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출연계획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배달종사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배달문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환자 구조, 교통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상받은 배달종사자를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건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포상받은 배달종사자가 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이상근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배달종사자 또는 사업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포상)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배달종사자 또는 사업체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건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 포상 제도를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와 인식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논의와 자료 검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병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조일교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정책을 담아내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경제정책과장 전병규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전병천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인 사) 투자통상과장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혜선 노동정책과장은 오늘 민선 9기 도지사님 태안군 방문에 따라서 부득이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회계관직 공무원의 현행화와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2호에 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회계관직명을 “경제기획관”에서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현행화하였고 그 외에 기타 자구수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법령 개정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용어·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바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및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기금의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까?

예, 금년 말에 기금이 조례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5년을 연장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기금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기업 수와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에, 처음에는 융자 지원, 그러니까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계정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4년부터 투자계정, 그러니까 저희가 펀드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이 돼 있고요, 말씀 주신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현재 총괄로 보면 한 1조 2000억을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8162억 원을 1만 1000개 정도 기업체에 지원했고요, 그중에 중소기업에는 한 3956억, 1349개 업체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4200억 정도 해서 한 1만 개 정도의 업체를 이자 지원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최근 2024년도부터는 투자계정으로 운영하면서 펀드 운용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투자계정에 1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 도비인가요, 아니면 민간자금과 매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투자계정이거든요. 투자계정이면 펀드회사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AI펀드라든지 또는 기업성장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펀드 조성에는 국부펀드, 모태펀드로 국가에서 한 50% 정도를 하고 또 펀드회사에서 각종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도 받고 그리고 저희 100억 원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100억이 전부 도비입니까?

예, 100억은 도비입니다.

매칭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100억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예, 100억에 따라서 국부펀드라든지…….

민간 투자회사라든지 추가로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5년 말로 따지면 한 511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연말쯤 가면 286억 원 정도 잔액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300억 정도 그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융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에 대해서 계속 금융기관에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진행 상황입니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는 100억을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펀드에 투자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펀드 조성은 총 한 6190억 정도 되는데 펀드가 보통 10년 단위, 이 정도 주로 운용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손실이 크게 난 것은 없고 금년에도 한 15억 정도 펀드 투자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펀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투자 대상 발굴 또 이런 것을 할 때 투자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과 운영계획을 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금에서 200억을 감액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좀 좋지 않고,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총괄적으로는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고 다만 융자계정에 있던 100억을 투자계정으로 이동을 해서 투자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융자계정은 기존에 2025년 말에 512억 정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00억 정도 융자계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고 다만 잔액이 결과적으로는 연말 가면 한 200억 정도 줄어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관련 부서와 질의응답을 할 때 지금 충청남도가 재정 위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필요에 의하지 않은 예산들을 감액하면서 부작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엉키는 거죠. 지금 200억 감액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20% 감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필요치도 않으면서 200억씩 감액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의회 의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 제5조제3항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융자·투자계정 전입금을 모두 전액 감액하면 이 조항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서 200억씩 감액을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도정 운영상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저희도 감액을 하게 됐는데 경제 분야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 이런 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다시 또 그게 세수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도 투자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휘부 또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이러한 감액에 있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니고요, 그 말씀 잘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번 의회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의 무리한 재정 감축에 의해서 재정 운용이 계속 꼬이고 있고, 엉키고 있고 의회한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입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같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연장해야죠. 그리고 그전에 기금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실적도 많이 있고 정말 이자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을 실감하고 있지요. 특히나 코로나 때 더 많이 위기가 있었고 이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025년 말에 한 512억 정도의 조성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00억 정도 활용을 해서 융자라든지 또 투자계정이라든지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라고 하면 좀 여유가 생긴다든지 세수에 관련해서 내년에 지출 조정이나 세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연계해서 다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 삭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기본 기금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수준은 있어야 또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정적인 면으로 잘……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조치가 취해졌지만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의무감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렇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수요조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부서에서 제출을 할 때 명확하고 수요조사라든지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경 심의 때 할 얘기인데 미리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거 보면 시행 날짜가 2024년 5월 10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했어요.

예.

그렇게 정한 이유가 최소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때는 2년만 정한 거예요, 5년을 정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주기로 하도록…….

5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전부터 5년씩 계속 이걸 했었던 사항입니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 기금 취지하고 잘 맞게끔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따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된 것 그리고 존속기한이 5년 다시 재연장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지 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의 범위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출연안이 됐든 내년도 예산안이 됐든 국장님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융자계정하고 투자계정이 2개가 있지만 각 시도마다 일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마 경기도나 부산도 충청남도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정의 구성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업체 수에 따라서 직접 융자하는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직접융자보다는 투자융자라든지 아니면 펀드계정이라든지,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투자계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규모가 좀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타 시도하고 장단점을 보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거는 기금이 계속 누적돼서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의 폭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15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204억 7683만 원으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총 3개 기관 15개 사업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2건에 191억 8683만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61억 2733만 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60억 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시장 개척 지원 10억 5000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6억 원,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40억 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4억 9000만 원으로 충남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2억 2000만 원, 충남 중소기업 경영안정·AI전환 바우처 지원 2억 7000만 원, 세 번째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은 1건, 8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비이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물음을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남 기업진단·기업승계 종합지원센터, 프랜차이즈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업진단·기업승계 종합지원센터는 약 657% 대폭 증액이 되었고 프랜차이즈 산업 기반 조성은 65%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진단·승계 종합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는 경영 컨설팅 중심의 사업에서 2027년도에는 기업승계 종합지원 체계로 확대·개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 확대 하는 기업승계 종합센터는 민선 9기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서 경영 컨설팅 기능은 유지하면서 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금년도에는 승계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컨설팅 등 해서 총 45개사를 추가 지원 할 계획이 있어서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기반 조성 사업비는 2026년 동의 심의액은 1억 4300만 원이었지만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출연계획은 2026년도에 확정된 본예산 규모를 반영해서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출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지원 예산 및 역량강화 교육 예산 이런 부분 5000만 원 등이 지금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에도 조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교육 예산은 제외하고 불공정 거래라든지 분쟁 조정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정규직은 현원 83명에 비정규직 85명으로 제시돼 있는데 정규직 보수 산출을 86명으로 편성한 사유와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이유 또 구체적인 채용·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써 저희가 정원이 86명인데 부족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채용 계획이 있고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는 최종 채용절차를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 출연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 정규직으로 대체 확보 해야 되는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기간제 5명, 그러니까 복무 관리라든지 지출·결산, 경제 동향 분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연계획에 담아서 인건비에 포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1억 1650만 원을 편성했고 출연 금액 전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 또 용역비 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월 12회 이렇게 정기조사를 하고 또 연 2회에 걸쳐 좀 더 심도 있는 심층적인 분석·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통계를 할 때 표본을 한 17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다량의 통계 표본을 하고 있고 또 대기업 중심의 경기조사와는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까지 주체별로 폭넓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설문조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충남 경기종합지수 또 심리지수 또 월간 충남경제지 발간을 통한 지역 경기에 대한 판단 및 예측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분들이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향후 투자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소기업 판로 및 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2026년 출연계획과 비교해서 출연 규모가 변동됐고 사업비 변동에 따른 지원 내용과 규모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판로 및 시장 개척 지원사업비는 2026년 9억 8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기업 수를 금년에 한 510개사에서 내년도에는 한 560개사로 확대를 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박람회 참가와 라이브커머스, 숏폼 제작 지원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 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매전 및 박람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3억 9500 정도 편성해서 기업 180개사 정도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라이브커머스, 숏폼 제작 경비로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38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각적인 판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현지 직원 급여, 출장비 또 사무실·주택 임대비 등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전년도 대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전출금의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필수 고정경비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일반운영비부터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또 사무실 임차, 주택 임차, 특화 사업비로 세세하게 해서 증가 부분은 한 6억 400만 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사유로는 현지 물가를 반영한 현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사무실 임차비 또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사업과 현재 지역에서 소장의 주도적인 특화 사업비 3억 원 정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무소별 수출 및 상담, 바이어 발굴 및 투자 유치 실적 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또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사무소별 활동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에는 수출액과 지원 기업 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도와 진흥원, 해외사무소장 화상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해서 수출 계약이라든지 수출 애로 지원 내역, 충남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는 해외소장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공무원은 2년마다 평가를 하고 민간인 소장은 매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정 기업 16개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은 대개 대부분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128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대상에 대한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밀집 지역에 대한 사업장 수라든지 종업원 수 또 총급여에 대한 증감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양호, 주의, 심각’ 이렇게 세 단계로 진단을 하고 또 주의나 심각 단계로 진단된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350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이 가운데서도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방문, 심층조사까지 해서 심층조사를 마치고 다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6개사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선정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 하는데 지원 내용은 경영개선 전략 컨설팅, 특허 출원, 인증 획득 등 기술 지원과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3개사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적인 기업 지원을 저희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AI전환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기존 정부 및 도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선정 기준과 AI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밀집 입주기업 및 비밀집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심사를 거쳐 20개사 중에서 14개 기업은 AI전환 바우처로 지원하고 또 6개 기업은 경영안정 바우처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특히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자율적으로, 경영안정이라든지 디자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바우처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I 지원사업은 AI 도입 로드맵 수립 또 AI 인프라 구축, AI 역량강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경영전략 컨설팅 또 마케팅 등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된 관련 여부는 기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대형·고도화 과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지금 상당히 소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디지털 또 AI 진입 문턱을 낮춰서 중소기업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입니다. 궁금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보면, 여기 계획안 7쪽의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중에 아산청사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아산청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산청사는 지금 아산 염치읍 은행나무길에, 과거에 아산 군청사로 활용이 됐던 그런 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청사가 ’98년도에 아산이 합쳐지면서, TP에서 운영을 했던 건물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경제진흥원으로 출연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외국인유치센터라든지 기업 및 기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 24개 기관이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소요 예산은 한 4.2억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 수익은 한 5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산청사는 2018년에 정밀 진단을 해 봤을 때, ’18년에 했을 때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보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고 또 저희가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가 워낙 오래되고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다각적인, 재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잘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산시하고도 협의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을 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이 폐업을 하고 나서 재창업을 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회만 하는 것인가요?

