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창혁
김창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과학산업국·에너지산업국 및 총괄운영관 소관 동의안 4건, 보고 3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제2항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3항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균 과학산업국장님,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도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보고,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5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균 과학산업국장님 제안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희재위원
초선이라고 먼저 양보해 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학산업국 결산 설명서 239쪽에 보면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1억 36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집행률은 100%로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기관 집행률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표시된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5667만 6000원만 지출한 걸로 나타난 것 맞지요? 이월액이 지금 20억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 부진 사유가 ‘연약지반에 따른 성토지반 안정화를 위한 설계 지연’으로 뜨는데, 이게 맞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과학산업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교부액은 대충 21억 정도 나갔는데 집행액은 지금 5600만 원 해서 집행률이 2.7% 정도,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연약지반이, 이게 좀 약해서 보완을 위해서 건축심의위 공법 적합성 검토한다고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이게 부지 선정하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연약지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되어서 했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절기를 맞아서 공사가 일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도희재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2027년도 2월에 준공할,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2027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이게 그러면 우리 도비나 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 보죠,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충분히 지반이라든지 적합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검토가 되었으면 지연되는 사례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집행 실적에도 보조 시 그냥 100% 집행했다고, 예산만 내려주면 100% 집행했다는 표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지반 부분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산업국에 다른 건데 연구개발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산 자료에 제시된 성과를 주로 보면 과제 수, 교육 인원, 기업 지원 건수 등 활용 실적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고용 증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술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 표에 안 나와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도희재위원
정산 결과표에 보면요. 그 내용만 적혀 있고 그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 인원, 건수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성과 지표를 조금 바꿔서 취업한 학생 수나 취업자 수나 이런 데이터를 결산서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자료는 대부분 구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산 자료가 굉장히 두꺼워질까봐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희재위원
거기에 보면 메타버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295명 수료시켰는데 그중에 취업자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수료한 사람 중에 취업을 몇 명 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 표 옆에 칸만 하나 더 만들면 페이지와 상관 없이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하고, 성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근거로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하거나 할 때, 성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든지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 ‘지표를 좀 바꿔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의회하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양식이나 이런 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렇게 한번 앞으로 서식을 변경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도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 자료 볼 때마다 답답한데 이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확실하게 상황을 다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이라고 이것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잠깐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집행률이 2.7%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리고 설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정률이 35%가 되어요? 33.8%가 되어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공정률이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서 그래요? 국장님,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이때?
웃음소리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제가 이 부분은 현장에…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때 안 계셨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다른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신 분 중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이것 자료 주는 것만 보고 그냥 그대로 입력한 게 다지요? 그러지 마시고 현장 제대로 챙기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계가 변경되면 통상 공사비는 증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국장님, ‘지금은 증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입니다. 원래 빨리하려고 안 했는데 초선 위원님 배려해서 기다리다 보니 패스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까, 제안을 좀 드리고 갈게요. 조금 전에 동의안 이야기할 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특히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대경기술지주 운영, 우리가 2014년부터 10년간 운영을 한 14억 정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 있어요? 실적이라고 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투자 기업 등 해서 보통 여기로 들어온 게 한 10억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직접 적힌 건 아닌데 아까 동의안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웃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아, 동의안, 예.
윤종호위원
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1억 5000을 우리가 출연하도록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회수 금액하고 연관성을 좀 지어서 실적을 보고, 어떤 실적 대비… 뭐 배당 실적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통상 이런 기술지주 같은 경우에는 펀드 투자 기간을 보통 3년∼5년으로 보고, 회수 기간을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윤종호위원
지금 어쨌든 10년이 흘렀는데, 좀 쉬었다가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운영비 다시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지금 2028년 10월부터 다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금이. 그래서 그 기간, 남은 기간, 이제 올해, 내년하고 2028년 말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고…
윤종호위원
꼭 이런 부분들에 수익성을 딱 따질 수는 없겠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원금 회수에 대한 실적 이런 걸 좀 명확히 하셔서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미하고 포항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되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게 결과가 좋아서 다 좋다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결산서 집행률을 봤을 때는 100%인데 집행률이 69%에 잔액이 발생했어요.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최소 비용으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윤종호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특화단지 관련해서 오늘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까지 다 합쳐서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삼성 투자 19조와 관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지만 로봇TF를 만들어서 우리 도내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차질 없이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구미에 한 3년 전에 반도체 특구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되었지만… 뭐 청사진을 엄청나게 해 놓았어요. 5조 6000억 유발 효과, 고용 창출 2조 3000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부분도 5공단에 있어요. 현재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했습니다마는 웨이퍼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구미에 19조 투자한다고 삼성에서 밝힌 만큼 차질 없이 말씀하신 계획을 잘 세워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또한 여기에 우리 경북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있잖아요. 이것 경산시하고 이렇게 하지요, 구미하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결산 설명서 126페이지 보면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거의 집행률은… 다 쓰셨어요, 99.5%. 현실적으로 미국과 파트너십, 조인트 랩을 했는데 실은 효과가 있나요? 실적들이 조금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현재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모델 만드는 부분은 아이템 개발을 현재 4개사가 했고요. 유앤디, 이파워트레인코리아, 남경소프트, 티포엘 해서 이렇게 4개 기업에서 했고, 현재 말씀해 주신 글로벌화하고 관계에서도 우리 로봇교육 해외 비즈니스 메이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가 기업은 알오지스틱스, 그리고 FRT로보틱스, 에이포랩, 엠디엑스, 주원로보틱스 이렇게 5개 회사가 참여해서 지금 북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미의 로봇 육성기업, 또 포항, 이런 부분들이 경산을 비롯해서, 같이 해서,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차질 없게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모든 일들이 보면 우리가 거창하게 목적성이나 사업성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특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정숙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면, 투입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프로세스가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있고, 아웃컴, 그다음에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과학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산보고에 보면 아웃풋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지, 그 뒤에 성과나 변화 그리고 영향,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이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서나 이런 걸 보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3쪽에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 일자가 언제인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디스플레이 사업 말씀하시는…
정숙경위원
예,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한…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전용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전용 일자는 여기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정숙경위원
그러면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했나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이 자료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내용 자체는 아시다시피 올레드 증축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본보조로 바꿔서 구미시에 교부한 내용입니다.
정숙경위원
통계목을 바꾼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선정할 때 통계목 선정을 세심하게 처리했으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텐데 그 부분 유의가 필요하고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다음에 전용은 반드시 의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 방법도 제출인지 통보인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자료, 저한테 제출 날짜와 그다음에 전용 일자 확인하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보통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사전에 다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고,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 분기가 끝나고 50일 안에 하셔야 되거든. 분기가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 설명서 94쪽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69%입니다. 그 이유가 인력 채용의 한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는… 이게 ’25년이잖아요. ’26년도는 지금 이 인력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1년 넘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에 있고 현재 반도체 주가가 원체 오르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한 7, 8000만 원의 연봉으로는 모집이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바꿔서,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GERI에서 현재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인원하고 기존의 우리 경북도의 1명 파견 나간 직원, 구미시 파견 나간 직원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한시적 직장에 공모를 하겠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정적이고 일정 부분 임기직이라도 한시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직장으로 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에 있는 그 특화단지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법률상,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필요상 이게 영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아니,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인력 운용의 방식을 좀 바꾸고, 이 특화단지 추진단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여기는 현재 구미에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보조하는 추진단입니다.
