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60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60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 동의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3년에 한 번, 짧으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원안 가결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사실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상 이게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없이 원안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생길 만큼은 하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항목이 삭제가 되면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쭉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업무상 하자 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사실 절차를 따져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삭제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기가 불편하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원안 가결할 사항들을 가지고 사실 행정력 낭비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장님은 삭제하는 정확한 팩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독단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 개정 전부터 계획을 설명드리러 다녔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일어나는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도 걱정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마 이후에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더라도 공단에 대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가 결정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항목을 삭제를 전제로 할 때 그래도 삭제를 했지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협의 과정이 없이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