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대변인·행정국·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동의안 등 11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에서 159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91억 5,169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3,693억 9,821만 원, 구조구급과 10억 7,593만 원, 119종합상황실 3억 8,434만 원, 119특수대응단 1억 2,814만 원, 12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 81억 6,50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95억 8,877만 원이며, 이 중 3,793억 6,547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63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95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638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91억 5,169만 원으로 지출액 3,583억 9,145만 원, 이월액 180억 8,59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807만 원, 집행잔액 25억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056억 9,104만 원, 지출액 3,032억 8,49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250만 원, 집행잔액 22억 4,364만 원입니다. 165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1억 874만 원, 지출액 10억 2,788만 원, 집행잔액 8,086만 원입니다. 167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346만 원, 지출액 55억 7,59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만 원, 집행잔액 715만 원입니다. 168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억 6,560만 원, 지출액 3억 5,86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169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6억 5,938만 원, 지출액 46억 3,802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3만 원, 집행잔액 1,613만 원입니다. 170쪽,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34억 3,102만 원, 지출액 11억 4,921만 원, 이월액 122억 7,470만 원, 집행잔액 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6억 3,252만 원, 지출액 62억 2,193만 원, 이월액 23억 6,5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472만 원입니다. 173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8억 7,155만 원, 지출액 38억 5,778만 원, 집행잔액 1,377만 원입니다. 175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5억 7,179만 원, 지출액 35억 6,286만 원, 집행잔액 893만 원입니다. 이어서 177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3억 231만 원, 지출액 48억 4,815만 원, 이월액 34억 4,539만 원, 집행잔액 877만 원입니다. 179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2억 5,378만 원, 지출액 22억 4,260만 원, 집행잔액 1,118만 원입니다. 181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6,100만 원, 지출액 25억 4,930만 원, 집행잔액 1,170만 원입니다. 183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9억 8,502만 원, 지출액 39억 8,429만 원, 집행잔액 73만 원입니다. 185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8억 2,431만 원, 지출액 18억 1,814만 원, 집행잔액 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9,317만 원, 지출액 52억 8,993만 원, 집행잔액 324만 원입니다. 189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2억 9,822만 원, 지출액 22억 8,396만 원, 집행잔액 1,426만 원입니다. 191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6억 8,809만 원, 지출액 26억 8,084만 원, 집행잔액 725만 원입니다. 이어서 193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9억 9,628만 원, 지출액 19억 9,574만 원, 집행잔액 54만 원입니다. 195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억 3,441만 원, 지출액 10억 2,136만 원, 집행잔액 1,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입니다. 119특수대응단 헬기 보강 및 유지보수, 동부소방서 미원119안전센터 신설, 제천소방서 다목적 사무실 신축 등 사업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나 현재 제천 다목적사무실 신축공사가 9월 말 준공 예정이며 그 외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 일반회계 소방 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93억 9,305만 원 대비 253억 661만 원이 증액된 3,146억 9,966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213억 9,726만 원과 사업비 39억 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557억 4,180만 원 대비 355억 8,269만 원이 증액된 3,913억 2,4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03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1억 9,614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99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53억 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13억 2,4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57억 4,180만 원보다 355억 8,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공사 6억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3,954만 원과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4억 2,682만 원, 맹동119안전센터 구조차량 보강 4억, 인력운영비 234억 2,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대응총괄과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 1,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맹동119구조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구조장비 보강 2억 3,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 소방감사담당관 및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1,681만 원과 5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119특수대응단 세출예산은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2026년도 2차 지급분 60억 원과 공정검사 여비 1,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2쪽, 청주동부소방서 세출예산으로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선박비 7,069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 청주서부소방서 세출예산은 유류비 단가 상승 차량선박비 1억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충주소방서 세출예산은 현장대응단 개인장비 보관함 구입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진천소방서 세출예산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괴산소방서 세출예산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200만 원과 소화전 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음성소방서 세출예산은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운영물품 구입 3억 8,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 단양소방서 세출예산은 본서 차고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공사비 33억 6,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예산 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사업명세서 104쪽·주요사업 설명자료 346쪽, 단양소방서 증축사업입니다. 증축사업비로 33억이 계상됐어요. 증축이 필요한 사유가 뭐죠?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심기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소방서 본서 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7년도 개서 당시에 저희가 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한 13대였는데. 현재는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107명, 차량이 22대입니다. 그래서 차고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게 된 겁니다.

