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선희입니다.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박헌영 의원 등 여섯 분이 소집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허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김영중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이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사람·문화·경제가 꽃피는 행복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및 생활밀착형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가용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한 경비 증가는 억제하여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26억 원 증가한 1조 4,58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927억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원이 증액된 1,870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6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등 34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1억 원, 국·도비보조금 16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27억 원이 증가한 1조 2,7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문화 및 관광 분야 164억 원 증액된 1,25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11억 원 증액된 3,68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억 원 증액된 1,3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2억 원 증액된 90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상생캠퍼스 도심수업 운영 9,500만 원, 제천 은퇴자마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3억 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사업 7억 5천만 원,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79억 원, 제천 겨울왕국 2.0 페스티벌 13억 원, 제천 시티패스 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37억 원 증액한 1,567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억 원 증액한 53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억 원 증액한 1,0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2억 원 증액된 303억 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3억 원 증액된 11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 원 증액된 13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대비 121억 원이 감액한 1,87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농촌 관련 사업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무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농촌사업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 539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봉양·백운·송학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240억 원, 금성면 농촌공간정비 237억 원, 금성·청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0억 원 등 참으로 막대한 예산이 위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근거로 농어촌정비법을 비롯한 농어촌 관련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은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농어촌공사의 전문성을 근거로 위탁의 타당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도한 위탁수수료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감리비를 포함해 10∼13%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기관이익률을 감리비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이익률이 13%라고 하면 우리 시는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래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 흉내만 내는 농어촌공사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천편일률적인 면 소재지 정비와 주민역량강화 사업만 반복될 뿐입니다. 더욱이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업체가 보호받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우리 시 농업 예산이 정작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입니다. 위탁 이후로는 사업 추진의 모든 부분을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세부 집행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5년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이미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체육회가 농촌 동아리로 선정되어 동아리 지원금을 받은 실로 어이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전문성 있는 곳이라 말하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리 시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제천시는 지난달 농림부와 575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추진될 사업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요구를 거두려면 사업을 외부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되며 우리 시가 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시의 역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설계와 집행,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주요 단계를 점검하는 감독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주민의견이 시에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농촌협약지원센터 조직을 강화 개편해야 합니다. 농촌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간 연계·조정, 주민소통, 성과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관행적인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이 굳어지면 우리 시는 수많은 농촌사업을 추진하고도 사업기획과 관리, 현장 대응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떤 노하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시 내부에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촌 활성화 사업은 결국 농촌에 사람이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농촌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공간을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직 인력 충원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시가 농촌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병권 김성휘 김영중 김정문 김진환 배동만 박헌영 신동윤 안병기 윤치국 이경자 이성진 이정현 허찬영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