예, 주로 1회만 하고요, 경영개선 사업에는 최대 700만 원 하고 또 멘토링 지원을 함께 하고요, 재창업에는 900만 원 또 폐업 때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790개 정도 소상공인 업체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폐업하기 전의 경영개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업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폐업되기 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15쪽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서 라이브커머스 및 숏폼 제작 지원을 여러 단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보면. 1억 5000 또 4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담스퀘어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차후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연계돼서 이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이 국비가 한 10억 정도 직접 지원으로 되고 도에서는 한 2억 5000 또 투자하는 협약된 업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판로 또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담스퀘어는 주로 디지털·AI·온라인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와서 직접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주로 전시회 참가라든지 판매전, 공공구매 박람회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의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중에. 해외사무소 자료를 보면 소장 인건비하고 파견수당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어들게 나오는데 특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 5000이 생기면서 아까 답변 중에 소장 주도형 특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장님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건비를 덜 받는 대신에 이런 사업들을 또 만든다고 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과나 일이 더 있으면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는 줄어들고 또 특화 사업비는 무엇인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7개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3개는 민간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여기 출연금에 넣어서 드리고 나머지 4개소는 도청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장님 중에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중국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화로 받지 않고 거기 현지화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좀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특화 사업비는 그 지역 또 나라 여건에 따라서 소장님들이 특별히 좀 더 수출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오셨을 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현지 소장님들 또 현지 기업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딱 계획만 해 놓고 그 계획대로만 할 때하고 이런 다른 사업…….

자율성을 주고 사업을 한번 개발하려는 의도이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3억 5000을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계획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각 해외사무소마다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소장님은 성과평가를 한 후에 또 재계약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해외에 나가 있는 만큼 어렵잖아요.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는 지급을 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저는 1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출연계획안에서 단일 정책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가 60억 원이고 79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재창업, 멘토링, 폐업 이런 지원을 묶었잖아요. 그런데 창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지원금의 효과 검증이 좀 궁금해요. 경영개선 사업화자금만 4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창업 사업화자금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을 했는데 지원업체 중 현재 영업 유지율, 즉 지원 후 폐업을 하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원 전후, 지원하기 전과 지원 후의 매출액 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창업한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생존율이라든지 그리고 동일 업체에 반복 지원을 하는지 여부, 아까 김아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혹시 정리해 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지원사업, 재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성과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우선은 경영개선을, 사업을 했을 때 대상자별로 서면 조사를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또 결과가 좋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건의사항, 추가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또는 시설 범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해서, 왜냐하면 많은 돈이 지원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결과가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하고 요즘에 소상공인이 경영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 홍보비가 5241만 원 정도, 그러니까 953장을 산정했는데 －5만 5000원에－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현수막 953장에 쓰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 방식인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잔뜩 걸려있는 현수막에 현수막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오히려 불법 현수막, 게릴라 현수막이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문자,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자가 구매를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인스타 광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홍보 현수막이 시골 지역 이런 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SNS로 급격하게 홍보 수단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후의 사업화 자금에 대한 효과 검증에 대한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입니다. 출연계획안 주신 자료 11쪽 보면 가업승계 관련해가지고 ‘충남이어가(家)’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 사업은 제가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역 상권을 견인할 대표 가업을,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한 8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인증을 위해서는 400만 원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거는 자료에 다 써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언제서부터 시작돼서 왜 했는지에 대한 그거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15년도부터 시작했네요.

’15년도부터?

예, 10년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올해 2차 공고가 나갔어요. 1차 때 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나 봐요, 2026년 올해. 그런데 2차 때는 10개 업체 선정돼갖고 했다는데 10개 업체 다 선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선정 8개 했습니다.

8개 됐어요? 그러면 2개 또 미달이네요.

예.

매해마다 20개씩 선정을 하나요?

지금 신규 선정이 있고 재인증,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됐던 곳을 다시 재인증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는 지금 보니까 32개, 재인증은 8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규 지정을 20개 하고 유지관리 재인증은 12개 한다라는 얘기시죠?

예,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최대 금액 700만 원에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인증현판 제공해 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최대 850만 원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좀 돈이 올랐습니다.

예, 조금 올렸습니다.

신규 지정을 줄인 만큼 돈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금액은 올해랑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금액은 조금 올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좀 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지정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금액을 올렸다?

예, 금액을 좀 올린 겁니다.

한 10년 동안 하니까 가업을 2대째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해 줄 만큼 해 줬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아무래도 계속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도 좀 있습니다.

충남이어家 현판을 걸면 전통성이 있어갖고 홍보의 효과가 좀 있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2대째 했다고 하면, 그만큼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을 해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장인정신이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충남 전 지역에 이어家 현판을 달고 있는 업체 수가 상당할 텐데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32개 정도 됩니다.

132개. 사업의 형태가 다양할 텐데 132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김아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 사업이 지원사업 설명회나 홍보 등인데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의 한 파트가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괄운영비, 지원사업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진흥원 내에?

예.

그러면 그 내에 지원센터를 놓고 겸직이나 이렇게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 한 팀이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전담은 아니겠고 겸직으로 하는 인력은?

인력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일들만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업무에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꼭 그것만 다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 7명 정도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 정도가 관련 업무를 하는데 센터 운영, 사업설명회, 홍보, 이런 일만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하고 하는 부분은 한 2명 정도 되고요, 팀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조직이나 이 부분의 출연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는 것으로는 아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고유의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텐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위기지원, 폐업, 창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센터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더 키워서 여기서 다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센터에서 다른 일까지 융합적으로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경제진흥원에 업무·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나 설명회 한 번 하는 것으로, 설명회도 지금 규모가 작아요. 40명 규모의 설명회 10회 한다 그랬는데 거의 간담회 정도의 설명회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센터에서 주 업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시장 개척 지원사업도 이번 출연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사업의 목적대로 판로가 다변화되고 시장 개척이 더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금년도를 보더라도 한 353개사 정도 지원해서 119억 정도 매출·계약을 달성했는데 저는 이 금액이 크다, 작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로, 전국에서도 지금 2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자꾸 효율화를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부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치적으로 더 좋아지는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년, ’25년, ’24년 이 정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급한 거는 아닙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준비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가 분명히 해가 가면 갈수록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시박람회 35개사, 판매전 150개사, 공공구매 박람회 30개사, 온라인쇼핑몰 280개사 이렇게 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들여다보면 희망드림 판매전이 2억 5000만 원이고 가정의달 판매전이 9500만 원이고 공공구매 박람회가 5000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행사를 개최하고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이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적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과연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로의 다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바꿔봐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계신지 이런 부분도 위원으로서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제품 홍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는 이런 보여 주기 식 박람회 참여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판매로 이어지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그런 부분을 자꾸 혁신을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서요, 어떤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박람회 요청이라든지 많이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전문 기능을 가진 박람회,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박람회 이런 부분으로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늘 이런 방향으로만 가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방향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사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판매전 열어주고 홍보영상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했다라고 만족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을, ‘기업이 그 시장에 가면 어떤 제품을 팔 수가 있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기업들이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소담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담스퀘어를 수탁했을 때 운영팀은 몇 명으로 꾸려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도 좋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 소담스퀘어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몇 명의 인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진흥원 또 백석대학교 또 카페24, 롯데온 이런 종합적인 관련 기관 또 기업에서 협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는 거기에 입주해서 같이 사업을 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요, 백석대학교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 교육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고요, 롯데온이라든지 카페24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온라인 소비자들 계층을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인력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기관별로 역할을 철저히 맡아서 하고 또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소상공인들이 소담스퀘어에서 기술이라든지 또 본인이 팔려고 하는 수요자층을, 고객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다시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자립해서 라이브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은 하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이 주축이 돼서 말씀하신 백석대학교라든지 등등과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직이 잘 정비가 돼 있고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신 자료만으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협업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어제 AI산업경제국에서도 충남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었는데 모든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를 보게 되면 조직 정비를 잘하고 팀을 잘 꾸려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충남경제진흥원이 과연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탁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이 잘돼 있느냐. 그냥 조직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협업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제에 경제통상국과 AI산업경제국이 충남경제진흥원한테 과업을 주는 수탁기관으로 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충남경제진흥원에 수탁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국 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은 8명으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또 AI산업경제국과도 저희가 소담스퀘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벽을 허물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도 곧 인도네시아의 해외사무소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가 7개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소장이 있는 곳이 있고 현지인 소장을 채용해서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7개 해외사무소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이 소장으로 파견된 지역과 현지인 소장이 채용된 해외사무소의 실적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실적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민간 소장은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현지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공무원은 아무래도 도와 협업 또 코트라라든지 여러 관련 기관들과 신속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소장들은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가 전년보다라든지 좀 높아야 재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자료에 잘 써주셔서 돼 있는데 평가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단계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S등급은 몇 군데입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어떤 해외지사는 S등급이고 어디는 A등급이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해외지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어디가 잘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중에서 폐쇄해야 될 곳 그리고 어느 지역은 우리가 신규로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아 시장이 점점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부분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별히 어느 지역을 폐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만나보면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저희는 그 역할 확대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를 추가하겠다도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해외사무소를 폐쇄할 정도로 영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 위원들도 해외사무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해외사무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내시고 예산 편성 하시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을 이상근 위원님이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국장님, 아까 해외사무소와 관련된 자료는 정리가 되시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투자 대상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국가전략은 최근 AI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로써 수도권 또 우리 충남권에도 상당히…….

