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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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본회의2026-10-08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5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오섭 의원님과 김준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열·김정민·최수열·이원우·허정수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먼저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 악취라는 무거운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참아오신 성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서 지역에는 대구시 전체 악취배출시설 2,600여 개소 중 가장 많은 668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방천리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더해져 주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악취는 특정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악취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법적 기준 이하일지 몰라도 인근지역에서 배출된 악취 물질들이 공중에서 섞이고 기온이 낮아지는 야간이나 기압이 낮은 날 주거지로 짙게 밀려드는 복합악취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맞춰진 정기 점검이나 악취 측정 장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기후 조건이나 야간이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는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천리 매립지의 악취 문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이미 매립된 유기물은 완전 분해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즉 매립장 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향후 2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매립지 및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저감 시설 투자와 행정적 보완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이유로 후순위로 미뤄온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악취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성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주민들은 서구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성서 지역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 혹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다면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라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달서구의원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구시의 확실한 정책 의지와 과감한 예산 지원 없이는 어떤 말도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가 집중되는 계절과 시간대에 맞춰 악취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내 영세 배출업소들의 노후 악취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성서 지역이 다양한 악취 원인이 얽힌 복합악취 지역인 만큼 대구시가 달서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 특성에 맞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악취로 인한 고통 속에서 체념하고 지난 35년간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대구시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성서 지역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제3선거구 김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대구시민의 삶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핵심 관광자원입니다. 더구나 2023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대구시에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을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팔공산 관광정책은 먹고 보는 관광에 머물러있습니다. 대구시티투어 팔공산 코스만 보더라도 동화사, 케이블카, 방짜유기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집단시설지구에서 식사한 뒤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과연 팔공산이 이 정도에 불과한 곳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먹고 보는 관광에서 머물러 소비하고 결국 다시 찾는 관광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문화, 체험, 상권 등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광정책, 즉 정책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팔공산 관광특구 지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름만 붙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구로 지정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관광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체류형 관광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러야 소비가 생기고 그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민간의 관광 투자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팔공산 관광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관광특구 지정에는 실태조사, 법적 요건 검토, 인프라 확충 등 행정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해 행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관광특구 지정 대상 지역과 추진 일정,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대상 지역과 추진 일정, 요건 충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팔공산국립공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십시오. 2021년 대구시 관광 인식 조사 ‘해외에서 보는 대구의 이미지’ 항목에서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역사 유적지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팔공산의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특구 지정 이후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팔공산 관광정책을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숙박과 식음, 교통과 체험, 지역 상권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관광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팔공산의 미래를 더 이상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이분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닙니다. 지킬 곳은 지키고 활용 가능한 곳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팔공산의 환경적 가치와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얻게 될 자원 모두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이 되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금 당장 팔공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팔공산을 살리는 길이 동구를 살리는 길이며 대구 관광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대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4월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함지산 산불의 뼈아픈 교훈을 되짚어보고 산림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함지산에 거센 불길이 솟구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6,500명의 시민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공무원과 진화대원 7,100여 명이 총동원되어 잔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산림 피해는 259.6㏊, 화선 길이만 13.2㎞에 달했습니다. 보기 드문 도심 한가운데 산불이었지만 대구시와 북구청, 산림청, 소방공무원들의 힘겨운 노력 끝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500여 명의 시민들이 뜬눈으로 지새웠던 그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올 초 대구의 산림 접경지 노출 인구는 42만 6,000명에 이르며, 또 대구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구 지역 산불 고위험일은 2015년 112일에서 2025년 182일로 10년 새 약 62%가량 늘었습니다. 