고 우리 구민들이 함께하면서 같은 액수라도 질이 더 향상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관계자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본예산에도 넣어보고, 추경도 해 봤더니 추경에 넣는 게 더 낫다. 그런 결론을 내서 추경을 달라는 거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기획비 부분은 전년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주면 그 사람들하고 올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전체 계약금을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들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금까지 다 주는 겁니까? 계약을 하자마자.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계약금만 주는 거고 전체 잔금까지 다 주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내년도 5월이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하더라도 준공 완수금은 내년도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 5월에 착수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완수금.
택진
정택진위원
완수금을 끝나면 준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기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올해 총 들어간 게 15억이었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5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는 3억을 받았고, 그전에는 5억을 받았고. 그러면 내년에 3억이 안 들어오면 퀄리티가 낮아지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무래도 행사 전반에 대해서 조금씩 퀄리티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12억만 쓰겠다. 우리 구비로는 전체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후원금을 받는 게 기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준인 15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5억 선으로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다만, 기부금이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절감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12억을 잡아야겠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내년도에는 12억을 잡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억이 있으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 원을 주면 내년도 예산은 12억을 잡겠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다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Y박람회 잘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인기도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락페스티벌 송가인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들 잘 됐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도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 게 맞아요, 올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내년 그때 가면 퀄리티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실수를 한 겁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걸 믿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기부금 처리도, 우리가 15억을 잡은 게 아니라 원래 12억을 잡았는데 15억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우리 예산 3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왜 15억을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기부금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 기부금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예산부분을 좀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경을 했다가 본예산에 다시 잡은 것은 저희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올해 5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착오, 집행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강사 섭외, A클래스에 대한 강사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라는 게 본예산 반영이 되고 계약 심사라든지, 공고 띄우고, 적격 심사하고, 업체 정해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내년에는 사실상 업체가 선정되는 게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행사를 5월에 하게 되면 두 달가량의 기간밖에는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올해 반드시 업체가 준비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그것도 당연히 사전에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가 매년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설정을 합니다. 그 주제 하나를 설정하는 데도 사실은 몇 달이 걸려요, 어떤 주제로 할 건지. 매년 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아이템이 나와야 체험부스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업체가 2월 말이나 3월에 선정이 되면 주제와 콘셉트를 잡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어떤 키비주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홍보 콘셉트가 나와야 되고, 홈페이지가 준비가 돼야 사전홍보가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저희가 10월에 했을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연초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 9월이나 10월에 있는 행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시기적인 특성상 5월에 해야 되는 행사이다 보니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같이도 해봤고, 바쁘게 준비를 해서 추경도 해봤고, 또 본예산에 태워서 해봤는데 너무 바쁘니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전체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내실 있게 사전준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지난번에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 또 반복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긴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래도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는 그런 준비기간과 퀄리티 있는 강사를 사전에 섭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부적인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그 준비기간이 그만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하지 못할 분 하나도 안 계실 겁니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타임 스케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강사, 출연진들을 교육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섭외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서 섭외하시나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선정한 업체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아마추어가 섭외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섭외하면 섭외 진행속도나 확률이 훨씬 높겠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럴 거로 생각하지만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당연히 협의를 거치겠죠. 지금 보니까 최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일 최상위급으로만 해서, 그렇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집행되었던 내역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만일 내년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억 들어오면 2억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김임옥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추경 잡아놓은 것도 섭외가 급이 다르게 섭외가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용역도 다 계약 심사하실 건가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당연히 계약 심사 의뢰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마무리로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최상급으로 강사를 잡으셨는데 업체에서 강사와 딜해서 강사료가 세이브되면 그 업체 수익으로 가는 거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체결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다른 사업비를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 저도 행사업을 해봤고 다른 행사업을 해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키비주얼이나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한 