북부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예, 충남으로 치면 북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투자도 해야 되고 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이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 남부 지역이라든지 또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죠?

지금 충남권에도 정부에서 202조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며칠 전에도 디스플레이 67조, 삼성전자에서 투자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기업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실제 중소기업 협력 업체들이 남부권에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단도 많이 조성해 놓고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충남 전체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펀드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부권에 있는 기업들이 좀 활성화되면 그와 연계된 밑의 지역에 다른, 그러니까 천안·아산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연계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아산권에서, 제가 어제도 예산·홍성 몇 군데 산업단지를 가 보고 했는데 산업단지도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남부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권, 지금 산업단지 조성된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 입주하지 못한 곳들도 있고,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북부권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반해서 오히려 소외됐다라는 그런 의식을 기업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찾아 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이건 좀 다른 별도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 지금 100억을 또 일반회계로 전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는 별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이 투자펀드로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저희 중소기업기금으로…….

조성할 거고?

예, 출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동의안을 심의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있다 또 하시겠지만 －추경에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계정이 있고 이 투자계정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거랑 비슷하게 투자는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런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펀드는 펀드회사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새로운 펀드는 계속 조성이 되거든요. 계속 조성은 되는데 주요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또 중소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펀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금 투자계정에서도 이렇게 펀드로 출자를 하고 있어요. 세 곳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다르게 이것은 12대 국가전략의 신산업을 위해서 펀드를 다시 또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다시 한다는 겁니다.

예, 별도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중복이 되지 않을 테지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는 잘하시겠지요?

예, 저희가 운용사 선정부터 또 국가 모태펀드가 출자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과 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투자에는 어쨌든 위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그런 걸 감수하고 만드는 것이니까 어쨌든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펀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려 보면 이번 100억 원 출자는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운용사를 선정하는 직접 투자의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되면 자료대로 모태펀드에서 150억, 운용사에서 한 50억 이렇게 해갖고 총 한 250억 규모의 투자가 되고요, 운용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공모에서는 모태펀드와 함께 조성되는 벤처투자조합에 충청남도가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간접투자의 방식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펀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펀드에 저희가 가입을 하고 그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운용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정한 지분의 의결권을 가지고 거기에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또 심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 확정이 돼서 펀드 운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간접투자 방식이냐,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모펀드 1000억에 대한 부분이, 아까 한국벤처투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장기간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에 대해서 일정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다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또다시 재투자도 하고 그렇게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 직접보조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올해 100억을 지원하면 어느 기업에 얼마가 갔나, 어떤 성과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벤처펀드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투자 기업 열 곳 가운데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몇 곳은 폐업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제가 매경 같은 데를 즐겨보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펀드라는 게 존속기간이 8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손실이나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투자인데 저는 의회가 판단하는 100억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2027년도 사업비 100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향후 10년 가까이 묶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도민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나중에 손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확실하게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 벤처투자회사에 자금이, 펀드가 지원이 되고, 물론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100% 다 성공을 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2015년부터 그동안 일부 펀드에 쭉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보면 어떤 큰 손실이 났다든지 펀드 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돼서 자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말씀 주신 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리스크는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일반 펀드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내 기업들이 펀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제가 정책지원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도 펀드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우리와 비슷한 경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책지원관님도 많이 찾아보신 거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출자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는 포스코그룹과 지자체, 정책모펀드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성장 벤처펀드 같은 구조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라고 하는데 모펀드가 한 1011억이 된다고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6개 자펀드가 약 2000억 정도를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도 이왕에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고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와 같이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것도, 대기업과 하면 그만큼 안정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천안·아산의 삼성반도체, 삼성이라든지 또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 한화 같은 이런 데와 한번 손잡고 경북과 같이 이런 방식의 펀드도 조성을 해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기관 또 대기업 이런 곳에서 펀드의 일정 부분을 출자를 하게 되면 그 펀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금액도 훨씬 더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픈이노베이션펀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그룹과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는 펀드인데, 그룹 차원에서도 협력업체가 튼튼해야 그룹도 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그룹이 참여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오픈이노베이션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단순히 협력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기업에서 이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그런 ’27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펀드가 운용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도 저희가 하고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부 출자가 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당초 계획했던 100억 원이 전액 감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2027년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100억 원 펀드를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계신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100억 원을 감액하지 않고 기금에 그대로 적립해 두었다면 내년도 투자 여력은 그만큼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 같이하십니까?

예,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융자계정 300억, 투자계정 100억 해서 올해 못 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재정이 어렵다고 투자계정 100억 원을 전액 줄이고 또 내년에는 다시 미래기업 육성을 위해서 10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충청남도의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위원으로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100억 원을 전출시켜가지고 이체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냥 원안대로 100억 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올해 100억 원을 그대로 적립해 두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 기존 재원과 새로운 재원이 합해져가지고 더 큰 규모의 펀드 출자 기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에서 온 김윤섭입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2개 펀드에 50억, 50억씩 해가지고 100억을 출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도 100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전출을 해서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저도 보면 가계나 기업이 당장 어려우면 지출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이는 순위 중에 보면 예적금을 줄인다든지, 저희로 보면 출연·출자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AI수도 충남 실현을 위해서 여러 곳에 쓰겠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스킵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큰 틀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민선 8기에서 9기로 오면서 당초에 예정했던 세입 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 전체 차원에서 삭감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좀 더 투자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가 잘 운용이 돼야 충남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나중에 세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고통을 감내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큰돈, 불요불급한 돈, 큰돈을 좀 줄이고 작은 돈들은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작은 돈, 푼돈 같은 것들을 줄여서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는 큰돈을 줄여서 그렇게 예산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인 예산, 세수 관리이지 않을까. 집행하는 데도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당연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져야 되겠는데 워낙 충남도 지금 재무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책적 고려·판단을 했을 때 출연·출자기금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통상국의 기업금융팀에서 하나요?

예, 중소기업과 기업금융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이, 운용사는 아니지만 운용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벤처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는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운영한 펀드운영 성과’ 표를 보시면 14번에 저희가 한 100억을, 아마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100억을 출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내 참여기업이 없고 나머지 공란 부분은, 표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투자 중이라는 부분.

…….

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맞나, 저는 메일로 보고 있는데. 검토보고.

도 출자……. 2026년 8월 말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부터 ’37년까지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저희가 100억을 출자를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직원과 대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최종 결성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반투자자들 추가로 진행 중인 그런 펀드라서…….

그러면 이 100억이 어디 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자료를…….

저희가 아마 출자를 100억 하고 1100억 정도…….

100억 하고, 그러니까 모펀드니까요, 모펀드를 조성하면 모펀드를 가지고 다시 또 분할을 해가지고 자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100억은 그대로 있고 자펀드가 한 3∼4개 정도, 4개네요. 4개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출자는 100억을 했는데 그냥 운용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표만 보면. 그건 아닌가요?

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모펀드가 있으면 그 모펀드에서 다시 각 분야별로 쪼개서 자펀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내 기업을, 자펀드에서 투자할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초이스도 안 돼 있는 상태.

아직은 최종 초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돈은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돈을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0억을, 2개 펀드에 50억, 50억 해가지고 출연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몇 가지만, 방금 말씀 나왔었는데 우리가 출자할 때요, 펀드 조성할 때 우리가 출자하고 같이, 정부 모태펀드 말고 민간출자자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출자자가 지금 여기에…… 총조성액에 표시되어 있는 기타가 민간투자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하고 펀드 조성할 때 민간출자자까지 협의를 해서 총규모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총규모를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 민간출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개념인가요?

