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현미 의원 발언
강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 및 보조금 반납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앞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대상은 총 2개 사업입니다. 추경설명서 217쪽 예산서 401쪽,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 5 : 5 매칭 비율로 기정 구예산 750만 원을 받았으나, 시에서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하면서 구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경정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설명서 218쪽 예산서 401쪽,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시 지정 문화유산 중 와룡묘,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억 2410만 원으로 시·구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3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54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구비 1638만 원으로 나머지 2085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402쪽에서 405쪽입니다. 2024년 추진한 6개 사업과 2025년 추진한 1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총 1억 6771만 원으로, 국비 8982만 원, 시비 778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자는 총 3873만 원으로, 국비 1639만 원, 시비 22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2026년 국가 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명동성당 지하층 구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명동성당 지하층 구조안전진단에 대하여 사업지침을 변경해서 명동성당의 내부 회미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 국가 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명동성당 보수설계 등의 사업입니다.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 부재를 물성조사하고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설계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09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라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우리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요. 여기에 내려지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였죠? 시설비 말고 다른 돈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시에서 정기적으로,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영양 공급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그쪽 계측 결과 특별한 나무에 대한 어떠한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월계관 관리에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관리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여기 지금 관리비가 관리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하고 약품 처리하는 돈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손주하위원
약품 처리나 이런 걸 위탁을 맡긴다고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그 월계관 기념수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 전문 기관과 계약을 해서 원래 그쪽에서 관리 계획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관리계약을 한 거거든요.
손주하위원
혹시 저희 공공일자리로 해서, 여기 관리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손주하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같은데?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이건 다른 부분일 거예요. 돌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술이 필요한 정비업, 정비업도 어떤 정비, 관리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돌봄사업은 어쨌든 순찰 정도로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외에 관리랑 약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맡긴다?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손주하위원
지금 여기 감추경 보고에는 위탁 비용은 없는 거죠?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이 부분 자체가 총괄적으로 위탁 업체하고 계약 비용,
손주하위원
똑같이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감추경이 됐다는 건가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수목 비파괴 측정, 이거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매번 하는 건가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이게 지금 연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수목 비파괴 측정이라는 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수목 비파괴 측정이 아니라, 일상 관리를 그쪽에서 측정하고 그게 워낙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보고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거나 어떤 치유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문 맡아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연간계획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감추경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큰,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횟수를 줄여도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네.
손주하위원
그럼 또 내년엔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시와 매칭 비율하고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그 부분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는,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인 몇 년 전에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인 거잖아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네.
손주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율을 7 : 3이든 8 : 2든 뭐든, 왜 잡아야 하는 거예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아, 이것은 수리 비율에 국가 지정 유산일 경우에는 국비 7, 시비 3, 이렇게 되거든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 지정이니까 전액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손주하위원
우리 구에 있다고 맨날 우리가 다 떠맡고, 이런 것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런데 중구에 소재해 있어 중구가 그 부분을 조금 누리는 혜택은 있잖아요.
손주하위원
우리가 뭘 누려요? 어떤 걸 누리고 있어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국가 지정이든 시 지정이든 저희 중구의 자원이고 또 시 지정 문화유산이 중구에 하나의 보물이 되는 그런 경우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와룡묘랑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는, 솔직히 공원은 가는데 월계관 기념수에 저 한 번도 솔직히 주민들한테 막 엄청난 자부심 느끼고 이런 거 못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공일자리 투입하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월계관 하나에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7 : 3으로 또 우리가 내고 있고! 제가 이거 9대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이거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이게 저번에도 한 번 거론이 돼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지방재정법상 관리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손주하위원
저희가 ‘을’이죠, 그냥!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그게 왜냐하면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손주하위원
건축과에서는 서울시 다른 예산들 더 많이 좀 받아오셔서 최대한 메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거의 다 건별 매칭 비율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받아서 여기를 메꿀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매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사업들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진짜 싹싹 다 긁어 오셔야 그나마 이게 좀 메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제가 연결해서 조금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수요조사를 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교부됐던 예산을 다시 교부액 축소를, 아까 팀장님께서 위원회를 열어서 변동됐을 수 있다, 위원회를 열 것 같으면 수요조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져와 봐.’ ‘위원회를 열어.’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주는 게 맞아.’를 먼저 열고, 이게 이 정도에 맞게끔 줬으면 말이 되는데, 아니 그럼 수요조사한 거 왜 그냥 넘긴 거죠, 서울시는? 수요조사한 대로 그대로 준 거예요? 승인해서 교부를 줬다가 다시 교부액 축소가, 이 서울시의 행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위원회를 왜 그때 열어요? 열 거면 교부액 주기 전에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서울시에서 예산 신청 기준이 내려오면 그 소유자라든가 현황조사해서 대상 사업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관련 전문위원 현장조사 통해서 현장 정리를 하는데, 이게 추경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예산 시즌이 같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거 행정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이거 강력하게 어필 좀 하시죠.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10일까지 편성해서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걸 확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저희도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매년 발생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필하실 부분은 어필하십시오.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우리 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하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억 2400만 원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잖아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이 보수공사 계획하고 좀 많이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랑 변경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 와서,
강현미위원장
조사 안 하셨어요?
현겸
김현겸문화유산관리팀장
아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자료로,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강현미위원장
서면 제출 꼭 하십시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신청했을 때랑 예산에서 확정된,
강현미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야 어쨌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은 먼저 가지고 계셔야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증감 사유에 보면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구의 부담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것도 매칭 비율이 변경되는 건 그냥 시에서 통보 오는 건가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금년 2월에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 와서,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계속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매년 꾸준히 하는 건데, 서울시나 우리 구나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매칭 비율을 왜 바꾸는 거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우선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가 모두 총괄하기보다는 구도 필요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매칭 비율을 좀 과하게 구 부담으로 많이 전가한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면 우리 구만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25개 자치구 다 영향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타구랑도 소통해 보셨나요? 대응할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공동으로 서울시에 대응요?
강현미위원장
예. 같이 좀 강력하게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항의하면, 이게 뭐 예산이 이번에는 300만 원이라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좀 아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야, 우리가 이만큼 주려다가 매칭 비율 바꿨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러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지만 마시고, 이게 25개 구에서 같이 힘 합쳐서, “같이 얘기해 보자.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해 보자.” 이런 부분 어필을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이것도 문서로 올해 하반기 내에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건의해 주시고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어제 추진단 추경 심사 때 제가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오늘 과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과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것, 이거 관련돼서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SOC 사업 관련인데요.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건 말씀하시는 거죠?
강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게 회현동 청사 부지에 과거 사업 방식들이, 과거 신세계나 우리은행 측이 면세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선 7기에는 S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시비 보조받아서 다시 거기다 같이 조성하는 내용이었었는데, 그 안에서 저희 사업비가 당초에는 115억에서 한 300억가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행복주택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금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보조받았던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반납하게 되는 상황인데, 2022년도에 4억 2000, 23년도에 9억 3000, 24년도에 7억 정도 받아서 3년 총 한 20억 정도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실행을 못 해서. 그러면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반납액은 왜 2억 700만 원만 반납인 거예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아닌데, 21억 정도 다 반납인데요.
강현미위원장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희 지금 21억 반납으로,
강현미위원장
아닙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2억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여기가 반납액,
강현미위원장
예, 반납액. 2억 700으로 되어 있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저희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거 보시는 건가요?