59명에서 107명으로?

네, 48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양소방서 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소방행정과장 신길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905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아까…

아니, 단양소방서…

단양소방서가 지금 현재…

아이, 단양에서 증축하니까.

단양소방서장 엄재웅입니다.

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장 엄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170명이고 현원은 164명입니다. 단양소방서 정원은 170명, 현원은 16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유,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25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할 때는 787.09㎡였는데 지금 이번 사업량을 보니까 653.2㎡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는 한 787㎡였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653㎡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가 상승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좀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연면적이 660이 넘으면 상주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공간은 조금 줄지만 예산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계상이 되면, 추경이 되면 올해부터 바로 공사 시작이네요?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소방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운영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별도 동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이라든지 차고를 이전이라든지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에는 큰 변동이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건물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서요.

소방 기능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결산이요. 승낙하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페이지 봐주십시오. 소방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기 시작했죠?

소방본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이 됐는지. 지난해 건수하고 금액, 수납률을 좀 알고…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작년도에 총 343건의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부과액은 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3년 연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건수 대비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요?

예, 그렇습니다.

8%가 미납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에서 회수율이 높은 편인 거죠, 그 정도면?

90% 이상 되니까, 100%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일상적인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크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절차하고 징수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지금 법규 위반사항의 적발 시에 관계자한테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부족이나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과태료 부과 담당 직원이 소방서별로 1명 내지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소방서별 한 해에 한 19건 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하중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대상자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고 관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하고 수납 관련은 소방법을 준수하느냐,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과태료 처분이나 아니면 수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주요사업 설명자료 304페이지, 충북 소방본부 청사 증축사업비로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1층 필로티 부분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170㎡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그런 소지는 없겠지요, 당연히?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인허가 사항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필로티 부분을 막아서 증축할 경우에 구조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력벽을 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조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판단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소방본부를 증축해도 ｢정부청사관리규정｣에 1인당 집무면적 7㎡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확장되면 청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증축을 하더라도 아마 청사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인근의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은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거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교체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면 환경이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도, 헬기 중형으로 이거 교체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형 헬기에서 중형 헬기로 지금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헬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건 소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작 중인가요?

지금 제작 중인데, 현재는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설계 중?

헬기를 제작사에서 기성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필요한 장비라든지 부품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올해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필요한…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맞춤 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120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월시켰다가 ’26년 3월에 선급금 지급 해 가지고 지급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 금액이 사실… 120억을 다 했나요?

지금 선급금으로 120억은 지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불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40억 가량이 됩니다.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고 있는데 120억을 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만약에 했다가 떼이면 어떡해요? 보증서나 이런 거 받아 놓은 거 있나요?

그래서 이행보증서하고 선급보증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행한 걸 받아 놓은 거예요?

선급보증서의 경우에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돈 줬던 것만큼 이행이 안 된다든지 계약 해지가 되면 도이치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헬기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설계할 때, 제작을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부터 이렇게 막 120억씩 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340억 투입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60억 예산을 세워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도… 그러면 340억에 50%가 180억이네요. 그렇죠? 120억에 60억 주면?

예, 50% 정도 좀 넘는 사항입니다.

50%, 비행기 구경은 해 보셨어요, 여적지?

지금 아직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아니, 설계는 그러면 가서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준 건가요, 180억씩이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헬기를 구매할 때 이런 설계부터 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헬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종 우리가 필요한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품도 지금 선급금으로 아마 조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총금액의 10%면 10%, 20%면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헬기를 그래 구입도 안 했는데 50% 이상, 만져 보지도 않았는데 180억씩을 준다? 야! 이거 이거 누가, 군민들이 누가 이거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나?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계약 당시에 각종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340억 정도로는 구매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 당시에 선급금을 조금 더 많이 주면 그러한 옵션을 더 장착해 주기로 아마 계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

본부장님 얘기는 지금 돈을 많이 주면 쉽게 말하면 조금 옵션을 더 얹어 주겠다 이런 얘기…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거 말이 됩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필요하다면 정당한 돈을 줘야지, 옵션을 더 얹어 준다고 그래 180억씩이나 덜컥덜컥 주면 그 이자가 얼마 입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

아니,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방식이네요.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데 몇 프로 주고 그러는데 설계하는 데부터 돈은 설계비야 좀 투입이 되겠지만 야, 헬기 구입하는 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설계하고 있는데 180억을 줬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준다고 지금 추경에 60억을 더 내 놔라? 야, 하여튼… 그리고 가 봤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가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기 위한 경비를, 공정검사 경비를 지금 추경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설계를 지금 얼마치 했는가 가봤느냐 이 얘기죠?