정숙경위원
그 인력을 배치를 못 해서, 채용을 못 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추진단 인력 운용 방식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인력 2명하고 GERI에서 직원 파견 1명 해서 이제 보완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다음에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0쪽입니다. 여기에 멘토링 19회, 창업…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창업 5개사, 특허 3건을 취득했다 했는데 실제로 창업 5개사 창업 종목과 운영 상태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특허 3건의 내용도 동시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리고 15쪽에 99건 장비를 활용했고, 수익금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이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하고 있나요? 수익금 처리 내역.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김보영 인공지능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인공지능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수익금이 달성되었을 경우 그것은 TP 자체 예산으로 축적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축적?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정숙경위원
그러면 이걸 세외수입으로 그냥 축적해 놓는다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보통 수익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고요. 매년 수익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경위원
전액을?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정숙경위원
99건의 장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장비 활용에 대해서?
정숙경위원
예, 내역.
보영
김보영인공지능정책과장
장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센터별로 장비 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개만 좀 여쭈겠습니다, 국장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웃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대학지원 관련 내용이 있던데요. 63쪽이나 64쪽에 있는내용인데, 이게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에 대한 특성화 학과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한 26억 20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참여 학생하고 장학금 학생의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비슷한 수인 것 보니까 장학금 지급하고 아마 중도 탈락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하단에 보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여 학생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차이 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학금 내용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이 잘돼야 저는 우리 경북도 잘되고, 대학에 대한 지원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대학에는 진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학교들을 보면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쓰는 예산하고는 달리,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했을 때도 우리 관하고는 다르게 사용하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좀 느슨한 면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것과 나중에 그런 것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진짜 잣대를 매우 엄정하게 들이대서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 관에서 집행된 예산이 학교에서 집행되면서 그래도 우리 관하고 비슷하게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살펴보면서, 물론 작년에 집행한 것도 올해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볼 때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누가 또 삼게 될지 몰라서 늘 그렇습니다. 또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물의약품 기업 지원 관련해서 241쪽, 242쪽, 또 252쪽 여기에 보면 품질 고도화도 있고요. 파운드리 연계 지원,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사실 성격이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말씀드리자면 저 뒤쪽에도 보면 푸드테크라고 해야 될까?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너무 쪼개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238쪽에 있는 사업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연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현재 11개 기업에 지원했고 집행률도 거의 다 된 걸로 보이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건축 공정률은 33%, 아직까지 건축은 다 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준공 전에 입주 희망 기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성과에 입주기업 유치 및 시설·장비 활용도 증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조성 중인 캠퍼스에 어떤 시설과 장비를 활용했다는 것인지 한번 담당 과장님이라도 설명해 주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희권
손희권위원
예, 해도 됩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캠퍼스가 조성되고 나서 장비를 활용하고 입주하는 게 아니고, 조성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기업들을 포섭을 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포항에 그린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벤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 사업으로 나간 부분이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연계 지원 사업은 우리가 도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기업 지원하는 내용도 보시면 상당 부분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외에도 서울이라든지 천안, 대구 이런 데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현재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명에는 그 사업의 성격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 조성 전인, 이제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입주할 기업들을 연계 지원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결산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또 행감 되면 서로가 다 살펴보고 또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추가 질의에 여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설명서 56쪽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는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 하는 거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AI 메타버스 영상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 AI 영상제 자체는 저희가 현재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당시 메타버스 수도를 우리가 표방하면서 만든 사업인데,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발전하면서 AI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재산권협회에서는 2030년도에는 거의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까지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뛰어든 게 AI 영상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자는 부분이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서울, 경기, 그리고 제주에서도 뛰어들고 현재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 출발했고 현재는 전국에 이번 우리 3회 AI 메타버스 영상제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여 편의 출품작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거의 전 세계 97개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구미에서 ’23년도에 한 번 하고 ’25년도, ’26년도 올해도 했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총 이번이 3회째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3회째이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구미, 포항, 경산 같이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지원 사업비가 5억이 있는데 사업량하고 실적이 영상제 홍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이 내용은 우리 국내만 머무는 행사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그라프라는 국제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등급의 이런 AI 영상이나 CG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박람회고요. 이 부분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 할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DCEXP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AI 영상이라든지 온갖 콘텐츠를 다 다루는 엑스포인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큰 국제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2개의 국제행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라프와 DCEXPO에서도 회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협력도 해 주시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올해 이것도 3년째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3년째인데, 계속 홍보에서만 그쳐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우리 산업하고 연결시키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하고 이런 것 다 연결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 앞으로는 B2B 중심의 행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우리 도내 기업이 이런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물론 처음 시도하는 단계인데 당장에 성과를 그렇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목표를 그렇게 두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잘 몰라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시그라프가 여기는 캐나다로 되어 있는데.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작년에 캐나다에서 했고 올해는 미국 LA에서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위원
결산설명서 66쪽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성과에 보면 과기부에서 연차평가해 놓은 결과를 보면 같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포항은 우수, 구미는 보통이라고 평가를 해 놨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박순범위원
왜 구미를 보통으로 평가를 했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강소특구 우수, 구미강소특구 보통 특구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중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항이 상대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우수를 받고 구미가 보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구미가 못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목표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순범위원
구미가 보통이라고 평가됐는데 잘했다고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 같은 경우에는, 포항은 ’1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구미는 ’2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도 가지고 있어서 안착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에 우리 손희권 위원이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현재 양자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양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컨대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자 대학원도 포스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현재 국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양자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 양자 거버넌스 부분, 이런 부분을 지방비로 매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위원
지난번 김보영 과장이 출장 가서 유타 대학교하고 경산하고 했지요, 경산?
「예, 맞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구미에도 금오공대가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범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4위잖아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수출 규모가 지금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출액이 1월부터 6개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2025년 일본 한 해 수출액을 초과했다고요. 그럼 올 연말에는 3위로 진출하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우리는 땅을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석유도 안 나오고 금도 안 나오고. 그러니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된다. 유타 대학교하고, 유타 대학교가 세계에서 AI 전문 대학인데 우리 경산만 연결할 게 아니고 포항, 구미 공대를 전부 연결을 추가로 해서, 여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이온큐하고 SDT하고 구미에 제조업을 하기로 또 MOU를 했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양자 파운드리. 맞습니다.