60~70%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폼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업체의 결과보고서를 새로운 업체에 공유해 준 다음에, 아니면 작년에 했던 업체와 올해 업체가 동일하다면 조금의 내용만 수정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만큼의 상당기간이 필요한 건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 부분은 그 구조를 바꾸는 것과 프로그램 안내, 참가 접수까지 다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번에 김임옥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했더니 실제로는 2억 5,000 정도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디자인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을 때 저희가 1,9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대섭위원장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무수히 많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방향성도 내실화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제가 공감이 많이 돼서 이번만큼은 조금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정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16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36쪽부터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렸는데 새해 해맞이 축제 행사 교부금이죠. 총무과에서는 용왕산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고 그리고 문화과에서는 보니까 동행사 추진위로 돈이 내려가네요, 3개 동. 정산내역 정확하게 들어왔습니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이제까지는 문화원에서 교부금을 한 게 지원이 됐던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문화원의 교부금이 재교부 되는 건에서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동 추진위원회로 갔더니 문화원에서 제대로 된 정산 내역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과에서 담당해서 내려보내는, 그러면 이건 추경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600, 500, 60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1,700이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산 내역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정산 내역 보자고 그럴 때 떳떳하게 내밀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게 원래 문화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했던 거죠. 문화원에서 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었죠,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행사는 1월 1일에 하는데 모든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왜 1월 1일 본예산에 넣었지 하고 계속 질의를 한 거고,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불투명했었어요, 맡기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추진위 내역서만 봤는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보조금이라지만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예산을 쓸 때는 100% 다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2쪽에서 33쪽, 34쪽, 37쪽이고,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5쪽부터 1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16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통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페이지 2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28쪽부터 23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5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지금 도로정비 측구 및 경계석정비 사업에서 4억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편성 이유가 중동사태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 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올라온 구체적인 이유가 아스콘단가 급등 맞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원래 이 중동사태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 급등을 반영하려면 지금 4억보다 최소 2억은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재정여건상 그 정도의 편성은 어렵고 저희가 전년도 사업예산 17억이 연초에 반영이 안 됐던 부족금 4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에 더 편성했습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중동사태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 급등으로 지금 추경이 된 거 맞냐고 질의했는데 맞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 사유도 있고요, 그것까지 반영하려면 저희가 최소 한 2억은 더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단가 급등으로 인한 추경사유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김임옥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295a로 되어 있고 구조물공에서는 1,970m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서 229페이지에 포장공 단가가 315만 원으로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포장공 단가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이 a당 3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구조물공 단가도 m당 똑같이 36만 원이에요. 단가가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단가 급등이 돼서 반영된 추경입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이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리고 이게 백번 양보해서 아스콘 파동때문이라고 해도 아스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포장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장공에서는 22.9%가 늘려져 있는데 아스콘이랑 전혀 상관없는 측구나 경계석구조물 공사에서 또 40.7%가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비 기타 부대공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자재 단가급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하고 추경에서 지금 단가가 1원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은 4억이 올라와 있고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이 단가산출을 하면서 연초에 편성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임옥위원
아니, 지금 단가는 변동이 없고요, 포장공 하는 면적이 240a에서 295a로 변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공도 1,400m에서 1,970m로 길이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단가에 대한 추경이 내용이랑 전혀 안 맞거든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이건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준비 해오실 때 본예산 대비 제가 이걸 단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 이 면적 a가 늘거나 구조물공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240a였을 거고 구조물공도 1,400m였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됐던 포장공 55a랑 구조물 570m 추가됐던 발생구간 위치 및 사진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스콘 단가가 변동됐으면 변동 공문이나 실제 구매단가 집행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물량 플러스 관급자재비 단가 플러스 관련 근거자료 다 종합해가지고.
김임옥위원
만일 이게 단가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포장공이 늘었다든지 이 면적이 늘은 거고 구조물도 길이가 늘은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위치 및 사진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비슷하게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15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역도 보면. 지금 이게 보도정비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보도 포장 면적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경에 내용을 잡아놓은 걸까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연초에 잡힌 13억 원에 대해서 단가산출이 48a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9월 말 이후에 저희가 민원처리 해야 될 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이랑 비교해 보면 면적은 동일한데 구조물공에서 처음에 1,800m 잡아놓은 게 어떻게 2,100m로 300m가 더 늘었어요. 그 도로공사 하려고 하는 면적은 똑같은데 길이 변경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40a였는데 지금 48a로 8a 정비물량이 늘었거든요.