당연히 저희가 그동안 운용사라든지 협의를 하고 할 때 기타, 민간에서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특히 국가펀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할 때는 민간 부분도 신뢰를 가지고 이 정도 투자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고 있고 운용사가 정해지고 하게 되면 구체화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운용사 선정이라든지 결정된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절차가 돼야 저희가 실제…….

우리 충남하고 모태펀드만 일단 거의 확정짓고 민간출자라든지 운용사는 추후에 다시 공모를 통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 투자되는 기업이 확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동의안 9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7년도 경제통상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별 설명에 앞서 본 동의안을 받는 본 동의안을 받는 사유는 9건의 사업을 202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3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별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도내 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능력을 높이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유통·마케팅 인프라 및 기업 지원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소담스퀘어 인프라 시설 및 장비 관리 총괄, 디지털 전환 관리, 참여 소상공인 모집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년 4개월이며 총사업비는 95억 3000만 원, 2026년 소요 예산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역량 육성·지원 전담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참여 소상공인 모집 및 AI 컨설팅 전문가 선정, AI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3년이며 3년 총사업비는 3억 원, 2027년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신속한 영업 복귀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관리를 전담하며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본 사업의 홍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입니다. 위탁사업은 2027년부터 3년이며 총사업비는 13억 9500만 원, 2027년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청년 근로자 적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대상 적금 및 월세 지원, 도내 고용동향 정보수집 및 관리 등입니다. 위탁V기간은 2027년부터 3년이며 총사업비는 157억 2900만 원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5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년간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충남 수출 지원 인프라 바우처,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충남 혁신기업의 참가를 통한 충남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인지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년간 해외 전시회 추진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여기업 발굴 및 충남관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사무소 지원이 용이치 않은 해외시장 진출 유망국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초보 기업 및 내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역·투자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해외 마케팅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AI무역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국-이란 전쟁의 지속 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충남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2027년도 수출입 보험 및 신용보증, 바이어 신용조사 등 지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적인 통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운영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의 수출 전문기관에 수출 지원 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무역의 날 운영, 수출기업 관련 행사 및 포럼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2027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제통상국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지털커머스 전담기관 구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실효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구축 필요성과 시설, 장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교육, 판로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는 라이브커머스, 숏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상공인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계획으로는 스튜디오, 편집실, 강의실 등 약 216평 규모로 공간을 구성해서 교육부터 송출까지 가능한 복합 디지털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세부 장비를 살펴보면 카메라라든지 조명·음향 시스템 등 준방송국급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대규모 교육이 가능한 실습 중심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주 인력을 일대일 밀착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생업이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 1회 야간 및 월 1회 토요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및 판로 지원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디지털 전환 교육 또 라이브커머스 및 이커머스 입점 교육 및 기획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580명을 지원해서 2031년까지 5000여 명의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 선행된 후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와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유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3월에 공모 선정 후 4월에 경제진흥원 또 한유원 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돼서 10월까지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야 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된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민간 컨소시엄 기관 카페24와 롯데온(ON)의 자부담으로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소담스퀘어를 기구축 운영 중인 타 지자체, 강원이라든지 부산 사례를 참고해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추진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 시에 공기관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위탁·대행 심의위를 7월에 이행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충남경제진흥원의 기존 인력 3명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해서 사업 초기에는 행정적 안정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요, 또한 현장 실무와 소담스퀘어 운영을 전담할 인력, 기간제 5명을 채용 완료해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진흥원과 컨소시엄 참여 기관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단계별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또 수요에 맞는 조직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재위탁 시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방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2027년 도비 부담률 증가의 구체적인 사유 또 연도별 재정 부담 규모, 국비 변동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위탁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은 재위탁 전에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또 도의회의 재위탁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에는 타 기관 위탁 등도 적극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위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이후에 도비 부담률 증가 이유는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국도비 매칭 비율이 8 대 2 정도 됐으나 2027년부터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6 대 4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도비 재정 부담 규모는 금년에 2억 5000만 원, 2027년∼’28년에는 4억 5000만 원, 2029년∼’31년 사이에는 각 5억 원씩 소요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85억 3000만 원이 되고 그중에 도비는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동에 따른 도비 추가 가능성은 향후 5년간 6억∼8억 규모의 국비 지원이 예상되고 총사업비는 사업의 안정성 추진을 예정했을 때 ’27년∼’28년까지는 각 7억 원 그리고 ’29년∼’31년까지는 각 8억 원의 국비 교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동의안에는 총사업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직접사업비, 운영비 등 내역은 제시돼 있으나 기관별·사업별 국비 지원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요, 국비 지원 내역은 2026년에 10억 원이 경제진흥원에 1억 원, 백석대학교에 9억 원 이렇게 나누어서 직접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경제진흥원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교육비로 총 1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또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홈쇼핑 지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인프라 구축비 9억 원을 지출하고 구체적으로는 리모델링 4억 8800만 원, 방송·촬영 장비 구입은 3억 4000만 원, 기구·비품, 운영 설비에는 72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의 종류와 지원 범위, 프로그램당 지원 한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AI 프로그램 종류 및 지원 범위는 범용 AI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또 디자인·시각 홍보물, 고객 응대·상담 로봇 또 상세 페이지 제작, 영상·숏폼 제작 등 소상공인께 필요로 하는 AI 프로그램 구독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장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AI 구독료에 한정되며 범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는 제외되겠습니다. 프로그램당 지원 한도 및 지원 방식은 업체당 최대 20만 원 내에 지원 예정이며 소상공인이 AI 프로그램을 구독하고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연간 100개사를 지원하는 규모가 도내 소상공인 AI 활용 수요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100개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성과 분석 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소상공인의 수요와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사의 선정 기준은 AI 활용 경험과 역량 수준, 사업장 현장의 활용 가능성, 매출 감소 등 우선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체 사업자 중 지원 대상을 730명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게 어떻게 설정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지원 대상 730명의 산정 이유는 2022년도에 유사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률을 봤을 때 한 28%를 참고해서, 신규 사업 초기의 인지도를 고려해서 우리 도 1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료 가입자 1822명의 약 40%인 730명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산재보험 가입 추이라든지 금번 사업 성과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인당 평균 지원액을 53만 8000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730명의 보험 가입 등급, 업종별 분포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은 개인별로 등급이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인 산정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가입자 1882명을 기준으로 특수 업종을 제외한 평균 보험료율을 저희가 1.5%를 적용하고 목표 지원율을 40%를 적용해서 총사업비를 이렇게 추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접사업비 1차 연도 지원 대상인 730명을 나누어서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최종 추산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보험 가입 등급, 업종별 보험료를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신규 사업임에도 세부 산출 내역에는 2026년 참여자 1850명과 2027년도 참여자 1000명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어 전년도 사업 참여자의 계속 지원분이 2027년도의 사업에 포함이 된 사유와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예산 과목을 경정해서 추진해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수행 공모를 한 결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선정돼서 추진 중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수행기관의 사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7년도에 충남경제진흥원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으로 경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금 지원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참여자와 또 계속해서 지원하신 분들 해서 ’27년도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도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적립을 하고 2026년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사업비는 ’26년도 참여자 1800명분과 2027년도 참여자 1000명분을 합산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기반 구축 사업 직접사업비 2억 916만 원 중 약 1억 6982만 원을 일자리 시스템 개발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 중 시스템 개발비의 비중이 높은바 신규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세부 구축 내용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모아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 근로자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시도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신청부터 중복 수혜자 배제 등 총괄적인 통계 자료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타 부처의 지원을 받는 사람과 중도 탈락자 등 사업의 수혜 일부만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수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직자·기업 정보, 구인 매칭, 일자리 참여 이력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일자리 사업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고 구축 이후에는 경제진흥원뿐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수행기관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1회당 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026년 제1회 행사 추진 실적 및 상담 성과를 토대로 2회 확대 추진의 필요성과 행사당 5억 원의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해외 바이어의 발굴·매칭 지원사업은 현재 7개 해외통상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이 직접 선별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들 간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50개사와 초청 바이어 한 100개사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은 958건에 187백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527억 원 또 MOU는 한화로 932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여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만족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쉽게 가기 어려운 초보 기업과 또 내수기업 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도내에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1회 기준 항공료는 해외 바이어와 현지 직원은 한 300만 원 또 성별, 인종, 문화 구분에 따른 숙박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소요가 됐습니다.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행사장 조성, 통역비 등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 인프라 바우처 관련 사항입니다.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와 기업별 지원 한도, 자부담 여부 또 실제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충남 수출 지원 인프라 바우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또 자율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이런 3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선택하도록 했고요, 기업당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는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사후 정산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지원 금액은 기존 개별 사업의 지원 한도액과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600만 원 한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프라 바우처의 개별전시 참가 지원과 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전시 참가 지원은 해외 전시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노하우를 갖춘 기업들이 원하는 상담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단체참가 지원은 박람회나 상담회의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수출 초보 기업, 초보라든지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단독 충남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전시와 단체참가 지원 대상은 모두 도내에 본사라든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또 상담회, 박람회 경험의 유무로 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개별전시 참가 지원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라든지 현지 통역비 등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 후에 사후 정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당 9215만 원의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됐는지 세부 산출 근거와 15회 운영에서 10회로 축소되는 만큼 시장별 참가 기업의 수요와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개최 횟수를 조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비는 개최 국가에 따라서 행사장 임차라든지 장비, 통역비 등이 매우 편차가 큰 편이고 이를 평균 소요 비용을 추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20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항목별로는 행사장 임차 또 장치비가 한 2000만 원, 상담회 전문 통역비 2000만 원, 바이어 발굴 및 검증비 3000만 원, 현장 운영 인건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개최 횟수 축소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 시장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외의 최근 K-문화 확산에 따른 유럽, 미주 등으로 추진해서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횟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현지 대규모 상담회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12개월간 1명의 국내여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한 근거와 광고선전비 6000만 원 및 용역비 2억 10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는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TJB 방송사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 용역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국내여비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충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영상 제작과 행사장 방송 송출 등을 위해 시중 단가를 고려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2억 1000만 원은 한 20 내지 30개사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장 임차, 장치비 9000만 원 또 수출 상담회 통역비 2000만 원, 바이어 발굴 및 검증비에 7000만 원, 현장 운영 인건비 2000만 원, 관리비·이윤 10000만 원 등으로 구성해서 행사 규모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EMS 지원 수요 및 집행 실적 또 수출기업의 실제 물류비 부담 또 지원 기업 수 등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내년도의 지원 대상 및 비용 범위와 지원 한도, 자부담 비율 및 중복지원 방지 기준,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특송, EMS는 해외 샘플 발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본사,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159개사가 신청해서 151개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샘플 크기, 종류에 따라 발송 물류비의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 이란-미국 전쟁에 따라서 미국 관세 조치와 수출기업의 물류비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마련할 필요성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지원 기업 수 및 물류비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물류비의 성격 또 국가별 소요 비용에 따라서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 연초에는 공개모집과 공정한 선정 과정 또 중복 방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기술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AI 플랫폼 활용 지원에 각 520만 원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AI 수출 지원 서비스 역시 2억 원 일괄 편성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AI 플랫폼 활용 지원은 도내 기업이 민간 수출 AI 서비스를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영상, 웹툰 등을 제작,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선택하는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가격은 각기 다르지만 520만 원은 AI 구독 콘텐츠 제작 서비스의 연평균 사용료라서 그 정도로 책정·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수출 전용 서비스는 코트라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I 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희망 지역 또 맞춤형 글로벌 바이어의 발굴 또 대화형 AI를 통해서 복잡한 수출 절차와 애로 사항을 실시간 상담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코트라와 무역투자 플랫폼을 연계해서 입점 지원, 실무 인재 양성 서비스를 제공,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코트라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는 기술개발 활용을 위한 필요 비용을 고려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 대비 내년도 사업 규모와 예산을 5억 원으로 설정한 근거와 또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2027년도 1월 초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 1월 1일부터, 1월 완전 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에 쓰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편성한 거는 결과적으로 내후년도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 목표는 CES 혁신상을 2개 정도 수상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5억 원은 ’28년도 준비 예산으로서 우리가 그동안은 코트라에 우리 기업들이 같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입장이라면 ’28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비에는 충남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려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목표도 혁신상을 한 3개 이상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입니다. 2027년도 사업비 산출 내역안을 보면 지원 대상이 60개사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량 설정 사유와 향후 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사업비는 무역관별로 약 300∼600만 원으로 각기 좀 다릅니다. 기업별 지원 금액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기업당 지원 기준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총 60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 지원 시에는 해외무역관별로 참가비 기준으로 해서 기업별 소요비 등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 및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도내 기업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또 코트라와 협의를 통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지사화 사업 지원 분야를 확대·발굴해서 사업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예산 증액 및 사업 확대가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증액된 예산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추가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가 소재한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도내 수출기업 간담회, 설문조사 등 기업 의견 수렴 결과 지원 대상 국가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국가에는 코트라 무역관을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트라는 86개국에 132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면 해외사무소가 없는 국가에도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별 업체당 지원 단가를 동일 또는 차등 적용 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금 세부 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지원 단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 단가와 관련해서는 해외지사화 참가비는 무역관별로 300에서 600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원 평균액을 한 500만 원으로 설정해서 6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해외 국가별 인증, 통관, 입점 등 비용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무역관별로 참가 예산의 대략을 금액으로 일괄 산정을 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실제 집행할 때는 그 나라, 국가별로 맞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I무역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AI 활용 수출상품 콘텐츠 제작 또 바이코리아(buyKOREA) 상품 등록이라든지 AI 수출 부스터 사업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규모 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예산은 3.5억 원으로 2027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출연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4.5억 원과 의회 예산심사 3.5억 원 과정에서 계획이 제출될 때와 실제 예산이 성립될 때는 다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예산의 규모는 유지하고 있지만 미-이란 전쟁 등 관세 또 비관세 장벽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가 변경된바 지원 대상 기업 수 및 업체당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와 함께 포괄적으로 제시한 2027년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 수 및 업체당 지원 기준이 변경된 사유로는 미-이란 전쟁 또 비관세, 신보호무역주의 이런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고 기존의 단체보험, 수출보험이라든지 수출신용보증 등을 포함해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수출위험 대응을 높이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사업비 산출 기준 및 지원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업은 기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보험료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별 보험 가입 등에 따라서 실제 발생 비용이 상이해서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출 기준은 연간 최대 지원한도인 3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성과지표를 수출 계약 증가율과 신규 시장 개척 등 결과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해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부대 의견은 기존의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건수와 함께 수출입 보험료 지원에 따른 수출 유발 효과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 결과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 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와 지원 내용의 변경 여부, 세부 산출 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위탁수수료에 대한 사업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급 되는지 불분명한바 총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산출, 집행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6년 출연동의안은 3억 원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6년 예산 2억 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동일 금액으로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은 당초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기업의 행사 및 포럼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2027년에는 보다 세분화하고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무역의 날 행사 운영, 수출기업 관련 행사, 포럼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박람회 부스 비용 또 부스 타입, 규모, 크기, 추가 옵션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0개사 1.5억 원을 편성했고 무역의 날 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수출유공자 시상을 위한 행사장 임차비 500만 원 또 무대설치비 및 운영비 15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기업 관련 행사 및 포럼은 수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위해 행사장 임차비 500만 원, 무대설치비 및 운영비에 25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 이런 부분 또 관리 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집행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계약법 및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7년 1∼3월 동안 사업 추진 주체, 집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위탁 기간을 실제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또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2027년 1월부터 3월 기간 동안은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 공고 또 수탁기관 선정 등이 이루어지고 위탁 기간은 수탁기관이 결정된 후에 상호 간 협약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위탁 기간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해서 공고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일정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위탁 동의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의회 측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많이 검토가 되는 바람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위탁 동의안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국장님, 수출 지원 사무 민간위탁 부분은 행사비로, 행사 대행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 저희가 직접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역의 날이라든지 업체, 다 공공인데 민간위탁 1건이 올라온 것 같고 이게 3억 정도가 필요한데 2억 정도로 해서 하신 것 같고, 업체가 계속 쓰던 업체인지.

