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이정석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석 의원, 전풍림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힘차게 출발한 민선 9기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고 일터와 삶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쇠락해져 가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과 생태적 가치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득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영주시 차원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쇠락 속도를 다소 지연시킬 뿐 쇠락의 방향을 성장으로 급반전시키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 자료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서 2026년 6월까지 약 15년 동안의 영주시 인구 변화를 분석해 보면, 영주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15.5% 감소한 가운데 동 지역은 11.2% 감소에 그쳤지만, 읍면 지역은 무려 24.3%나 감소했고, 전체 인구 대비 읍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32.9%에서 29.5%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고령화율은 영주시 전체가 18.8%에서 34.5%로 높아진 가운데, 읍면 지역은 27.6%에서 무려 50.1%로 높아져서 급기야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구성도 왜곡되고 있어 농업의 생산성 저하, 일손 부족 등의 문제 외에도 의료․복지 인프라 문제와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붕괴 문제가 현실화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촌을 살리겠다고 경쟁적으로 조성한 각종 공간시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감소로 인해 준공하자마자 유휴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정도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서 농촌을 되살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촌 공간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농촌 공간을 살리기 위해 계속 지혜를 모으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쇠락해져 가는 영주시의 농촌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서 성장하는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제를 핵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들 용도지역․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서,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보호취락지구’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취락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들의 집합체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를 용도지구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기본적인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농촌지역에 지정한 취락지구는 모두 자연취락지구로 많은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 20%인데, 계획관리지역 40%보다 대폭 완화되어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와 주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다 보니 성장의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크지 않아서,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성과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자연취락지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 및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5년 7월 1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서 기존의 자연취락지구 외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했습니다. 보호취락지구가 기존의 자연취락지구와 구별되는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의2]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서 규정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주시에서 보호취락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숙박시설과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 지금보다 농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지난 24년 5월 마구령 터널이 정식 개통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석면에서 영월군 와석리 구간의 25년 기준 일평균 교통량이 4,588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연취락지구로 묶여 있는 남대리 일원을 보호취락지구로 일부 변경한다면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집행부에서 29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인 만큼, 영주시 전역에 대해 보호취락지구의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로 세분화했으므로 영주시도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전에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만큼 영주시도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군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으므로 영주시가 보호취락지구까지 포함하여 「(가칭) 영주시 자연 및 보호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뿐만 아니라 취락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취락지구 전반에 대한 영주시 차원의 전문 연구 추진을 제안합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한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의 세분화, 자연 및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조례 제정, 세분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병행해서, 취락지구의 현재 상태 및 잠재력 분석,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통해 농촌 공간의 공동체 회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9기 시정목표에 “첨단농업 부자농촌”이 포함되어 있고, 역점시책에도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융복합 산업”이 포함된 만큼 취락지구에 대한 전문 연구로 취락지구의 주민들이 농촌 공간을 지키면서 부자농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취락지구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4년도에 시행되면서, 영주시도 법에서 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개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일부 특화지구에는 취락지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보호취락지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지구를 지정할 때 관계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1년 10월에 정부에서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우리 영주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지만, 24년 2월에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 전체의 인구 감소에 묻혀서 그렇지 실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농촌의 많은 취락 공간이 인구과소지역 더 나아가 무거주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맥을 잇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취락지구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적인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시정에 바쁘고 힘들겠지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공동체의 회복은 물론 일시적인 부자농촌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1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석혜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도촌리 산업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