김임옥위원
연초에 주신 본예산서에도 48a로 되어 있습니다. 48a로 면적은 똑같은데 구조물공 길이가 1,800m에서 2,100m로 늘어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전비 및 기타비용도 추가가 좀 많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이전비 및 기타비용은 정비에 따른 폐기물양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소요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연초에 잡아놓은 거랑 해서 면적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 이전비 및 기타비용이 많이 늘어서.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이 산출하면서 이거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가지고 산출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직접 오시면 제가 또 추가로 대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이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 15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지금 7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김광성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최근 시설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는 최근 시설물 붕괴가 어디가 됐었어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성수대교 남단의 비램프 구간에서 도로 램프구간 토공구간하고 교량구간이 단차화가 돼 있었고 또 엊그제는 홍제천에서 산책하던 주민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저희 자치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자체에서는 지금 시설물 관리를 잘해가지고 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추가보수라고 올라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설물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김광성위원
어디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 옹벽, 육교, 지하보도 등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지금 장소가 정해졌냐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상반기 때 했던 정기점검 중에서 보수물량이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어디에 이게 정해졌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대로 신강보도육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신정차량기지 보도육교는 작년에도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때 했던 거와는 다른 부분인 보행 상판 보행구간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김광성위원
만약 그 자료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시고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김광성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제설차량 추가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대입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5톤 7대하고 5톤 5대, 1톤 1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용역주는 거예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2년 전에 우리 제설차량 구입하지 않았었나요? 예결위때 제설차량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신규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몇 대 구매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용역을 준다라고 했는데 또 구입이라고 하시네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자체 보유한 1톤짜리 살포기가 있는데 18대 추가구매,
김광성위원
18대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시키고 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2024년도에 구매한 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위원
예.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때 1톤 살포기 18대 구매했었습니다. 차량은 올해 15톤 1대하고 5톤 2대 추가된 용역비입니다. 자세한 건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감추경이 들어왔네요. 도로보수원이 8명에서 4명으로 감추경 들어온 이유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8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민원처리를 2개 반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건수가 많을 때는 적정하지만 좀 느슨하게 활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8명에서 4명으로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광성위원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신속민원이 많을 텐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도로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도로의 내구연한을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차량의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잦은 굴착복구 지하 매설물 땅을 파고 그러다 보니까 5년에서 길게는 한 7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이 보수단가를 더 잡아야 되는데 많이 깎였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거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17억 했는데 그때 다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때 편성을 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살포기한 차량이 아니라 1톤 트럭에 끼워서 살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는 책자 232쪽에서 23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6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임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32페이지 보면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에 대한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액이 8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2,000에 대한 항목이 하수관로 뎁스 300mm부터 해서 쭉 아래까지 뎁스 1,000mm 보수 있고, 맨홀정비 있고 빗물받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전혀 없었던 거로 예산액이 이설비라고 해서 5,283만 원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에 보면 8억 2,000이 아래 항목을 다 합산을 해도 8억 2,000이 안 나오거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8억 2,000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셔야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거를 포함한 게 아니고 기정액 8억 2,000이 아래 항목들 뎁스 300mm부터 뎁스 1,000mm 그리고 아래 맨홀, 빗물받이, 기타 이설비는 원래 처음에 기정액이 아니니까 빼고요. 빗물받이 확충까지 확산했을 때 8억 2,000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232페이지에 항목들 수치들을 계산해서 나오면 8억 2,000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임옥위원
예.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제가 상임위 때 계산을 해봤는데 추가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대한 것만 아니고 추가적인까지 고려한 예산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김임옥위원
추가되는 예산액은 왼쪽 예산액이고요. 원래 기정액 처음에 잡아놓은 거는 시설비가 8억 2,000이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정예산에 대한 것만 표현한 게 아니고 예산액으로 잡은 거 있잖습니까. 기존 플러스 추경으로 요구한 내용 그것까지 합산했을 때의 수량 산출서입니다.