박순범위원
그런데 아이온큐가 기술을 제공하고 SDT가 제조업을 한다 말이에요. 이 제조업을 하는데 구미에서 어느 기업까지 제조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가능하면 경북도에서 많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상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 예산도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별도로…
박순범위원
예산 심사 때 다시 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가 양자 산업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범위원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순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극 우리 경북도가 정부보다 앞서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 정부를 기다리면 안 돼요. 경북, 대구에는 안 줍니다. 우리가 새마을 정신같이 자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박순범위원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입니다. 국장님, 감기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 메타버스 어디 갔지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최병근위원
2021년도.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선포는 그때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2022년도. 또 도청 본청 1층 로비에 메타버스 체험관도 만들고 했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것 언제 철거했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철거된 게, 철거했다기보다는 작년에 APEC 계기로 경주에 이전을 해서 좀 확장을 해서 거기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도 경주에 체험관이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경주에 이전을 했습니다. 경주에 우리 기존에 여기 경상북도에 있던 메타버스 XR 체험존을 이전을 하면서 콘텐츠도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체험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 보강 결과가, 체험존의 월별 방문 인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XR, MR 다 합쳐서 대충 한 1만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병근위원
1년에?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까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병근위원
8월까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최병근위원
체험하고 난 체험했던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최병근위원
실제로 제가 메타버스를 옛날에 로비에서 한번 보니까 별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그건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2021년도부터 ’22년도 이후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결산서도 보니까 체험센터부터 시작해서 영화제, 여러 가지로 통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험존을 말씀하신 부분이나…
최병근위원
아니, 체험존을 포함해서 모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 산업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봐야 되냐 하면 기존에는 체험형 위주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체험존 같은, 그런데 앞으로는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에 적용되는 부분이 예컨대 우리가 디지털트윈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이제 우리 메타버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부분으로 저희가 천천히 이전을 하고 있고 이것 AX…
최병근위원
그러면 디지털트윈으로 완전히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면 되지 메타버스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게…
최병근위원
경상북도 도민이, 260만 도민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도, 예전에는 명칭이 메타버스였는데 정부에서도 가상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전에 제가 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란이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모 의원님도 지역에 가서 메타버스 이야기하면 그 버스는 회사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내용, 또 예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도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제 버스 떠나갔으니까, 메타버스는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 지역구인 김천에 벌써 2, 3년 전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스마트물류 실증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과학산업국, 여기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말씀하시는 건데.
최병근위원
예, 그것은 어느 국에서 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경제혁신추진단으로 넘어갔는데 저한테 말씀하셔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니요. 그쪽에 가서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공기관 위탁 형태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많네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문경에 있는 버추얼스튜디오 운영을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주에는 AI 스마트…
진석
배진석위원
플랫폼 유지 관리도 대부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맡기고 있고,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시군 보조 형태로 맡기고 있고, 뭐 그런데요. 지금 사업 안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맡기고 있는 것이 5건인가 6건이 돼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분인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경북의 가상융합중점센터로 해서 GERI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메타버스 가상융합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이게 우리 도에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 기관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아니, 현재는 구미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상융합중점센터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거기가 우리 중점 기관이 됐습니다. 우리 도 권역의…
진석
배진석위원
도의 중점 기관이 됐고, 구미에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나온 그런 기관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구미에서 출연된 기관이고, 100%는 아니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제가 출자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진석
배진석위원
민간 보조 형태로?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까 우리 최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 8기에 가장, 뭐 그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비대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회적이나 정부적인, 정책적인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어떤 대행 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든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든가 그것도 아니고, 기관도 모르고 사업도 모르고 그야말로 진짜로 그냥 시류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름만 들고 했던 사업을 벌써 민선 8기 4년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메타버스를 가지고 과연 우리 경북에 어떤 산업적인 영향력과 발전력이 있었느냐? 또는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메타버스에서 또 AI예요. 모든 것에 AI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우리 그때 조직개편까지 해서 국 이름을 메타버스과학국으로 이름까지 바꾸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메타버스과 있습니까, 지금? 팀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뺐습니다, 메타버스 이름을.
진석
배진석위원
이름도 성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를 아까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4년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학국에서만 메타버스 그것 비용을 넣었던 게 아니에요. 행사하는 데마다 메타버스 뭐 한다 그래서, 체험존 한쪽에 만든다고 해서 1억 정도의 사업비, 행사비를 주면 메타버스 뭐 한다 그래서 몇천만 원씩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그걸 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남는, 기술적인 뭐가 남든, 경제적인 뭐가 남든, 산업적인 뭐가 남든,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모래 빠지듯이 그야말로 가상현실에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너무 시류와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행정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좋은, 어떻게 보면 교훈이라도 얻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 경북에 있어서 가장 젊고 앞으로 미래를 촉망받는 국장님이 저는 박시균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일 정책결정권자인 우리 지사께서 또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시류와 분위기에 흘러갈 때 “그렇지 않다. 우리 과거에 이러이러한 과오를 범한 적이 있지 않느냐.” 제가 메타버스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개편 해서 만들어내서 뭔가를 해서 실적 없이 허무하게 예산 낭비를 한 사례들이 사실은 그전부터 나열하라 그러면 몇 건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다 AI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AX 근저에는 이전에 디지털전환 DX가 있고 그리고 가상융합,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일찍 시작해서 R&D하고 인재 양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 투입되는 디지털트윈 이런 것도 빠르게 또 우리가 갈 수 있었고, 현재 예컨대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AX 전환 기업이 13%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도 구미 중심으로 해서 그때 메타버스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허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예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제가 검토를…
진석
배진석위원
만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미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AI로 넘어가는 여기에 하나의 교두보가 됐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졌다면 그것을 실증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일차적으로 대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을 증명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AI와 메타버스의 연계되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향후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어떤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냐는 거야. 왜? 모든 사업들이 위탁인데? 위탁 준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제가 더 많이 챙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한 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조직은 수시로 바꾸는데,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이 이런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가 있다면 그걸 증명하세요. 또는 여기에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뭐 물어볼 때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이걸 지금은 다 알지 못하니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지금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이니만큼 적당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 이제 행감 들어가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다만 하나 자료 요구는 할게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난 4년간 메타버스와 관련된 예산과 그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박시균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결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1페이지, 한 3건 정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절충교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5년 3월에서 2026년 5월까지인데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5000만 원을 감하고 다시 지출액 대비 이월액이 또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절충교역이란 말 그대로 외국의 군수 물품들을 획득 시에 기술 이전 또는 부품 역수출에 관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절충교역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경북도내 기업 절충교역 참여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 용역 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용역은 현재 6월에 집행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절충교역 연계 유망사업을 발굴하겠다, 사업 성과.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에게 이관된 사업인데, 절충교역 자체가 사실은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국가 사무 안에서 절충교역 협상 시에 우리 도내 기업이 들어갈 틈새가 있느냐를 찾는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틈새가 있는지를 로드맵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출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비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우리 과학산업국, 제가 결산 사업 설명이나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실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정리나 결과, 성과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제가 행감 때 계속 마무리를 할 거고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다음 페이지에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도비 4억 5000이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4개사를 지원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4개사에 대한 내역들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 거고, 이 4개사에 대한 추후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통상 저희가 이런 R&D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한 후에 추적하는 것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매출액을 늘렸느냐, 그리고 신규 채용을 얼마나 했냐, 이 정도까지 저희가 결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들, 여러 가지 과학산업국에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에 대한 명문화 작업들을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논해 보려고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3건으로 일단 정리를 할 건데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1개 기업 실적 미달로 기업지원비 회수에 따른 잔액 발생, 맞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비 2억 8000으로 경북테크노파크의 공기관 위탁 사업인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조금…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통상 저희가 시제품 제작할 때, 사업을 지원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지앤엠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서는 저희가 애초에 DC 시동기 발전기 전기자 국산화 이 기술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제품을 결국 기술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안 돼서 기업사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지원금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경북TP에서 사전에 이러한 기업 수요에 따라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이게 순서가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이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모읍니다. 기업을 모으는데 사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은 원체 우수해서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에 있는 약한 기업들은 처음에 좀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다 100%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그래도 사전에 이런 육성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공모 전에 기업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모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학산업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추가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시간상으로 그냥 질의만 드리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에 위탁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5개 사업을 하셨는데, 마지막 하단에 LLM기반 다국어 자동상담형 공공지원 메타버스 플랫폼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지만 이것은 앱 개발이지 메타버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얼라이언스 사업들을 할 때 문제점들은 앞에서 논했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20페이지의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인력 양성 사업, 말 그대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5억의 도비를 사용하셨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집행 내역에 보면 연구수당 등으로 1586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의 연구수당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슨 사유로 집행을 하셨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에, 어떤 기준으로…