대부분은 공기관위탁이고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만 민간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은 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횟수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업체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민간위탁은 물론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기존에 했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공모를 해서,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1회, 2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예,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사실 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출 지원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2배로 커지고 사업 내용도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는 하지만 EMS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이 커진 것 같고 －5000만 원에서 11억 정도－ 그다음에 다른 줄일 건 줄이신 것 같고 늘릴 건 늘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EMS, 궁금해서 그럽니다. EMS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씩 해가지고 업체에 딱, EMS로 제한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 페덱스라든지 다른 물류체제들이 있잖아요. 꼭 EMS만 되는 건지.

EMS는 저희가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서 하면 할인율을 좀 해 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을…….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 EMS로 제한하고 있는 건지 다른 운송, DHL이라든지 페덱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EMS에서 저희한테 할인을 해 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특송만, 신제품 샘플을 보낸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했었는데 미-이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래서 일부 중소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물류비까지 저희가 조금 일부라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국제운송 업체와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할인을 많이 해 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돌려서 말씀 안 드리고 5000만 원 지원하다가 11억인가요, 10억 정도로 대폭 확대되는 건이고 충남 관내의 EMS든 기타 다른 특송업체든 포워딩 물류업체를 통해서 상품이라든지 샘플 발송하는 업체들이, 주로 보내는 업체들 위주로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사를 갖고 있는, 지사가 있는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사로도 물론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이라든지 예산 집행과정 중에, 경제진흥원에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예.