김임옥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제가 뭘 질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 8억 2,000이 합계가 안 나온다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이거를 계산했을 때요?
김임옥위원
예.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맞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리고 2026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처음에 8억 2,0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경을 7억 하신 건데 이 항목에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게 누락이 돼 있어서 그래요. 7,459 만원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 합치면 8억 2,000나옵니다. 누락돼 있는 항목 중에 통째로 GIS DB구축 및 이설비 등 해서 일식으로 통째로 5,459만 원 하나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누락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로 또 추경으로 이설비로 해서 5,283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려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GIS말씀하신 거 그부분이 표기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이설비라는 것이 땅속에 묻혀있는 지장물을 이설하는 비용도 이설비로 잡고, GIS구축은 공사 물량 대비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설비 항목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GIS DB구축 비용으로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기가 매칭을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설비로 잡혀있는데 왜 또 추경으로 이설비라고 해서 5,283만 원이 잡혀있는지,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기존에 잡혀있던 것도 공사를 하다 보면 말씀드린 이설비라는 개념에 여유자금이 필요합니다. 뭘 하다 보면 타기관에 이설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GIS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가두게 되면 하수도 정비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설비 즉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보시면 좋을 거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하수도관로 보면 뎁스 300mm부터 해서 밑에까지 처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 하나만 예를 들면 뎁스 300mm짜리는 20m로 잡혀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 때는 40m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수하는 관로길이가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배로 증가했을 때 인건비도 같이 추경이 돼야 되는 거 정상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거는 추경이 없어서. 내용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있는 추경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 상위항목에 보면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고 세부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도의 인건비, 공무직, 기동반에 대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발주에 의해서 도급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통으로 잡혀있지만 실제 시공사와 정산을 하고 변경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노무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자동으로 정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개월 수가 3개월 남아있잖아요, 공사기간이. 이 공사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겨울인데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걸 추경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직전 부서 바로 다음 부서라 밖에서 대기하면서 도로과, 치수과 다음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저희 기반국에는 양천구의 주요시설물 SOC 관리하는 부서 3개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패턴들이 나올 텐데. 기정액이 8억이고 7억 정도면 15억쯤 됩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이 15억 5,000이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걱정하신 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요청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 할 때.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시설물은 자꾸 늙어가고 들어갈 돈은 많고 민원은 많은 데 일반적으로 인건비 양천구 예산 1조 잡고 거기에서 인건비, 법정의무비용, 경상경비들은 사실은 조정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설분야 쪽이 재량지원 쪽인데 이게 굉장히 예산편성할 때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전년도에도 긴축재정하면서 확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실예로 제가 20여 년 전 8급, 7급 때 뎁스는 아니고 다이아입니다. 600mm 관경 하수도 1m를 할 때 예산잡을 때 6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도 부서장 온지 4년차됐는데 이렇게 왜 증액이 되는지 작년 상임위 모 의원님 걱정을 듣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왜 불필요한 걱정을 끼칠까 생각이 들었는데 20여 년전에 대략 600mm 1m에 60만 원이었으면 지금 저희가 140만 원 정도 예산을 산출합니다. 즉 2.몇 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당시에 연간단가였거든요. 하나의 공사, 이 예산이 그 당시에도 1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거가지고도 부족해서 증액하고 교부세받고 하면 20 몇 억으로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물가상승 인플레 볼 때 2.5배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다른 인건비, 법정경비는 다 올랐는데 양천구 전체 예산도 그당시에 제 기억에 5,000억 정도 남짓이었거든요. 지금 1조가 넘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2배 이상 됐는데, 베이스 본예산이. 이 시설물 분야만큼은 굉장히 재량예산 쪽이라 안 늘려줍니다. 상임위 때도 모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올릴 때 30~40억 올려라. 올립니다. 