설계라든지 저희가 요구했던 장비 같은 거를 선구매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공정검사를…

이거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탈리아에서 구매했습니다.

이탈리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다 이 얘기죠?

예, 지금 그 계획상 일정에 따라 가…

돈 달라 하면 돈만 덜렁덜렁 던져준 건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아니,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줘야지, 돈을 달라 한다고 그래 계약금에서 340억짜리를 50%를 더 준다? 야, 본부장님 이거 일반인이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보통 헬기 구매할 때 일상적인 이런 절차에서 아마 계약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수성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쳐서 특수성은 있으니까 좋은데 그리고 지금 돈을 주면 옵션을 더 뭐를 하나 더 끼워주겠다? 야! 이거 큰일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투입돼 가지고 이게 교체를 해야 되고 필요한 거면 그 돈만큼을 줘야지, 그래야 효능이 나는 거지. 그냥 옵션으로 하나 더 얹어받고 한다고 돈을 달라 해서 널큼 줬다가 떼이면 보증보험에서 이거 다 회수가 가능한 돈인가요?

예, 그래서 보증보험을 드는 겁니다.

어디 보증보험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은행…

도이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이게?

도이치가 해외 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야, 이거 좀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가서 돈을 건네 주기 전에는 한 번쯤 확인도 해 보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와서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50% 이상을, 340억짜리 50% 이상을 돈을 주고 하고 있다! 아, 나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숫자상이 안 돼서 그런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본부장님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나중에 모른다, 떼였다, 이런 게 지금 신문보도 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해외 무기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지 있으면 이거 국민… 우리 세금인데 1원이라도. 이렇게 큰돈이 투입되니까 사실 34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1명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아무리 돈이 크다 해도.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 추경에 세운 60억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공정검사를 한 다음에 공정대로 되고 있을 경우에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가셔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 이만큼 우리 돈이 가도 되는 건지, 뭐 제작을 해서 지금 비행기가 곧 나온다면, 헬리콥터가 나온다면 거기의 공정률에 의해서 50%가 넘었으니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작만 하고 설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했고. 지금 본부장님 가보신다고 그랬죠? 가셔서 철두철미하게 보시고 과연 이 돈을 줘도 되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소방법에서 화재예방 분야가 별도 법령으로 분리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근오 본부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상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있던 화재예방 관련 규정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근오 본부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현광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타당하다고 보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므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가족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요. 조금 지역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퇴직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청주에서 퇴직하시면 아마 여기는 행우회라는 표현도 쓰는데, 퇴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단체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이 같은지, 청주소방서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언이라서 이 자리 이후에 한번 곰곰이 다뤄보시고 다른 11개 시군 지역에서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7쪽,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및 과태료 등으로 총 912만 2,700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결산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8,620만 3,100원으로 이 중 98.6%인 70억 8,805만 3,000원을 지출하고 9,815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1,776만 860원, 도정소식지 발행 3,840만 6,590원,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905만 6,12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092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 관련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28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 세출예산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5억 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1,3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관리 운영 605만 원, 도정소식지 발행 2,000만 원, 도정홍보 컨설팅 500만 원이며, 각종 계약 관련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을 위한 SNS 운영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행, 도정 홍보 컨설팅, 이 4개 사업의 성격하고 목적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는 전체 예산액이 3억 2,3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이 중에 2억 700만 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게시되는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든가 온라인으로 우리 충북 도정 소식지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종 인포그래픽용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 구입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은 도 공식 SNS 채널 7개가 있는데 그 7개 SNS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이 전체 9,700만 원인데 이 중에 7개 채널 운영하는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누리 소통망 서포터즈 팸투어라든가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 지원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정소식지 발행은 저희가 매월 6만 3,000부의 도정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발송하고 있는데 그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도정 홍보 컨설팅은 이것도 전액 용역예산인데요. 9,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홍보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대규모 행사의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용역 과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1억 2,895만 원을. 대변인 사업 중에, 홍보 관련 4개 총예산 중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이번에 대변인실 소관 감액 총금액이 4,408만 원인데요.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업 공통으로 용역 계약 체결 사업인데 이미 용역 계약이 다 체결되고 그 낙찰차액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9기 접어들어서 재정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3회 추경 세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 전체가 공통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낙찰차액 부분들은 일괄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네 가지 용역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을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정 홍보에 중요한 사업들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다면 일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정 홍보에 좀 취약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완료되고서 남은 낙찰 차액, 사실은 연말까지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올해 도정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 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민선9기가 지금 안착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적재적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26년도 반영한 예산보다 ’27년도 거를 보면 비중 반영액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보셨나요, 혹시? 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병태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그리고 도민과 소통을 위한 SNS 운영, 도정소식지 발행, 도정 홍보 컨설팅, 4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명세서 16쪽하고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7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대변인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2∼3년 전에 비해서 한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 내지 10%씩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사업도 2∼3년 전에 비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사실 올해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당초대로, 당초대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보다 ’27년도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계상해 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정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성장과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도정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지점들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 예,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김병태 대변인님이 맡아서 직제를 잘 커버해 주고 계시지만 최근에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직위 대변인의 공모나 임용 절차, 임용 시점 등에 대해서 혹시, 보안이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개방형 대변인 임용 절차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인사혁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9월 초에 면접이 진행됐고요. 