그쪽에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 사무하고는 좀…….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기업에서 어떤 물류회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기타 5억 4000만 원이 무엇인지, 자료에는 기타 재원이…… 아,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련하여 기타 5억 4000만 원 그래서 ’26년에서 ’28년 매년 1억 8000만 원씩 5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백석대학교, 카페24, 롯데온 등의 현금 부담인지 아니면 현물출자인지, 인력 제공인지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 제공액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타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자담 부분입니다. 자담 부분이어서, 백석대학교라든지 카페24, 롯데온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물출자인데 저희가 환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24가 시스템을 무상 지원 하거나 아니면 롯데온이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을 만약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현물로 평가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재원 분담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별 부담액 현금·현물 구분, 협약기간 미이행 시의 대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 좀 명심해서, 현금도 있습니다. 현금도 경제진흥원 자체수익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카페24나 롯데온은 주로 현물출자·투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평가, 현물이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입니다. 워낙에 동의안이 많아가지고 차후에 또 질의가 다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위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최초의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돼서 온 건가요? 제가 조금 이 서류가…….

이 부분은 사실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의도 받았고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또 사업장을 직접 가서 현황 청취도 했고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 교육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충남도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위탁을 할 때 절차가 있어요. 최초로 위탁을 하는 사업하고 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사업하고 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초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그 절차를 수행하고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또 드리냐면 충남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이번에 재위탁한다라고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재위탁은 위탁을 다시 준다는 것이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주겠다라는, 잘하고 있어서 그 업체에 다시 주겠다라는 것은 재계약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충남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위탁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미 지금 경제진흥원에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차후에, 동의안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다시 공모를 진행하실 건가요?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AI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자체 위탁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3회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를 맡아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심의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위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면 재심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또 재위탁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고 차후에 공모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입찰 공모를 해야 됩니다, 수탁자 선정.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재공모 내지 이런 걸 하지마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저희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런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위탁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재위탁 공모이기 때문에 차후에 공개모집 해서 협약 체결하고 수탁기관 선정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우수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기존에도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고 또 차후에 사업 추진의 노하우가 생기면 저희가 출연기관을 이런 사무로 다시 선정을 해서 집어넣어서 그때는 공모 절차나 이런 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모,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이 AI 활용 지원 교육은 또 지정으로 돼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차를, 처음 사업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서 지정을 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전 절차도 잘 이행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이 사업 내에 지금 충남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탁 사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사실은 전담해서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결과나 성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라는 것을 설정해서, 대부분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사업, 선임 연구자가 한 가지 사업에 30%를 참여하고 다음 두 번째 사업에는 또 30%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전체 100%로 해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규칙이라고 할지 규정이라고 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사업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한 연구자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조금 중복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후에라도 경제진흥원 각각의 사업, 업무 담당자라고 그러죠? 업무 담당자의 참여도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직원이 본인의 업무 비율에 따라서 성과도 책정하기가 쉽고 또 어느 업무에 어느 성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나중에 인사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 총괄하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실질적인 참여가 많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직접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실무를 하는 분들의 업무를 조금 보강해 주기도 하고 힘든 것들도 좀 챙겨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코트라 이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였었는데 이제…….

충남관을 설치하는 거죠?

예, 충남관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큰 유명한 박람회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미국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독일인가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가 시간이 다 돼서 안 하신 거 같아서 이어서 CES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CES가 전 세계적으로 얼리어답터들이 제일 기다리는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성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전, IT,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2024년부터 갔었죠, 여기? 2024년부터 CES를 간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는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 안의 한국관 안에 그냥 충남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올해 2027년에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2026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7년도 1월에 하니까…….

예, 올해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2028년에는 이제 충남관을 저희가 별도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런데 코트라 통해서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에 예산 잡은 거, 그건 8억이고 그다음에…….

아니요, 3억입니다, 3억.

3억이에요?

예.

8억은 뭐죠, 그러면? 2026년도 8억 원에서 2027년도는 5억으로 이게 사업비가 깎인 건데, 2027년도에 5억을 본예산 잡으면 2028년도에 5억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8억을 잡은 걸 가지고 내년에, 2027년도에 8억 갖고 이 행사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억은…… 제가 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3억이에요?

예, 동의안은 저희가 8억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3억으로 조정이 돼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거는 3억을 가지고 합니다.

아, 3억을 갖고 하는 겁니까?

예, 동의안 할 때하고 또 예산 편성이 완료될 때하고는 약간 좀…….

아니, 동의안에는 8억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일단 그러면 CES, 2024년부터 기업들이 나갔었는데 2024년도에는 6개사, 2025년도에는 7개사, 2026년도에는 10개사.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10개 나가는 거죠, 내년도에도?

예, 지금 그 정도로 저희 생각…….

선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5개사 계획하고 있다고…….

줄어서? 돈이 줄어서?

예, 아마 여기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서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코트라에서 이 부스 안에 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올 4월 16일에서 5월 7일간에 걸쳐서 모집을 했어요. 모집 5개사 다 된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디 어디가 됐는지.

예, 그건 자료로.

그리고 또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 합해서 한 23개사가 갔다 온 건데 23개사가 몇 년도에는 어디 회사가 갔고 그 데이터를 다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보면 점수 배점하는 데 있어서 신규는 10점을 주고 그다음에 3회 미만은 5점 주고 3회 이상은 1점 주고 이런 배점 방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계속 가서 혜택을 보지 않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니까.

예,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박람회 가서 그냥 전시만 하고 가서 보고만 오고 우리 한 번 출품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매출도 증가가 돼야 될 테고 수출도 증가되고 지방세수도 좀 늘어야 될 테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 같은 거 지표 다 갖고 계시죠?

예, 여기 자료대로 수출 상담을 738건에 9762만 불 이렇게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가 일회성 전시에 그치고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진짜 잡힐 수 있게끔 행하는 게 최대한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세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항상, 세금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그냥 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수출 2위 아니겠어요, 전국에서?

예, 전국 2위입니다.

1위 한 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1위 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거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난 업무보고부터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투자, MOU라든지 그러한 숫자적인 내용보다 또는 방금 말했던 CES에 몇 개의 기업이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투자나 수출과 관련돼서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있느냐, 그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의정 활동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데이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수출 상담했다, 몇 건에 얼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서 계속 상담한 실적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가 2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2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마는 그걸 계속 추적관리 하고 노력을 하면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일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하루 종일 묵언수행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질의하면서도 옆에 이렇게 앉아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 위탁 동의의 절차가 맞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도 주셨고요. 저도 어제 AI산업경제국 질의할 때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절차적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심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이런 절차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는데, 다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러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충남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서 동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는 어떤 법령과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의아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출연하는 업무 또 위탁 동의 하는 업무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립이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출연금으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이라든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 사무로 규정이 딱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심사라든지 수탁기관을 별도로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다만 동의를 받아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주는 경우가 있고, 신규 사무라든지 이런 사무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런 규정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동의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분명히 충청남도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법,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차제에 한번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수탁기관을 지정해 와서 동의를 받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청남도 사무 공공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세부 내용 속에 과연 이 사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위탁 동의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15개 시군에, 이런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충청남도가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15개 시군 경제과에 이 업무를 공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종 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통과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예, 시군 경제과장 회의를 합니다. 연초쯤에 하면 그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하고,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천안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역할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이동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도 디지털커머스 이 부분을 정착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핵심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천안에 이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천안·아산 쪽에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주요 협력기관이 또 백석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왜 백석대학교여야만 합니까?

그 부분은 백석대학교가 이런 이커머스 관련해서 특화돼 있고 관련 분야 실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어느 대학이 과연 이커머스에 대해서 잘 구축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살펴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백석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백석대학을 주요 협력 업체로 하겠다, 협력 대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천안·아산 쪽으로만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담스퀘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소담스퀘어가 까딱 잘못하면 15개 시군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을 잘 보면서 15개 시군의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균형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젊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든지 AI 활용 능력이 높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망설이다가 안 가시는 거죠, 그분들은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간다면 제가 염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 동의안 이게 3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이 구독료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위탁 동의안 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3년 정도는 줘야 수탁기관들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탁 동의안 내신 거 보면 거의 3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AI 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남경제진흥원도 중요하고 좋지만 관련된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또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 후에 사업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전국 최고 수준, 8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면 서울·부산·울산·경남은 보훈 등급에 따라서 30∼50%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광주·대전·강원·전북은 50%, 경북은 40%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 충남이 80%를 일률 지원 해 주고 아까 대상자가 한 1800명 정도로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약 칠백삼사십 명 이 정도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훈 산재보험료 지원을 어떤 건 조금 낮추고 80%에서 70%, 60%, 50% 낮추면 그만큼 더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될 테고,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지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니까 많이 가입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80%까지 잡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80%를 1년, 2년 지나가면서 70%, 60%로 내리는 방향도 있고, 대신에 내린 만큼 남는 예산은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년 차는 80%지만 2년 차는 70, 3년 차는 60% 이렇게 차등하는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결과를 보면 부대 의견으로 ‘성과지표가 과정 중심으로 단순·평이하게 설정되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내 주신 성과 목표를 보면 너무 좀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재직자 적금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월세 지원, 일자리 통합 시스템 구축. 이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결과 지적 사항, 뭐 지적 사항은 아닌데 부대 의견이 개선되었는지가 쓰여져 있지가 않은데, 이게 단순히 지원금 지급 여부만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정주여건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지표로 보기 어려운데 성과 목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말씀 주신 대로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그냥 예산 지원, 현금 지원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런 지원이 과연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이직을 낮추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집행하면서 성과를 측정하고 또 그런 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향후 2028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거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인데 여기에 다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성과평가 결과의 1차가 92점, A등급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 쭉 보고 뒷장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맨 마지막 추진성과에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로 추진성과 미측정’ 이게 그런데 어떻게 측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92점이라는 게?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2쪽에 성과평가 여기에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로 추진성과 미측정’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10쪽에 성과평가 결과에는 92점 A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LA K-프리미엄이라든가 10월 달에 계획이 돼 있어서 아직 성과평가 시기 미도래로 금년도 거는 평가를 못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성과평가 철저히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점이라는 거는…….