강현미위원장
예, 이거 보고 있어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이것은 도심정비과에서 이 표를 만들면서 조금 오타가 난 것이지 않을까,
강현미위원장
오타인 거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것 제가 도시정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왜 그러면 쟁여놓고 계시는지, 원래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거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사실상 회현동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금 전환하면서 그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확정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계속 미루고 못 하고 있다가, 서울공공투자센터로 본 검토를 의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강현미위원장
이게 못 할 것 같았으면 빨리 반납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시비 발생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실행 가능성이 없었으면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반납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 요청을 계속 더 드리기는 했었는데, 본예산에 지금 그게 반영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금번에 확보가 됐고,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그러니까 당초 계획 대비,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민간투자로 변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더 걱정되는 게, 어제 추경사업 설명 중에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제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 있었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22년부터 추진했던 생활SOC 사업의 현황, 이걸 보니까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가능할지 더욱 우려가 돼요. 이거 지금 용역비만 들여가지고 해놓고서는 뭐 그냥 날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경이 통과되면 용역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2억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우선적으로는 저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시행 방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총사업비가 투자 대비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데 그 사업 방식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하고 조금 적극적인 협의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공감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뭘 주로 요구하시는 건지도 좀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런 기본 구상 정도는 해놔야지 앞으로도 그 관련된 법적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만큼 시기가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본 공사까지는 제가 추정컨대 한 10년 내외 정도는 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25개 구청에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지 못하는 데가 저희 구 포함해서 6개예요. 그런데 6개 중에 저희 구가 제일 노후화됐고, 또 행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저희가 그 공간 같은 것들이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현재 구청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신청사 건립 용역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용역을 진행해서, 이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 실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신청사 건립사업이 생활SOC사업처럼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13차에서 16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대상사업은 총 3건이며, 편성액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포함 787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09쪽 사업예산안설명서 221쪽,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 예상 260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사업예산안설명서 223쪽,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이용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남산자락숲길 내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숲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사업예산안설명서 225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 동화주민공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권 내 접근성이 높은 동화주민공원 유휴공간에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설치 가능 범위 확인을 위한 하부 지하구조물 구조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9쪽 내지 4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14만 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17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6년 13회에서 16회 간주처리 내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응봉공원, 훈련원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 구매비 등 지원사업으로 7월, 8월 관리비인 시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현미위원장
홍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실 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지금 1번, 2번 사업 둘 다 여기 보시면 사업예산안설명서에 붙임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이게 뭡니까? 이거 보이세요? 보셨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본을 냈는데요. 출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강현미위원장
어떻게 작성됐는지 체크 안 하셨습니까? 이 글자도 안 보이고요. 해상도 다 깨져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사진 넣으나 마나 아닙니까! 보셨습니까, 팀장님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글씨도 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사업설명도 보고 싶어도 볼 내용도 없어요. 내용은 보셨습니까? 한 페이지 겨우 채우려고 여기 줄 간격 완전히 넓혀 가지고 글씨 이렇게 크게 써놓으셨잖아요. 다른 데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거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들? 사업예산설명서 다른 부서 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이게 서울시 사업이면 어떤 경위로 신청해서 선정됐는지 내용 다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 자료는 이게 한 줄 넘어오기가 어려워요. 짧게 짧게 끊겨 있고요. 어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도시관리국 부서 자료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보기 힘들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제출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11월, 2차 정례회 행감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 심의할 때도 있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출하시는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이거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서의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산출내역도 피톤치드 산책로 및 휴게쉼터 조성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이 5000만 원 전액이 설계용역비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설계용역비입니까, 5000만 원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설계용역비면, 자세하게 어떻게 되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우리가 보통 시설비, 사업비 같은 경우, 기술 부서에서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 자료를 여기에 미리 넣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적하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과장님 저한테 갖고 오신 거죠, 9시 반에? 저희 회의가 10시 시작인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전체 공무원 생활 중에 반은 시에서 있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책자상에 이런 기준을 다 명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1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통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현미위원장
통례적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닙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는,
강현미위원장
내 돈 같으면 5000만 원 이렇게 누가 달라고 하면 툭 줄 수 있습니까? 제목만 보고 줄 수 있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여기에 저희가 이 5000만 원 추경에 넣어줘야 되는지 안 넣어줘야 되는지,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자세하게, 이 5000만 원이 용역비인지, 용역비이면 설계용역비인지 측량조사비나 일부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달랑 그냥, 여기 또 위랑 아래는, 여기서 내용은 휴게쉼터 조성이라고 해놓고 아래는 또 설계용역 시행 및 사업비라고 해놓고, 지금 이 한 장 안에서도 말이 맞지 않잖아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 내실 때요. 팀장님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도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떤 사진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과장님 과 사업이잖아요. 추경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여기 이용자가 7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측정하신 거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하고 CCTV를 입구별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충단로 생태통로를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70억 내외를 받아와야 하는데 투자심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그쪽 심의 부서에서 전체 이용 추계를 산정하는 자료를 내라는 투자심사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반얀트리 호텔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 70만 명 정도를 CCTV를 돌렸어요.
강현미위원장
왕복 통행이 중복으로 집계됐는지도 확인해 보셨나요, 71만 명이 들어갈 때 나갈 때 이것까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저희 진출입로에 있는 분들, 들어가는 분들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반얀트리 호텔 쪽에서 우리 남산자락숲길로 가는 인원을 산정했는데, 그 정도, 한 70만 명 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전체 이용객이 많다는 것하고 쌈지공원하고, 여기 유아동네숲터에서 5000만 원 규모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용 인원 휴게시설 부족 민원,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민원이요? 민원 들어온 거는,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 추계가 지금 7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게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맨발정원, 이런 게 시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게 있다는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계속 지속적으로 맨발정원이라든지 어린이 시설 개설했으면 좋겠다,
강현미위원장
그 건수랑 자료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나중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들도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전체 이용 추계를 보면 8000명 정도가 그 일대를 이용하는 공원 이용 추계가 되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8000명이 일입니까, 월입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1년 내 프로그램 이용자가,
강현미위원장
프로그램 이용자가 8000명이라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8000명 정도 추계가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야외잖아요. 한여름, 한겨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봄, 가을에 비 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8000명 추계가 나오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면, 5개를 학생, 부모들 해서 신청을 다 받잖아요. 그런 추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현미위원장
그것은 실내였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강현미위원장
야외에서 가능하다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오늘 숲길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10명을 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참여한 사람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숲길이나 이런 거는 잠깐 잠깐 보고 마는 거지만, 이거는 그때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 뭐 자연 안에서 요가체험, 이런 거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요가를 하게 되면,
강현미위원장
하게 돼도, 요가는 어떻게 해요? 지금 걷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해도.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는 1인당 차지하는 자리, 공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만큼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요가를 10분만 할 수도 없잖아요. 타임도 있을 거고, 이거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 한겨울 추울 때 그다음에 여름 더울 때 빼고, 그다음에 시간 다 지켜가면서 인원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8000명이 나온다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와서 요가하는 건 추계하지 않죠, 그거는 그냥 즐기는 것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지금 17개의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는 하지 않고, 중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성동구에는 요가 선생님이 있어요. 요가 선생님이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응모자가 있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래서 일정을, 그분들을 추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요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산정하지 않은 숫자예요, 이 숫자는.
