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성락
성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당초 예산 76억 6,176만 6,000원 대비 2억 8,478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4,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국내여비, 현장기술 전문연수 국내여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당사자 면직에 따른 교육비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1,60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3개월 근로 연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 민간 위탁 교육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경영 최고사관과정 교육생 모집 부진에 따른 폐강으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신기술 보급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고알코올 발효주 활용 브랜디 제조 시범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79쪽 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농촌진흥청 특허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증류주 생산을 위한 농가형 브랜디 제조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 원을 증액한 7,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심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2개월 근로 연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액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80쪽 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소규모 단위의 농촌 관광 확대 추세에 맞춰 소그룹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개소에 1개소를 추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9쪽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IoT 기반 농작업 안전 시범 마을 육성,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4,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차에 걸쳐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액,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 사업에 5,950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과장님들, 혹시라도 수치가 잘 생각이 안 나신다든가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꼭 허락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후에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프로그램 보급 관련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작년, 기존에 1개가 있었고 지금 1개 지역을 더 추가로 하시는 걸 예상이 되는데요. 1개 지역에 1억을 추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도 추가로 해서 더 지원을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당초 1개소 사업을 1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1개소를 더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2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신규에만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건지.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아니, 신규에만 사업비 1억이 추가로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위원
기존에 라반디케어팜?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박기영위원
농촌에 있는 건데 여기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현재까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요. 현재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푸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요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농촌 생태 관련 산책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2개소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1개소하고 지금 추경에 1개소를 더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촉박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저희가 1개소 추진을 할 때 신청 지역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월 쪽에서 포기한 사업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7개소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추가로 한 곳이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준비는 되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서 금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운영이 되는 상태가 아니고 아직 마무리 단계인가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이거는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현재 개인 농장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받나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외부에서 체험 오시는 분들이, 실 체험을 오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박기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기적으로도 좀 촉박한 시기인데 2개소 잘 마무리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빨리 마무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개인이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수님 관광 500만 시대 해서 마을별 관광지 개발, 숨은 관광지 개발 스토리텔링 이런 거 같이 하시는데 그럼 이것도 관광객 모집, 모집이 아니라 관광객 방문하고도 상관이 있겠네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소규모의 관광객들을 방문하는 거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연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선생님들이 와서 횡성을 관광할 때 홍보가 좀 잘 돼서 횡성에도 이런 게 더 있더라, 이렇게 좀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관광 500만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신경 써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IoT 기반 안전 시범 마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신청이 없는 거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IoT 기반 시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서원면 5개 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인
백오인위원
도로의 그..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도로에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트랙터나 이런 데 센서 부착으로 해서 트랙터가 전복되거나 하였을 때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급하게 자동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소, 12개 부착을 했는데 작년 5개 리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앞에 도로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전광판도 그렇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한 건데 공고를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1개소밖에 없어서요. 마을도 아니고 연구회 단위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인삼연구회. 그래서 1개소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사방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시냐고. 그런데 이게 센서가 부착이 돼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만 연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고가 나서 연락이 가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농작업 환경이나 그리고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센서를 부착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먼저 서원에 했던 사업은 그게 자부담이 있었나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없었어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이번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시범 사업이라서 자부담 비율이 없었고요. 올해는 군비로 또 시범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부담을 저희가 20% 붙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서 공동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죠, 부담 비율이 20%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하신 거는 그러면 그냥 농기계 등록만 하는 사업하시는 건가요? 도로에다가 그런 시설물 설치하고 이거는 안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농기계에 센서 부착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센서 부착한 거, 그러면 몇 개 농가나 이번에 하신 거예요, 1개소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아까 무슨 연구회, 인삼연구회?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인삼연구회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제가 정확한 지금 부착한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님.
