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11일까지 11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최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근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양양군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5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비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8억 2547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6억 766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885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사용 목적과 요건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고 불용 처리되는 만큼 예비비 사용 결정 시에는 실제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민 소환 투표, 토사 퇴적 어항 기능 회복, 폭설 제설작업 및 국가 배상금 납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16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 현액은 5366억 9615만 8246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417억 4347만 5320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061억 148만 3416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5078억 9627만 5363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입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7.6%, 보조금 28.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이 4.2%, 조정교부금이 2.4%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 예산 현액 305억 9467만 48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8억 4719만 9957원이며 수납 비율은 99%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377억 4368만 481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249억 9886만 1510원으로 1127억 4482만 330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인 4035억 2111만 991원이 집행되어 20%인 1007억 1334만 627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64.1%인 214억 7775만 519원이 집행되어 35.9%인 120억 3147만 702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858억 9406만 7854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0건에 160억 9152만 8830원, 사고이월이 33건에 40억 9988만 5640원, 계속비이월이 86건에 657억 265만 3384원, 보조금 반납금이 54억 7753만 5480원, 지방재정잉여금이 91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5939만 2972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 당해 조성액은 63억 4965만 9198원이며 사용액은 23억 6215만 386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이 당해 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458억 1021만 8427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결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8519억 3972만 2860원이며 총부채는 217억 7885만 434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301억 6086만 8520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8.5%인 1567억 9613만 6277원, 비유동자산이 91.5%인 1조 6951억 4358만 6583원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2.6%를 차지하고 주민편의시설이 18.5%, 일반 유형자산이 9.8%,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9%인 83억 9383만 3975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1%인 133억 8502만 365억 원입니다. 다음 나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057억 9342만 211원, 비용은 3581억 3909만 3625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용차액은 476억 5432만 6586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지 달성 여부 등의 성과 보고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26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사업 목표 120개, 성과 지표 272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회계연도에는 정책 사업 목표 272개 지표 수 중 초과 달성이 12개, 달성이 220개로 미달성 40개의 85.3%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 관련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 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정 자립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는 등 자체 재원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생활형 숙박시설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77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리 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7억이 감소한 16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0억 900만 원으로 사유별 분석 결과 납세 태만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 재산 조회를 통해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초과 세입금은 9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9억 5800만 원이 부족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29억 1400만 원이 초과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초과 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이월이 매년 결산 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지출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 미집행이 주요 사유인 만큼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 역시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사업 지원을 방지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성과 달성도 검토 결과 일부 부서에서 2년 연속 성과 달성률이 5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과 지표의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달성 지표에 대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 목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실시 결과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 강구 등 총 7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위 지적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불합리한 관행은 적극 개선하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 매년 우리 결산 검사의 상당히 중요성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있는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고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489억 8459만 4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2억 790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77억 9400만 2천 원,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445만 원, 이자 수입 14억 164만 1천 원, 기타 수입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34억 7467만 7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0억 3988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58억 1021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11억 9059만 2천 원, 지출액 38억 8025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31억 20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2199만 3천 원을 포함한 534억 42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억 6621만 6천 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455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6310만 원, 지역자활자금 반납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자활 교육비 지원, 세탁사업 구축 비용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182만 2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억 8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8쪽까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459만 2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4459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수수료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2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활한 자활 지원,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활한 경관 조성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1쪽에 보면은 양양군 자활기금에 대해서 융자 미회수 채권이 3억 2199만 3천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매년 반복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걸?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는 결국은 다른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당초에 이제 지출 융자금 이제 지원했을 때는 조건이 맞아서 융자를 했지만은 이후에 어떤 여건 변화, 환경 변화로써 회수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태를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건 체납 처분을 좀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이러셔서 그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기금으로써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고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육아 기본수당 지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조정 그리고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등 군민의 안전 및 경제 분야 SOC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79억 6887만 8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3억 3906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34억 583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8076만 6천 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8371만 8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52억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79억 688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486억 1001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93억 58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4.97%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6억 181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1억 8383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342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체납이월액 징수분으로 2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파크골프장 입장료 등으로 30억 9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여 14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억 74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반환금과 전입금을 반영하여 34억 99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3억 1643만 2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9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51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 9955만 6천 원으로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5078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5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0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과 변경 사업 28건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95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조대지구 중로 2-3호선 보도정비공사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 33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246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15억 1049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128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삭도 연계 개발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33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인구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40억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접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6억 952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물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239억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용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146억 9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103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입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1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2억 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2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25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77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7년까지 9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12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68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낙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47억 1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779억 원의 규모로 기정액 대비 22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분 226억 원 중 지방세가 20억 원, 세외수입이 29억 원,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 및 택지매각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민생안전과 재난·안전, 해양,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와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현실화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 재편성을 통해 세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4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군비 부담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여건에 맞춰 세출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금년 준공을 앞둔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과 강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은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시설비는 증액사업이 총 1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25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증액사업 중 연내 집행이 예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사업 대상지의 여건, 공사 발주 및 착공 일정, 동절기 공사 여건 등 사업 추진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연내 적정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101억 4070만 2천 원에서 57억 6623만 2천 원이 증액된 159억 693만 4천 원을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민관군 교류 행사 추진으로 38선 돌파 행사 기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특별활동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로 공무원 퇴임식에 5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에 600만 원, 역대 읍면장 전자 액자 영상 제작에 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60만 원을 증액하여 6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경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바로 밑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 기정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밀양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8000만 원, 원포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재난 방송시설 설치 보수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성내리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9500만 2천 원, 포매리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1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비가 당초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설계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월될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군비 부담은 내년 당초 예산에 좀 편성하기로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50억 23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역별 정책 포럼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선거 업무추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5억 9033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88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 매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비로 4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직 채용시험 위탁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타 경비로 659만 3천 원에서 2억 7586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추경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반장 활동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자제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을까요? 이 부분도 고령화가 돼 가지고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의무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예, 국가검진 대상자로 뭐 편성되고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연 우리 세종 파견 직원 그 주택 임차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번에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좀 더 검토하시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도 여기 이제 당초에 냈다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치가 의회로 넘어가 가지고 미처 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아니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그거 좀 한번 좀 질의를 해볼게요. 199쪽에 보면은 38선 돌파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99쪽.

예.

이게 기념행사 500만 원 갖고 이건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102여단에서 자체적으로 군부대 기념행사를 하는데 저희 참전 용사 같은 경우를 초청해가지고 부대 견학 행사라든지 아니면 부대 뭐 초청해서 간담회 급식비 이 정도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국군의 날 돌파 기념행사 시가행진 이런 거는 안 하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용 비용에다가 500만 원 쓴다 이거죠.