강현미위원장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 프로그램에,
강현미위원장
지금 성동구 것 비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7월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잖아요. 7월에 처음에 의회 개회하고서 프로그램 일정을 다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사분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성동구 거 비교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과장님, 이 웰니스라는 게, 제가 강북구 북한산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강북구의 웰니스라고 해 가지고 산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제가 강북구 주민분들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걸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웰니스라는 말이 나왔고, 산림청에서 국가 시책으로 전국 치유의 숲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국만 해도 국립이다, 공립이다 해 가지고 한 60개 되고, 서울시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는 15개 자치구예요. 그래서 아까 강북 같은 경우도 강북구에서 국·시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만약에 시공을 한다면 구비 한 푼 안 들이고 시비, 국비 받아서 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세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시설되면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뭐 딱히 감이 안 오는데, 우리 북한산이랑 비교를 하면 면적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산은 충분한 녹지가 돼 있고 힐링 공간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숲도 좋고 나지화돼 있고 훼손되지 않은 공간 두 군데 정도를 해서 그곳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사실 제안하신 사진, 그러니까 사례 사진이라고 올리신 거, 이걸로 딱 봤을 때는 확 끌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용역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일까, 그냥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강북구 사례만 딱 봐서, 강북구 정도만 되면 사실 저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너무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자료 다 드렸잖아요. 용역을 조경 설계라든지 하면 조경 설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저희 공무원 말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설계하는 분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조경품셈이라는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냥 잘된 사례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없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죠. 어디 어디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그와 유사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설계 과정에서 주민, 그리고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설계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냐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주하 위원님도.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전 24년 때, 그 품셈에 대입해서 근거해 보면 24년 전까지는 공사비 요율 방식이라고 그래서 1억이면 예를 들어 2%,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업자하고 이쪽의 엔지니어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인건비하고 투입 요원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공사 방식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공사 방식은 면적하고 공사를 적용하다 보니까 2%, 3% 준다, 실시설계까지 하면 5% 이렇게 주는데, 실제 투입 대비 산정이 너무 적으니까 이의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업통상부하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그러면 그 방식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 정액 방식, 실제 기술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두 방식을 잘 조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씩 들여야 돼?” 저희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실비 공사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8%면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아까 말대로 실비 정액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조금 덜 들어가겠다, 이런 거 두 가지를,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거 6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000 투입하고 나중에 5억 50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 국비 가져오실 수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안 되면 뭐 구비 써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지금 부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10억짜리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6억짜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이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지금 15개 자치구가 돼 있고, 이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 대비, 아니면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다 구별로 벤치마킹해요. 그래서 보고서,
강현미위원장
예. 아까 해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비 성격이면 저는 2027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화주민공원 구조안전진단용역, 이것 관계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이 연면적 1만1439㎡이고 지하 5층 규모잖아요. 상부에 어떤 시설이나 조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리고 또 옥상 조경, 우리 구청사도 그렇고,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다 옥상 조경이 돼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 일반 자연 지반이 아니고 일반 인공구조물의 토사나 그다음에 그 위, 상부에 구조물이 들어갈 때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게 하중의 문제가 생기고 물이 그 부분을 먹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는 추가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제가 그때 팀장님들 설명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은 지 한 5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동화주민공원, 그때 대답해 주신 분 계시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지은 지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이로움센터 다 연결해 가지고. 5년밖에 안 됐고, 제가 보면 처음에 했을 때 좀 잘 했어야 됐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공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잔디밭 깔려 있고 벤치 한 두세 개 있고, 제가 거기에 사람 바글바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분 안 앉아 계세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왜 제대로 못 만들고, 지금 지은 지 5년이면 거의 새것인 상태잖아요. 왜 돈 또 들여서 용역 들여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보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현미위원장
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정확하게 19년부터 20년까지 해서 7월부터 개장을 했어요. 당초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숲 개념이었는데, 이게 물론 행정의 여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동네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차장, 그리고 교육센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면서 상부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받아서 성토하다 보니까 이로움센터는 높고 밑에 차량 입구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숲처럼, 숲 비슷하게 잔디 처리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공원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잘 만들어놓고 굉장히 활용성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의견 체크해 보면, 좋긴 좋은데 너무 밑에 경사가 져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담소를 나누기가, 너무 시설이 좋은데 안에서 음식을 드시고 담소를 못 나눈다는 거예요. 아주 춥거나 뭐 하지 않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위가.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유치원을 보면 또 놀 만한 데 그 밑에 놀이기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 성인들이 하는 데하고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혼재돼 있어 가지고, 이용층을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할 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경사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예산 낭비하지 않으면서 이 상태에서 조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처음에 만들 때는 왜 고민을 못 하셨을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경사도 있지만, 그 바로 앞에 이로움센터, 어울림센터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어르신들이 자연도 보고 녹지도 보고 이러면 바깥을 더 좋아하시기는 하시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눈 오면 실내에 가고 싶고 비 오면 실내에 가고 싶고, 새로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코앞에 실내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은 공감하고요. 이것은 실내적인 휴양, 휴식과 실외적인 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봐요. 아이들도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도 아까 충분히 지적받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상부 이용에 잘못된 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잘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큰돈 안 들어가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한 4, 5억 내외 정도, 그 안쪽으로,
강현미위원장
4, 5억? 엄청 큰돈이죠. 4,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데, 상부 토사가 지금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쌓는 것도 문제일 테고 걷어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내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위원장님!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민원 때문에 제가 어제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제가 받은 민원은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다 보니까, 남자 아기는 이로움 안에서 사실상 뛰어놀기는 힘드니 여기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센터를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이 공원 구조를 잘은 모르겠는데, 경사진 부분, 그거를 좀 없애고 놀이시설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 출입구, 차 들어가는 데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이로움센터하고 경사 레벨 차이가 되게 크고 넓게 경사 처리를 그냥 잔디로, 보행로 말고는 잔디로 처리해 놨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운동장처럼 딱 깎아 가지고 하면 이로움 있는 데에 경사가 지니까 옹벽이 서고 그럴걸요, 밑에 맞추니까. 그런데 밑에다가 흙을 좀 쌓으면 레벨을 맞출 수 있는데 또 둔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레벨 차이, 이런 걸 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놀이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겠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걸 만약에 한다면 앞에, 이로움센터에서 어르신들 앉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옮긴다든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박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옛날 구청장님 때는 처음에 평평했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평평했어요.
박창배위원
원래 평평했는데, 이게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그런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왜 우리는 다산공원처럼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었냐, 앉아서 쉴 데도 없고 의자도 몇 개 없고,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쉬는 거랑 또 공원처럼 나와서 밖에서 쉬는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거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몇 명 못 앉아요. 거기 이로움센터 앞에 의자 몇 개만 있는 거, 그런데 거기는 천주교라는 그런 성당도 있고 문화교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박정희 가옥도 있고 이로움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잘해서 어린이들이 다산공원처럼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미리 좀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남산자락숲길을 제가 한 다섯, 여섯 번 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음료수 먹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앉을 공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벤치라든가 커피숍, 무인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에 행사 때마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는 많이 이용하고 임산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은평구에 가면 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백나무숲이 있어요. 그 편백나무가, 사람들이 숨 쉬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 산책로를 데크로 만들어서 엄청 예뻐요. 그리고 그 조경수도 엄청 예쁘고 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이쁘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편백나무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꼭 필요한 공간을 우리 중구민한테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15개 자치구에 17개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곽 구에는 이거를 되게 자기 구의 브랜드화하고 명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창배위원
맞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지금 남산자락숲길이 중구민도 쓰고 또 용산구민 또 성동구민도 쓰고 해서, 그리고 생태통로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게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는 게, 여기다 카페를 좀 놓으면 차 한잔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비 확보해 주시는 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배위원
그리고 거기가 무장애길이잖아요. 무장애길이고 유모차도 가고 휠체어도 가는 공간이라 또 쾌적하게 만들고 또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해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포토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포토존도 뭐, 산림이니까 물론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라인바’라고 그래서 밤에 가보시면 등이 밑에 다 있습니다. 세워놓으면, 남산아파트 분들 보통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우리가 밑에 걸어가면서 데크 옆에다가 라인바를 넣어서 안전이라든지 보행에 전혀 문제없는 그런 선상에서 조명을 설치해 놨습니다.
박창배위원
밑에는 봤는데, 아파트 반대쪽으로 비추는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밤에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배위원
거기에 또 약간, 요즘 전화기 부스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면 문 안 열리는 거, 왜냐하면 그게 여성들이 운동하다가 혹시 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공중전화 부스같이 안전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여성을 위한?
박창배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는 근무하시는 분, 뭐 경비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혹시,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2명 기간제를 편성해 주셔서 정규 관리만 하는 기간제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시간대가 언제쯤 되는 건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주로 낮이죠. 저녁에는 또 되게 제한적으로, 그거는 또 용역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밤에 안전요원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쪽 만들어 놓으면,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용산구민, 성동구민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하시면, 저희 구 예산 말고 시 예산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나중에 하게 되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창배위원
공원 예산은 원래 매칭사업 아닙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응봉공원이 60만 제곱미터라는 큰 규모의 공원이고, 이게 성동구, 우리 구, 용산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능선 따라서 경계가 따라가요.
강현미위원장
사실 그쪽은 중구민보다는 용산구, 성동구 구민이 위쪽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금호동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많죠.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성동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우리 것을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또 시설이 있어요.
박창배위원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거를 많이 쓰겠죠, 편하니까.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왜 성동구민이 많이 이용하느냐, 이 얘기고요. 여기를 성동구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성동구의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게 경계가, 거기 능선 가보셨죠?
