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우성숙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교육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171억 6,817만 원 대비 94억 9,582만 원이 증액된 266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278억 8,124만 원 대비 165억 588만 원이 증액된 1,443억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필수 운영 경비, 연금 부담금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사업의 적실성을 보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보면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늘상 보면은 본예산에는 거의 삭감과 예산 증액 편성 이게 계속 들쑥날쑥 엄청 크게 갭이 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요번에 또 보면은 22% 증액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는 22.37% 1억 7,600 정도 또 삭감 처리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기준점이 없다, 그거는 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단 후생복지 관리 전체 예산에서 이제 전년도에 왔다갔다 했고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 추경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

조직 개편은 이제 인력운영비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그렇죠. 요 뒤쪽에.

뒤쪽에 약간 증액했습니다.

예, 말씀드릴려고 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인력운영비에서 조직 개편이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닌데 그러고 또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이 부분에도 통계목에 편성됐는 부분에는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아, 신규라 가지고 이렇게 목을 정해 놓아야 되니까 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너무 들락날락 삭감 처리 많이 했는데 또 증액 편성 많이 하고 이러면 다른 예산 잡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보전지출에 보면 우리가 25년 7월 4일 날 추경안을 국회 통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생 쿠폰인데 이게 설명 도중에 제가 보니까 카드 결제 취소분 반납으로 국가 환원을 시키는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요 세입 부분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무활동에서 반납 부분이 여기에 세출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세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단 하면 그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갖고 이제 카드사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카드가 종료된 후에 카드사에서 정산을 하면서 지급된 이제 소비 쿠폰 사용액이 이게 뭐 결제가 뭐 취소가 됐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사에서 그거는 이제 카드사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았는 돈이니 받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반환했는 겁니다.

사용 기간이 11월 30일까지였잖아요?

예, 예.

그 기간을 오버됐다라는 부분도 되고.

예, 그 이후에 정산을 하니까 사용은 우리들이,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11월 말까지지만 그 카드 정산은 사용한 이후에 정산을.

그러네요.

하는 게 있잖아요. 11월 달 썼는 거는 12월 달에 정산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 취소됐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미 지급을 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봤을 때 후에 취소가 되니까.

맞네 그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에휴, 이게 또 홍보 차원에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세출 부분 이거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900억을 이제 통장에 받았잖아예. 그 받은 거에서 발생했는 이제 예치를 해놨으니까 일반 예금이건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 이자 부분이다. 그지요?

그 이자 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 돈입니다.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액수가 전체 액수가 크니까.

크니까 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칭 부분은 우리가 적용이 안 됐을 건데, 과장님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보면 보전지출에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반납금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과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뭐 쉼표공원도 늘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 거, 국가 유산 부분에도 또 공기가 늦어진 게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반환금 부분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