예, 군대에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은 역대 읍면장 전자 액자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의원님들도 이제 읍면장 회의나 아니면 이장회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회의실에 전자 액자가 제작되어서 쭉 걸려 있는데 조금 좀 뭐라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좀 안쓰럽죠, 영정사진처럼 좀 걸려 있더라고요, 읍면장님 사진들이.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계속 지나고 나니까 벽에 걸 데가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2단으로 걸어야 되니, 3단으로 걸어야 되니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청 대회의실에 가면 군수님들 사진이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금 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에 그렇게 좀 2단, 3단으로 걸리는 걸 좀 방지하고 좀 깨끗하게 좀 전산화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게 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은 없는데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읍면에 대회의실이 너무 걸 데가 없더라고요. 뭐 20명, 30명, 40명씩 계속 늘어나면 그게 어디 너무 커가지고 공간도 안 나오고 너무 좀 보이기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 군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회의실 군수님들 사진도 역대 좀 디지털화해서 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대의회실을 좀 본따 가지고 읍면도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역별 정책 포럼은 이게 어디 어디 신문사에다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그 언론사에서 뭐 특정 언론사 뭐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 위기 극복 국회 정책 토론회 그리고 뭐 영서권에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이렇게 한 군데 그다음에 한번 묶어서 그다음에 영동권에는 강릉, 속초, 동해, 고성, 양양 이렇게 하나 묶고, 남부 내륙권에는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접경 군사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4개로 묶어서 시군 단체장들이 타운홀 미팅식 아니면 좌장 주도형 원탁 토론 방식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좀 강원도 내에서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 정책 포럼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은 또 우리 군에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11일까지 11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최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근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건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양양군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5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비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8억 2547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6억 766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885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사용 목적과 요건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고 불용 처리되는 만큼 예비비 사용 결정 시에는 실제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민 소환 투표, 토사 퇴적 어항 기능 회복, 폭설 제설작업 및 국가 배상금 납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16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 현액은 5366억 9615만 8246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417억 4347만 5320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061억 148만 3416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5078억 9627만 5363원이며 수납 비율은 99.3%입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7.6%, 보조금 28.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이 4.2%, 조정교부금이 2.4%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 예산 현액 305억 9467만 48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8억 4719만 9957원이며 수납 비율은 99%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377억 4368만 481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249억 9886만 1510원으로 1127억 4482만 330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인 4035억 2111만 991원이 집행되어 20%인 1007억 1334만 627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64.1%인 214억 7775만 519원이 집행되어 35.9%인 120억 3147만 702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858억 9406만 7854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0건에 160억 9152만 8830원, 사고이월이 33건에 40억 9988만 5640원, 계속비이월이 86건에 657억 265만 3384원, 보조금 반납금이 54억 7753만 5480원, 지방재정잉여금이 91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5939만 2972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 당해 조성액은 63억 4965만 9198원이며 사용액은 23억 6215만 386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이 당해 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458억 1021만 8427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결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8519억 3972만 2860원이며 총부채는 217억 7885만 434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301억 6086만 8520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8.5%인 1567억 9613만 6277원, 비유동자산이 91.5%인 1조 6951억 4358만 6583원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2.6%를 차지하고 주민편의시설이 18.5%, 일반 유형자산이 9.8%,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9%인 83억 9383만 3975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1%인 133억 8502만 365억 원입니다. 다음 나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057억 9342만 211원, 비용은 3581억 3909만 3625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용차액은 476억 5432만 6586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지 달성 여부 등의 성과 보고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26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사업 목표 120개, 성과 지표 272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회계연도에는 정책 사업 목표 272개 지표 수 중 초과 달성이 12개, 달성이 220개로 미달성 40개의 85.3%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 관련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 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정 자립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는 등 자체 재원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생활형 숙박시설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77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리 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7억이 감소한 16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0억 900만 원으로 사유별 분석 결과 납세 태만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 재산 조회를 통해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초과 세입금은 9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9억 5800만 원이 부족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29억 1400만 원이 초과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초과 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이월이 매년 결산 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지출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 미집행이 주요 사유인 만큼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 역시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사업 지원을 방지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성과 달성도 검토 결과 일부 부서에서 2년 연속 성과 달성률이 5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과 지표의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달성 지표에 대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 목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실시 결과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 강구 등 총 7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위 지적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불합리한 관행은 적극 개선하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 매년 우리 결산 검사의 상당히 중요성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있는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고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489억 8459만 4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2억 790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77억 9400만 2천 원,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445만 원, 이자 수입 14억 164만 1천 원, 기타 수입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34억 7467만 7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0억 3988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58억 1021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11억 9059만 2천 원, 지출액 38억 8025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31억 20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2199만 3천 원을 포함한 534억 42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억 6621만 6천 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455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6310만 원, 지역자활자금 반납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자활 교육비 지원, 세탁사업 구축 비용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182만 2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억 8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8쪽까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459만 2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4459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수수료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2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활한 자활 지원,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활한 경관 조성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1쪽에 보면은 양양군 자활기금에 대해서 융자 미회수 채권이 3억 2199만 3천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매년 반복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걸?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는 결국은 다른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당초에 이제 지출 융자금 이제 지원했을 때는 조건이 맞아서 융자를 했지만은 이후에 어떤 여건 변화, 환경 변화로써 회수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태를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건 체납 처분을 좀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이러셔서 그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기금으로써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고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육아 기본수당 지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조정 그리고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등 군민의 안전 및 경제 분야 SOC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79억 6887만 8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3억 3906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34억 583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8076만 6천 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8371만 8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52억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79억 688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486억 1001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93억 58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4.97%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6억 181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1억 8383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342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체납이월액 징수분으로 2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파크골프장 입장료 등으로 30억 9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여 14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억 74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반환금과 전입금을 반영하여 34억 99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3억 1643만 2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9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51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 9955만 6천 원으로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5078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5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0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과 변경 사업 28건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95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조대지구 중로 2-3호선 보도정비공사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 33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산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246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15억 1049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128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삭도 연계 개발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33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인구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40억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접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6억 952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물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239억 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용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146억 9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103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입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1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2억 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9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8년까지 2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25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77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7년까지 9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12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68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낙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47억 1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779억 원의 규모로 기정액 대비 22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분 226억 원 중 지방세가 20억 원, 세외수입이 29억 원, 지방교부세가 141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 및 택지매각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민생안전과 재난·안전, 해양,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와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현실화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 재편성을 통해 세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4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군비 부담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여건에 맞춰 세출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금년 준공을 앞둔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과 강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은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시설비는 증액사업이 총 1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25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증액사업 중 연내 집행이 예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사업 대상지의 여건, 공사 발주 및 착공 일정, 동절기 공사 여건 등 사업 추진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연내 적정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101억 4070만 2천 원에서 57억 6623만 2천 원이 증액된 159억 693만 4천 원을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민관군 교류 행사 추진으로 38선 돌파 행사 기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특별활동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로 공무원 퇴임식에 5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에 600만 원, 역대 읍면장 전자 액자 영상 제작에 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60만 원을 증액하여 6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경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바로 밑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 기정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밀양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8000만 원, 원포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재난 방송시설 설치 보수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성내리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9500만 2천 원, 포매리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1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비가 당초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설계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월될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군비 부담은 내년 당초 예산에 좀 편성하기로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50억 23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역별 정책 포럼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선거 업무추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5억 9033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88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협력관 관사 매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비로 4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직 채용시험 위탁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타 경비로 659만 3천 원에서 2억 7586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8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추경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반장 활동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자제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을까요? 이 부분도 고령화가 돼 가지고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의무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예, 국가검진 대상자로 뭐 편성되고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연 우리 세종 파견 직원 그 주택 임차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번에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좀 더 검토하시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도 여기 이제 당초에 냈다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치가 의회로 넘어가 가지고 미처 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아니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그거 좀 한번 좀 질의를 해볼게요. 199쪽에 보면은 38선 돌파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99쪽.