강현미위원장
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쭉 가면 경계를 따라서 남산 방향으로 갈 때 우측이 우리, 왼쪽이 성동구 금호동이에요.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관리는 성동구, 중구지만 시에서 시 보조비를 구별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10만이 넘는, 12만 정도 되는 면적이 우리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포지션, 시비 포지션을 받아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또 설치를 해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배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산림청 예산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이거를 시작은 저희가 민선 8기 때 시작을 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구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또 산림청에, 지금 무장애길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해 가지고 16억 받아오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창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7억 6000여만 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5억 2100여만 원과 도로시설과의 도로사용료 2500만 원, 교통행정과 스마트쉼터 연간 사용료 1억 100만여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으로 일반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3% 증액된 총 12억 9000여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 조기 소진된 포상금 부족분을 추가 반영, 세입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업무 관련하여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위해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등 국비 전환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7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예산 중 내년에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 후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토지보상비 및 조사비 9억 5000여만 원을 감추경하고, 약수동 공단본부와 묵정공영주차장의 상황실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한 서버 이전 및 CCTV 설치비로 공단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수리 및 정비와 열선 유지관리비 1억 2000여만 원과 노면하부 싱크홀 탐사비 5000만 원과 도로에 대해 급격한 기후 변화와 주민 불편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차도와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7개 사업 9억 7000여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유지 토지임차료 지급 후 잔액 1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작업용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조금 반납 및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구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로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국장님, 도로 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라는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감추경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곳 민원이 들어온 것들 없나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특별하게 들어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현재 저희 구는 도시계획 사업이 다 완료된 중심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장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확장 민원이 들어온 것들도 전혀 없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혹시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파악을 한다거나?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인 것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주변에 일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 게, 혹시 신일경로당에서 광희문교회 올라가는 길 아십니까, 아니면 청구역 사거리에서 광희문교회 올라가는 길?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거기가, 아시죠? 도로 양쪽이 다 오토바이랑 이런 것들 적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도로도 올라오고요. 중간중간에 조업구간 허용해 주는 주차칸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차됐을 때 차는 양방향인데, 차도 힘들고 결국에는 사람도, 보도에서는 또 사람이, 유모차가 지나가게 된다면 유모차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그 구간은 판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그 구간을 판단한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륜차나 적치물이나 주차문제나, 노면주차장 이런 것 확장하는 것이나 도로 확장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확장을 하고 나면 교통량이나 또 거기에 주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 위치에 반드시 대야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우선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돼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넓게 해 드렸으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반침하가 있었는데,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이요. 국장님, 제가 지금 사업이 좀 헷갈리는데 혹시 지반침하 관련된 기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대인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 이건 그 기계로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용역일까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2대인가 직영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 자치구별로 개별로 합니다. 장비 2대 가지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줘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50 대 50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서 5000만 원이 지금 교부돼서 저희도 매칭으로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1억짜리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것은 GPR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죠.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그 2대로는 힘드니 결국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그 2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건 구도에 대해서 하고, 또 필요한 시도도 싱크홀 우려가 높은 지역, 재개발현장 주변, 굴토현장 주변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 장비는 얼마인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장비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주하위원
예, 장비 가격이요. 우리가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아닌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장비대는 비쌉니다. 비싸고, 우선적으로 그 장비를 통해서 GPR 탐사 이후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GPR 탐사장비로 스캔을 뜨고 나면 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탐사장비에 드러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쯤에 어느 규모의 싱크홀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 별도 요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보면 필요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죠.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큰 위험성 있는 구간은 아직 없었던 거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싱크홀이, 정의로 보면 그래요. 싱크홀은 1㎥, 그러니까 1m×1m×1m 정도의 체적을 가진 것을 서울시에서 싱크홀이라고 그러고, 그 미만 것들은 정식으로 싱크홀이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동공이 생기면 얘기를 하는데, 싱크홀 정도의 규모는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소규모로, 30cm×30cm 정도 작은 규모의 동공이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2025년도에 이 GPR 탐사 용역을 했을 때 2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했을 때는 38개를 확인해서 그 빈 공간을 충진을 했어요. 이게 탐사한다고 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태가 괜찮을 수도 있고,
손주하위원
그것은 우리 구도였어요, 아니면 시도였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구도였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다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그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진재 채우는 것까지.
손주하위원
아, 그것 다 포함이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싱크홀을 발견하고 보수까지 하는 것이 용역 내용입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도로시설과 예산들은 국장님이랑 같이 이 자료 좀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추경 책자 가지고 계세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여기 목차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도로시설과는 세부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제출됐죠? 이것 국장님 가지고 계시면, 세부 사업 보면 1번 사업이 제설대책, 이게 연초랑 연말 겨울, 계절성 있는 업무죠. 2번이 열선 관리, 이것도 계절성 있죠? 5번 사업 차도 유지보수, 6번 사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번 불량 맨홀 정비, 8번 사업 보도 유지보수, 11번 사업 가로등 유지보수, 12번 사업 보안등 유지보수, 모두 연간단가 사업이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계절성 있는 사업은 지금 겨울 오기 바로 전에 추경에 제출이 되고, 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6개나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 내내 들어가는 것이고,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 때 절반 내지는 3분의 1을 먼저 주고 조금 조정을 해서,
강현미위원장
그것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조정해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강현미위원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안 그러면 다 해서 100%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잠기잖아요.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내신 건데,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제출했는데도 전액 편성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된 거죠.
강현미위원장
왜 그랬을까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강현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현미위원장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른 건가요? 어제 복지국 추경 설명 들어왔을 때 한두 과가 아니었어요. 다 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컷한답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거기가 총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메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없겠죠.
강현미위원장
예산 넉넉해서 쓰는 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강현미위원장
보면 도로시설과 것이 많아요. 우리 도로시설과장님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시거든요. 현업부서라서 저희가 민원 내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되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하셔서 되게 감사드리는데.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그것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 이것 청장님 공약사업에 쓰려고 연례적인 예산을 본예산에서 좀 과소 추계해서 편성하고 추경에 이렇게 재편성하는 관행이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조절을 해서,
강현미위원장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들어가는 게 뻔한데 이걸 왜 자릅니까, 나중에 어차피 줄 것!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꼭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만 해서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강현미위원장
저희 계속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요.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것들도 꽤 있거든요, 급조된 것도 있고. 지금 9월이잖아요. 10·11·1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추진하겠다고 들어온 추경들도 있고 막 이래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추경이 원래, 7월에 10대의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희 국은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켜서 절약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1년 예산이 잡혀 있는 걸, 기존에 들어가는 게 고정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 있었다고 잡혀 있는 걸 꼭 이렇게 다시 또 반복해서 추경으로 계속 제출을 하는 이런 관행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어려움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도로시설과 과장님 같은 경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신경 많이 쓰셔서, 없어져야 되는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어느 정도 파이가, 예산의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도로과만 또 챙겨주다 보면 다른 과 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강현미위원장
도로시설과가 현업부서니까요, 아무래도 민원도 제일 많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부서들도 다 현업부서,
강현미위원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민원 드리고 있는 과가 도로시설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천위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님.
강현미위원장
예,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아까 강현미 위원장이 물어본 게 도로시설과죠?
강현미위원장
예, 도로시설과.
김득천위원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 페이지 12번까지 했네요. 보니까 이 과장님이 내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본 분이에요, 7월부터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달 남짓인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중구청 전체적으로도 제일 바쁘신 것 같아, 이렇게 잘한 분들은 본예산 때 많이 올려줘야 돼요.
강현미위원장
같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손주하위원
위원님, 혹시 민원 처리 많이,
강현미위원장
아니에요. 진짜로 열심히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득천위원
열심히 하시더라고,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연간단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어를 몰라서,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같은 일을 하는데 연간의 가격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로 딱 가격을 책정한 것을 연간단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개의 물건이 10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득천위원
1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년 단위로.
