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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최정애 의원 발언

제343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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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협의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0월 1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의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2일에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성위원

이 네 분에 대한 추천은 어떤 검증을 거쳐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유안위원장

사실 지금 저희가 관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진행했고 그게 지금 의장님과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십시오.

유주숙위원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인데 미리 추천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있고 또 추천하실 분도 있잖아요.

김유안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태껏 관례상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었던 부분이고, 유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성위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같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관례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고요.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분들의 우리 의회의 자문에 대한 그런 일종의 검증이랄까요? 어떤 그런 거 정도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거는 제가 존중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서 거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안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해서는 다 이런 부분들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들은 다시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최정애위원

채택하고.

김유안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

지난 번에 한번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5개 구 의회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의회 운영위원회도 방송 송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송출이 안 돼 있었고, 저도 송출이 안 돼 있는 줄을 몰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이기도 하고 간담회가 아닌 이상은 송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장께 제안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했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은주 위원님이 사실 지금 다 송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광주 같은 경우 남구, 광산구,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서구와 그리고 동구, 그리고 북구, 이렇게 3곳은 아직 송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남구랑 광산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다 확인,

김유안위원장

서구, 3곳……

이은주위원

다 확인을 한 건데 그분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럼.

김유안위원장

이거를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다 하고 있다면 서구만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남구와 광산구 그다음에 서구, 이렇게 지금 송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운영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도 맞지만, 현재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다 아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또 노출이 되었을 때 혹시 좀 문제가 되는 우려도 사실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씩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의견 내주시고 추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국장님께서 내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뭘 숨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토의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꼭 100% 오픈해서 알 권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마는 안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안위원장

그러면 잠시 이 관련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전영채 전문위원 이성숙 의사팀장 문정수 속기사 김은경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