예.

이게 기념행사 500만 원 갖고 이건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102여단에서 자체적으로 군부대 기념행사를 하는데 저희 참전 용사 같은 경우를 초청해가지고 부대 견학 행사라든지 아니면 부대 뭐 초청해서 간담회 급식비 이 정도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국군의 날 돌파 기념행사 시가행진 이런 거는 안 하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용 비용에다가 500만 원 쓴다 이거죠.

예, 군대에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은 역대 읍면장 전자 액자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의원님들도 이제 읍면장 회의나 아니면 이장회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회의실에 전자 액자가 제작되어서 쭉 걸려 있는데 조금 좀 뭐라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좀 안쓰럽죠, 영정사진처럼 좀 걸려 있더라고요, 읍면장님 사진들이.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계속 지나고 나니까 벽에 걸 데가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2단으로 걸어야 되니, 3단으로 걸어야 되니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청 대회의실에 가면 군수님들 사진이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금 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에 그렇게 좀 2단, 3단으로 걸리는 걸 좀 방지하고 좀 깨끗하게 좀 전산화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게 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은 없는데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읍면에 대회의실이 너무 걸 데가 없더라고요. 뭐 20명, 30명, 40명씩 계속 늘어나면 그게 어디 너무 커가지고 공간도 안 나오고 너무 좀 보이기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 군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회의실 군수님들 사진도 역대 좀 디지털화해서 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대의회실을 좀 본따 가지고 읍면도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역별 정책 포럼은 이게 어디 어디 신문사에다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그 언론사에서 뭐 특정 언론사 뭐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 위기 극복 국회 정책 토론회 그리고 뭐 영서권에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이렇게 한 군데 그다음에 한번 묶어서 그다음에 영동권에는 강릉, 속초, 동해, 고성, 양양 이렇게 하나 묶고, 남부 내륙권에는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접경 군사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4개로 묶어서 시군 단체장들이 타운홀 미팅식 아니면 좌장 주도형 원탁 토론 방식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좀 강원도 내에서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 정책 포럼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은 또 우리 군에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621억 9223만 1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26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901억 9454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15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95억 5637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11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24억 4131만 3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127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74억 197만 8천 원으로 군정 홍보 및 소송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901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과는 20억 2019만 2천 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의 불용 예산액을 조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6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과(읍면)

기획예산과장 최상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74억 197만 8천 원으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901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집행 잔액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발전 전략 심포지엄 홍보 예산을 1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수행 사업에 적극 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을 팀 포상 금액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52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배상금액을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 보존, 홍보 촬영 장비 예산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예산입니다. 먼저 언론사 홍보 예산을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매체 전광판 교통수단 등 홍보 예산을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SNS 콘텐츠 발굴 홍보 예산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7억 30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억 83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1억 7394만 2천 원으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1억 9700만 원,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입니다. 또 이번에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군정시책 추진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죠?

이게 아마 그 법정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그 법령이 이 용역을 이제 그 법정 용역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아직 정확히 지금 뭐 발주 지금 정황이 안 보이고 이거를 발주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속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타 시군보다 먼저 이거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군과 좀 보조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좀 저기, 예.

아 여기 기후 대응 예산입니까?

예, 관련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 대응 예산은 따로 있는 걸로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면 이런 용역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랬었고.

양양군 관련 기본계획 용역은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소송 비용에서 왜 패소 비용 7억 있잖아요, 6억 9000 이상인 거?

예.

이것이 1억 7500 곱하기 4건으로 돼 있어요. 혹시 이것이 어떤 건인지 알 수 있나요?

이거 뭐 편의상 이거는 남대천 유적 관광지 그 진입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아마 사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심에서 뭐 좀 패소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간접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 1000일 이상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귀책 사유가 누가 있느냐 소송을 진행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양양군이 부분 패소를 하면서 발생된 그런 그런 패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아니 그 패소 비용이 우리가 지금 간담회 때에 회의를 나눈 거는 예비비로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뭐 예비비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비비가 뒤에 7억 증액이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편성하고 잔액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따로 목적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말까지 불가피한 자연 재난이나 뭐 그런 불가피한 어떤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예비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비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비비하고 이거하고 소송 그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은 그럼 결정액이 거의 나왔나요?

예, 그 결정액이 제가 뭐 정확히 금액은 뭐 6억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연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편성해서 빨리 어떻게 보면 지출하는 게 저희 어떤 재정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 지연 이자가 굉장히 한 12%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제가 간담회 때 들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의 운영상 이게 소송배상금이 별도로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사업 예산설명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쪽 책자에는 없나요?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이 주민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서 연중 접수 심사 결과에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시상 및 시책 반영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감액이 됐어요. 428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제안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제안 사업이 실효성이…….