김득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득천위원
도로시설과하고는 반대로 정말 문제 많아요. 내가 아주 이 교통행정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9월 1일에 우리가 본회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회의 중인데, 민원인이 우리 의장실을 찾아와서 제가 회의하다 말고 간 적이 있어요. 담당 팀장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윤판오 의장도 의장님대로 화가 나고 나도 나고, 우리 회의도 못 하고, 말이 5분이지 가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 더위에 민원인들 다 데려오고 차도 개인 차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저번에 내가 이 민원 때문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담당 팀장이 내 방에도 오고 우리 지역구 최윤성 의원 방에도 왔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편중구버스죠, 내년에 증차하겠답니다. 내년에 증차하겠다고요. 지금 4년 공사 기간인데 삼성아파트,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내가 월요일에 구정질문 때 이것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주민들 4년 동안 길이 다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길이 끊겨서 어르신들이 못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는 데 힘드시잖아요. 제가 직접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청구역까지 삼성아파트에서 가니까 15분, 그다음에 약수역은 20분 걸리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 내가 좀 빠른 걸음인데도 그러는데 노약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 내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월요일에 구정질문에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실례된 말씀이지만 지금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안 괴롭히려고 하는데,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아까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재개발조합 측에서 셔틀버스를 15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김득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데, 지하철역까지 내려오는 데 지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셔틀버스라는 것은요.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꼭 이 지점을 와야 된다,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금 정상 운영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개발 권역 안에 안 들어가서 그 문제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민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 자체는 25인승, 어떻게 보면 중대형 버스가 고바위를 치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틀어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반경도 어렵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뒤로 밀리는 현상도 있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그리고 꼭대기 라인 자체가 택배나 정차돼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삼성아파트 구간하고 청구아파트 중간의 삼각지, 삼각 지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천위원
그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청구초등학교 있죠, 그 학생들만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예?
김득천위원
청구초 있죠, 학생들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재개발 측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요?
김득천위원
조합 측에서도 홍보를 안 하고, 사실은 조합에서 홍보할 이유가 없죠.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예요, 그게!
김득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홍보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측이야 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렇죠.
강현미위원장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저희 알고 있고 설명 들었어요, 김득천 위원님이랑. 그런데 셔틀버스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게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통학로 거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는 곳이 신당 삼성아파트 앞에 한 번 서고 청구초 앞에 한 번 선 다음에 삥 돌아서 청구역에 서고 다시 삼성아파트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인가 누구 들어오셨을 때 김득천 위원님이랑 같이 건의를 했어요. 이게 어차피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재개발 구역 때문에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애들 등하교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노선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심정비과나 이런 데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홍보 부분은 지역주민이니까 동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불만 삼아서 더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민들도 우리 중구민이시잖아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불평불만 갖지 않으시도록 다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또 관에서 하는 역할이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천위원
과장님, 잠깐 거기 계세요. 내편중구버스 2호차가 약수하이츠 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타봤어요. 일부러 타봤는데, 삼성아파트 앞하고 청구아파트 앞 도로만 안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제일 필요한 데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나 신당동 쪽은 그것 탈 필요도 없어요. 아니, 2, 3분이면 걸어가는 데를 20분, 30분 기다렸다가 내편중구버스 1호차, 2호차, 3호차 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따 따로 교통행정과 하죠? 통장님들이요, 청구동 통장님들 15명인데 12명이 모여서 저 2시간 동안 엄청 혼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 아니, 무슨 증차한다는데, 증차를 언제 할 건데, 과장님! 이따 내가 하겠지만, 이따 다시 할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내편중구버스는 구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강현미위원장
그것도 노선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지금 어려운 부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고라든가 이런 것, 운영했다가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홍보라든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증차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못 가는 부분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가서 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민들의 발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천위원
국장님, 제가 알아요.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그걸 못 탈 정도예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그것 이용을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부러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막 30명, 40명씩 줄을 서서, 마이크로버스니까 그것 다 못 타잖아요. 맞아요, 반응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노선 문제, 특히 내가 지역구라 자꾸 얘기하는데 안 가는 데 있어요. 정말 꼭 가야 될 데 안 가고 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거기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막 세게 할 수가 없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잘한 부분은 또, 우리 과장도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이 칭찬에 조금 박하십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과 칭찬 많이 하시던데,
강현미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은,
손주하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손주하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요. 일단 다른 상임위 위원님 한 분이 내편중구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셔서, 이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편중구버스가 도입이 된 것은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이동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공공에서 언제까지 정말 무료로 갈 것인가, 분명히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리고 계속 증차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관리비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우리 개방 주차장 이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간 부설주차장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곳?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개방 주차장은 거의 지금,
손주하위원
100% 됐나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100%는 아닌데,
손주하위원
몇 퍼센트 정도돼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줄 서 있고요.
손주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개방 주차장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은 거의 100%고 대기자가 더 많은데, 동대문운동장 쪽에 있는 야간 개방하는 그런 쪽만 지금 조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지금 한 68%에서 70%까지는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어 있는 곳은 야간 개방, 굿모닝시티, 이런 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좀 낮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야간 개방만 하는 데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좀 있는 곳이, 물론 다산동 일대, 신당동 일대는 당연한 거고요. 주차장이 없는,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광희동 일대, 거기 좀 검토해 주십시오. 광희동 일대는 지금 한 군데도 없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광희동이 진양상가 쪽에서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이쪽 광희동주민센터 쪽에 좀 많이 있고, 진양상가 쪽에는 없는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현황 파악을 했더니 진양상가 쪽에서도 묵정공원 공영주차장하고 계약해서 지금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주하위원
묵정공원까지는 제 걸음으로 걸어도 아무리 빨라도 8분,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좀 거리는 있는데 저희가 그쪽도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거기도 개방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묵정공원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중구청 정도까지는 되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중구청의 그게 어디죠? 푸르지오 옆쪽에 지금 우리 중구청 트럭들만 이렇게 해 놓은 차고지 하나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청 후문 앞쪽이요?
손주하위원
예, 한 2년 전인가 옆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중구청 주차장이 좁잖아요. 저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저희 구청 민원 방문하는 공간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게 오랫동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놓고 지금 행정차량이 전부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넓지가 않습니다. 차가 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세우지는 못해요. 처음에 민원인한테 개방한 건도 제가 행지 팀장 할 때 고려했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좁고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구청 차량이 그쪽에 가 있어요.
손주하위원
그러면 행정차량들은 밤새 거기에 다 세워놓고 있는 거겠네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큰 차들이.
손주하위원
야간 개방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근처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더 열심히 좀 찾아봐 주세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담당이 되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한 면을 저희가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주차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민간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총이라든가 동국대라든가 이런 데도 다 개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차면 하나를 지을 때 황학동이나 이런 데에 짓는다고 해도, 1급지에 한다고 해도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한 면이 3억 듭니다, 최소 1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한테도 제가 지시를 한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 꼭 한 면이라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찾아라.”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담당이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내편중구버스가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되면 어떡할 거냐,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그 노선도 만들어서 유료로 할까, 아니면 버스 외관에 광고를 할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내편중구버스가 토요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일요일에는 그냥 주차해 놓는 상태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제가 일요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인건비 때문에, 하루 쉬어야 됩니다.
강현미위원장
아니,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세워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냥 아이디어예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박창배위원
렌트?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중구민한테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요일에 저희가 산악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수 산악회가 많아요. 한 15명, 20명인데 우리 구민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친구 부르고 누구 불러서, 일단 45인승 버스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채워서 억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40명이 안 채워지면 버스 출발을 못 하죠, 버스비가 비싸니까. 그럴 경우에 일요일만 우리 중구민한테 약간의 금액만 받고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게 저희 것이 아니라 용역사 것이어서 조금,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일요일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은 이 차들 어디 있어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서 있는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 기사도 쉬어야죠.
강현미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누구나 보험 아닙니까, 버스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거기 회사 거예요.
강현미위원장
그 기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그것을 누구나 보험으로 바꿔서, 1종면허가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이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박창배위원
아니, 렌트하면 회사에 돈을 줘야 돼요.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일요일도?
