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예.

금호 아파트에서 저쪽 국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뭐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 협의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액을 조금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열방 아파트가 됐든 뭐 하여튼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틀립니다. 그 연장이 틀립니다, 연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방송에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너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그 생활 민원 TF팀이 뭐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군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뭐, 뭐 민원을 접수하는 데인지 민원을 처리하는 데인지 기동반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에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하여튼 좀 정리를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뭐 역할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5월 7일 날, 5월 7일 날 환경부 SK하이닉스 한국환경공단 양양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사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 양양군의 그 연어, 연어의 고향이기 때문에 SK에서 돈 10억을 이제 기부, 양양군에 기부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을 환경공단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 후천있지 않습니까? 용천, 수리, 내현 이쪽 보가 있습니다. 보 2개에서 3개 정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군비 없습니다. 다 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뭐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 한전에 위탁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5 대 5인데 한전에다 돈을 주려면은 이런 위탁사업비로 목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분야는 2억 8980만 원으로 2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예방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비로 150만 원을, 동산항 방파제의 지능형 CCTV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공사비 잔액 975만 원을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저희 군의 작업환경 측정 위탁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낙산 지역에 대한 지반 침하 조사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작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8600만 원을, 제설자재 구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활동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1억 6670만 원을 증액한 6억 5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8000만 원과 소송에 의한 물치리 우수관로에 토지 임차료 72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과 자율방제단 활동 지원비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190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물 정비 예산은 28억 원을 감액한 1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2건에 1억 4000을 편성하였고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군비 매칭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3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설계 완료 후 사업 추진 요구가 있어 물치지구, 동호지구, 전진지구 공히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7년도 군비 매칭과 연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양군 방제시설 노후 설비 교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위험 사면 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은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비 5건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에서는 4건에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정화통 폐기 처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교육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2건에 이자 반납액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수당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 사업 자체가 사업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생활권 같은 경우는 보통 500억씩 해가지고 저희가 양양지구랑 낙산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 정도 해가지고 한 4건에 대해서 이미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군비 매칭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그 군비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동화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풍수해 저감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용역의 순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공모를 신청을 할 당시에 향후 한 10년간을 내다보고 군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 그 예산이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양양지구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양양지구에 현재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1~2개 사업은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영 위원님.

계약 관련은 세무회계과인데.

주무팀장, 주무팀장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제가 위원님 방문해서 어떤 사항인지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진을 못한 예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노후 경유차 사업이 아닐 겁니다. 그 기간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1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12월에 막 그 지출할 수 있는 그 기한 전에 아주 뭐 촉박하게 하셨을 겁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제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쓴 거를 보시면 알 텐데 336쪽에 2024년 운영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336쪽 아랫부분, 2024년도 금액도 1억 5700만 원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게 이거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고 설사 사업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중간중간에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 가기 때문에…….