이게 아마 뭐 제안이 간간이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효성 있는 제안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 검토 결과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어떤 그 보상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좀 이렇게 쉽게 잘 발견이 안 돼서 이거 사실 이제 2회 추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뭐 불요불급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좀 편성하기 위해서 불법을 이렇게 좀 편성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추경 다른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또 우리 의원 의회도 이제 바뀌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더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감액 편성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걸 뭐 그렇다고 향후 이런 제안 어떤 이런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보고요. 당연히 저희가 뭐 군민 제안이나 이런 거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른 실과들의 예산도 검토하셨죠,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들어오면 아무래도 총괄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렇게 뭐 몇 번씩 걸쳐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했는데 일단은 우리 추경이라는 게 이제 보조사업에 집행 계속 사업 이제 예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고, 또 기존 사업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또 연례 반복적 사업도 있고, 빼고 지금 말씀드린 또 그 이외에 또 사유가 있는 또 이런 사업이 있었겠죠. 빼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발췌를 이렇게 해보고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은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당연히 실무 부서부터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이 뭐 충분치 않다 보니까 어떤 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대단위 신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그 예산을 이렇게 뭐 2회 추경 단계에서 뭐 새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군비 부담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 추경 2회 추경 정도 되면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한 해 이제 그 단년도 예산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마 좀 신규 사업에 새로 좀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신규 사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새 집행부가 출범했고 새 의회가 출범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우리 움직임이라는 게 예산을 보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양양을 이제 슬로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추경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유 때문에 좀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면은 내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신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내용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성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여기 군정 홍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이런 일단은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 매체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뭐 이런 제주공항이나 이렇게 홍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언론은 뭐 이런 신문, 잡지 그다음에 뭐 양양 소식지 그다음에 방송은 뭐 지역 방송사나 이런 데 그 어떤 홍보 영상이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SNS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여러 가지 그런 항목에 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까 계약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좀 운집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곳에 어떤 광고 전광판을 뭐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매년 책정돼서 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광판 이용해서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전광판에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이런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에 보면 다양한 지역에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중에 이렇게 좀 운집하는 그런 곳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약을 통해서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몇 개 지역 정도?

제가 뭐 개수까지는 지금, 그건 따로 필요하시면 따로 저희가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도 관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군수님만 교체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나요, 충분한가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족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군정이 조금 변화를 좀 맞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경에 조금 더 소요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한 게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그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우리 양양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또 할게요. 우리 군수님이 우리 집행부 출범해서 생활 TF팀 발족한 거 말씀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그 TF팀에다가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군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군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배너 광고 하나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 그게,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요.

예.

우리 군민들이 양양의 변화를 이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예.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편성도 좀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1861만 9천 원을 감액한 20억 201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사무처리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납부 잔액 33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에 따른 수수료 지급 잔액 51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관리에서 용도 지역 지구 정비에 따른 집행 잔액 960만 원 감액했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구 감소에 따라 2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플로터 구입비 6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859만 2천 원 편성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17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는 뭐 별다른 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 재조사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가 그 토지 분쟁이라든지 민원 해결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752억 424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02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5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 반영 조정 및 지역 맞춤형 고독사 예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타 사업과 중복이 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청년 심리상담 지원, 중장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관리단체에 4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지역센터, 광역센터 운영에 7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92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지원 보장 코너 그냥 대림 운영 지원에 4600만 원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 물품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운영 지원에 2억 24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65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노인복지관 노후 급식 장비 교체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12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50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돌봄 지원 연계 구축 사업에 업무추진비, 여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서 일반 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인건비 한시 지원에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중장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9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으로 180만 원을, 장애인 거주 운영 지원에 12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88만 7천 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1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운영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 233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지원 전출금으로 632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19억 34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로 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6억 5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세입 수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60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68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억 5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6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63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지원 홍보 물품, 그다음에 효돌이 대여료, 그다음에 안부 살핌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보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무슨 파스라든가 아니면 주방용품 이렇게 그런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

예.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물품들이 있나요, 한 가구당?

가구당이요?

예, 대상 한 명당. 예를 들어서 파스도 드리고 뭐 주방용품도 드리고.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효돌이는 예전에 그거하고 변함없는?

그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두 개를 저희가 대여를 했거든요. 서로 대화가 되는 일명 효순이라 그래 가지고 인형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큰 인형처럼 나와서 대화가 되는 그런 AI입니다.

그다음에 안부살핌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전력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력량에 따라가지고 전력량이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부살림 물품 지원도 보니까 한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지금 마을회관 안에 대부분 경로당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 짓기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 하면 2층에서 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마을회관이 되는 거고, 피해를 보는 거는 1층이고 경로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건물을 보고 소유자가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그렇게 보고 저희가 부서를 만약에 마을회관이면은 자치정책관에서 하고 경로당이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그 경로당만 따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등록돼 있는 거는 135개소입니다, 경로당으로. 그런데 건물이 따로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대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죠?

마을회관하고 종합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노후 물품 그 범위가 뭐 오래된 냉장고, 보일러, 의자 주로 이런 거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비급여 항목의 보장구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뭐 휠체어 또 뭐 보청기 뭐 욕창 예방 매트 이런 거 건보에서 혹시 비용 지원 받지 않나요? 중복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모든 저희가 모든 사업은 중복 지원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보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건보에서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해서 그 장기요양 쪽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개인으로는 나가지 않고요?

예,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아마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정순 위원님.

언제나 우리 사회약자에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저는 좀 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양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5명 저희가 장례를 치러서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건 아예 자손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대부분 뭐냐면 단절, 단절로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가족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단절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연간 그러면 한?

이게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을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그 양곡비가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히려 그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금 느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조금 늘었으면…….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에는 양곡비가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보면 식사를 해 줄 때 좀 풍성하진 못하지만 지금 질적으로 좀 좋은 식사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주 5일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아서 양곡비를 증액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설명서상에는 줄었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보면은 여기에 오히려 이제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맨 마지막에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업도 거기도 좀 예산이 조금 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혹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저희가 줄인 것보다는 늘려서 대상자를 발굴해서라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만기가 되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올해 신청을 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은 지금 예산을 더 받아서 지금 올해 10명을 다 지원하고 지금 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다자녀 가정 지원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확보해서 더 줬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1억 8383만 9천 원 증액되어 4486억 10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84억 143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억 1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3개소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8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법인소득분 증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압류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여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1억 62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9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558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83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경캠핑장 위탁료 산정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파크골프장 입장객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양양 로컬푸드마켓 위탁판매 수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수입은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39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 수입은 3844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기타 이자 수입은 각 부서의 전년도 사업별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 906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4억 5641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중광정리와 정암리 택지매각 수익금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파트팜 입목 매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억 4375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전년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18억 9052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 사업 기탁금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및 각 부서별 그외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18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471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141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6억 97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2억 909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 1598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34억 9913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에 그 체납자, 체납자가 많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해서.

거의 납세 태만이 뭐 한 6~67%로.

67%로 나오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 체납관리단 해서 좀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6명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거의 뭐 버티기 수준이죠.

가장 큰 많이 밀린 세금이 어느?

거의, 거의 뭐 재산세하고 취득세 쪽 그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설명서 혹시 책자 안 갖고 오셨죠? 그냥 질의를 해도 아실 만한 내용 같아요.

예.

