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 5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42호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미취학 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따라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보편적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 강사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사무로는 전문 강사 모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관리,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며, 위탁예산은 2026년 하반기 운영 4천만 원, 2027년, 2028년 운영 각 1억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시설, 경험,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43번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와 사무위탁 변경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존의 고려인 특화사업을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외국인지원센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고려인으로 제한 운영되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포함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영구 정착 기반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우수 인재와 세대 단위의 동반가족 추가 유입을 유도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외국인지원센터와 단기체류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민원 지원, 직무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대원대학교로 위탁기간은 기존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수탁자의 위탁 사무를 변경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석환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변경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지정기간이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에서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약 38%의 수준과 잔여 공정의 안정적 완료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내용은 사업기간 연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세부 사업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2027년 별도의 특화특구계획 변경 신청 시, 세부 사업내용·재원계획·토지이용계획·규제특례 범위·부동산 및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변경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역특화특구) 변경(사업기간) 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제천역과 인근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에 필요한 사업 대상 필지 내의 철도용지 및 사유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목적은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8억 9,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지·건물 매입비 13억 600만 원, 시설비 125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화산동 241-20번지 등 11필지 일원 총 2,841.1㎡의 토지에 건축 연면적 7,671㎡에 3층 4단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제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제천역 및 인근 상권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에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철도공사 등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 및 시설비를 확보, 사업을 발주하여 2028년 주차타워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제천역 및 주변 상권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2페이지와 20페이지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농공단지 계획 수립 추진 중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 추가 대안 검토 결과 재정부담 완화의 한계, 제4산업단지 조성 시기 업종과의 중복에 따른 분양률 저하 우려로 사업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2025년 4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부지 및 건물의 취득계획을 변경·취소코자 합니다. 2025년 제346회 임시회 당시 사업규모는 19만 제곱미터 사업비 390억 원으로 토지 93필지, 건물 5동을 취득하는 건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폐지 결정으로 토지 0필지, 건물 0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소요 예산은 15억 7,500만 원으로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정산 후 예산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해제 열람공고를 거쳐 8월 21일 자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지에 따라 기승인받은 물량을 변경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심의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안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