올해도, 올해도 그 5등급 차량이 2026년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소유자한테 공문으로 개개인별로 다 발송을 했고요. 또 우리가 9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발송할 계획입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361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7억 44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자체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력 개발입니다. 기간제 의사 채용 인건비 1억 402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사업 담당자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감염병 검진 운영입니다. 감염병 예산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상검사실 장비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1200만 원, 걷기 지도자 과정 운영 강사료 58만 원을 감액하여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 구입비에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 상단 모자 보건 사업 운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148만 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220만 원 감액,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296만 원 감액,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10만 원 감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속초의료원 소아과 야간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국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 자체 사업 종료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비율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서 348페이지 상단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30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 심리상담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만 8천 원을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23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서 350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106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 환자 의료 및 회복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사업 인력 교육비 및 국내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10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수당 인상으로 산출 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352페이지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자체입니다. 7월 공무직 소내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2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공무직 인건비 220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서 353페이지 상단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액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터 356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26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1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개 도비 보조사업에 22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이게 대개 조정되는 게 그 보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인데요, 제가 사립기관에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얼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십만 원 뭐 이렇게 작은 건데도 위에서 내려주는 그 퍼센테이지 그분들이 안 내려주면 변경해서 바꾸면 저희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 처음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 약간씩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아직도 잘 이해가 전 사실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들은 뭐 10월이나 11월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는 확정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예산을 다 편성하고 12월 말이나 그다음에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예산이 변경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이 2회 추경에 그 변경되는 거 많은 것도 저희가 보조금 예산이 다 변경돼서 그렇게 다시 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보건소가 세부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조금 다른 실과소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밤 9시까지 방역차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올 한 해는 모기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고마운 보건소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422억 9805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31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양군 예산의 9.4%입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 업무 추진 여비인 농정 및 농촌 지도 관리 여비는 80만 원 증액된 180만 원 편성되었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은 1억 9767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6198만 8천 원으로써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2억 36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실태조사 운영비, 피복비, 태블릿 PC 대여비 등 사무관리비로 1381만 4천 원, 농지조사 출장비 등 공공운영비 등 1151만 3천 원 등 일반 운영비로 25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양 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5465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1233만 4천 원 증액된 32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지원은 5500만 원으로써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9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056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양몰 입점업체 택배비를 지원하는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으로 암소 검정 지원 등 양양 한우 품질 고급화에 501만 원 증액된 7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축산 행사 지원에는 2825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구입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는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3억 8688만 4천 원으로 거점 통제 초소 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329만 8천 원, 소독 약품 지원 등 재료비로 2억 6657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보조원 지원 등 인건비에 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운영 관리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를 1억 18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 사료,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 치료, 사료 등 처리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은 기정액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5억 84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억 4744만 원 감액된 27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 기반 체계 구축 등 자산 취득비가 4660만 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진 1리 취약계층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및 휴먼케어에 1억 59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설비로 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에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에 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유휴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3억 7567만 2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 항목으로 농가 경영 기록 달력 제작 및 발송에 4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교육 교재 제작에 32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및 견학에 180만 원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6571만 4천 원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으로 가공상품 품질검사 및 영양정보 검사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 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운영으로 307-02에서 402-03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9581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534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10억 5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벼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쌀 생산 활동 지원으로 2314만 8천 원으로 20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으로 3억 1446만 원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4700만 원으로 예찰단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수선 부품 구입비 2억 원, 임대사업소 시설 보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수 처리 봉지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548만 1천 원을 감액한 4451만 9천 원으로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운영비 등으로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지원을 3233만 7천 원, 시험 연구 시설 관리로 1억 34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은 55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4만 2천 원과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2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구입으로 5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스마트 온실 및 식물원 연료비 등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비로 583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200만 원과 도로 이설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토양계량제 지원 및 집행잔액 및 이자액 외 26건에 3억 2912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으로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에 62건 2억 66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안미영 위원님.

예.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임산부고요. 지금 이제 사업 대상은 55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자부담 20%를 거기에다 내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로 임산부 앞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임산부가 신청을 직접 해야지 됩니다.

남양리 양돈단지 끝에.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 유기동물 양양군에서 1년에 유기동물 발생하는 게 한 12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입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주 이제 1년에 한 10마리 정도는 뭐 병에 들었거나 뭐 아주 공격적인 그 유기동물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살처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원칙은 살처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빠지고 빠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100마리 정도라 그래도 입양 계속 보내기 때문에 여유 마리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이 사업은 이제 올 하반기에 뭐 지금은 이제 거기 인근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입 추진하는 중이고 하반기에 이제 철거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 밀고 내년 한 8월 중쯤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8월.

예.

저희가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상당히 봄에 1회 추경 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비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도비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로 다시 올린 겁니다.

최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순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하수도 사업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보통 3, 4년 정도의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측정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예산이 또 많이 반영해서 좀 소진이 좀 덜 되면은 그 예산을 빼서 다른 시군에 잘 되는 데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연도별로 예산이 짜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한 9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신속 집행 때문에 계획 때문에 예산이 계획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속 집행이 좀 늦어지면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이렇게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해서 재원 협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예산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예.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그 공사를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솔 어린이 보육 재단에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시공 업체는 네이처라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네이처에서 저희 왔다 갔습니다.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또 방수업체를 저희 나름대로 또 견적을 받아보고 네이처에서도 견적을 다시 받아서 비교해서 그 부분을 다시 완전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처 팀장님이랑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셨고 우리 양양군에서 전체 옥상 방수와 내부 내자재 망가진 부분들 전부 다 해서 견적을 내보라고 그랬고 본인들은 본인들 아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전체 비용을 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그 공사비는 다 충당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견적 낼 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견적으로 해서 견적을 제출하면 자기네들도 그쪽에서 그렇게 견적을 해서 같이 금액을 한번 합의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