박창배위원
예, 우리 것 아니잖아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차가 그분들이 차고지로 운영하는 데 갔다가 와야 되는 버스거든요, 용역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주차장을 공유해 주고 가까운 데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남양주나 외곽 쪽으로 차고지를 하게 되면 운전기사는 새벽 4시, 5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제공해 주는 차원이고 주민들은, 일반인들은 전부 다 관용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현미위원장
그럼요. 그리고 주말에 그냥 서 있잖아요. 내 눈앞에 서 있잖아요, 훈련원공원에 맨날 서 있고.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 관용차가 일반인들한테 앱으로 해서 산악회나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내편중구버스가 우리 5동에서 동화동으로 넘어가는 경로당 앞에 서잖아요. 경로당 앞에 서고 그다음에 하이베르아파트 갔다가 이로움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서고 난 뒤에 도서관 사거리 있잖아요. 신당5동 작은도서관 사거리에 서고 그다음에 바로 이로움센터로 가는데, 그 사이에 래미안하이베르아파트 앞에 좀 정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정차해 주시면 어떻나 싶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리고 구청사 옆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가동이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청사에요?
박창배위원
옆에 별관 뒤에,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직원용입니다.
박창배위원
직원용이에요? 가동이 됩니까?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새로 지어서 좀 큰 차도 들어가고 해서,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박창배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및 227쪽 도로점용료 추가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 3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장 일제점검, 도시정비사업 및 신축 등 사업부서 준공자료를 활용한 누락 세원 발굴, 1000㎡ 이상 대형 건축물 무단점유 실태조사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로점용료 2억 1900만 원, 도로변상금 3억 200만 원 등 총 5억 2181만 6000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설명서 233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이에 기여한 직원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적극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상반기 기준 신규 세원 금액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더욱이 202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구 세외수입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기존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포상금 예산 1080만 원을 금년 2분기에 조기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상반기 부족액 200만 원과 향후 하반기 지급 예상액 8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포상금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설명서 234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553만 2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편입 용지 및 미지급 용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최종 판결로 인한 추가 지급분으로 매월 46만 1000원씩 12개월분에 대해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필요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지속하고 공공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구 세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니까요. 지급 대상이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발굴한 점용료·사용료·과태료의 5%, 건당 100만 원, 개인별 연간 1000만 원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급 대상이 공무원이랑 민간인을 다 줄 수 있으니까 공무원한테 얼마, 민간인한테 얼마, 이렇게 실적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정예산으로 지금까지,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인한테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강현미위원장
민간에는 없어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전부 공무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에게 지급했고요. 세부내역은 조금 많아서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럼 포상금 지급으로 올해 추가로 늘어난 세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과 액수로만 보고드리면 상반기 기준 40억 8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런데 납부 금액은 조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부과 금액 자체는 40억 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세입 부분에서 건설관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잖아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세입 잘 발굴하시고요. 계획된 세입 잘 징수하셔서 세입 추계가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도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서 46만 1000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필지가 1개 필지인가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1개 필지고요.
강현미위원장
한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한 분이고요. 면적은 19.9㎡인데요. 이것은 이분이 소송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 패소 판결했고, 법원에서 19.9㎡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판결은 2025년 12월 12일에 확정이 됐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2개월분을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작년에 판결 확정이었는데?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글쎄, 그때 당시 본예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강현미위원장
예?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연말에 나왔고,
강현미위원장
아, 12월 12일이니까.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1차 추경 때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못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예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거기를 우선 지급하고,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지급하고 지금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19.9㎡면 한 6평 정도 되잖아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배위원
이것 그냥 매입해서 하면 안 돼요? 계속 매달,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이걸 매입하려고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끝나면 매입 의사를 물어보고 있고요. 기존의 이분 말고도 지급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의사를 타진하는데 거의 다 판매할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의 개인 의사인데, 왜냐하면 또 매월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비가,
박창배위원
보상비니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박창배위원
공시지가 올라가면 이게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공시지가는 하긴 하는데요. 증액은 보통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지금도 소송을 하는데요. 한 5년 전에 했던 분이 다시 저희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때 당시 46만 1000원이 지금은 땅값이 올랐다 해서 재소송을 겁니다, 금액을 증액해 달라.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저희도 계속 보고 있으면 법원에서 5년까지는 증액을 잘 안 해 주세요.
박창배위원
5년 넘어가면?
종찬
김종찬건설관리과장
한 10년 정도 되면 법원에서 증액 판결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임의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법원 소송을 통하고 주민들도 법원 판례를 아시니까 5년까지는 보통 소송을 잘 안 하시고 5년 넘어가면 소송을 좀 하시는 게,
박창배위원
매달 이 부담금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이분한테는 약간 연금 같겠는데요.
박창배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생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설명서 237쪽 전환사업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편성 예산은 5억 31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6년도 인건비만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실지로는 적게 편성되어 그 부족분만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전환사업 보전금 때문인데요. 행안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해 자치단체별 보전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데, 조정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보전금을 감액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5년에 실시한 17가지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총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이자는 소액이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수보강사업은 안전취약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시비 7180만 원이 내려와 6738만 6000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441만 4000원입니다. 계약에 따른 차액과 공사 인부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은 시비 1608만 원이 교부되어 간담회 및 활동비 등으로 15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7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미활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활동비와 간담회비 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비 6482만 원이 교부되어 58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66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사용으로 중식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2건으로, 안전보안관 하반기 활동비 72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한 중식비 3분기 지원금 48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지금 19명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느 기관에 배치돼서 복무 중인가요?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지금 있는 곳에는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1명, 남산실버센터 2명, 중구장애인복지관 1명,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 1명,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명, 신당데이케어센터 4명, 신당복지관 1명, 유락복지관 4명, 중림복지관 1명 등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사회복무요원 보수체계랑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장병들 월급이 많이 오르면서 사회복무요원 급여도 많이 인상이 됐고, 병무청에서도 재정 부담이 가중돼서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네, 22년부터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요. 26년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9월 1일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그걸 2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한다고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랍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다시 바꾼 거네요? 줄이고 있다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시 3년은 연장하겠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금 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추경이 거의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배치된 인력들, 사회복무요원들, 이 기관에서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일단 기관에서는 만약 이 복무요원들이 없으면 그만큼 인원을 충당해야 돼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요?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우리 중구에서도 좀 재정 부담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그래서 26년까지 보전금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24년 한 12월경에,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구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0명으로 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29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보조금만큼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최소 2억 원을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게, 한 4억 7000만 원가량이 행안부에서 보내줘서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또 이게 없어지면 그만큼 저희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인원을 증원하고 그리고 29년도까지는 운영을 하되 2030년에는 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받고 구비가 들어갈 때는 0명으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현미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 편성 내역은 14만 1000원으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가 교통안전수칙 등을 가르치며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사업입니다. 광희초, 남산초 등 6개 초등학교에서 총 18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보험료 등 인건비로 보조금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자 1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예산 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9월까지 남산초, 남대문경찰서와 보행로 디자인 등 설계 협의 후 남산초등학교 후문 일대에 디자인 포장, 보행로 신설 등 노면표시,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득천위원
예, 먼저 할게요. 그런데 뭐가 없네, 아무것도?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추경예산안 사업이 이번에 없습니다.
김득천위원
추경이 없어서?
강현미위원장
아까 여쭤보고 싶다고 하신 거 몇 가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얘기인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아니에요. 팀장도 같이 있어야 돼,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요. 팀장님, 나하고 몇 번 만났죠?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네.
김득천위원
저번에 우리 방에서도 만났고, 팀장님 맞죠?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네.