우리 관용차량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거는 세출 쪽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만, 세입 분야에 대해서만. 안 계십니까,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1억 2198만 8천 원이 감액된 652억 10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사업 세정관리 운영사업에 양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0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기반 구축 사업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비 정산에 따라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사업 물품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563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사업에 결산검사위원수당 1260만 원 감액, 부가가치세 세무대행수수료 1500만 원 감액,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90만 6천 원 감액하였으며, 모두 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잔여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 관용차량 취득사업에 노후 청소차량 구입 교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인력운영비 23억 6312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돌봄 신규 채용 전담 공무원 인건비 한시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02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노후 우리 청소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읍면별 청소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지금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현재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은 한 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군에서 혹시 뭐 불량 차가 나오면은 그때 해주려고 지금 현재는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한이 지난 그 노후 청소 그러니까 교체 대상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있죠?

지금 한 6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6대를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요?

예, 해야 됩니다.

막연히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 이 사유 말고 다른 사유가 있나요?

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노후 차량 교체할 때 일괄적으로 좀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해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 연차가 이제 딱 차니까 다 같이 이제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1대라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내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래서 연차적으로 좀 빨리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본예산에 한 대, 추경에 한 대 그러면 1년에 두 대 정도 교체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두 대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더해야 됩니다.

뭐 다른 예산하고 사업하고는 틀려서 이런 건 안전에 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같이 탑승을 하고 안전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집행해야 될 사업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스마트교통과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총예산 1차 추경 대비 13억 5721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17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되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이언트 구입과 그에 관련한 라이센스 구입 등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아이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양 아이온 디딤 교육 플랫폼 라이센스 구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원가분석과 위탁료 산정 용역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무료 교통카드 시행 손실액 산정 용역에 900만 원, 양양~낙산권역 연계 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자체 사업에 민간 위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에 7억 1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공공형 버스 자체에 민간 이전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억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지역 택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간지역 택배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인 K-패스에 34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항공사 여객 운행 운항 장려금으로 4320만 원이 증액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서림리 외 1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881만 2천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자체 사업에 민간 이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에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39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고지서 우편요금을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3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양양 아이온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그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라이센스 구입 및 그 설치 기준은 또 9월에서 11월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이 돼서 된다 그러면 남은 기간 내에 5개 라이센스 구입이 정상적으로 집행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이게 우리가 3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걸 좀 정규 수업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이 라이센스를 구입이 필요하다 하여서 그 기한 내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라이센스를 통해가지고 디딤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설치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 가능한 건지?

이걸 라인센트를 구입하면은 그거를 한 2년 단위든 뭐 3년 단위든 이렇게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 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2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지금 4년 차인데 여기 보면 지금 신축 터미널 대합실, 천장 보수, 옥상 방수, 시공 결함이 굉장히 시공사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시공자에서 담보책임 기간 내에 그 보수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 지금 다 군비가 다 투입돼서 이게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계약법상 그 업체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보수 기간은 법상의 건축이면은 몇 년간의 그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수라고 할 때에는 이 터미널에서 보수하는 거는 창문이 좀 이렇게 깨진다든가 뭐 이게 뭐 문이 좀 흔들린다든가 뭐 이런 소소한 규모의 그런 보수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을 좀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군비를 들여서 사소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수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꾸 군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에 지금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내년도가 이 터미널 그 위탁 용역 계약이 내년 7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터미널을 다시 위수탁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할 때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기초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의 위탁 관리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사전 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167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신선애 위원님이 질의한 여객터미널 관련인데요. 우리 내년에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위탁계약입니다.

동부고속에서의 운영 그 그때 계약 당시에 그 계약 금액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여기에 뭐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러지는 않는데 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첫 운영을 지금 맡겨 봤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과에서 보실 때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우리가 그 터미널 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이렇게 맡겼을 때 제가 볼 때 보면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나오고 또 우리도 원가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마 계약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의 성격은 분명히 틀려요, 공익에 관한 건이니까. 한번 이것도 우리가 이 계약 금액이 적정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번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걸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터미널에 우리 주차장 비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양 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 개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이게 183페이지입니다.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떤 게 있나요, 실질적인? 그 책자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책자는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책자가 있는데 지금 서로 좀 안 맞아서 페이지 찾느라고 너무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양양 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죠. 그 뒤에 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좀 말씀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손양면에 7개소 학포리와 여운포리와 상운리, 동호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하게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주요 사업 내용은 배수로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9000 정도 아니, 한 3억 9000 정도 이렇게 아니, 2억 원 가량 이렇게 지원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마을만 그렇게 좀 뭐 도로라든지 뭐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최은배 위원님 ○ 위원장 고교연 :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제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 7개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공항에 연습 항공기가 소음을 냈을 경우에 주변 마을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안전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최근배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간지역 택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부탁드려 볼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어렵게 법수치 마을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 하나가 발견되는 것이 어성전 마을에서 슈퍼 있죠? 거기에서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이랍니다. 맞나요?

예, 아마, 예.

택배가 모아지면 모아서 오전이나 오후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같은 게 택배가 오게 되면 또 하루 지나서 배달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마을 사람을 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이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분을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는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그 CCTV까지 뭐 설치를 하셔서 분실 위험도 없고 대체적으로 마을 분들이 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검토 부탁드리고, 면옥치나 법수치 마을 말고 시범사업이긴 하나 혹시 추가적으로 또 이걸 요청한 마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홍보 부족은 아닐까요?

지금 택배사 쪽으로 해서 우리 군 지역에 택배 조달이 좀 어려운 지역이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저쪽 오색하고 화일리 쪽에 그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업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섬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교체하고 뭐 시설 노후된 시설들 개선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여러 마을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접수가 된다고 봐야겠죠. 접수가 됐을 때 먼저 나가서 주변 환경을 좀 살펴야 됩니다. 이게 승강장이 설치가 적정한 지역인지 거기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뭐 위치가 좀 안전한 곳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접수된 순차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수된 순차별로?

예,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승강장 개보수라든지 필요성을 얘기를 해 오면은 일단은 그거 접수된 데 나가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1년에 보통 한 몇 개 정도 접수들이 들어오나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 2개, 1회 추경에 한 3개 이래가지고 한 올해 한 6개, 5~6개 이렇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렇게 됐고요. 또 본예산 때 우리가 또 면에다가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수요에서 설치 가능한 부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거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추경 때는 그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과장님 그 승차대기소 그 새롭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없었던 데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9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한 대당 900만 원인데요. 설치비하고 그거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 인입까지 해야 되고 그거 안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양면에 7개 마을 환경 개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공항에서 주민들 그 7개 마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건 알 수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 행정 지원 교통 행정 관리에 보면 우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시령 관통할 때에 이 예산 증액된 이유가 통행량 관련해서 그 양양군민이 혜택을 보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 관련해서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죠?

