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광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용각리 주민분들과 안동상공회의소, 신완균님, 그 외 많은 주민들께서 본회의장에 방문하셨습니다.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4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4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5건은 9월 1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 규정에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기윤 의원님, 김새롬 의원님, 권해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허승규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옥동 지역구 국민의힘 권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인도의 보행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차도와 구분되어 있으면 인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걸어보면 미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운흥동 홈플러스 옆 공구상가 골목입니다. 가로수와 전봇대에 소화전, 쓰레기통, 클린하우스까지 설치돼 인도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차도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용상동 안동병원 건너편 강변도로입니다. 이곳 역시 클린하우스와 각종 구조물, 쓰레기로 인해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용상동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부와 인도를 전봇대가 양쪽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앙신시장은 각종 매대와 적치물이 보행공간을 차지해 시민들이 좁은 공간이나 차도 쪽으로 피해 통행해야 합니다. 동부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실상 주차장처럼 변해,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통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로 곳곳에는 가로수와 전봇대, 입간판과 적치물뿐만 아니라, 안동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마저 보행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치돼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장애물을 피해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부모, 시각장애인에게도 같은 길일까요? 장애물을 피해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안동시는 종합 C등급, 교통약자 영역은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보도의 유효폭을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확보하고, 가로수 등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공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도 전체의 폭이 아니라, 시설물을 제외하고 사람이 실제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동시도 그동안 보도 설치와 재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지와 보행로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 관내 보행로를 전수조사하여, 보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통학로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병원·복지시설 주변,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된 문제는 개선 가능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보행을 가로막는 시설물은 이전하거나 통합하고, 매대와 적치물, 불법주차 등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보도를 정비할 때에도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공간과 보행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00미터 가운데 99미터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단 1미터가 막혀 있다면, 그 보행로는 사실상 끊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도는 시설물과 차량, 물건이 차지하고 남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발언을 해 주신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의 내일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송하동·서후면·북후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네팔의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히말라야의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약해진 것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중심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햇빛은 태울 필요도, 멀리서 수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들판과 지붕 위에 매일 내리쬐는 자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심이 함께 있는 우리 안동에 꼭 맞는 길은, 바로 '햇빛소득마을'과 '미니태양광'입니다. 농촌의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땅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그 수익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심에는 미니태양광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작은 태양광을 설치해 집에서 쓰는 전기의 일부를 직접 만들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비 375억 원을 들여 전국 10만 가구에 설치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열어준 이 길에, 정작 경상북도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도가 닦지 않는다면, 안동이 그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할 안동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가 만든 기회를 안동의 사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농촌의 후보 마을을 먼저 발굴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도심 아파트의 미니태양광은 도비가 없더라도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일을 맡을 사람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농촌에는 햇빛소득마을을, 도심에는 미니태양광을 알리고 행정이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네팔의 비극은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동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집중호우로 도로와 농경지가 무너졌습니다. 최근 우박과 폭우로 수확을 앞둔 사과가 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의 사과 한 알에, 무너진 도로에, 시민의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책과 예산을 마련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기회를 시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안동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시민의 이익으로 바꾸는 안동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의 지붕은 소득을 만들고, 아파트의 작은 태양광은 우리 집 전기요금을 줄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햇빛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이제 그 햇빛을 시민의 몫으로 돌립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 이제 안동이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새롬 의원님 한말씀 더해도 되는데, 시간이 충분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해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천리천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시는 2013년, 79억 원을 투입해 천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했고, 이듬해 전국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리천의 모습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확인한 천리천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의 하천을 그대로 두고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리천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활공간이자, 시민들이 걷고 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살려 놓은 천리천에 다시 오염된 물이 흐르고 산책로마저 잡초로 뒤덮인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무색해지고 시민들의 발길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천리천 전 구간의 유지용수 공급과 수질 상태를 즉시 점검해 주십시오. 조성 당시 계획대로 낙동강 유지용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물 흐름이 정체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등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이미 편성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관리로 연결해 주십시오. 천리소하천 관리 예산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5년에는 경관정비에 약 1억9천3백만원, 시설유지에 약 5천만원, 풀베기 작업에 6천만원 등 모두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시설유지에 1억 3천만원, 풀베기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집행률은 각각 20.5%, 21%입니다. 물론 남은 풀베기 작업과 여러 보수 공사가 남아있어 집행률만으로 관리 부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횟수를 채우는 것만으로 관리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하천을 이용하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느냐입니다. 셋째, 천리천을 주변 하천 복원사업과 원도심 상권을 잇는 중심 공간으로 가꾸어 주십시오 현재 영가교 교차로에서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천리천으로 이어집니다. 상류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도 정작 이어지는 천리천이 방치된다면 전체 사업은 반쪽에 그칩니다. 물길만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발길도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천리천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야간경관,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결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가까지 자연스럽게 방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리천에 필요한 것은 이미 투입한 예산의 가치를 지키는 꾸준한 관심과 적기 관리입니다. 