지금 현재는 최종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중에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조성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6억 5,990만 원으로 770억 7,97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767억 5,544만 원을 수납하고 1억 2,006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2억 3,2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67억 5,544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66억 5,029만 9,000원, 보조금 326억 9,120만 6,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74억 1,393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666억 5,990만 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100억 9,554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초과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98억 6,609만 원으로 이 중 1,522억 7,017만 원을 지출하고 232억 8,4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고 43억 1,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행정안전위회 소관 결산서 99쪽부터 102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4억 9,297만 5,000원에 대해서 98.4%인 359억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6,2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3,0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1억 1,212만 4,000원, 문서 우편물 관리 2,168만 1,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4,048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065만 원에 대해서 97.5%인 68억 8,8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8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1억 4,0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실 공간개선 4,611만 7,000원, 새마을운동 지원 1,592만 3,000원, 인력운영비 3,77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7억 2,419만 1,000원에 대해서 57.9%인 305억 2,856만 4,000원을 지출을 했고, 189억 9,022만 5,000원을 명시이월, 20억 1,2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9,29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유지관리 2억 4,175만 9,000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5,014만 5,000원,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비 1,562만 5,000원, 의회 청사 등 시설유지관리 1억 1,44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1,731만 8,000원에 대해서 91.3%인 112억 5,084만 4,000원을 지출을 하고,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 1,6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724만 9,000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7,703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3,342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9억 5,478만 4,000원에 대해서 94.8%인 635억 1,4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1,779만 4,000원을 명시이월, 7억 1,48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2억 8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2,301만 2,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2억 1,980만 2,000원, 인력운영비 16억 25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790만 2,000원에 대해서 94.6%인 10억 1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5,66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669만 4,000원, 인력운영비 4,614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5,426만 5,000원에 대해서 97.9%인 31억 8,7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6,70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남부출장소 운영 2,197만 2,000원, 인력운영비 2,525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4년도에 조성된 48억 7,004만 9,000원에 2025년도 1억 8,076만 5,000원이 증가해서 총 50억 5,081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된 6억 2,451만 2,000원에 2025년도에 7억 4,671만 1,000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5억 6,000만 원이 사용이 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8,67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122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9조 7,221억 7,273만 원이었으나 2025년도 7,787억 2,091만 원이 증가하고 3,344억 2,342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442억 9,750만 원 증가한 10조 1,664억 7,023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63쪽,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300억 274만 원에서 2025년도 109억 8,441만 원이 증가하고 12억 4,554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97억 4,16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정할 점이나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81억 5,0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8,345만 3,000원보다 8억 6,6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49쪽, 도민소통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이자 수입 등으로 1억 4,69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2쪽, 회계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외부사무실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수입 및 전기차 운영 사용료 수입 5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이자 수입 등으로 2,77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 인사혁신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1억 8,7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3쪽까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38억 4,6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3억 6,908만 5,000원보다 15억 2,30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5쪽,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직원 사기진작사업 2,580만 원,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선9기 근조기·경축기 제작을 위해 일반경상수용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범죄피해자 심리상담지원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756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8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 불용품 폐기물 처리용역 5,0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5,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회의실 증축공사 24억 원,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 6,232만 5,000원, 임시 외부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5,157만 6,000원, 별관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6,3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생성형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구축 6억 원,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위탁비 3,494만 2,000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8,100만 원 등 총 1억 6,2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6,761만 9,000원, 각종 시험 집행 관련 운영수당 3,630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8,84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1억 6,07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원 중간정산 퇴직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무직원 퇴직금 풀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3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관사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4·185쪽, 이거는 이월액 문제인데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회계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 이월액을 보니까 ’24년도에 우리 행정국에서 75억 9,284만 원 이월했고, ’25년도에 232억 8,412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히 회계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 이월액이 210억 정도니까 행정국 전체 이월액 대부분을 회계과에서 차지하고 있죠? 회계과에 이렇게 이월이 집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난 회계연도에 행정국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가 행정국 소관인 도청 내 대규모 공사들이 좀 한시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 전년도보다 행정국 예산이 커졌고요. 일단 커졌고 그리고 도청 내 공사 대부분이 저희 회계과 소관이다 보니 이월액 또한 회계과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 우리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 경우에도 시설비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이월 사유가 있나요?