그 통행료 감면액인데 그게 기준이 저희한테 이제 일단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하면 그 통행료 부분에 한 50% 가까이를 면제해 주는데 또 본인이 운전하냐, 다른 사람이 운전하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등록 신청하신 분이 155명이 되세요. 그리고 지금 7월까지 감면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439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원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그 조건을 제가 좀 자세히는,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밖에 못 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민이 통행량에 따라서 이제 집계를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한 1년에 저희가 양양군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약한 2000만 원 정도 안쪽으로 계속 매년 지급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한 25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철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광경제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6억 5082만 9천 원이 증액된 940억 73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조은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3828만 5천 원이 증액된 196억 3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4억 438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1만 원 증액되어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에서 지경리 국민여가 캠핑장과 동산리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해안 관광지 주변 제초 작업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동호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1구간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주변 화장실 구입 및 설치 사업으로 설치한 하광정리 버스정류장 화장실 설치사업 잔액 96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지구 도로 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서 이를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군비 중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도내 4개 시군 양양, 평창, 정선, 원주와 공동 참여해 선정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비로 국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에서 1억 3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승강기 교체공사에 4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승강기는 2004년 10월 18일 설치된 것으로서 당초 승강기 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올해 3차 정밀 진단을 앞두고 잦은 고장과 수리가 발생하여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안전검사 통과에 유리하고 또 수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수영장 락커룸 도어락 교체 공사에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약품 구입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과 웰컴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부족분 1700만 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양양예총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해변 투시 등등 경관 조명 등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에 박물관 공공요금, 냉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주변 조경 유지관리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22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국가유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수시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통문화 전승 보존 지원에서 동해신묘 제례경비와 행사 운영비 등 18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양양 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중 석전제 봉신분향례, 유도회 육성 사업에 모두 4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에 619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수욕장 관리에서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82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폐장 등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비를 5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중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급식비 4860만 원과 다음 25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중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급식비 47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에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7억 8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물 공과금 1000만 원과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구조선 임차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포츠 교육장비 및 수상레포츠센터 화재보험료 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핑 비치로드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확정 측량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국비 5억과 도비 2억 5000 등 7억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이므로 군비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써 보조금 반환금 1억 38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양양군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요, 지금 보니까 10명이시네요.

예.

위치하고 계신 곳은 낙산사하고 하조대하고 두 군데인가요?

낙산사, 하조대하고요 또 낙산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어요. 거기하고 공항에도 있습니다.

공항?

예.

네 군데인가요?

예.

그러면 열 분께서 이렇게 뭐 로테이션 돼서.

예.

그러면 한 곳에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아니요, 이게 1명씩.

1명?

한 명이나 두 명.

그럼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닌가요?

매일매일 근무는 안 하시죠.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시는 건가요?

예, 요구가 있을 때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입니다. 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이 사업이 설명을 조금 더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강원도가 우리 도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6개 시도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 이제 강원도가 선정이 됐고요. 또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공항이 위치해 있고 또 서핑과 해양 그리고 또 산림 그리고 온천 치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하였고 정선, 평창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 기술 관광 그걸 다 융복합해서 강원형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또 그 외 웰니스 관광객들을 강원도에 체류하게끔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사업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 차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 올해 말까지 되어 있어서.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 몫을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3년, 3년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설명 여기에 241페이지.

241페이지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게 되면은 우리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오일 스텐 도색공사가 이제 540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 성격상 우리 그 해변이나 관광지에 이런 그 시설 또 데크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관리를 해서 그 보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낙산에 우리 A지구에서 C지구까지 해변으로 이제 데크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오일 스텐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설 보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참 많아요, 우리가 양양에 뭐 해변만 해도 21개 해변이 있고 또 다른 관광지도 많고 그런데 대표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는 조금 사업 순위를 조금 앞서게 해서 또 보수 이런 오일 스텐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걷는 길 해수욕장 또 해안 관광지 이쪽을 저희가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또 부분적으로 몽돌소리길이나 이쪽은 저희가 정비 작업을 했는데 그 외 부분 특히 이제 낙산해수욕장 데크 부분도 저희가 빠르면은 내년 당초 예산에 해서 여름 성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안미영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있잖아요.

예.

저번에 우리 양양군의회에 화성특례시?

화성.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우리 교류하러 한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 손으로 하니까 양양이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해설사 분한테 너무 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다시 찾아서 관광문화과에서 한번 좀 이렇게 좋은 소리 칭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지역 내에서 그런 해설사 한 분이 한 역할이 우리 화성특례시 의원들을 감동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상위기관에서 한번 칭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우리 하조대지구 도로보도 정비공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 우리 이번 당해연도 예산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이게 지금 편성이 당초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예, 5월 달에 교부가 돼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총사업비는 18억인데요. 작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 5억 원이 있었고요. 또 올해 당초 예산에 11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부세 5억 중에서 2억은 저희가 필요하고 3억은 초과 됐기 때문에 군비에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시등 관리를 보면 이게 해수욕장 내에 투시등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지금 50개소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지금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노후화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해안에 그 지주 하나에 등이 두 개씩 이렇게 달린 것이 이제 276주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수 비용을 잡은 거예요, 50개소.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이때 이게 한 90만 원 정도 들고 여름 해수욕장 기간에 해수욕장에서 고장이 많이 나, 올해 또 특히 고장이 많이 났고요. 또 지금 고장 난 거를 또 미리 조금 수선한 것도 있고 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 비용입니다, 보수 비용.

보수 비용?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성수기에 정작 이런 보수가 안 된 부분을 비성수기에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미관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즉시 보수를 하고요. 그 계약을 이렇게 기간을 둬서 해수욕장 기간 중에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거 다 이미 수선이 대부분 이제 즉시 된 것이고요. 계약 기간이 이제 아직 남아 있으니까 비용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시로 아주 보수가 바로 바로 된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신선애 위원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안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또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조직에서 청년을 고용을 5개월 이상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수당 운영비, 멘토 수당 또 참여자 4대 보험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 아니라 지금 2030년까지?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몇 년 단위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업이 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한다, 그러면 뭐 지금은 현재까지 이렇게 2030년까지 두었지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그건 판단해서 지원할 부분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청년 한 명에 한 기업 대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경제 활성화 그 사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좀 되고. 또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택 73세대네요.

예.

이게 어떻게 선정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 건가요?

아니, 이건 저희가 이 유사한 사업이 지금 264페이지도 있고 265페이지도 있잖아요. 264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의 수요를 저희가 신청 접수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265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죠?

저희가 수요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자체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매년 확보를 더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충족 시켜주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신청순입니다.

무조건 신청순인가요?

예.

자부담금 있죠?

예, 자부담 있어요.

몇 %입니까?

몇 %라기보다도 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뭐 한 150만 원 정도 평균,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들고 지열 같은 경우는 뭐 또 뭐 400에서 600만 원까지 그 해당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장순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 계속 계속사업이었습니다.