기획예산과 실링에서 바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거 제가 두 달 전에 시청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앵벌이하러 팀장하고 주임데리고 가서 간신히 7억 받아서 견디고 있고요. 이 돈 들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7억 추경 중에 빗물받이 확충 신설, 개량이라고 해서 280개소 되고 위에 맨홀정비도 100개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본예산잡을 때 50개소에서 맨홀정비가 100개소 돼서 50개가 늘었고 빗물받이 확충도 처음에 180개소에서 280개소로 100개소가 넘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긴급복구예산이라는 게 사실 빗물받이 100개소, 맨홀 50개소 늘리는 거는 지금 시기에 안 맞는 건데 7억 중에서 두가지 항목이 제일 크게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긴급복구예산이라면 상반기때 장마철 대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하반기에 잡아 놓은신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표현을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빗물받이든 맨홀이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게 민원들어와서 보면 막혀있거나 주변에 유실되는 것들 그런 것도 저희가 개량할 때 포괄적으로 긴급이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 상반기에 집중정비, 작년에 못한 거 넘어온 거 했을 때 이미 각 개별항목별로 이거는 물량들이 넘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예측하는 거. 제가 일주일이면 직원들 보고서 빗물받이 작은 거 하나라도 300만 원 내에 들어가는데 보고서가 다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체 순찰해서 잡아내지만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근거 있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처음 예산잡을 때 맨홀정비 50개소 잡아놓은 거보고 너무 터무니없이 양천구 관내에 있는 맨홀수랑 동떨어져 있게 잡혀져 있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터무니 없이 잡아놓은 거 같아요. 50개밖에 안 잡아 놓은 거 보니까. 빗물받이도 180개소도 그렇고 이렇게 추경을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맨홀 몇 개고 빗물받이 몇 개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맞춰서 잡아주시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맨홀이 1만 200개 정도 되거든요.
김임옥위원
1만 200개중에 50개소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빗물받이는 2만 개가 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연간단가 응급복구공사는 어디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를 정비하면서 하수관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빗물받이, 맨홀까지 정비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단위계량사업 내지 저희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거할 때 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단위 거기서는 다 디테일하게 계획물량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왜 8억 2,000이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거는 꼼꼼히 맞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양찬효입니다. 양천구가 사실상 예전부터 작은 물이 흐르는 냇길 같은 게 많은 마을이었어요. 그거를 다 복개공사한 곳이 굉장히 많죠. 양천구 제가 알기로는 길 다니다 보면 복개공사한 곳이 많고 거기를 차들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하수관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m 단가 60만 원가지고 140만 원 2배 이상 올랐는데 정해진 예산은 빠듯하시고 민원들어와서 하셔야 될 곳은 많고 해서 참 머리가 아프실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가서 봤는데 제가 알기로 하수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올라오는 곳이 많아요. 민원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정해진 예산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더욱더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서 민원들어오면 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양찬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양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 설명 잘해주셨고 양찬효 위원님은 격려말씀 해주신 거 같고. 우리 구에 복개도로, 옛날에는 복개도로를 덮어서 아스팔트 포장해서 도로가 됐고,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공사하다가 여름철에 범람해서 실종사고 일어나고. 우리 키보다 높은 복개도로가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 아까 말씀하셨던 맨홀이나 이런 부분. 기반시설국에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는 위에 보이는 시설이고 치수과는 안 보이는 밑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힘든 부서인 거는 알고 있어요. 양천구 관내에 복개천에 대한 m가 있을 거고 일반하수관 m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맨홀뚜껑이 몇 개 집수정이 몇 개 정해져있잖아요. 1년 계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구간을 잡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느 정도 구간을 잡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 나는 거 사각형거, 옛날에는 하수암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400km 하수도, 392km가 있고요. 대부분은 동그란 원형관로가 있고 말씀하신 사각형거는 61km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꽤 큰 거 장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실개천이었는데 로데오거리 같은 데가 옛날에는 좋은 개천이었다가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하수관로 응급복구 어디 민원이 생기고 침하가 되고 함몰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응급복구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준설, 유지, 청소가 있습니다, 퇴적되는 것들. 그거를 잡을 때 우리구 관내에 400km 중에 준설 유리라고 그러는데 대략 18%에서 2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80km 정도 내외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매년 유속이 느린 구간은 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파손된 거에 대한 정비물량은 추정물량이라고 하는데 예년치 대비로 가면서 시설이 늙어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더 들어올 거로 예상돼서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준공된 물량을 잡는 게 좋은데 그게 실링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해서 거기에서 반도 안 되게 본예산에 책정되니까, 참고로 상임위 위원님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수도 1년 예산 양천구 자체 구비는 60억에서 70억 왔다갔다 합니다, 하수도 반야만.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따갖고 오는 게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300억 정도여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서 응급복구도 하고 전체적인 블록단위의 성능개선공사도 계획적으로 하겠죠. 그것도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광성위원