이제는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사실상 1년의 절반이 산불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산불에 가장 취약한 것은 산림과 맞닿아 있는 전통가옥 형태의 목조주택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산림과 맞닿아 있는 민가를 화재로부터 지킬 제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벽체와 지붕이 나무로 된 이 노후 주택들은 불씨 하나에도 통째로 잿더미가 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산불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산림 인접 민가는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구시는 올해 약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 24개소 역시 다중이용시설, 사찰, 전력 설비 등 시설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구시 전체의 산림 인접 민가를 지켜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구·군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가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면 적어도 민가를 둘러싼 외곽 방어선만큼은 훨씬 더 촘촘하게 구축해 애초에 불길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예방 행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과 인접하여 산불 화재 위험에 노출된 민가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의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관계부서와 관할 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산불 위험도와 민가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맞춤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산림 인접 민가는 주택 노후도와 목조 여부, 지붕·외벽 재질 등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 민가의 주택 구조나 사유지 내 위험 수목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기초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과 맞닿은 사유지에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와 재난 예방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026년 2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 지역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산림인접지역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 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채의 집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상을, 나아가 지역 전체의 희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산림 인접지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원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건물 철거까지 마쳤음에도 수년째 착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주민 고통과 도시환경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대구 곳곳의 정비사업 현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36세대. 현재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대구시 미착공 정비사업의 세대수입니다. 팔달동, 대봉동, 봉덕동, 신암동 등 대구시 전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미착공 현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전에 철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와 조합·시공사 간의 갈등과 여러 이유로 사업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그 멈춰 선 현장 뒤에는 평생 모은 자산을 쏟아부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어진 생활 기반과 늘어나는 금융비용 그리고 기약 없는 사업 재개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된 정비사업 현장은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거 후 방치된 부지는 울타리 훼손과 적치물 방치, 우범지대화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해쳐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신암뉴타운이라 불리는 신암동 일대의 대규모 정비사업지는 일부 구역이 철거 이후에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서 지역 공동화와 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주민의 피로감과 지역 침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구 주택시장 흐름을 보면 미분양 물량은 4,000호 초반까지 감소하고 향후 2년간 공급 물량은 6,000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춰 선 정비사업 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는 머지않아 미래 도심 내 심각한 공급 공백과 주거 환경 악화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멈춰 선 정비사업의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벼이 여기거나 단순히 민간 영역의 문제로만 판단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자율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분인 만큼 사업이 멈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대구시에서 요구되는 적극 행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철거 후 미착공 상태인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미분양 우려 등 사업장마다 막히는 원인이 제각각입니다. 구역별 정비 단계와 지연 기간, 주요 갈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단순 현장 파악이 아닌 현장별 지연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전방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조합 운영 컨설팅과 정비사업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조합 운영 초기에 한정된 서류 중심의 지원이나 사후 점검 위주의 관리만이 아닙니다. 공사비 갈등 조정, 신속한 행정 협의, 사업 단계별 애로 해소 등 조합 설립부터 준공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추경호 시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만 바라보며 손을 놓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내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장기 방치된 미착공 정비사업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도시 전체의 미래 공급과 주거 환경의 문제로 인식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원스톱 통합행정 모바일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쇼핑도 병원 예약도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 예약, 도서관 이용, 증명서 발급과 복지 정보 확인까지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전히 여러 앱과 홈페이지를 전전하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모바일 시민 카드와 전자지갑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인 서울온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시설 이용, 모바일 자격 확인, 전자증명서 발급, 생활정보 제공 등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이용자의 기존 정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자동 로그인 기능과 서버 성능 개선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자격 확인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재설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역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예약시스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각종 복지 서비스 등이 각각 운영되면서 정작 대구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구도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구 원스톱 통합행정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통합행정 플랫폼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이용과 예약 서비스를 통합해야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회의실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하나의 모바일 회원증과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자격 확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청년,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종이 서류 없이 모바일 자격 확인만으로 공공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전자증명서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민원 안내는 물론 정책 알림, 복지 정보, 지역 행사, 교통정보, 재난 안전 정보까지 시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향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추천받고 개인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형 플랫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과 행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시스템 유지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디지털 행정의 경쟁력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시민이 여러 앱을 찾아다니는 행정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원스톱 통합행정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김도연속기공무원

유한나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