우충무위원
경북 반도체 초격차 인력 양성 사업, 말 그대로 초격차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인력 교육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 사업에 포항공과대학하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369명을 교육하셨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연구수당 등으로 1586만 3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게 교육인데 무슨 연구수당이 따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연구수당 내용이 지금…
우충무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하여튼 예산 집행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행감 때나 본 위원이, 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감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범위원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박순범위원
과학산업국은 마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질의를 한 번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하기는 좀 그런데 시군 보조사업 이것도 우리 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특히 우리 안동에 있는 헴프산업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도 더 중점적으로, 도도 의의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우리 보조사업인데 안동과학대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계획보다, 졸업을 하기는 하지만 취업률 75%, 76%, 이 취업률이라는 게 결국 이들이 다 헴프산업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헴프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사유까지는 확실히 체크하고 있는데 그 취업률 부분은 제가 계속 면밀히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이런 취업률 부분, 아니면 헴프산업 관련해서 이런 인력 양성, 또 우리 경북 북부권 친환경 섬유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안동시에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여기서도 7개사 중의 4개사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못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헴프산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미래가 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리 앞으로는 대마로 이름을 아마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것이 만료가 되고 앞으로 추가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헴프, 대마 안에 CBD 위주의 개발을 해 왔다면, 이 CBD는 우리가 일찍 시작은 했지만 세계적으로 포화상태, 시장이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CBC, CBG, CBN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상용화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당장 보기에 인력을 키우는 쪽에 학생들에 대한 수급 문제, 또는 제품을 만드는 쪽의 원료 수급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산업이 전반적으로 실제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기업의 생산 아니면 채용 수요, 원료 확보 이런 것들을 도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당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융합연구원을 통해 추진하는 거고 아마 국비가 많은 것 보니까 국비 사업 될 것 같은데 안동시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도비나 시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런데 우리 도가 어디까지 점검하고 있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이게 집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원래 3월 설치 예정이었던 일부 설비, 특히 참외하고 세척시스템 구축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해 3월 센터 개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연말까지도 장비 구축이 늦어졌고 유지운영비,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이 안 되겠지요? 이게 참 우리가 계획했던 바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농가나 기업 지원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센터 짓고 장비 넣고 운영하는 일정이 좀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간격이 생겼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농산물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사실 여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과수 4종, 사과·배·복숭아·참외 이런 부분을 같이 설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미리 준비가 되었는데 특히 참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과·배·복숭아하고 다르게 세척 시스템하고 같이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관련 부품 수급이나 가공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176쪽 보면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가 한 20억,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는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도비는 보니까 전부 기업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설명서에는 장비 검수 후에 집행할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나오고요. 이게 지난해 말까지 장비 3종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에는 또 없더라고요. 올해 6월에 검수 진행한다고 했는데 검수가 완료가 되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설치 공간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들어가고 나니까 아니면 국비가 과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좀 컨트롤 하는 게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로봇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월이 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렇게 시군 보조로 들어가거나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게 좀, 부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려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비만에 대한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사업들 한 30개 짚어놨는데 그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위주로, 그들이 국비를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시비는 어떻게 정산 보고를 했고 실적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에서 사실 중복되는 건 없는지까지 보고자 하는 바니까요. 우리 국가지원사업 경우에도 수행기관을 통해서 실적, 정산 보고내용 우리 도가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국가가 직접 하는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국가의… 뭐 명분은 좋습니다. 국비에 대한 정산 보고, 실적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의 내용에 중복된 건 없는지 보고자 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사실상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자 함이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도비뿐만이 아닌 국비, 시비 등 전부 다 실적정산 보고서 요청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아까 제가 전용 부분에 질의하면서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제가 아까 날짜를 잘못 이야기해서 수정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전용 일자,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일자, 그다음에 제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최근 3년 치를, 전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바로 말씀을… 자료가 준비되었는데요.
정숙경위원
예.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사업부서의 예산 전용 승인 통지가 6월 25일에 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7월 25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숙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셨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공문으로 되었습니다.
정숙경위원
의회에 정식… 우리 위원회? 사무처로?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의회사무처로.
정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올해가 종료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남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34억 중에 2025년도 결산으로 2억 9100만 원 정도 도비가 들었고 나머지 고도화 관련해서 6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2023년 2월에 운영이 시작되어서 디지털 도민증이 지금 보고에는 14만 건 정도, 그러면 등록 인원이 14만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운영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등록 이런 것을 떠나서 서비스 이용자 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서비스 이용자 수가 아니고, 제가 방금 디지털 도민증을 받았는데 이게 앱에 가입을 하면 디지털 도민증이 발급이 되는 구조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4만 명이 지금 이 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그것 말고도 이게 농어민수당 신청도 가능한데요. 사실 도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17만 6000건이 발급이 되었는데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95만 건 이렇게 신청, 그 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조가 도민증이 발급이 되어야 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충무위원
그런데 도민증은 14만 건, 지금 방금 답변하셨듯이…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17만 6000건.
우충무위원
예, 17만 6000건 기준으로 연도 말 봤을 때, 그러면 농어민수당은 71만 3000건이에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어설프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 개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어민수당이 누적인 거지요.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디지털 행정통합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이소’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전체 도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들, 특정 농어민수당 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돌봄 통합정보 제공이나 경로당행복선생님 행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2026년까지 진행이 되고 고도화 중인데, 이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활성화 방안, 또 시군과 협의해서, 아이돌봄 동행진료서비스 같으면 시군에서 별도의 지금 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야 실질적으로 통합 플랫폼에 대한 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군과 연계망을 통한 이용률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받아보려고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76쪽입니다. K-과학자마을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정 주요 사업 매칭·지원이 13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보니까 청송군 역노화 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자료…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당연히 찾아서 저희가…
효광
신효광위원
당초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 현황,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일정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대효과…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서 말하는 역노화는 무슨 뜻이에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역노화는 제가 알기로…
효광
신효광위원
항노화를…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항노화하고 비슷한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항노화를 뛰어넘는 거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홍길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국가과학자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분야의, 역노화 쪽의 1인자 그렇게 계신데요. 그분을 저희가 K-과학자로 모시면서 그분이 연구하는 분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세요,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설명서 134쪽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이 사업량에 계획이 60명인데 수료를 33명이 했네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맞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이 93.5%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산 집행률을 이야기를…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산 집행률인데 옆에 보면 부진 사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지역적 한계에 따른 교육인원 모집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저는 다른 실·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산업국은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걸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유가 ‘지역적 한계에 따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역적 한계에 따른…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쓰지 마시지.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과학국은 그 사업들이 경상북도에서 진짜 강점이 있는 곳에, 하면 시너지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미, 포항, 경산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건 다른 국에서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은 경상북도의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조직 개편했잖아요. 몇 개 사업이 지금 이관되었어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팀이 새로 생긴 게 양자팀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공항본부에 있던 항공드론 산업들이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몇 개 사업인지는 모르시고?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개수까지는 제가…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이관할 때 이관받고 나서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구두로 그냥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인수인계는 통상 저희 직원들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창혁
김창혁위원장
직원들이 자리 이동만 하면 그냥 인수인계입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자리 이동하면, 그러면 위의 간부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항공드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원래 근무를 했던, 본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 그대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동해 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계속한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일부…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다입니까?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일부 조정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전달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구두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구두로 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기존에 했던, 그러면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 중에 중점으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국장 차원에서는 그 부분 세밀하게…
창혁
김창혁위원장
과장님들은?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특히 팀장급 라인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체크…
창혁
김창혁위원장
과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조직 개편하고 나서 어수선하고 그런 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집 식구가 몇 명입니까?” 하면 5명이면 “5명입니다.”인데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과학산업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5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및 총괄운영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2쪽, 경북 에너지행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지금 결산은 아니고…
정숙경위원
예, 정산검사에 대한 건데 이 책에 있다고요. 부록으로 제출하신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이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사항별 설명서 41쪽에 보면 경북 에너지행사 지원 308-13 항목입니다. 아니, 이게 정산에 누락되었다고요.