저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빗물받이 퇴적층이라든지 다 찌꺼기를 걸려내야 유속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막혀있으면 안 흘러가요. 그 부분을 여름철 대비 청소하시는 노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안양천 수상레저시설 물품 구매 신규예요. 제 지역이라 치수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 데 왜 치수과에 이 일을 줬을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다 설치가 되면 위에 카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일이 이렇게 많은 과에 이 항목을 줘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전에 신목동역 출구 옆에 바이크라운지라고 자전거보관소인데 활용도가 저조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약 3년 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수변카페, 안양천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조감도인데. 이거를 당초에 녹지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의도하는 데로 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허가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작년에 기반시설국이 신설되고 전임국장님 오셔서 진단해 보더니 아무래도 사업의 내용과 국가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하는 거는 하천관리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치수과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하나는 이런 건축물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게 맞는데 동청사가 이런 게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과, 치수과, 녹지과에서 건축사업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이 시설물의 개념으로 볼 때 녹지직보다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토목직 부서가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 했고요. 점용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설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초작업까지 끝났고 추석지나면 골조부터 올라가면서 1월까지 하면 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카페를 운영할 거고 더불어 밑에 부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카페는 이렇게 되고 안양천에 골프장 밑에 보면 나대지가 한 500평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카약, 카누탈 수 있는 수상레저공간까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공해서 사후관리 as, 하자관리해 줄 거고요. 이거는 체육과서 하기로 돼 있고 조례제정이라든지 차질없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안양천 카페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안양천 유지관리에서 보면 구비로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억이 추가돼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옥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10, 11, 12월 3개월만 생각을 했을 때 비상대기 및 복구에 일식으로 통째로 1억이 잡혀있고요. 긴급 민원처리 및 안전관련 시설정비에도 통째로 일식으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각각 1억씩 잡혀있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양천 유지관리 본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게 있었는데 각종 민원처리, 올해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 전에 일부 미흡한 구간이 많아서 도로정비가 예년보다 물량이 많았고 진출입시설 정비가 좀 많다 보니까 소진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안양천 같은 경우 도로제설을 저희 치수과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볼 때는 1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일식 표현이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못한 거 양해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긴급민원처리인데 안양천도 이용객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물 자체도 민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최소한 1억정도는 소요가 될 거로 파악이 돼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임옥위원
각각 1억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수상카페 조감도를 보고 밑에 부분에 안양천에 카약, 카누를 하신다고 했는데 1~200m 나가면 한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강에서 허용하는 건가요? 거기서 활용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한강 합수부까지 한 8~900m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동력 카약을 타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섹터를 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길게 해달라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중랑천에 우리와 유사한 부분에 우리보다 1년 먼저 오픈해서 운영하는데 여러번 가봤는데 거기도 200m 정도에서 무제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 4회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면 안전교육하고 하면 50분 정도 탈 수 있는데 한 30분 타면 대부분 힘들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는 400m 안 일 거 같고요. 한 200m 정도면 충분하고, 동대문구보다 수심도 더 깊고 해서 노 젓는 맛도, 제가 갖고 와서 타봤거든요. 괜찮습니다.
