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추경호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임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고 남길 것과 덜어낼 것을 헤아리는 계절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구는 것은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힘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품은 채 긴 겨울 넘어 다시 올 새로운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분한 점검과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이어질 이번 회기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능 확대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청소년·복지·시민안전과 관련된 조례안과 각종 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민의 일상과 내년도 시정 운영에 직결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출연과 위탁 관련 안건들은 곧 이어질 2027년도 본예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재정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쓴 돈은 무엇을 바꾸었는지, 앞으로 쓸 돈은 대구를 얼마나 바꿀 것인지 이제는 이 두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성과는 제대로 평가하고 한계는 숨김없이 짚어 나아갈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대구는 지금 AI와 로봇을 비롯한 미래산업에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부터 무엇을 성과로 볼지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일에는 힘을 쏟아왔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와 시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가 아니라 기업과 기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와 시민의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청년정책도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만큼 대구에 더 머물고 싶어졌는지, 취업과 주거, 삶의 안정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그 성과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절박한 질문이 있습니다. 빈 점포는 늘고 문을 닫는 가게가 이어지는데 소비회복 역시 체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지원이 버티게 하는 데 그쳤는지,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에 비슷한 예산을 넣는 것만으로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류해 왔던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재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분양이 다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승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 기준선은 어디인지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숫자와 문서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과 시장에 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내년도 대구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점검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가 길을 열어도 지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재정과 제도의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지금의 현안들은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풀립니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모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가 사업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정부가 사업의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덜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최근 광주는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풀어가고 있지만 먼저 출발한 대구는 2년째 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의 소음과 재산 피해는 광주시민에게나 대구시민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부는 원론적인 지원 약속을 넘어 얼마를 부담하고 금융비용과 사업 위험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대구시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재정배분 구조의 변화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우리 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회담을 열고 중앙정부의 새로운 재정배분 구조 속에서 지역의 몫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행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행정통합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신공항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대응기금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대구 10월항쟁 민간인 희생 80주기이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76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80주기를 맞은 올해가 남아 있는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 가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힘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대구는 경기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유출, 지역기업의 위기, 돌봄과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어느 한 곳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힘든 이웃의 곁을 지키며 함께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 보듬는 연대의 온기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두 간호사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시민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끼리우체통이라는 대구의 작은 실험 속에서는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시민들이 500여 통의 편지로 서로의 고민을 듣고 답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보듬는 마음은 결국 한 도시를 살리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는 힘이 도시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고 더 낮은 곳까지 더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대구의 앞날이 좀처럼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새로 채우며 한 걸음씩 다시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