깨끗한 천리천에 사람이 모이고, 그 발길이 원도심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남·남선·임하 지역구 녹색당 허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는 기후도시 안동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안동시 길안·예안·북후면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 폭우로 27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작년 초대형 산불을 겪었던 남선·임하·일직면에 수해가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후 폭염중대경보와 강풍, 우박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이자, 지역의 생존을 위한 대응입니다. 최근 네팔의 참사까지 기후재난은 국경을 넘어 인류 공통의 생존 문제입니다. 지구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안동도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는 기후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도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주거·이동·건강·일자리를 지키며 삶을 개선하는 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에너지 전환 도시입니다.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발전시설의 부담과 수익을 지역 안에서 공정하게 나눕니다. 둘째, 이동권 전환 도시입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일자리·교육·의료·돌봄 접근이 달라지는 구조를 바꾸고, 버스·철도·보행·자전거를 공공서비스로 강화합니다. 셋째, 탈탄소 주거도시입니다. 단열과 냉난방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집수리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넷째, 기후재난에 안전한 도시입니다. 폭염·침수 위험을 미리 줄이고, 위기 속에서도 주거·건강·돌봄·공공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다섯째, 녹색지역경제도시입니다.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수리·재사용·재생에너지·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후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안동에서도 이미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에선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를,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에선 ‘기후정책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 제정 및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민간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센터, 기후위기 안동비상행동, 새마을회, 생활협동조합, 농민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주체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안동시의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본 의원은 안동시에 한 가지를 우선 제안드립니다. 바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 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을 통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를 구축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은 어려운 순간마다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탄소는 줄이고, 시민의 삶은 더 든든하게 지키는 도시. 오늘의 삶을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기후도시 안동입니다.기후도시 안동을 향한 변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이재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첨단기술과 민·관·경 협력을 통해 시민 누구나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365일 스마트 안심도시 안동’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동의 원도심은 노후 주택과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여성·아동·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제 도시 안전은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동 전역에 추진할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24시간 안심 편의점 구축을 제안합니다. 관내 24시간 편의점을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심 편의점’으로 지정하고, 비상벨 설치와 민·관·경 비상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면 유도표시와 야간 반사 안내판을 설치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를 제안합니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의 AI 영상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쓰러짐, 폭력 등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해야 합니다. 노후 카메라는 고화질 장비로 교체하고 AI 관제를 집중 배치해 ‘보는 CCTV’에서 ‘먼저 알려주는 CCTV’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안심비상벨 확대를 제안합니다. 비명이나 고성 등 이상 음성을 스스로 감지하는 스마트 안심비상벨을 학원가, 공원, 골목길에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작동 시 즉시 신고 접수, 양방향 통화, LED 경광등 점등이 동시에 이뤄져 현장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셉테드(CPTED) 적용 야간 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골목길 보안등을 고효율 LED 및 동작감지형 스마트 조명으로 교체하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범죄·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CCTV·비상벨·조명·환경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스마트 안심도시는 거창한 신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시가 가진 기존 인프라에 AI 기술과 스마트 조명, 민·관·경 협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4가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지역 시범사업부터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밤길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안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새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주요 검사 항목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규모를 살펴 봤으며, 세출 관련 주요 검사 항목으로 지출액과 불용액, 이월금액과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 1,974억! 명시이월금 2,672억!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말 정리추경에서 발생하는 가용재원을 관행적으로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는 재정운영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방식보다는, 실제 예비비 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되는 명시이월 관행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회·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곧바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시기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편성 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여, ‘일단 편성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관행적인 예산운영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단순히 특정 예산편성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안동시 재정운영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9대 안동시의회 4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유사한 방식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관행은 그 자체로 재정운영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에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변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올해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 이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뜻을 맞춰 재정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집행부 스스로 기존의 재정운영 관행을 되돌아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이월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보여준 재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첨부하면서 결산안 등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새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적법성·타당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정된 사업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명칭과 사용료를 정비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준호 의원님 외 1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준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연임 횟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수정안을 통해 부칙 제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연임 제한을 적용할 때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남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준호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 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남준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주민이용시설·저수지·하천·도로 등과의 적정한 이격거리 등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의 폐기를 줄이고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농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농업기계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4건은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치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우선 동의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보류 동의하신 분, 의원님들, 보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의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고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청석 잠시 소란) 보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방청석엔 조용히 하세요.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고하신, 수어통역센터 정순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