양찬효위원
타실 때 수질에서 악취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한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상이 되고 있는데 1급수부터 5급수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한강도 평상시에 갈수기 때 3급수 정도 되고 물이 많이 내려갔을 때 2급수 가는데 우리 안양천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져서 평시에 3급수, 큰물나가면 2급수라, 제가 한강에서도 타봤는데 물비린내 정도. 제가 8월에 한창 더울 때 일부러 타봤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악취가 예전에 부천이라든지 안양에 하수처리장 없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물 나갔을 때 5급수였고 청천시에는 등급 외 거의 폐수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와 대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요.
양찬효위원
한 가지 더 밑에 다 설치를 하면 장마철에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건지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사무실하고 탈의실이나 물품보관소 카라반 타입으로 하는 데 이거는 바퀴가 달려서 위험수위가 오게 되면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팔당댐 방류를 보고 뺄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원이라 청소만 하면 되고 여기에서 보면 파란쪽은 폰툰이라고 해서 부력제입니다. 이것도 싱크앵커가 잡아주고 있어서 자동으로 물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뜨고 내려가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고, 다만 카약 같은 거는 안전지대로 빼겠죠. 최근에는 제가 여기 과장 온지가 3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다 찬 적은 운이 좋겠도 없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최소화로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계획했습니다.
양찬효위원
아무쪼록 양천구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기획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사업세부설명서 169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이번 추경에 5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28.16% 증가했고 구비만 놓고 보면 45%가 증가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6년도 1월 추진하는 연례반복사업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정도 규모의 준설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까 하수시설물쪽에서 보고드렸던 거랑 유사한데 작년에 긴축재정하면서 예산과에서 칠 수 있는 부분이 재량예산쪽, 시설비쪽밖에 없어서. 특히 저희 치수과 거를 많이 쳤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치수과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서울시예산을 따오기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거를 너무는 많이 줄였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18억에서 6억 6,600 삭감했던데,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작년 수준으로 맞춘 거는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교부세라든가 시에서 받아오는 것도 표기 안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거로 해도 요즘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안 됐다는 언론보도 나고 그러잖아요.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반복적으로 투기가 되는 데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강화하도록 하는데 우리예산은 한계가 있고 시비라든가 교부세 안전분야쪽도 확보했지만 너무 부족해서 집중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 장마 이후에도 퇴적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에 대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드린 겁니다.
홍성순위원
작년에는 금액을 많이 감액했는데 올해는 또 5억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증액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자발적인 감액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줄어든 사항이었습니다.
홍성순위원
사업이 줄어서 한 게 아니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라는 거는 세월이 가면서 사람도 아프듯이 시설물은 생애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점점 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예산을 늘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홍성순위원
작년에 자발적 감액한 게 아니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너무 과하게 절감을 시켜서 저희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없는 예산가지고 민원처리는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성순위원
너무 큰 금액을 감액했다가 갑자기 큰 금액을 증액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이에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닙니다. 이후 시간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하실 경우에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추가경정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답변을 하시면 가감 없이 시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36쪽부터 2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5쪽, 38쪽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219쪽과 22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 221쪽, 27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2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 들어오기 전에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셨어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택진
정택진위원
사업설명 왜 안했어요? 이거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 누가 들어오는지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럼 이자리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에만 있어서 복지쪽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장소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 안했던 이 부분이 저희한테 보고 안했던 다른 과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불이익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에서 지금 추경편성이 건축안전공사 긴급대응 복구비 예산을 2,300을 증액하셨는데 이건 어디예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 남는 부분을 세입·세출을 정리하다가 2,3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회계로 여기에 한 목으로 집어넣어버린 거네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는 사업의 성격자체가 긴급한 공사에 대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예산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2안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쉽게 그냥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위원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되면 금년 내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긴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비하는 금액으로 돈이 있어야 사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해정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인 만큼 증액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또 편성한 예산이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안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지양마을에 가다보면 신안파크라고 옹벽 있잖아요.
제국
정제국건축과장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예.
김대섭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김임옥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세부내역은 와이교육박람회 2027 개최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에 3,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체나라 페스티벌 1천 만 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500만 원, 구의회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 2천만 원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위원장
김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및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김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출석위원
김대섭 오해정 정택진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