김득천위원
며칠 전에 윤판오 의장님하고 나하고도 같이 현장 갔었고, 저번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2호차 노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용 아시죠? 2호차, 윤판오 의장하고 김○
하고
하고
우리 그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었잖아요.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 행정팀장 황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두 번째 만났는데요. 현장에서 말씀 주신 2호차는 현재 운행 코스가 다른 차보다 굉장히 빡빡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노선으로도 그 운전기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서, 50분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노선에 바로 투입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주민들도 의원님들 의견 이외에 다른 노선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노선에 추가해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노선들을 부서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다 들은 다음에 일부 노선은 정비를 하고 추가해서 해야 될 텐데, 현대에서는 좀 증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비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김득천위원
결국 똑같은 얘기네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선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2개 차량이 증차가 되면 그걸 감안해서 노선 조정을 우리가 1차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김득천위원
언제예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고, 아마 10월, 11월달 정도 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노선이 우리가 1개 노선을 돌아가는 데 최하 45분 코스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운전기사가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50분에서 55분 들어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노선 자체가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각 표지판 정류장마다 도착 예정시간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1시간 넘어가게 되면 노선 자체가 타임라인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1시간 코스 이내에서 저희가 노선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득천위원
팀장한테 들었고, 그날 현장에서 몇 번 들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그날 윤판오 의장하고,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이름은 속기록에서 지워주세요. 그 김○
주민
있잖아요. 또 청구동장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그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나 신당동은 설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2, 3분이면 충무아트센터를 가는데 굳이 20분, 30분 기다려서 내편중구버스를, 2호차를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데를 빼달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그날 같이 돌아보셨죠? 그런데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거기를 빼면 가능하겠더라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청구아파트에 한 번 세워주는 거, 정차 한 번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내가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팀장님 얘기도, 내년에 증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폭발적으로 민원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저번에도 그 통장님들 열몇 분이 2시간 동안 제게 얘기했어요. 이유도 없이 불려가 가지고 했는데, 그거 처음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급한 일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어요.
김득천위원
다른 데도?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앰배서더 호텔 할머니들, 그 민원, 위원님은 모르시잖아요?
김득천위원
예, 모르죠.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범 운영할 때부터 그분들은 계속 거기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 반영을 못 해 줬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득천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신당8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4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피해자죠, 4년 동안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있는 길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끊어버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직접 걸어가 봤다니깐요! 삼성아파트에서 청구역 가는 데에 제 걸음으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약수역 가는 데에 20분 걸리더라고요. 일부러 걸어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변명할 거면 뭐 하러 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통학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득천위원
그것도 알아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노선을 통학로 노선 말고 그 외의 시간은 노선을 좀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도심정비과에 한번 말씀드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득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아는 얘기고, 9월 2일 3시쯤 같은데, 민원인들이 우리 윤판오 의장실을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하다 말고 불려갔거든요. 호되게 당하고 왔어요. 그것 보셨죠, 팀장? 우리 동장도 엄청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우리한테만 이러는데, 아무리 선출직이 숙명이라지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년 증차 얘기가 아니고, 뭐, 위원회를 해야 된다며? 그러면 상시적인 것 아니면 긴급으로라도 해서 해 주셔야 된다니까.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제가,
김득천위원
잠깐만요. 내가 월요일 날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질의할 거예요. 지금 뭐 방법이, 민원인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던데요, 팀장님?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요. 현장에서 같이 함께 돌아봤고, 의원님들은 먼저 복귀를 하셨고요. 제가 차후에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주민들과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했고요.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은, 위원님이 정말 해주고 싶었던 청구아파트는, 당신들도 거기에 정차하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거는 뒤로 물러나 주셨어요.
김득천위원
삼성아파트 쪽으로요?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네. 삼거리 쪽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전문가들과 노선조정위원회 열리면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노라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은 수긍을 하셨고 연말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서 그거는 현재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추후에 저희가 민원인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대화한 다음에 밑에 삼거리 쪽에다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정차장을 청구아파트 말고 삼성아파트 정문 얘기하는 거예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삼성 아파트는,
김득천위원
아, 거기 못 가서 주차장 있는 데 얘기하는구나.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김득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자꾸 민원을 넣는다니까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희
황정희교통행정팀장
네. 현장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팀장님이 잘 얘기하셨다고 하니까요. 김득천 위원님, 지역 나가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저도 민원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다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노선조정위원회 열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 내부 위원이 한두 분 되시고, 그다음에 교통전문직, 경찰관, 경찰관도 교통계 소속 경찰관이 되고, 주민대표 두 분이 계시고,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총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명 내외인데,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1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강현미위원장
네, 구의원도 들어가고, 노선조정위원회는 이 버스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대표 꼭 넣어주시고요. 두 분보다 또 더 넣으실 수 있으면 더 넣어주셔서 의견을 꼭 반영해 가지고요. 김득천 위원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구역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더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그 공공버스 평일 아침에 운영 시작 시간이 언제예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시간대가 7시 30분 타임이 있고 7시 타임이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7시하고 7시 30분 타임,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회현체육센터나 신당스포츠센터나 운영하는 타임이 좀 달라서 조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7시나 7시 30분이죠?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버스들이 여전히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어제도 아침 8시에 출근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공공버스가 앞에서부터 막 두세 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는 버스가 거의 없고요. 쭉 달려오다가 저 앞에서, 신당사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당사거리에서 충무스포츠센터로 좌회전하는 그 차선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그냥 줄 서서 하거든요. 신호 한 세 번은 받아야지 좌회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줄이 쭉 이렇게 길게 서 있는데, 항상 우리 중구버스만 2차선으로 쭉 갑니다, 저 앞에서요. 딱 그 파란 불에서 직진 좌회전 차선이 켜질 때까지 그 앞에서 버티다가, 아니면 싹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공공버스니까 법규도 잘 지키고, 규칙 잘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해 드렸었거든요.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용역업체에다가 자꾸 얘기하는데 기사 관리가, 24명이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기사들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교육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숙지해서 준수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차 저희들이 설득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공공버스라고 차에, 누가 봐도 우리 중구버스잖아요. 중구의 이름을 달고 달리는 버스가 자꾸 이렇게 법규 위반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세요.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6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26, 27년 제설대책 사전 준비 및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한 노후 파손 제설장비정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치한 도로열선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공공운영비 소진에 따라 26, 27년 제설대책 추진 시 도로열선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GPR 탐사를 통해 노면 하부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총 42㎞ 탐사를 위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구 5 : 5 매칭에 따른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도로 확장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도로확장공사 이후 점유 중인 사업지에 대한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계약갱신 시 당초 예상한 토지임차료 대비 적게 산정되어 잔액 116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과 기습적인 강우 및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변형 등 정비 개소가 증가하여 도로정비를 위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보·차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 상황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및 하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와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등 정비수요 증가로 인해 본예산이 소진되어 정비가 시급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해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페이지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침하, 파손 등 노후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도정비 민원 증가로 인한 정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위험성 평가 결과 모노레일 선로 접근 위험이 확인되어 접근 방지 시설 설치와 소모 자재 등 구매를 위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차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고장 민원 대응과 노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고장 민원 대응과 노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6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도로시설과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건 1761만 6000원입니다. 25년 범죄예방 강화구역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해 시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33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1만 6000원 및 구금고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은 25, 26년 제설대책 운영을 위해 시비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1억 31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설장비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14만 4000원 및 구금고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1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조성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번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 부분 있잖아요. 시 특교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활용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특교금 집행잔액이, 당초 이게 무슨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랑 잔액이 얼마 발생한 것일까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당초 2024년도에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1억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그때 남은 것을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사업 공사 발주 이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 용도 변경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현미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아까 오전에 국장님 총괄 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들은 주민 안전, 생활 편의랑 관련된 예산이고요. 기 편성 본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추경을 잘 편성해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다만 여기 보면 추경 편성 이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본예산의 80∼85% 이상 조기 소진되었다는 사유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과소 편성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으로 땜질하겠다는 관행인 거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오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정한데, 구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고 또 배분하는 데 여러 가지 감안할 요소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못 한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 낭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두 달 뒤에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추경 결과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득천위원
과장님, 남산타운아파트 정문하고 후문 열선 깔려 있나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남산타운아파트 정문 게이트 앞쪽이요?
김득천위원
예.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열선 안 깔려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 계획은 없으시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득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열선 좀, 이것 추경은 어차피 끝났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할 생각 없으세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열선은 현재도 들어와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와 있는 것이나, 또 먼저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지의 경사도나 교통량이나 또 주민들 수혜 세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항상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때 늘 신청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8건, 10건 특교금을 받아서 열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김득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보통 열선은 미터당 한 120만 원 정도, 지중화가 한 1100만 원 정도.