「지금 위탁 동의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지금 위탁 동의안.
정숙경위원
아, 정산 보고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위원
성주 출신 도희재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요.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초기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50억이 경북테크노파크로 이제 대행을 하기 위해서 가면, 지금 경북 여러 시군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위해서 많이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받아서 대행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난 모르겠는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모 신청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조합도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조합 준비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모 신청을 시군마다, 그것도 마을마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TP에 위탁해서 거기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그 마을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이 50억의 위탁금이 세부적으로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 저희들이 이제…
도희재위원
여기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모 신청 준비, 자기자본 확보, 조합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50억이 쓰인다는 뜻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햇빛소득마을을 이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마을의 어떤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조합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 하는 부분, 또 실제로 자기자본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기자본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에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경북TP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재위원
지금 현재에 보면 햇빛소득마을을 위해서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동네에… 업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많은 조언도 해 주고, 일을 약간 대행하다시피 해 주고 있던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다가 의뢰를 해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국비 공모에도 제대로, 이제 신청서 양식이라든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TP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이 50억이라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2년… 여기 2년간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도희재위원
2년간 몇 개 정도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될까요, 이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산업국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희재위원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도희재위원
마이크, 안 들리는데?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먼저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햇빛소득마을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난관은 자부담 능력이었거든요. 마을당 한 1, 2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이 50억은 지금 당해연도에 다 50억을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원 마련을,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에 신청을, 공모를 해서 어쩌면 거기서 평가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정도가 확보되고 내년에 다시 한 15억 7000만 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28년까지 총 한 50억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게 일부 마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전 마을에 대해서, 다만 이 사업 대행을 테크노파크가 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테크노파크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그 사업 내용은 사전 준비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의 자부담 외에도 85%의 융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자분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 5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과연 2년 2개월 동안 몇 개 마을의 신청을 준비해 주기 위한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이 50억을 동네 자부담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50억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것은…
도희재위원
몇 개 정도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개소당, 마을당 한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한 100개 정도 마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개소당 3500만 원 정도 지원 예정이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도희재위원
추정이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 104개 채우기가 힘든 게 개통이 되지를 않아서 실제 운영까지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4개 정도를 일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아놓아도, 당분간의 수요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재위원
개소당 35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도 금액은 좀 과하다 싶은 건데.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은 사전 융자를 낸 것에 대한, 태양광이 운영되어서 소득이 나올 때까지의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전 주기 관리를 좀 해 주고자 합니다,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희재위원
특히,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는 경북의 많은 시군에 또 이렇게 햇빛소득마을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제 테크노파크에 50억이 가서… 이게 백몇 개라고 했습니까? 102개?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104개 정도…
도희재위원
104개 정도 마을을 추정해서 개소당 3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겠다는 것은 하여튼 내가 자세하게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쭈도록 하겠는데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추가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비 재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도희재위원
따가지고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공모를 해서…
도희재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모아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여기에 따 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햇빛소득마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는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에너지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형 햇빛소득마을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그리고 또 햇빛소득마을과 관계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관련인데요. 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아니면 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컨설팅, 기타 등등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 홍보, 햇빛소득마을을 하고 싶은 마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고령화되고 또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도시들 입장들에서는 마을의 대표들이 상당히 많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질문들도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마을 단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수상에 태양광을 하고 싶으시고, 또 폐철도 부지가 있으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지자체에 이 내용으로 협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전 컨설팅에서 TP가… 폐철도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지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자유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송전선로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 사업 신청 공모가 되더라도 2년, 3년, 5년 내에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또다시 불협화음들이 발생됩니다. 본인들은 ‘공모 신청서류 다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왜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해 주지?’ 하는 논리로 엉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지금 사업의…
우충무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들리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며)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핑계라기보다는 사업의 현실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개통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지금 경북이 포화 상태에서 있던 상태에서 이 사업이 내려왔고, 자부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마을 어르신들에게 2억을 자부담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부분도 이 2개를, 어쨌든 사업은 시작되었고 말씀처럼 주민들의 관심도는 너무나 높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개통을 어떻게라도 좀, 그래도 빈틈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박기 해 놓고, 그걸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발굴하고, 아까 부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기보다는 이런 전문가 내지는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자부담 부분은 신보 출연금하고 아까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이 신보 출연금이나 테크노파크에 지금 저희가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주더라도 사장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현재 지자체별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TP에 돈이 내려갔지만 우리가 사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TP에서도 컨설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 햇빛소득마을의 이익만, 이점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향후 추진하다가 야기될 수 있는 영향들을 반드시 함께 고민하도록 컨설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LPG 공급망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햇빛소득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10%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금빛 사진을 내놓고 설명할 때 주민들이 오시는데, 마지막에 결국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데가 꽤나 있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직 이게, 지금 모든 조건을 다 통과해서 선정된 곳이 사실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기금이 어떻게, 자꾸 수요가 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도 주민들이 아무런 보증 없이 가서, 금융기관에 가면…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목말라 있는데 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결국은 아까 LPG 공급망도 같은 종류인데, 10%의 자부담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해요, 최종까지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아까 신용보증재단을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보증재단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인 줄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옛날 처음에 할 때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치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버티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사례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저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올해 가뭄이 심한 데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만수위가 되었을 때 저수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깊이까지 그 지주대를 내리지 않잖아요. 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물이 저수지에 20%, 30%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태양광 사업을 옳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못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 에너지사업액을, 그 뭡니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수량을 빼지를 않아요. 농가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보호치를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농가에 물 공급, 근본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올해 특히나 가뭄이 심할 때 보니까 20%, 30% 이런데, 저수지에 태양광 해 놓은 데 가면 물을 이 사람들이 안 빼고 있어요. 왜? 그게 지반이 약해 뿌리가 물 깊이까지 내린 게 아니라, 수중에 내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롤링, 흔들림, 높이의 단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좁아지니까, 자기들이 표식을 안착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수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해서 거꾸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직접 좀 보시고 또 해 주시고요. 그것도 물론 이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농어촌 관계가 말이 나왔기,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담수율을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너지산업국(총괄운영관 포함) 소관) 9.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너지산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의사일정 제8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에너지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 총괄운영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 총괄운영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총괄운영관 포함)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목차를 잘못 봐서. 에너지 관련 국장님,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2쪽인가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올 2월에 보고 대회하고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맞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이게 그러면 완료된 사항인가요, 올해 2월에?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작년에 그게 이월이 돼서 올해 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완료를 했습니다.