청사시설 보수공사 중 저희가 이월한 사업이 5건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전 절차 이행이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데 상당기간 기일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구간을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착수기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기일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견하지 못했나요,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기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설공사 부분은 특히 설계, 계약, 공사일정 이런 게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대규모 이월을 줄이기 위한 무슨 개선방안이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우려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예측하고 계획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계연도 결산서 483쪽, 남부출장소예요.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인데 ’25회계연도에 9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 ’24회계연도에도 1,0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뭔 사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6년도부터 대전지역에서 농협하고 우리 재대전향우회가 대전지역에서 개최해 오던 행사를 저희가 도내로 이전을 해서 행사 장소를 변동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쪽 사업 주관 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감액해야지, 감액.

예, 추경에 좀 미리 감액을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좋았을 텐데요. 단체가 추경 이후에 사업 포기 의사를 주시는 바람에…

추경 이후에 사업 포기를 했어요?

예.

두 번 다?

예, 놓쳤습니다. 저희가 계속 한번 해 보려고 많이 협의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미흡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다음 연도에 보조사업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편성이 안 됐겠네요?

예, 못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월이나 불용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반복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제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앞으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혹시 자료 갖고 오셨죠? 페이지 485페이지에. (…)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서 사업 결산 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투명한 정보공개율이 71.4, ’25년도에 집행을 하셨는데 반대로 비공개가 28.6 정도 돼요. 이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이 좀, 아! 행정운영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고영대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인사 관련 자료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공개 사항이라 아마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문서로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봉사활동 수혜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25년 달성 성과를… 책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목표를 90% 그리고 실적을 88.73, 그다음에 달성률을 99.7 했는데, 실적을 목표로 나누면 달성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혹시 99.7이 맞습니까, 숫자가?

저희가 목표를 90점으로 잡았고요. 설문조사한 다음 점수가 88.73인데 저희가 계산한 거는 99.7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98.5 정도 나오는데 숫자의 오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산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의 518페이지인데 이번에 정보통신과 담당이거든요. 어제 과장님 전국 메인 뉴스에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AI 학자가 이대로라면 전 세계의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AI 어느 학자가, 개발자가 그만둔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보안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셔 놓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인트라넷 장비 운영 관리, 사이버 보안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 확립 예산은 ’24년도보다 다 줄었어요. 이 사유가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1회에 대해서는 직위랑 말씀을 하셔야 원활한 속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박상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금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해마다 노후장비 교체나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해킹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 개인정보다 사이버 보안이다 해 가지고 해킹이 날로 심각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에도 보면 통신사나 유통 플랫폼이나 그런 데에도 많이 돼 있는데 저희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관제를 24시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 정보의 날이라든가 PC지키미나 서버 보안 취약점을 위해서 수시로 그때마다 동향을 살피고 또 해킹 사고가 났을 때마다 전 부서나 이런 쪽의 취약점도 조치하고 보안활동을 강화하라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은 존중하는데 ’24년도에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1억 3,000 정도 썼던 예산이 ’25년도에는 2,500을 집행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이 사업명인 사이버 보안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좀 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24년도에 제 기억으로 무슨 개인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보안시스템이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고 평상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위한 보험공제 그거랑 개인정보 홍보물품 그 정도만 작년에 편성된 걸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그걸로도 충분히 우리 정보보안 대책이 가능했다, 이렇게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사실 예산이라는 게 보안은 솔직히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지관리사업이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보안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예산 대비 보안이 강화되는데…

동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또 행정국에서는 내년도 사이버 보안, 정보 또 우리 도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7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 때, 지금 결산이라서 추경 때 질의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설명 중에 남부출장소 이것 저것 해서 약 31억 넘게 지출하고 잔액이 6,000만 원 남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6,000만 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거기에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자체 남부출장소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는 건가?