25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아예 않았네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군비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자치단체 이전비로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 군비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군비 50%, 도비 50% 해서 진행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2400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수치로 봤을 때는 8명까지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양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한테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경제진흥원에다가 보내드려요. 그럼 경제진흥원에서 다 홍보하고 저희도 홈페이지상에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 항상 여기에서도 저희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홍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열띠게 질의를 하는데 솔직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 예산이 낮춰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종종.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지금 지원자들은 다 충족이 됐나요?

충족됐다는 말씀이…….

다 이제 8명이 다 찼냐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8명이 과장님이 작년의 계속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신청 경제진흥원에서 계속 신청받고 접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찼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럼 올해도 무리 없이 다 찰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이게 저희가 솔직히 이제 우리 양양이 인구소멸이며 뭐 청년들이 떠나는 양양이다 보니까 이런 자금만큼은 누수가 생기지 않게 모두가 찾아갈 수 있고 모두가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런 부분은 꼭 좀 다 챙길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보면 아주 요즘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정말 홍보하자마자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 전혀 저도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어르신들 고령층들은 전혀 이 부분을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받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고령층이 받아 갈 수 있게끔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좀 배당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지역상품권은 전국에 지자체가 220여 개 있잖아요. 그중에 한 19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올해 시작을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좀 미리 진작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도 해서 저희가 또 양양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조금 더 지류 상품권을 더 많이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있고 카드가 있고 지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사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꼭 온라인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령층한테 안배해서 그분들도 받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안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좀 소식이 빠른, 소식이 빠른 사람 젊은이들만 가서 먼저 선착순으로 찾아가서 솔직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몇 %죠?

명절에는 15%요.

15%까지 할인이 되니까 젊은 분들이 가가지고 다 사재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최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사재기 식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는 같고, 저희가 모바일이나 카드는 보통 젊은 층에서 많이 애용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노인층 이상에서는 그렇게 카드나 모바일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을 아직까지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은 금액으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지류로 오프라인에서 받아간다손 치더라도 고령층에게 어르신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은 없냐는 거죠.

예, 그런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쨌든 아무리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하더라 손 치더라도 어르신들로 가는 우리 양양의 현실로서는 또 그분들을 안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4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비교 증가 이게 좀 감액이 된 금액이 2억 25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예산서 265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입니다.

이거는 국비 이건 국비 매칭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앞으로 이런 지원 차량이 없다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고 예상을?

얼마 전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긴급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어떤 또 시군에서는 조금 예산이 하반기에 남을 것 같다, 또 어떤 시군에서는 또 부족할 것 같다 하는 그런 회의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른 부족한 타 시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요? 홍보가 조금 안 돼서 그렇게도…….

전기자동차 이 뭐 전기자동차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 홍보가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양양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한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워낙 이 홍보는 저희가 이제는 홍보 안 해도 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만큼 지금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김규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7억 4702만 7천 원이 증액된 210억 45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로 500만 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국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AID 전환 중점 지원 사업 대응 자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지원사업, 법정 출연금 95만 1천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715만 2천 원을, 다음 페이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및 식 재료비 225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관리 사업입니다. 36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관리 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이 4억 증액되어 34억 68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263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참가 지원비 40만 원,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비 214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98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비를 150만 원 감액하고, 수련관 운영비 153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의 차량 임차비 11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 운영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금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교통비를 회의 참석 수당으로 세부 사업별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체육회 운영비는 15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수시 체육대회 지원비를 39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실업팀 운영 사업입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비 275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교부로 군비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1900만 원, 양양실내체육관 548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비 49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남대천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3200만 원, 파크골프장 환급, 양양사랑상품권 구입비 4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으로 285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대상 지역이 양양읍 2개소하고 서면 1개소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다른 면에서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운영하는 거기에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가 서면, 양양읍 두 개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럼 다른 면에서 혹시 요청하거나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사업이나 그다음에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뭐 토요일·일요일 아동 급식비 지원 이게 다 결식아동 우려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원들이 있나 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단원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8월 달에 한 건데요. 해수욕 철 기간에 좀 관광객도 많이 붐비고 그러니까 민관 합동해서 뭐 경찰서 아니면 저희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예, 한 번 정도 아니면 또 수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신 전할 말씀이 있거든요.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그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 여건 속에서 청소년 참여 위원회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또 여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주도적인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기틀을 잘 마련해 주신다고 그 반응이 좋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고 따뜻한 격려와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27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있는데요, 설명서.

이백 몇 페이지?

279페이지.

예.

이게 보면은 지금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제가 들은 바로는 가족 위탁 아동 수가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어느 교육에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저희 강원도 양양군 이 관내에 입양 아동이나 가정 위탁 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저희는 한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있습니다.

10명 정도?

예.

그러면 올해 또 신규로 입양된 가정도 있나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잘…….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가정 위탁 아동을 위탁 가정에서는 그 위탁 보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교육을 따로 받는 일정 교육 기간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 가정 위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 위탁 아동으로 책정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입양 아동이나 가정 위탁 아동이 몇 명 정도, 10명?

16명입니다.

16명이요, 굉장히 많군요, 저희 인구에 대비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서 입양 아동을 간 가정이나 또 가정 위탁 아동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게 관심을 또 갖게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아이들에게 좀 많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보면은 동아리 행사 운영 지원 거기 보면 재산이 1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 문화체험이나 음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책은 좀 강화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이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감하게 된 거죠?

청소년 수련 활동 참여자 지원하면 캠프도 하고 뭐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뒤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고 여기서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어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이번에는 캠페인 활동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그것도 동아리 활동인가요?

예.

어떤 문화 활동이 아니고 감시단 활동 그것이…….

뭐 캠프, 프로그램 참가 이런 거 다 됩니다.

다 같이?

예.

저는 하여튼 우리 양양 지역에서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최대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성장기에 많은 문화 프로그램 혹은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해서 시야를 넓혀가는 것 또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좀 장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우리 청소년 저쪽 팀장님 좀 많이 그런 쪽으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페이지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더 나은 교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편성된 예산에 우리 여기 추진하는 사업,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우리 추경에 겹치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리나요, 이건?

교육청 사업은 물론 다 교육이지만은 이 사업 분야별로 다 다른데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고요?

예, 거기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 하는 사업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또 우리가 앵커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더 나은 교육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기정액으로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학교 예산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아시다시피 더 나은 거기서 한 거 말고 뭐 체육시설 뭐 이런 것도 보충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사업설명서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300페이지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월 이제 5만 원씩 900만 원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학교 밖 한 그 정도에서 한 10명 조금 넘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읍면사무소에다가 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파악을 하죠,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은 뭐 자퇴하거나 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저희한테 바로 나옵니다.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그쪽 우리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우리 양양군에 저는 학교에 진학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과장님 교육 마치고 와서 목소리도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86쪽에 보면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소 건립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그 100억 예산이잖아요. 100억 예산인데 지금 전년도까지 투자액과 당해연도 투자액을 다 합치면 한 딱 90억 정도 돼요. 나머지 10억은 지금 투입 예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 잔액이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사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추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축사하고 해서 지금 다시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10억을 가지고 이제 소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지금 12월 13일, 15일?

