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정책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징수과 설치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번 결산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정리보류액과 체납액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체납 징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체납은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체납을 관리하는 조직은 그대로일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25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45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937억 원입니다. 합치면 무려 2,393억 원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 체납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1,873명에서 2025년 2,044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액 체납액도 771억 8,000만 원에서 939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51.3퍼센트에서 46.8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체납은 늘고 있는데 징수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10년 동안 151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191.4%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단순히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렇다고 말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업무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체납 관리까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체납 징수는 단순히 고지서를 보내는 업무가 아닙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고, 압류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나 강제징수까지 해야 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축적한 체납자의 재산 관계나 징수 경험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의 종류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각각 부과와 징수의 특성도 다릅니다. 복잡해지는 세외수입을 여러 부서가 나누어 관리하고, 담당자까지 계속 바뀌는 구조로 과연 전문적인 체납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개인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인구 89만의 대도시입니다. 행정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정과를 보면 세정, 세입,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 징수, 세외수입 징수까지 여러 기능을 한 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업무와 세무조사를 하는 업무 그리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업무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체납 징수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조직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동시에 맡다 보면 어느 한 분야도 충분히 전문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법인이 2만 3,000여 곳인데 법인 세무조사 인력은 3명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연간 조사 대상은 약 100개, 조사 비율은 0.4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10억 원 이상 취득세는 최근 2년 사이 세액 기준으로 61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세원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를 들여다보는 인력과 조직은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조직을 무조건 늘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달라졌다면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체납 규모 2,393억 원에 비해 인력이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십시오. 둘째, 대형 세원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력이 충분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셋째,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 관리가 현재 방식으로 효율적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넷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납 징수 전문성이 단절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체납 징수의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전문화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조직진단을 해주십시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미 고양시, 수원시, 시흥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과를 별도로 두고 체납 징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2,393억 원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안에는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과 청주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달라졌다면 조직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는 청주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청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