정숙경위원
추가로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이후에 추가는 없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올해 영덕에 원전이 유치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 여건에 변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수소 생산 공급망 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뭐 용역이라든지 살펴볼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소 고속도로를 하게 된 이유는 포항의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저탄소철강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진의 원자력을 활용해서, 원자력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원자력 활용 국가산단을 했고, 그러면 울진에서부터 포항까지 이 수소 배관을 쫙 깔아서 그걸 이른바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게 타당한가를 용역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한 2030년 이후에 포항의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가 되면 이 배관이 영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덕도 같이 이 수소 산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정숙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제 이게 수소 배관망이, 원전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수소 배관망을 까는 게 핵심사업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런데 이 수요처가 포스코 이외에 민간 투자나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이게 조 단위로 들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수요처에 대한 어떤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국비의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 용역 나온 결과와 앞으로의 수요 전망, 또 수소 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 등 이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83쪽입니다. 여기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의 집행률이 51%인데 이유가 자금이 고갈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688대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37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54% 정도.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정숙경위원
실제 개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자원이 조기에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단가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잘못했다, 조금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다라는 의미는 이게 지금 한전에서 50% 돈을, 저희한테 국비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한전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년도에 복지시설의 수요를 조사해 보면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요를 기반해서 예상치를,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실제 한전은 국비를 그만큼, 우리 수요만큼 매칭을 못 해 주다 보니까 한전에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면 국비가 빨리 소진되니까 그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럼 50% 정도밖에 실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했는지, 지역을 골고루 했는지, 신청한 대로 그냥 순위대로 했는지,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0쪽입니다. 풍력 현장 기술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시행하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80몇 쪽, 죄송합니다.
정숙경위원
40쪽, 사항별 설명서.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도희재위원
결산설명서 75쪽 참고하세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정숙경위원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영덕에 우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지정될 때 우리 지역의 중점 육성 사업으로 풍력이 지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풍력에 대한 연관 산업을 거기에다 집적화시키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풍력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풍력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현장 기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 전문 교육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1종의 기자재를 넣어놓고 실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경위원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이제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고 한 내년 초쯤 되면 다 세팅이 됩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정숙경위원
아직 양성이, 배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참고로 이 풍력 1GW 정도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1.05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필요하다 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1만 5000명 정도의 이런 인력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잘 만들겠습니다.
정숙경위원
달아서 아까 그것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
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숙경위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추가 질의 때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숙경위원
그럴까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재위원
예, 성주 출신 도희재입니다. 결산설명서 7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의 집행률이 지금 81.4%거든요. ’23년, ’24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하려고 하는 곳은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도 사실 우리 이 사업도 아까 조금 설명드린 사업하고 약간 구조적으로 비슷한데요.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직접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 국비가 빨리 소진이 됩니다, 이 부분도요.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되고 사업비가 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희재위원
이것도 그렇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보니까 83쪽에도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숙경 위원님께서 51.7%밖에 집행률이 안 된다고 했는데 ’23년, ’24년도에도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한전에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신청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안 맞습니까?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데 결국은 한전에서 국비 확보가 계속 덜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결론 아닌가요, 이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좀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한전이 이게 북부 지역에 있고 대구본부 관할이 우리가 8개 시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본부에, 북부에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사업이 수요가 그래도 근사치로 예측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리가 못 따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재위원
이게 저는 도에 와서 원자력, 방사능 이런 것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진짜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앞에 지금 78쪽에 있는 것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은 시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해 주는데 정작 경상북도에서는 이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지?’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아오는 게 원인입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다 쓰지도 못하는데 뭐 예산을 자꾸 요구하느냐?’ 예산을 줄였을 때 국비를 많이 따버리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는 그러면, 한전 북부지사는 대구에는 다 주고 그러면 경북에는 적게 준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예산, 또 어떻게 보면 대구 한전은 예산 대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률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도희재위원
못 주고, 그래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당장 이것 집행률 떨어지는 사업들 내년에 예산 신청할 때 또 올해처럼 이렇게 신청할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 좀 집행액을 줄여보려고 실제 수요보다 많이 감하고 사실은 올려도 또 이렇게 남아서,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한전에 받은 금액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서 그래도 가급적 이월액이 좀 덜 생기도록 사업 전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희재위원
84쪽에 있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여기…
도희재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한전의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같은 겁니다.
도희재위원
우리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지만 한전에서 국비 확보가 좀 적게 돼서 일찍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도희재위원
그러면 9개 시군에 345대 신청했다가 291대밖에 지원을 못 해 줬다면 당해연도에 신청했던 이 업체들은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 주는 편입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좀 줍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당년도에 사업을 다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신청을 받아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너무나 이걸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월을 한 사업이 1개 있습니다.
도희재위원
아니, 제 말은 ’25년도에 복지시설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거 몇 군데가 갔지요? 145군데가 갔나요? 냉난방기 373대, 열회수형 145대가 지원됐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런데 이 중에 신청 대비 많이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도희재위원
그럼 여기 냉난방기는 688대를 신청했는데 373대밖에 지원 못 했으면 못 받은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연도에 새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거기 예산 사업추진 실적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해 놓은 이유가 이 시설이 이번에 만약에 이 사업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털어버리면 내년도에 새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월액으로 올해 신청한 시설을 좀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희재위원
약 300대 정도는 3700만 원 가지고 다음연도에 우선 선정해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희재위원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소상공인 이 부분은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희재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계획에는 345대인데 291대만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291대만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게 사실은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막상 신청할 때는 수요가 많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30% 되다 보니까 사업 포기도 있고 또 때로는 시군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막상 예산을 반영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중간 포기가 생겼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일선 시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문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있어서 나는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어떻든 소상공인들 관련되는 것은 지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여건이 되는 건 다 했습니다.