15일, 예.

1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한번 거기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볼멘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거기 주차장과의 단차가 약한 30cm 정도가 차이가 나요, 보니까. 그러면 새 건물에 진짜 뭐 정말 언발란스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특히나 안전 문제에서 더 위험 요소가 특히나 음주를 하게 된 회센터에서 분들이 나가시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당초에 단차에 대한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됐었는데 그걸 이제 줄여도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쓰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기존에 있는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예산 자체가 거기 지금 진입로 자체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하는 데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부터 방파제까지 나가는 진입로 자체도 참 거기가 너무나 이쁘게 잘 지어놓고 경관도 좋았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그런데 거기도 지금 데크도 데크로드로 지금 진행하려다가 지금 그것도 예산 때문에 멈춘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과 기존의 위판장 또 그다음에 뉴딜로 하는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하는 어구보수보관장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저희가 도비 공모를 또 별도로 신청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또 하반기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제 와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공원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거기가 누가 봐도 관광 명소가 충분히 될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변 경관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힘껏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여기 그다음 장에 클린 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게 263억의 국·도비, 군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7년 12월 31일까지이긴 하지만 이 예산 속에 예산 보면 한 160억 정도, 160억 맞죠?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여기에는 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군비가 얼마 남은 지는 계산하면 되는 건데 다만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족분이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76억 중에 이제 이번에 13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도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게 이원화 사업이라서 국비 부분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고요. 군비는 이제 저희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어 클러스터, 연어 산란장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추가 경비가 1억이 지금 추경에 지금 세웠잖아요.

예.

우리 지금 올해 연말까지가 그 사업이 공기죠, 준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억이 지금 모자라게 나왔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입니다. 지금 327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이게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하고 또 신규로 가격 안정 지원 이게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 기간이 약간 다르고 총사업비만 약간 틀리고 같은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은 기존부터 있던 사업이고 중동 전쟁 발발로 우리가 3월하고 4월 달 면세유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인상 차액분의 한 70%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 빼고 해서 이제 도에서 해서 새로 좀 추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럼 또 신규 10~12월 중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럼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상 차액분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한 어가당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추가분은 제가 평균 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그래요?

예.

같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동료 위원께서 언급한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연어자연산란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270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82억이에요.

예.

참 많이 궁금한 게 우리가 국비, 도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국비, 도비 없고 또 우리 군비까지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26년에 이제 우리 군비가 45억이 투입이 돼서 조경 공사해요. 25년에는 투입이 안 되다가 갑자기 우리 시골 마을 길이 또 다리가 농수로가 1억 5000, 2억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45억이라는 군비를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연 산란장 사업이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상했던 예산액 대비해서 뭐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 예산 또 그 이후에 이 자연산란장 사업이 이제 해수부에서는 오로지 연어 그 산란 이제 과학적인 사업이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관광 쪽으로 접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연어 산란에 대한 그거를 좀 전망하는 공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추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좀 군비가 좀 투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치곤 말이에요.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제가?

283억입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되셨나요?

예, 83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갔죠?

25억.

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174억 들어갔습니다.

불가피한 173억이에요?

예,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서는 1억 5000, 2억 없어 갖고 수십 년 동안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죠?

예.

25년에도 편성을 안 했던 이 사업이 왜 갑자기 2026년도에 45억이 투입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1억을 또 추경에 요청을 하나요? 45억이 부족합니까, 조경 사업에?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설계하고 이제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조경 사업 45억 부족해서 1억 더 달라고, 하여튼간 이거는 조금 이 견적서나 이런 사업비 내용 서류가 없을까요?

다시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자세하게 추진 경위와 좀 설명을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소요 그 내역을 세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갯녹음 제거하는 거 새로 신규로 7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예.

그 갯녹음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갯녹음은 이제 우리 수중에 이제 탄산칼슘이 과다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암반에 달라붙고 그러면 기존에 해조류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갯녹음 녹았고 무절산호 조류라는 그 조류가 또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뭐 백화 현상, 바다 사막화 현상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그 암반에 달라붙어 있는 무절산호 조류 탄산칼슘을 수중에서 고압 분사기로 쏴서 그거를 자연 암반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조류를 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이식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분사기로 한번 해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걸로 이제 좀 어제도 한번 확인해 봤고 고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위에 물 속에 있는 바위에 붙은 하얀 그 조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싸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게 과연 그거로 될 건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7000만 원 예산으로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바다 지금 양양군 바다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동산리 해역에 대해서.

동산리만?

예,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계속 이제 우리 양양군에 보면 좀 심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동산리 시작하시는 거죠?

그전에도 조금 한 게 있고.

그전에도 한 적 있나요?

예.

그러면 분사기로 가능하다는 건 확인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해수부에서도 독도 연안이라든가 갯녹음 암반이 우리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산자원공단이나 해수부에서도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효과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예.

그러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식하고 한 달 기간 동안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 7000만 원 가지고는 뭐 이식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제거 위주로 하고 모니터링 주변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방금 이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이제…….

이식은 부족하다 이거죠, 이식까지 하기에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성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예산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373페이지입니다. 오색오향풀내음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한다고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오색오향풀내음길 사업은 오색타워 주차장부터 설악산 오색삭도 하부장을 잇는 숲속 산책길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11월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도 전환사업에 선정되었고, 24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설치하였으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하부 정류장 계획 변경 및 토지 미매수에 따른 실시 설계 중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교부되었지만 아직까지 12억 9000만 원이 미교부된 상태로 삭도추진단에서는 27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색삭도에 대해서 군에서 실시 지금 하고 있는 경제평가가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그러셨죠?

삭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설 인승삭도입니다, 인승삭도. 저희가 당초에 지주 하나에 인승과 화물을 같이 했지만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승삭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설계 안전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보완이 한 10차까지 나왔습니다, 10차까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설 인승삭도를 승인을 받은 게 10년 전에 화천에 백암산 케이블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알고 계시지만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게 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승인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약했는데 지금은 좀 강화되다 보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이 승인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말을…….

용역은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해서요.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러면 제가 저는 10월 경제평가 나오면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하여튼 제일 걱정 많은 곳에 가서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번 8월 25일 날 G1에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 우리 양양 군수님 편이 나왔는데 군수님이 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단 없는 오색 케이블카 추진입니다라고 해서 삭도추진단에다가 엄청 큰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행정 실수 전혀 없이 착오 없이 아주 잘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진짜 이제는 다시는 군민들에게 진짜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