김득천위원
그런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성동구는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어요, 지금 열선이.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제가 알기로 중구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선이 적지는 않습니다.
김득천위원
아, 그래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열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56개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김득천위원
먼저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도 많이 나갈 거고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김득천위원
이것 본예산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세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남산아파트 입구 말씀하시는,
김득천위원
예, 본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밀어드릴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일 아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중구 전체로도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요. 아까 얘기했던 청구동의 지중화 공사 검토해 보셨어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열선 신청할 때 신청을 하는데요. 열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전 배전부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라간 것들,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그 관계자분들 미팅을 했는데 한전도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드니까, 주민들 건의서나 이런 게 저희는 도움이 될 줄 알고 다른 사업할 때, 필동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한 500명 받아서 첨부해서 “주민 숙원이니까 꼭 반영해 달라.”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한전은 명확하게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나 아니면 특화구역이나 재래시장 입구나 주변이나 학교 주변이나, 이런 명확한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신청하는 게 중구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중화를 해 달라는 게 많이, 지금 후보지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매년 한 건 되기가 어렵거든요.
김득천위원
그렇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한 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한전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해서,
김득천위원
보니까 청구동이 재래시장은 없고 또 청구초등학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에 지금 열선 깔려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지금 56개소,
강현미위원장
56개소예요?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네요, 많아서 56개소.
김득천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관리를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내년부터,
김득천위원
이것 이관하는 것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해서, 맞아요. 이것 안건 올라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차도나 도로나 보도를 유지보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민원을 좀 여러 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바로바로, 오늘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빨리 해 주시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천 위원님, 이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천위원
예, 없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강안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25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장비로써 하수기동반에서 그동안 사용 중인 휴대용 콘크리트파쇄 유압 해머드릴과 동력기는 20년 이상 노후되고 장비가 무거워 작업자가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로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경량 장비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소형 전기해머드릴과 전기발전기 구입을 위해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2025년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교부받은 25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구 금고 예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하수도 유지관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하수도 조사 장비인 CCTV, 빗물받이 준설기와 차량 등을 구매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5년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어 격려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직원들 격려 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수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강안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해머드릴이 20년이 넘었다고 했죠?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배위원
그것 엄청 무겁던데 그걸로 계속 작업을 하셨다고,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그동안 저희 기동반들이 하수 시설물을 긴급히 복구할 때 그 장비로 사용했었습니다.
박창배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좀 가볍고 작업하기에 굉장히 편한 걸로 듣긴 들었습니다, 보고받을 때.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보다 좀 가볍고 다루기가 쉬운 전기 해머드릴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박창배위원
이것 하나만 바꾸는 겁니까?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지금 저희 기동반이 3인 1조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서 사실 여러 대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 3명이 서로 작업을 나눠서 하면 충분히 이 1대로 작업이 가능해서 저희가 1대 구매 요청드리는 겁니다.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해머드릴이 이 1대밖에 없는 거예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다음에 소형발전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예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발전기는 지금 저희가 드릴로 해서 같이 한 조로 이번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아, 2개를 같이해서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그래서 26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드리는 겁니다.
강현미위원장
2026년 업무보고 시에 중구는 현업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이번 장비 구매한 후에 실제 사용 전에 장비별 취급 교육하고 시운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매뉴얼이라든지 주의점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근로자들에게, 기동반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득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천위원
과장님, 제가 약수동 민원을 받아서요. 약수동 119센터 앞 있죠? 거기 빗물받이, 그러니까 7월 전이죠.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했는데, 전 동장한테 10번 얘기했는데 안 해 줬다고 주민들하고 통장님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민원 넣었더니 바로 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내가 담당 팀장한테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었는데,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이것 바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수구 냄새방지장치도 몇 개 했는데, 그것도 좀 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세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이번에 새로 왔지만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내가 이 빗물받이, 119센터 앞에 하고 아마 팀장이 나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뒤에,
김득천위원
아, 그러시구나.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이상입니다.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 아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치수과장님도 칭찬해 주셨어야죠.
김득천위원
칭찬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현미위원장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회
강안회치수과장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사업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6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인접 국유지 보상 및 측량조사비 9억 50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2027년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후 보상비 지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64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약수동 공단본부 통합상황실과 묵정 공영주차장 상황실의 중복 운영을 일원화하여 인력 및 주차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차관제 통합상황실 일원화에 따른 묵정 상황실의 서버 이전 및 CCTV 설치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97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은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로 273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민간시설에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신규 개방 및 개방을 연장하는 시설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4개소만 공사를 시행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면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기준에 부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1개소만 조성함에 따라 잔액 및 공사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공영주차장 건립에요. 증감 사유 보면 2027년도 서울시 보조금 확보 후에 재편성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당초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보조금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매년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반납 심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6년도, 올해는 심사를 안 하겠다.’라고 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미리 잡아놨는데 내년에 다시 심의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서울시 보조금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럼요.
강현미위원장
무조건 주시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강현미위원장
통합상황실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묵정공원 CCTV 설치하려는 곳이 지하 몇 층이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CCTV 설치는, 1층에 가보시면 사무실 옆에 수배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실 이렇게 해 놓은 데. 거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배전하는 데 5개소, 5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전기실에 열화상카메라를 1개소 할 예정입니다.
강현미위원장
CCTV 설치하는 곳이 지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사무실이 지하 2층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여기가 굉장히 깊죠? 지하 2층, 3층, 지하 5층까지 있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거기까지 다 CCTV 놓으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CCTV는 일반 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91대가 있고요. 지금 이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CCTV 10대는, 배수펌프실에 5대, 수배전실에 5대 해서 총 10대 CCTV가 설치됩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서 기존 근무하셨던 그분들을 다 빼신다는 얘기죠?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현재 5명 인력이 운영됐는데요. 만약에 이 CCTV 서버가 이전할 경우에는 2명이 주간, 야간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전체 순찰조가 4명이 있는데 야간에 또 순찰하시는 분이, 묵정 공영주차장이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 군데 공영주차장 심야 돌고 마지막에 묵정 공영주차장에, 지금 심야 시간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저녁에,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를 들면 심야에 9시 반부터 근무인데 그때 전체 돌고 마지막에 묵정 오면 새벽 시간이 되겠죠. 어쩔 때는 새벽 1시에도 오시고 잠깐 나갔다도 오시고 전체 순찰하면서,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쪽만 도는 건 아니라 전체 다 돌고 마지막에 묵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전체 돌고 마지막에 묵정에 도착합니다.
강현미위원장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줄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좀 무섭잖아요, 늦게 댈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 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순찰을 계속 도는 거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딴 데 돌다가 마지막에 묵정 오는 정도면,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거기가 거점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거점이기는 해도, 오시면 그러면 지하부터 싹 다 돌기는 하세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럼요. 그분들이 소방부터 시작해서 전기, 그리고 거기에 전기충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기도 하시고 새벽에 차량이 이동하는 사람은, 중부시장에 새벽시장을 열잖아요. 그래서 물건 상하차 때문에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 위험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아직 무슨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럼요.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연결해서요. 그 인력을 너무 확 줄인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1개소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지금 무인화시스템이 돼 있고, 주차할 때 카드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무인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정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 규모면이, 491면이 크다 보니 현재까지 5명이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심야도 1명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한 후에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이 무인화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심야 시간에 불안해하는 분들, 여성분들이요. 약자들 그러는데, 우리 신당5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도 가끔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해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어디요?
김득천위원
우리 신당5동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옛날에는 두 분 정도 있었거든요, 24시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편했는데 우리도 이제 기계식으로 거의 바뀌었잖아요. 불편한 점이 많아요. 너무 확 인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무인화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거기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은 배치를 하고 1명은 심야를 하기 때문에 확 줄인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3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득천위원
지금 5명이 있었는데 2명을 줄이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명이 줄어드는 거고요.
김득천위원
이것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여기는 중구민은 거의 없고요. 타 구민, 중부시장이나 상가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이동이 많고 저녁에,
김득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정희
김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중구민은 지금 사실 정기로 대는 분들이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께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의견이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미출석위원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