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7호 남재욱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38호 서명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 또는 1층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을 신설한 게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근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기 같은 것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주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을 한 거네, 그게? 이탈한 겁니까, 근무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지금, 이것 벌써 만들어져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궁금하고. 우리가 의회 당직 혹시 토·일에 걸리면 조기라든지 이걸 전달을 다 했는데 그러면 근무지 이탈했네, 이걸로 본다면, 조례로 보면?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의정담당관,

(위원장 가리키며) 나 여기 쳐다봤더니만.

내가 답변할 게 아니고 의정담당관님한테.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상 약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이탈한 줄 모르고 어디 상복공원이나 이런 데 조기 같은 것 전달하고 했는데, 과장님 잘못이네?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안 썼을 때, 우리 공장을 다닐 때 보면 모아가 있다가 1월에 받고 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7일 이내에 써야 한다는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가 보네, 그게?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취지가 7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휴식권 보장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회기 기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6주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6주가 되어 있는데 혹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회기 기간을 6주로 안 하고 회기 기간으로 한다면 그것도 무방하나 복무규정에 6주가 되어 있어서 다른 내부적인 지침 마련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6주도 무방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가 이번 같으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이제 A라는 분이 못 찾았을 때는 실효가 되어 버리네?

예,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 휴식권 보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섭니까, 직원이 당직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6주 하면 별, 현행 그대로 해 놓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한 달을 나는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달에 서너 번 서면 이걸 모아서 가면 휴가 계획을 짜고 그렇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주 해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은 악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내부적인 지침 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서명일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과 의회 내 협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교섭단체 간 소통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의원의 대표권 및 직무대행 규정과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 소통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4조의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과 안 제4조의3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신설 조항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의 정합성 및 의회 내에 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이번에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4조하고 5조 쪽인데 4조1항에 보면 사무실 및 의정활동 지원 공간인데 이 공간은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현재로 각 연구직, 개인연구실에 단체대표 명의를 표로 해서, 이름표로 표시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 시간을 두고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 공간이 나옵니까?

의회 내에 지금 공간이 지금 현재로 없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협의가 조금 더뎌지는 것은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표님들과도 소통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대표님들하고도 이런 사항이라고는 먼저 말씀드렸고 향후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안에 보면 교섭단체 공동 입법활동, 정책,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이것 활동 경비 적정한 선이 있습니까?

지금 5조 지원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단서를 넣었습니다, 개정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2027년에 공통경비에서 10% 2,700만 원 정도를 교섭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공통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편성된 건 아니고 편성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026년도 2회 추경에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해서 받았기 때문에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활동이라면 의장단과 논의해서도, 그때 의장단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세미나나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공적인 활동인지 아닌지 계획서하고 다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달에, 아까 100만 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한 달에, 지금 880을 해서 각 대표, 2개의 교섭단체니까 440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9, 10, 11, 12.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됐다 이 이야기죠?

예, 사용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에 추천해야 한다. 2항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선임을 요구할 때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다음 3번에 대표의원은 쭉 읽고 그다음 단체 간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아니, 안 그러면 서명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서명일 의원 한번 부탁할게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의견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영주입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한 발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 중 의장단 회의 등을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 제1항 중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를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 제3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용채 위원장님과 박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006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은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546만 원,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반납액 2,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8,044만 원으로 이 중 98억 4,1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3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 3,455만 원으로 39억 6,4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긴급보수 사항 미발생으로 2,603만 원이 남았습니다. 72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9억 6,392만 원으로 9억 2,2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에서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미실시로 407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변호사수임료 등 83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76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사업의 예산현액 4,12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4,04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8억 897만 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47억 5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8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 육아휴직 등 결혼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과 이에 대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남겨둔 예산으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9,411만 원이 남았습니다. 7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3,178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1,34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로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청소 미실시와 대형 비품 등의 이전 수요 미발생 및 자체 정비에 따른 1,004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3,007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및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수입과 불용물품 모니터, 컴퓨터 매각 대금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00억 8,044만 원이고 지출액은 98억 4,1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4%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우리 김영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588페이지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실적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목표 115건 대비 361건, 2025년도에는 목표 120건 대비 485건으로 2년 연속, 목표가 3배 정도 넘었더라고요. 목표를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정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세은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보도자료는 연례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가 수정해서 목표를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좀 더 잘하고 있으니 그 잘한 것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야 했는데 목표치 수정이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만큼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홍보활동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증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가 너무 많이 하양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높이 설정해서 우리가 더 많은 홍보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실적이 485건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서로 다른 보도자료 485건입니까?

실적에 2025년 달성은 485건이고 2024년은 361건입니다. 목표는 각각 115, 361이고 2025년도에는 120, 485 이렇게 달성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반응을, 좀 더 노력하는 것을 목표에도 잘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485건 중에 그러면 실제 언론에 보고된 건수하고 보도율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보도자료 제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많은 언론사에 배포되는데 거의 100%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도자료가 많이 제출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언론에 저희들이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김세은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왜 날 찍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러면? 여하튼 책자가 얼마 안 돼서 별 그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최고 많이 남은 거죠,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전입을 받아도 전입이 계속되지 않는 그런 사항, 그런 걸 해서 인건비를 남겨두고 계속 모집했으나 모집이 안 돼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에? 예, 박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학술논문 검색사이트 구독료가 잡혀 있던데요. 이것 직원분들 개인 계정입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활용하시는 계정입니까?

의사입법담당관 황보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의원들도 공유가 되진 않은가 해서.

공용 아이디·비번을 전 직원들한테 공유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예예,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될까요? 일단 이것 구독하고 있는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전문위원실에 안내하도록 안내했는데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부위원장님, 황보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김인애

의원(2인) 남재욱 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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