도희재위원
그래서 올해 신청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업체를 내년도에 또 반복적으로 새로 신청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저는 아까 우리 정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끝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끝나고 할게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관사 임차료, 10페이지.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안동으로 와서 근무할 때 보통 우리 주택 임차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지금 세대당 1억 2500만 원 저희들이 해서 4개 임차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환동해는 그렇게, 여기에서 포항으로 갔을 때, 안동에서 포항으로 갔을 때 1억 2500만 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왔을 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연차 직원들이 굉장히…
윤종호위원
저연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연차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어찌 됐든 외부에서 안동으로 근무를 왔을 때 우리 이제 같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연차 대상, 어떻게 지급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저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집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부청사에 오고자 하는, 왜냐하면 안동청사에도 사실 또 집이 있고 동부청사에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만 저희들이 이것을 임차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알아서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저연차 대상으로 해서 동일하게 조건을 주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주보다도 포항이 살기 좋은, 조건이 좋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원래 저쪽에 경북도청이라든지 환동해본부처럼 포항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겠죠, 오히려, 거꾸로. 그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동 쪽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중에는. 그런데 거기서 같은 조건에서 관사 임차라든지 이런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 이거 청사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임차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없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동부청사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외규정을 갖다가 본부장님이 만들게 해서는 안 되고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오나,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동일하게 같은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계속 또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할 동기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제 내년 4월에 끝나는데 안동에서 포항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못 하니 특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에너지산업국 쪽에 지금 이거 영덕 물가자미 축제, 페이지 11페이지. 울진군 죽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또 아니면 레트로 인 더 나이트,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산물 홍보 이런 차원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향후에 나아가서 관광 상품 이런 데 역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서도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신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려보내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 풀예산이 없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자미 축제 이런 부분들은 축제성도 있고요. 풀예산, 인정을 하고요. 또 소비 촉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옴으로 해서 일종에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므로 관광 상품화,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 총무민원실이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이름 좋은 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국 하는 데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특별하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는 이 예산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필요한 시군에 했었는데…
윤종호위원
그때는 관광국이 없었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관광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어졌지만 향후 필요한 데는 별도로 지금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접근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환동해라든지 이쪽 부분이 했을 때 영향권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 지역에는 관광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축제, 나아가 관광 축제, 관광 문화 사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부터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목이 없는데, 향후에 반드시, 이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유사한 것들을 하든지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이런 목을 잘 정하셨을 때 주무 부서도 좀 이렇게 전문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 그 업무분장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요? 업무분장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업무…
창혁
김창혁위원장
지침에? 지침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윤종호위원
행사는 할 수가 있겠죠. 행사는 하는데…
창혁
김창혁위원장
들어가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계속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동해본부는 이제 출범을 하니까, 환동해본부장님이 또 2급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윤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침을 수정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3쪽에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산한 결과를 보면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 직접비 이렇게 돼 있던데 위탁수수료, 여기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63페이지…
효광
신효광위원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여기 정산결과서를 보면 돈이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48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인건비와 여비, 회의비 등 직접비,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어떤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산 결과 보고라고 앞에 보고하신 내용 있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3페이지, 찾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이 인건비가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보조원이 필요한데 아마 그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비중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차지하는 비중, 인건비가?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비중이요. 50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이게 좀 사실은 많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인건비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그 사업 성과가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2025년도 12월에 받은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정을 받은 데서 또 이어지는 효과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줄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사실은 이 분권 포럼은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풍력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아이디어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면서요, 2025년도 12월에?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여기서 나온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분산에너지…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지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효과는? 기대효과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포항에 아모지라고 암모니아를 개질해서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나온 영일만4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전기를 생산한 것을 이차전지 업체에다가 지금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용지 매입 단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절약 지원 사업이 총 13억에 도비가 1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67.7%입니다. 한 32%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 성과는 보니까 당초 계획이 800㎾였는데 실적은 903입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실적은 늘어났는데, 계획보다 늘어났는데 집행은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은 그냥 단순하게 입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저가 입찰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 잡을 때 그때 계획에서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가 입찰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저희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 집행잔액이기는 하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의 그 패널 가격하고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보다 실제 설치가, 용량이, 효율이 좋다 보니까 적은 단가로 그 필요한 용량만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결론이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비가 정확하게 분석이 덜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본부장님, 국장님,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질의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사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동·도청으로 오는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얼마를 하느냐,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취지에서 지금 이게 저연차 공무원 8명에게 한화포레나포항2차 84㎡, 국민평형에 세대당 그러면 두 분씩 거주를 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연차 공무원들이, 포항에 멀리 환동해본부가 생기면서 그쪽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일정 이해가 되지만 이게 24평 정도 기준에 두 분이 거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시에 포항·경주 쪽 출신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를 조금 더 넓히면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지금 동부청사는 포항하고 경주 출신 친구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포항하고 인사 교류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필요하고, 서로 간의 입장들도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청년임대주택이나 매입형 임대주택이면 포항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 두 가지 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조금 없을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범주를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청에도 개발공사에서 공무원아파트 만들고 했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추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공급비용 계산서 내용에 회사 제시 금액과 조정액, 그리고 또 용역 결과에 상당히 많은 갭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요즘 웬만하면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액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조정액, 갭이 너무 커요. 대성청정에너지하고 우리 경북도하고의 명확한 정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회계 정산보고서를 추후에 좀 더 보고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요, 경북도에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보면 세출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안전, 그리고 에너지 육성, 기타 연수, 포상, 안전·훈련 등에 관한 것들, 또 도·시군에 신재생 개발·보급·지원사업, 에너지사업 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 제가 지금 결산 내역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내용들을 죽 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 LPG소형 저장장치나 아니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그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특별회계의 세출 원취지를 따르고 있느냐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특별회계, 이제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했었지만, 이제 갈수록 시군에 또 교부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서 제대로, 앞으로는 사업이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그겁니다, 결산에서.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조례들을 조금 더 개정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원목적대로 시행을 하시고,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도 도정질문에 이 내용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방안들을 현실에 맞게끔 2024년도에 개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06페이지에 고정형 방사선 감시기 설치, 경상북도 직접 시행. 시설 위치가 경북도청 내 고정형 감시기 1대 설치지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보통 원자력이나 방사선 관련해서 울진, 포항, 경주의 시설들과 또 거기의 인접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데, 경북도청에 감시기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산업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충무위원
이게 연도별로 2023년, 2024년 계속 지금 진행되었는데 계속 도청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아니,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가 도청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겁니까, 국장님?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일단 먼저 왜 여기 도청에 설치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만약 유사 시에, 이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방재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동부청사에 꾸려지기 때문에 그 청사에서도 방사선 수치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도청 내 고정형 감시기 설치는 환동해본부에 설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것 ’24년도에는 환동해본부에 했고, ’25년도 이것은 경북도청, 안동에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청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방사선 감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봉화가 거의 경계인데 환동해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환동해본부에서 도청으로 콜 하시면 되잖아요, 연계망 구축하시면 되고. 이걸 도청에 설치하는 이유가 전혀,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직접적으로 원전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설치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치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결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은 아니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는데 금오공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우리 미래에너지수소… 두문택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미래에너지수소과장 두문택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국 소관이고 에너지센터를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에너지센터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 사업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환경국에서.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최병근위원
안 그래도 김천에서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하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환경국 소관입니까?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여기서 해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최병근위원
시민햇빛발전소, 이것은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출자금 받아서 하는 사업 같던데?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그 협동조합은 저희가 하는데 그 외의 다른 단체는, 단체 성격에 따라서 태양광 쪽 단체가 있고…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탄소중립 쪽 단체가 있고 태양광 쪽 단체는 또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조합 설립 등록은 하지 않지만 그 관련해서 융자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이것은 보조사업은 아니고, 정책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출자금을 받아서, 그리고 모자라는 그 예산을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책사업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위험성을 감안하고 하는 발전사업이잖아, 그렇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책자금으로 공단에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햇빛소득마을은 국가정책사업이라서 85%까지, 현재 1.75∼2.5% 왔다 갔다 하는데 분기별로 그 정도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금…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하고 있어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시민에너지 아카데미해서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안 그래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제 기후부하고 에너지부하고 중앙정부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 지방환경청 소관에, 밑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도 탄소중립센터를 이용해서 햇빛소득마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아니, 이것은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가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잘되면 괜찮지만 이게 만약에 협동조합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도나 시에서, 시에서 국장도 와서 축사를 하고 도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도 참석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이것은 관에서도 우리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만들고 할 때 시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의 달콤한 미래 전망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저희 햇빛소득마을은 레스코 기업에서 처음에 마을하고 할 때…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하고 있는데, 햇빛소득마을 아니라도 지금처럼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서 주민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나중에 되면 22개 시군에서 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소 설립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계속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22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관한 위험성도 주민들한테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경상북도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최병근위원
이건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위험성도 주민들한테,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탄소중립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 마을에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하고 여러 가지 목적은 좋은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위험성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거기에 참석을 하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줘야… 만약에 시청이나 도청에서, 기관에서 참석을 안 하면 몰라도 창립 총회하는 데 이분들이 와서 축사를 해 주고 참석을 했으면 ‘아, 이게 김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런 데서 이건 장려를 하는 사업이구나. 우리하고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햇빛소득마을 이외의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정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41쪽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엑스포 행사지원 세 번째 항 경북에너지 행사지원에 과목이 308-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 맞나요? 41쪽, 에너지엑스포 행사지원. 경북에너지 행사에 과목이 308-13으로 되어 있어요. 308-13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맞지요? 정확하게 기재된 게 맞나요?