집행잔액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반납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반납?

예.

그런데 왜 여태 안 받았어요, 받지? 그렇게 하고 우리 남부출장소가 추경에 아까 얼마를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를 못 들었어요. 추경에 얼마를 계상했다고 그래요, 금액이?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회 추경에, 잠시만요. 1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사에 물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탁용 뭐 그런 거 사라고 한 건가요, 그게? 화장지 같은 거 이런 물품용이면?

위원님, 저희 남부출장소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셨어요?

예예.

어, 아이구 저기 계시네. 몰랐네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봐요. 100만 원 뭐가 모자라고 또 아니면 6,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남부출장소장 김명희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침대와 가스레인지,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어요. 아이고 0 좀 하나 더 붙여 주지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결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지금 207쪽에 보면 국장님,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9,51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집행잔액 3,3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3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 굵직한 사업들이 공항 봉사단 운영사업이 있고 또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항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주중 내내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일반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만 공항 측에서 공항 여건이라든지 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주말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이거는 지난해 다행히도 대규모 재난이 저희 도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500만 원이 전부 미집행되면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항하고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많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많이 진행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할 때는 협의가 됐었는데 여건이 변동되면서 작년 들어 가지고 공항 측에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공항 봉사활동을 하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급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비밖에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분들이 4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아무리 실비라고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나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자원봉사도 그럼 새벽으로 이것도 보안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새벽에 해야 되면 이게, 무슨…

그래서 저희…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스스로 봉사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표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간단한 교통비 정도만 해도 한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3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반납을 하니까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페이지하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36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취지는 뭐죠?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유가족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네,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면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나요?

사실 도내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 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저희가 늦게 확인은 했는데요. 그 부분이 확인돼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법인이 말소됐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 저희가 작년 11월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 등기가 말소된 것을 저희가 11월 달에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말소일이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서 보조사업자가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늦게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중단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범죄피해자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전에는 보조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자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도내에 그거 말고도 저희가 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무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하고 충주·음성 그리고 제천·단양, 영동·옥천까지 권역별로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생계비라든지 치료비도 지원하고 심리상담까지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삭감은 됐으나 진행은 되고 있다.

네, 그것 외에도 또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일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예?