집행이 된 부분.

집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직 사업이 좀 더, 추진 계획으로 4개나 더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전반기 거로만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충남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안 제출 후 오기사항이 발견되어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129쪽 세입예산은 4070억 8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2억 4593만 원보다 98억 435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상공경제정책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 원 증액, 중소기업지원과 2026년 충청남도 버팀이음프로젝트 40억 원 증액, 산업입지과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23억 1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48억 859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0억 4258만 원보다 31억 565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경제정책과는 4279억 79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03억 5484만 원보다 176억 248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3억 8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349억 3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5812만 원보다 159억 258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0억 원 감액 등입니다. 산업입지과는 801억 1662만 원으로 기정예산 834억 823만 원보다 32억 916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76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투자통상과는 272억 456만 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8853만 원보다 16억 839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 8억 원 감액 등입니다. 노동정책과는 46억 5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3285만 원보다 1억 199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84쪽부터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9400만 원보다 17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산업입지과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29억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입니다. 수입은 68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원보다 2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12억 2053만 원, 시군부담금 62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금 511억 4947만 원,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00억 원, 예치금 286억 2500만 원, 투자계정 전출금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입니다. 수입은 11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1800만 원보다 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4287만 원, 배당금수입 14억 8575만 원, 예치금회수금 6138만 원,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혁신산업펀드 출자 50억 원, 모빌리티펀드 출자 30억 원, 탄소중립펀드 출자 20억 원, 예치금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070억 8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2억 4593만 원의 2.48%에 해당하는 98억 43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748억 859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0억 4258만 원의 0.55%에 해당하는 31억 5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절감 등을 통한 세출예산 조정과 재원 재배분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은 8건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버팀이음프로젝트 40억,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5억 9710만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1억 4035만 원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당초 계획한 사업 성과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총 4건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 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액 79억 9300만 원에서 47억 9428만 원이 증액된 127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은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반영으로 75%가 증액되었으나 조성공사비가 1회로 포괄적으로 산출되어 있어 세부 산출 내역과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 감액사업 3건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당초 편성액 101억 2500만 원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수요와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4건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 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기정액 216억 8085만 원 대비 107억 258만 원이 감액된 109억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상황 및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연내 불용을 방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9400만 원의 14.29%에 해당하는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집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사업은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억 1000만 원의 규모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국방산단 근로자 주거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설계비로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설계비 산출 기준 및 내역이 없이 일괄 계상 하고 있어 해당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1건입니다. 특화시장 건조 플랫폼 및 오일장 거리의 7억 원 관련하여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7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대비 증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추가 편성 된 7억 원의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 세부 산출 근거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1건 29억 1000만 원입니다.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기정액 70억 원에서 40억 9000만 원으로 29억 10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여건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감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80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821억 1800만 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1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의무절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됨에 따라 융자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융자계정의 예치금 중 100억 원을 투자계정으로 전출하여 당초 투자계정에 계획된 출자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금 내 재원 조정을 통해 융자계정의 적립재원이 감소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보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만큼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 실적과 지원 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전액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 석유화학산업과 당진 철강산업 관련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재직 근로자 및 석유화학 관련 일용·화물운송 근로자 등 총 5개 분야의 9926명을 대상으로 1인당 지역화폐 50∼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4026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고 3394명이 신청해서 심사·선정 중에 있으며 2506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 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 철강의 경우에는 철강산업 근로자 및 철강산업 연관 일용·화물운송 근로자 분야에서 3516명을 대상으로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1807명이 신청해서 심사·선정 대기 중이고 1709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 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관련 조성공사비가 1회로 포괄적으로 산출되어 있어 세부 산출 내역과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은 서천군이 충남개발공사에 업무 대행 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 등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공사 재선정 후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중심으로 설계·감리 및 조사·측량, 부대경비와 연약지반 치환, 터파기 등 토목공사비를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률에 따라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기존 세부사업 구성 비교와 관련해서 변경·재편된 만큼 증액된 1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과 산출 내역, 연내 집행계획 등의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산출 근거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지자체로서 기존 국비 지원한도인 8000만 원 및 도비 매칭 800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60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 5개 분야를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반영한 6개 분야로 재편하여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 매칭비 6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시군 노사민정 활성화 또 혹한기의 노동자 건강 지원 및 안전문화 영상 제작, 도·시군 공동선언 및 실천협약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집행계획은 9월에 추경 편성이 되는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100% 감액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전액 감액 된 만큼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는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홍보사업 연계, 지역 민영방송과 협약 체결해서 도내 전통시장 특색 방송 송출 예정 사업이었는데 중기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돼서, 사업이 종료되게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실비 지원은 해외 투자설명회, 투자협약 체결식, 글로벌 CEO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주요 연사의 참가비 실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 사유는 도지사 북미순방과 연계해서 외투 기업 합동 MOU 및 충청남도 AI 투자설명회 등 통합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실비 지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통합해서 집행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 및 AI 투자 IR, 전문가 포럼 등 차질 없이 해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사업 또 근로자 주거복지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 내용을 고려한 설계비 산출 및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사업 설계비의 산출 내역은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기반 구축비 59억 원, 전력지원체계 구축 150억 원, 설계비는 8억 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계비는 공사비 59억 원에 설계요율 5.7%를 곱해서 3억 3500만 원을 산출했고 전력지원체계 구축 설계비는 동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150억 원에 설계요율 5.5%를 곱해서 8억 71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전체 설계비는 12억 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사용할 설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방산단 근로자 주거복지공간 조성 사업 설계비 산출 내역은 이전 사업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설계요율의 5.38%를, 금회 공사비에 235억 5100만 원을 곱해서 설계비는 최종 12억 67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설계비 일부인 2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화시장 건조 플랫폼, 오일장 거리 증액 규모가 상당해서 추가 편성 된 7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내용,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특화시장 건조 플랫폼, 오일장 거리는 재건축되는 서천특화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산물의 건조장, 스마트 배송 등 건조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으로 기존 오일장 공간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인근 노점상을 집적한 오일장 거리를 조성해서 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7억 원에 대한 증액 사유로는 건조 플랫폼 및 오일장 거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축의 기획,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7억 원을 추가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도에 오일장 거리 조성을 완료한 후 2030년까지 수산물 건조 플랫폼도 완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감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 또 연내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강경읍 채운리 일원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는 보상비 및 산단 조성 공사비로 도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토지 보상률이 한 30%로 저조해서 사업 발주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9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 및 부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쪽으로 별도로 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서천 보니까 장항, 특히 논산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균형발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행정통합균형성장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도내 균형발전 사업에 각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고 협의가 되면 그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경제통상국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하셨어도 될 텐데 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렇게 별도로 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못 담아 주고 또 남부권 발전이 아무래도 서북부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입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질의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경정 사업설명에서 보면 의무절감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무절감을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총금액에서 20% 절감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대부분 그냥 ‘의무절감액’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돼서 삭감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있었으면 판단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많아갖고 그걸 지금 다 일일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의무절감 한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갖고 있잖아요?

예,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차후에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다가오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절감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화시장 관련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위원님.

좀 아쉽습니다. 상인들도 워낙에 기대를 했던 사업이고 전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다가 파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민원들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 듣기 전에도 잠깐 부서에서 와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행사 선정할 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또 부도가 나고 다시 재선정하면서 잘 진행이 되나 보다 했더니, 그 설계 과정에서 상인들의 편에서 생각을 했으면 조정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도 공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 텐데 최대한 상인들하고, 이 건물 한 번 지으면 어쨌든 몇십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되지 않도록 조금 늦춰지더라도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월하게 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설득해 가는 과정을 반드시 지켜 가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어제도 아마 실무 담당 팀장이 출장을 해서 군과도 협의를 했고 또 상인분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면적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했던, 기본설계 과정에 있었던 그 부분과 요청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 단계에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잘 해가지고 상인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총괄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인들은 그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개별 공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의견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네요?

예, 그게 지금…….

국가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추경에 매칭을 하는 건가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5억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돼서 거기에 도비는 한 17% 매칭을 해서 총예산은 한 12억 정도 해가지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10월쯤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려고 했냐면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행사성 예산부터 절감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가 직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서 알았고, 그러면 이게 가을에 하는 건가요?