문택
두문택미래에너지수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경위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회 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정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문구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포항TP에 주다 보니까요. 경상북도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보고 포항TP라서 아마 이 안에 미포함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니까 미포함시킨 것이 지금, 정산 여기 결과 보고에 미포함시킨 게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액면 문구 그대로, 법률 그대로 하면 포항TP는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는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관에 내려가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3억 이상만 정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숙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니지만 7조에 의회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정산 대상인 건 분명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정산을 할 때 경상북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포항…
정숙경위원
어쨌든 이건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해서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포항TP는 포항시가 출연한 포항시 출연기관입니다.
정숙경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용을 알고 누락했다는 거지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저희는 하여간 이게 경상북도 공공기관…
창혁
김창혁위원장
기관이 아니라서?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뺐는데, 어떻게 보면 포항TP도 그냥 우리 인지적으로는 공공기관인데 빠졌다는 위원님의 말씀인 듯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개인적으로 나중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우리 정숙경 위원님께서 인재양성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다고 했더니, 제가 조금 그 의도를 잘못 알았나 봅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죽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 먼저 한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방사능 방재훈련 추진, 또 훈련 지원금, 방사능 방재 계획서 및 매뉴얼 제작, 교육자료 제작 등등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 대상이 대부분 우리 이 4개 시군에 국한이 되네요, 포항·경주·봉화·울진.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덕도 사실은 이 대상지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영덕이 새롭게 원전 추가 2기 지역으로 됐습니다만 그 전에 하더라도 이 영덕권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차라리 봉화가 거리상으로 보면 한울원전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이렇게 4개 시군으로 국한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방사능방재법 규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20∼30㎞로 잡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0∼30㎞ 하다 보니까 봉화가 거기에 걸리는 모양이지요, 한울원전에서?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울진에서는 그 소천이…
진석
배진석위원
걸리고, 영덕은, 한울원전이 북부 지역에 있으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니고…
진석
배진석위원
시군 경계를 거치지 않고, 월성원전에서도 군 경계에 거치지 않아서 아마 이게 빠진 모양이네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왜 영덕은 빠졌을까 하는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 결산서에 보면 인재양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풍력사업, 아까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님이 주셨습니다마는 풍력 산업에 대한 우리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도 있고 또 원자력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양성 사업들이 보면 단순히,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검사 결과보고 5페이지에 보면 풍력산업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대학교에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석박사 배출 2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개 교과목 개설·운영… 이게 이제 단기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 지원을 한 거고, 원래 있던 것에 우리가 비용을 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 기타가 자부담인지 이게 4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연구재료비는 사실은 4400만 원 별로 안 되고, 학생 인건비와 참여인력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참여 학생, 또 학생 인건비, 참여인력 이런 것은 이 석박사 급 인재에 대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이게 장학금은 사업내용에 없고 교과목 개설하고 공동연구, 논문 게재라든가…
진석
배진석위원
교과목은 기이 개설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원금을 줘서 별도로 개설을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아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19억 8000, 국비까지 포함해서 20억 가까운 비용을 지역 대학에, 이제 3개 대학에 풍력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냥 세미나 하고 학술대회 하는 데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세미나나 학술대회 그것은 조금 중요도가 낮은 사업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연구라든지 특허등록, 또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비 이렇게 아마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재양성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특히 지방비를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는 이 인력들이 어떻게 지역하고 연계가 있는, 또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 산업과 지역 기업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특히 원자력 관련되어서, 이것도 볼까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이건 꽤 오래 되었어요. 2011년부터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참여 인원 814명 중에 졸업자가 262명, 취업자는 141명, 54%예요. 그나마 취업자 141명도 어디에 취업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원자력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했는지, 도내에 취업을 했는지, 어디 해외로 갔는지, 수도권으로 갔는지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치가 141명이 취업했다는 것만 있고 사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피드백이 잘 관리가…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실적도 54%밖에 안 돼. 그나마 그 실적 중에도 이분들이 과연 도내에 남아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지역인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1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2, 3년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15년 정도가 되었으면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또 향후 사업에 어떤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여쭙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점검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력지원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원자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우리 행감과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 관사 및 주택 이주 직원들, 또 일반 직원들 다 해서 임대료 및 보증금, 그리고 이자 보전 현황 전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자료 즉시 요청하셨으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거기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보통 인사이동이, 2년이나 이 정도마다 한 번씩 이동이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최대 한 과에서 4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4년까지, 최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최대 4년까지 있을 수가 있고 그 전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이 관사 임차 이것은 지금 새로,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분들이 아니고 여기 계시다가 그쪽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리고 또 신규 채용되어서 우리 동부청사에 발령받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
창혁
김창혁위원장
신규 채용?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신청한다면…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포항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 본청에도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그리고 결산 설명서 29쪽 보면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왜 하셨지요, 이 사업을?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에너지산업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도시가스가 요금 산정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분담금 산정용역은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5년째 딱 걸린 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12대 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고.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중에서도 지금 읍면 지역 말고 도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면 그분들의 상실감이 되게 커요. 그리고 대형LPG 사업 이것도 못 하잖아요, 마을 단위로 하는 것.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기름보일러 떼는 거예요, 전기로 하든지. 그래서 시설분담금이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사항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금이 대부분 동결된 게 많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요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시설분담금, 애초에…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대로예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 용역 사업 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을 왜 했어요, 이걸? 용역을 왜 했어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종류가, 시설분담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정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일반 시설분담금은 최초에 가입할 때 1회에 2만 9290원을 한 번 냅니다. 그것은 동결이 되었고, 그 이외에 또 취사전용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영업을 하는 곳, 이런 곳에는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이게 신규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공급 지역에 분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연계가 죽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맞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 맞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부담금을 줄이려고 저희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창혁
김창혁위원장
그러니 저도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담금을 줄이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저는 요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분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도시에 사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요. 이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부담을 2000만 원씩 이렇게 내서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내서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 죽고 나면…’, ‘이것 그냥 기름보일러 떼는 게 맞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특히 일부 공단 지역의 상가라든가 좀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도시가스사가 민간기업이다 보니 저희 조정에 조금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앞으로 잘 살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에너지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