스마일센터라고 해서 전국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청주 같은 경우에도 율량동에 청주스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자가 있을 때하고 지금 말소된 이후에 운영을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희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상태면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4개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업은 진행할 것이고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새롭게 등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지. 그렇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이 법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내에 소재해야 되는 법인입니다. 그 부분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저희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도내에.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법인이 등록이 된다고 하면 보조사업자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그쪽에 더 추가 지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에서 이 사업을 관리를 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성장이나 생활성장이나 성장을 함에 있어서 안 좋은 쪽 면에서 발생된 지점들이기 때문에 보조적 역할이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지점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원님, 범죄피해자분들의 심리상담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매년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교육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선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2개로 시행 중인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더 효율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이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인해 추가 배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900명에서 4,902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1,715명에서 1,717명으로 5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자산 처분 1건으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용지 분양안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적기에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20만 3,471㎡를 분양하고자 하며 분양 예정 가격은 1,42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상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의 행정국이라 하면 저희도 믿고 항상 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숫자나 그리고 저희가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7쪽부터 2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947억 2,6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97억 9,916만 원이며 이 중 1,993억 6,813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820만 원, 환급액 1억 3,39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28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0.8%인 1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4%인 66억 2,074만 원, 보조금은 82.9%인 1,614억 9,076만 원, 지방채는 12.8%인 250억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5쪽부터 9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42억 9,947만 원 중 84.4%인 3,14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인 573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0.3%인 21억 9,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5쪽부터 87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4억 9,600만 원 중 97.3%인 34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민안전 특약보험 1,114만 원, 비상대비 훈련 1,011만 원 등입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4,200만 원 중 97.7%인 10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 630만 원,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관리 876만 원 등입니다. 90쪽부터 95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97억 6,000만 원 중 84%인 3,10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5%인 573억 4,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억 9,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 8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를 위하여 예비비 78억 7,13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7억 7,847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8억 7,94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76억 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0억 4,9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5쪽부터 178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준공식 미도래 등의 사유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57건 446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9건 126억 8,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181억 1,3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0억 2,847만 원보다 24% 증가한 420억 8,5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 안전정책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13억 1,500만 원 등 총 13억 9,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37쪽, 사회재난과 소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금 반환수입 95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4만 원 등 총 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8쪽, 자연재난과 소관 가뭄·폭염대책비, 7월 8일부터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억 95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방채 반영분 28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53억 원 등 총 406억 9,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65억 2,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26억 8,297만 원보다 1.3% 증가한 38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0쪽, 안전정책과 소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6,000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6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에서는 162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2,500만 원, 재난상황실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기본경비 266만 1,000원,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74만 4,000원 등 총 2,9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7억 2,175만 원, 가뭄·폭염대책비 5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5억 6,500만 원 등 총 37억 5,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8·119쪽, 재난안전실 운영 관리, 사업 목적을 보니까 재난상황의 신속한 접수·전파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25대 구매 해서 2,500이 들어와 있어요. 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건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소방·경찰·유관기관까지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 중에 NDMS 시스템이 있는데 매년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바로바로 메시지가 뜨고 해당 시군, 모든 기관이 그걸 함께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이게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단말기 대수는 전체 32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5대 교체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서 노후된 거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새롭게 몇 대를 추가해서 2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2대를 가지고 계시고?

예, 지금 현재 32대인데 25대 교체 중에 10대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거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15개를 추가하면 최종 47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9,115만 7,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본예산에…

본예산! 본예산에. ’26년도 올해 사업비.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요 예산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그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비예요? 그러면 운영비고 이건 단말기 구입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 이 기정예산 9,100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근무자 급량비라든지, 건강진단비라든지, 단말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건 종합으로?

예.

이거 안에도 그럼 단말기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9,115만 7,000원에서 일부 운영비도 있고 일부는 단말기…

추경에 들어가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요. 당초예산 9,100 그 예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총체적으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9,115만 7,000원 당초예산에서는 단말기 구입비는 빠져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단말기 구입비에 9,115만 7,000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25개를 구입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정… 아, 전체 총예산이 9,100인데 여기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2,500만 원은 순수히 단말기 구입비용입니다. 나머지가 재난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 해 놓고, 사업비 해 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9,115만 7,000원도 단말기 구입으로 들어간 거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워서 들어오는 2,500도 단말기 구입비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 예예. 그건 하여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경에 구입하는…

그러면 이 25대가 노후된 단말기 교체 사업비예요?

25대 중에 10대는 노후기간이 경과한 노후 그걸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5대는 추가로 더 구매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거 보면.

예예.

그게 그러면 노후 교체하는 대당 비용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1대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노후 교체비용이나 신규 구매하는 비용이나 같아요?

예, 비용은 같습니다.

2,500에 25대니까 그중에 일부는 노후 교체고 일부는 신규니까?

네.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걸 좀 구분을 해 놨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쪽·사업명세서 40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조형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안에 상정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계속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모조형물의 디자인 구체화부터 제작·설치까지 사업내용을 고려했을 때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우리 박상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모조형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에 유가족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유가족들도 다 좋아하셨고 이래서 디자인을, 그 당시 작년 8월에 디자인을 확정한 것입니다.

작년 8월과 지금 5,000만 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는 설계, 제작, 운송, 설치, 부대공사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에 석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하고 운반비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다지는 이런 모든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사업기간을 보니까 ’26년 9월부터 12월, 약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안의 디자인 확정 그다음에 제작업체 선정, 제작, 현장 설치 및 마무리까지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8월에 일단 전문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이 돼서 디자인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제작기간이라든지 소요기간은 그리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하여튼 금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충청북도는 단순한 추모조형물 설치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안전대책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이에 도의 행정적·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그동안 이런 우리가 큰 사고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 측면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추가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각종 재난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한 부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각 협업부서가 같이 들어와서 대응 단계별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고 이후에 많은 보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침수심도 그 당시에는 50㎝가 도달했을 때에 통행을 중지한다든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5㎝로 바꿔서 지하차도 최저 부분의 높이를 재는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거기에 센서가 5㎝가 되면 자동으로 통행 중지 그게 내려오게 되어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하차도 부분에 있어서는 4인 담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본청하고 읍면 소재지 공무원 2명 또 민간의 이장이라든지 자율방재단 1명 또 경찰 이렇게 4인이 같이 담당제를 해서 그 지하차도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는 바로 통행을 중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출직이 된 지 한 60일가량 지났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일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실장님! 시항천 시항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요. 보셨어요, 실장님?