예, 지금 10월…….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예.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12억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거기에는 10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렇고요, 실제는 며칠 동안 박람회 하는…….

중간에 축제처럼 하는 것이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며칠 정도 하는지, 또 이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면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 했던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강경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게 논산 사업이잖아요. 논산이 강경 조성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국방국가산단 이것도 논산 사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경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좀 차질이 생겨서 국방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추가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강경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보류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률이 좀 저조해서 일부 사업비가 금년도 건 조정을 하면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국방산단은 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국방 사업이 2단계 사업인 것 같네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2차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라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 건은, 본 사업은 2단계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이건 건설국 소관이기는 한데요, 관련된 부서 관련해서 선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시기별로 집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천도 마찬가지지만 특화시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면 ’28년도 완공이 되고 건조장도 완공이 되고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특화시장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연계해가지고 이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연동하고 계시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따로따로이지만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시설이고 연동돼서 이 건조 사업,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까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리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104페이지 여성기업 디지털 홍보 기반 구축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이 사업이 디지털 전환인데 실제 사업은 LED 전광판 8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신규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750만 원 합해서 사업량은 이동식 LED 스마트 전광판 8대이고 산출 내역도 625만 원 곱하기 8대 해서 전부 장비 구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은 여성기업 제품 및 기술 홍보 강화잖아요, 기술 홍보. 실제 사업은 전광판 구입이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하는 장비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관련 여성기업인협회라든지 여기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건 지역밀착형 건의 사업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 협회나 단체에 장비가 사실 귀속되는 구조라면 다수 여성에게 돌아가는 공동 지원이라기보다는 특정 단체의 자산 취득 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 시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고 그러한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면, 디지털 홍보 기반이라면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또 SNS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전광판 8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홍보용으로 설치를 해서 일정 기간 홍보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다른 여성기업도 홍보하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성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동 장비 구입이라면 공동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2페이지에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무절감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경상 사업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자본 사업도 있습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을 줄이게 되면 시군비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5 대 5죠?

예, 5 대 5입니다.

자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 6000만 원 절감하면 또 시군비도 6000만 원 줄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노후시설 교체, 간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아쉬워서, 정말로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의무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들은 절감에서도 후순위로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감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차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 자체 사무관리비나 홍보비, 행사운영비부터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 줄이고 또 성과가 낮은 사업일수록 조정을 하고, 시군 매칭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의무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의무절감이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절감을 하더라도 진짜 사업 성과라든지 또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지역구인 홍성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건립도 7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의회의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설명을 안 해 주면 거의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상은 완료가 된 거 같고, 설계비인가요, 7억 5000이?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설계비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이 되겠군요?

예, 실시설계, 건축설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우리 도에서 주차타워는 안 되고 평면 주차장으로 해라 이렇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성 명동상가의 공영주차장은 평면 주차장으로 1차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거기는 노외 주차장으로 해서 120면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전통시장 부근에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언급하는 이유는 도비가 들어가고 매칭이 돼서 국비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은 우리 도가 관리·감독도 잘 하겠지만 반드시 진행 과정에 있어서 현장 방문을 꼭 좀 하셔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오일 전통시장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홍성군 의원 할 때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바로 입구이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결했던 그 부분에 다시 이 주차장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진출입로 확보 잘 좀 해 주시고 또 차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현장 점검을 해 주시길 요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스마트 그린산단 미래 혁신 포럼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홍성도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이 예타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타가 끝났는지 이 부분,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래 스마트 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홍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예타…… 글쎄요, 그 부분은 있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수시로 설명은 잘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켠 김에 제가 혹시라도 그 이후에 뭐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지금 소통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이 포럼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그냥 “국가산단 하니까 관계자들 오세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적어도 국가산단 개발 계획이나 또는 기업 유치 전략도 이런 포럼에서 논의가 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포럼의 성격·내용,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도 도의 아주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타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리적 근거 또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산단에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 체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이 예타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국토부라든지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과도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최종 확정 때까지 －저희가 외부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럼 한 번 끝나는 데 1500만 원 이런 사업비 들이지 마시고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 1500만 원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제에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 종축장과 홍성의 국가산단이 동시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지사님께서,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천안 종축장, 천안 국가산단 부지를 방문하셔서 여기를 AI 산업의 집적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언론 기사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홍성의 국가산단도 도에서 어떠한 기업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추후에 천안 국가산단과 홍성의 국가산단이 동시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특별화 된 전략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가 진행 상황 잘 체크해 가면서 국가산단이 천안 종축장 부지뿐이 아니고 홍성 국가산단도 동시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천안 산단의 위치적인 그런 유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업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때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홍성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홍성군 자력으로 국가산단을 잘 조성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기경위에 온 첫 번째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경위를 신청해서 온 것이거든요. 앞으로 대화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서북부 4개 시군뿐이 아니고 정말 남부권, 홍성·예산을 포함한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균형발전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에 집중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결국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니까 우리 충청남도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산단을 조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77억을 감액하셨어요. 이 자료에 감액 사유가 예산 의무절감과 사업별 추진 공정 및 집행 시기 조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거 같지 않고 이 공업용수는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기반시설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을 해도 기업 입주 일정이라든지 차질이 없는 겁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한두 개 산단을 그냥 확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산단별로 순기라든지 집행 공정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줄인 사항이라서 산단 조성하고 공업용수시설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77억 원을 감액을 했다라고 하면 한 군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여러 곳을 다 조사를 해서 77억 원을 감액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잘못하면 여러 곳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내포 도시첨단산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선거 전에도 입주기업 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내포 도시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편의, 복지, 문화, 정주환경 시설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구태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래 지자체들을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보다는 내포 도시첨단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을 저하고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감액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내포산단 조성하면서 정주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계획도 세우고 해서 향후에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실무 과장님, 팀장님 다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미처 못한 내용이 있어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당진 어울림한마당이 추가가 됐어요, 3000만 원. 그런데 당진 합덕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제작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라도 중복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지역밀착형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복 안 되도록 하고 또 합덕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 먹거리 축제 또 시민과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음악회, 사진전 같은 경우는 먹거리 축제랑 같이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서 당진 시민 어울림한마당이 이번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 계속 감해 가고 있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을 도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사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정확히 6억, 5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대로 밀착형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고 시군별 또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춰서 지역 건의라든지 시군 의견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도 의견도 주시고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밀착형 사업으로 된 것이구먼요.

예.

왜 여쭤보냐면 그 앞쪽에 소외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외 전통시장을 유지해 가려면 이런 활성화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소외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잘되고 있는 시장에서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소외 전통시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밀착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예산서 150쪽에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지원사업에 추경예산으로 한 37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2022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설명 자료 말고 예산서는 150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130쪽.

예, 그렇습니다.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해서 금년도 하고 있고 총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는 지원사업 예산이 있을 텐데 왜 2026년 본예산 때 안 잡았었던 거예요?

이 사업은 총예산액은, 총사업비는 37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진입로는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산시하고 LH하고 저희한테 비용을 내게 되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도로 1.9㎞ 정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은 현재 보상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아직 안 된 거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부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꽤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시라든지 LH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41쪽.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영세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원사업이 있는 건데 거의 반절 깎였어요.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감액 사유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수요를 해 봤는데 수요가 좀 저조해서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차피 2025년도 예산 결산·실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 이게 나와 있으면 2026년도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감안했더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복붙했다, 10억씩.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 유의해서 예산 수립할 때라든지 성과라든지 저희가 예측 또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심도 있게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세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영세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런 거일수록 많이 홍보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공단지의 어려운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많이 도와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내야 되겠죠? 그냥 모르는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관련. 혹시 1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투자통상과 부분 말씀하시나요?

예, 대략. 과장님은 공석이신 거죠?

예.

대략 그냥 정확한 답을 원치 않습니다.

288억 정도, 그러니까 300억 조금 못 됩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의무절감이라는 건 또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통상과에.

의무절감은 별도로 과목을 딱 지정한 건 아니고 전체 부분에서 현재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행사성이라든지 현재 집행이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예, 300억 정도?

예, 투자통상과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용, 의무절감 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국 차원에서 보면 의무절감액은 한 316억 정도 했습니다.

보통 국외 방문, 출장이 있고, 보니까 투자 유치,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업무를 보면. 투자 유치는 사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코트라를 통해 투자 기업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충남에 투자한 외투 기업들 추가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회사들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그동안 투자 유치 분야에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물론 전문관도 있었고 공직자도 있었는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기업에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분들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직접 접촉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줄였잖아요. 이번에 줄이면서 1억을 절감했는데 연간 몇 번 있었을까요?

저희가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할 때가 있고 도내 바이어들을 불러서 할 때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한 번 했었고요, 독일에는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직접 출장을 해서 투자 유치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투자 유치 부분은 정해진 어떤 룰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외투 기업들 또 코트라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 또 그동안 투자 유치에 저희한테 많은 협조라든지 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총합이 돼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좀 궁금했고 이번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닌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1억이 완전히 100% 깎여서 여쭤봤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절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 유치, 특히 외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목표를 전략적으로 잡고 있고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또 행사도 많고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예산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예산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