예.

거기 보면 지금 사실 시항천 지방사업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예.

2025년부터 2030년! 그러면 총금액은 245억 3,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투입하는 거는. 그런데 3회 추경에 2억을 또 추가 편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 당초에는 7억이 있었고 추경에 5억, 추경에 2억, 지금 또 2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런 지금… 금액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금년에 발주하려고 준비를 해온 사업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 내용을 보니까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2억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리비가 지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억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예.

감리비?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8억 7,055만 8,000원, 실행은 사실 4,759만 원 이 정도. 사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지금.

자세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방하천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 설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설명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사업 설계기간이 한 1년 이상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서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설계가 다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또 잔액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재난안전실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2억 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감리비 부분을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다 보니까 공사 발주를 위해서는 감리도 같이 건설관리용역까지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 2억 원을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로 더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한 2억 증액되는 부분이 한 4개 사업장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장에는 동일하게 작년부터 설계했던 사업장으로 올해 설계를 다 마무리를 하고 현재 지금 발주를 위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발주하고 이에 따른 건설관리 용역을 각각 2억 원씩 추가경정예산으로다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데 문서상으로 보면 전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쓰기는 4,000만 원 썼고 공정률도 실질적으로 5.5%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사실 위원님들이나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제 해 줬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됐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34페이지하고요, 사업명세서 43페이지입니다. 2026년 재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사유로 추경을 결정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단일사업이 아니고 어떤 지역 단위, 마을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또 중앙에 가서 공모 평가를 거쳐서 매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 이게 추진이 된 게 언제부터죠?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2019년부터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 오래된 건 아니네요?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 내용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난안전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생활권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의 생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하천 위주의 재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합적인 사업에 재해가 있어서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배수장이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생활권역의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도내에는 현재 24개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까지는 18개 사업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준공된 거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활권역에 있는 모든 내수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사업, 2019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까지 아니면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얻으신 성과,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료된 것이 ’24년도에 진천 초평지구가 하나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완료돼 있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여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는 사업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구 중에서 인명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풍수해생활권 사업으로다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공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고시로 돼 있어서 평가항목을 보면 재해 위험도라든가 아니면 피해 이력,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라든가 주민 불편도,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선정 기준은 상향식이네요. 그렇죠? 지역에서 기초에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내용, 아니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도가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 보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 사업 수립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예,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공모 기준에 맞춰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제출한 다음에 선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도에서 도 전체에 대한 하천이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시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들어 보면. ○자연재난과장 허혁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 전체에는 자연저감계획이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는 수립이 다 되어 있고 우리 도 계획을 지금 현재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저감계획에 모든 거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향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현재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수립되어 있는 자연저감계획을 저희들 도에서 받아 주고 또 그다음에 시군에서 계획 수립한 이후에 현재 우리가 수립하는 시기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이라든가 또 그거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순위라든가 그런 모든 재해예방 저감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시·농촌지역, 농촌지역도 도시로 봐야 됩니다. 하천이나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 지역으로 오시고 그 삶을 영위하고 이 터전에서 우리 군민·도민들께서 안전한 재산 증식이라든가 아니면 행복 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예산 부분이나 사업규모 자체도 공모사업 자체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으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도 각 지역마다의 어떤 지리가 갖는 특성 그리고 자연재해의 어떤 빈도성 그리고 도시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청주와 충주 그리고 북부출장소가 소재돼 있는 시군 단위와 남부 역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기후나 재난의 부분에 있어서 그루핑되어지는 판단들을 좀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응하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우리는 이런 이런 형식의 특징과 또 취약한 지점이 있으니 이런 지점은 더 해 주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요청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수립을 용역 주시는 걸 기점으로 삼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충청북도를 지킨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북도는 발전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