오인
백오인위원
인삼연구회라 하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횡성군 전체일 거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조금 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통신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범 마을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업을? 그렇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을 꼭 마을이 아니라 연구회 단위로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전체 푸세요. 굳이 왜 이걸 마을 단위, 연구회 단위로 그렇게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냥 신청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도로 시설물이나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도로 시설물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면 농사, 농기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텐데 트랙터나, 특히 트랙터, 그렇죠?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경운기나, 그러면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데 어느 특정 마을, 어느 특정 연구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그리고 자부담도 개인이 신청할 때 그러면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면 신청하기도 좋잖아요. 한꺼번에 가니까 이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 미처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마을 단위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가입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통신 가입비, 통신비를 하는데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기본 5년간의 통신비는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5년 후에는 나는 그만할 거야, 아니면 일정 부분 군에서 부담해 주고 자부담 20%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하려면 제가 우리 핸드폰은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되는 거니까 내 돈 들여서 다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이라고 봤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게 그냥 시범 사업이고 좋은 건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면 주민들이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조건을 좋게 해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비 사업했던 거니까 한 번 좀 더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는 1개소 인삼연구회 거기서 했다고 하시니까 몇 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사업을 만약에 하실 거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상을 우리 군민들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늘려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62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570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잡곡 산업 육성입니다. 정부보급종 팥 채종 단지 건조기술 시범에 5,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85쪽으로 이는 정부보급종 팔 채종 단지가 당초 17ha에서 27ha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확기의 비상 재해 등을 대비해서 맞춤형 건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고 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요원 일시 사역비를 733만 8,000원이 감액된 7,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1.5주에서 10.5주로 사역 기간을 단축한 것에 대함입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파쇄기 운영, 차량 임대료에 75만 원이 감액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안전용품 구입 및 잡비에 730만 8,000원이 증액된 2,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차량 유류비 지급액 78만 원을 증액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46만 8,000원이 증액된 3,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흙 건강 진단에 따른 건수가 당초 4,000건에서 2,500건이 증액된 사항에 대한 인건비 기간을 3개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46만 8,000원이 증액된 3,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분석실 일시 사역비에 2,016만 원이 증액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375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등 과학영농 지원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석 기기 소모품 부품 교체비에 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분석 시약 및 소모성 실험 자재 재료비에 9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조서 287쪽과 같이 증액 사유는 토양 분석 시료나 식물체 분석 등 저희가 비료 시험 연구 기관으로 지정되어 분석 건수가 늘은 것에 대한 재료비와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비료 처방 기기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 토양 분석 기기 보강은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의 적정 시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비료 처방 기기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과목을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 개발입니다. 맛 개선 인자를 활용한 한우 개량 방향 설정 연구에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 연구비로 축산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에 국내 개발 신품종 사료 작물 활용 지역 적응 연중 재배 기술 개발 현장 실증에 4,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유해조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현장 실증 시험은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국내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암소 번식 능력 향상 기술 현장 실증 사업은 4,4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국내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가축 이상 증상 탐지 장비 구입에 4,400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험 연구비로 되어 있는 과목을 저희가 시험 연구에 따른 장비 구입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비료 사용 처방기 현장 출력 시스템 개발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 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396쪽입니다. 실증 시험 포장 운영에 농약 및 농자재 구입에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배 기술 교육에 과수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과 다축수형 재배 기술을 위한 교재 제작에 따른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과수 예찰 요원 일시 사역비를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매칭 사업이 인건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수 화상병은 집중 예찰 기관과 정기 예찰 기관으로 나눠서 연중 예찰을 함에 따라서 일시 사역비를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경영 지원입니다. 고품질 소득 작목 안전 생산에 여름작형 토마토 재배 전용 하우스 구조 기술 시험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청년 토마토 생성형 스마트팜 및 소통 유통망 구축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가내시 당시에 3억 5,000이었는데 확정 내시 후에 3억 6,000에서 3억 5,000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5페이지, 국내 개발 스마트 기술을 활용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대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산 기술 개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는데 감액 예산 중 일부분은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국내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손동수위원
구입하는 장비의 구체적인 기능과 효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이 장비는 암소들이 그 시기가 되면 발정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ICT 활용한 그런 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돼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발정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한우 농가들한테는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장비입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 양산이 되고 언제부터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 장비가?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이미, 저희가 아직 장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 감사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시험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서 이번에 추경에 그 과목을 자산 취득비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이 기술은 도입이 돼서 이런 장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과목 변경해서 승인이 되면 그 후에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산은 10월 달부터 양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이 장비에 대해서 검증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현식 팀장님에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과학영농팀장을 맡고 있는 최현식입니다. 이거는 AI CDS라 해서 소나 우리 가축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AI 지능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개발된 제품을 우리가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 실증 시험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별 소모성 장치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산 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현장 실증을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축산 농가에 시범 사업이나 보조사업 아니면 정책 사업으로 건의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연구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제품화, 상품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산 취득으로 해서 현장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에 설치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아니요. 이게 신제품, 새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농가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시험적으로 검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렇다면 대당 2,200만 원짜리를 2대를 사신다 하셨는데 이 검증되지 않은 걸 2대씩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장비가 고가인데?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지금 특허로 돼 있고요. 거기 돼 있고 그다음에 인증받고 이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우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베드에 적용하려고 지금 시험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어느 농가에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아직 지금 그거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게 구입이 되면 그때 저희가 농가한테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으로 했을 때하고 시험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축산 농가에 정책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손동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 농가가 당분간, 지금 수소 발전 주기가 얼마나 되죠?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지금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개체별 발정 탐지기가 있는데 그거는 소 개체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카메라를 가지고선 딥러닝 시켜서 거기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농가에서 관리할 때 이게 좀 비용이나 이런 게 더 저렴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그 자료를 좀 수집하고 또 그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축사 위에 상단에 해서 24시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식
최현식과학영농팀장
예.
손동수위원
그럼 이게 임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농가들한테는 그 기간 동안, 실증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는 걸로.
손동수위원
실증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가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실증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손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 장비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최 팀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시범 농가, 지금 실증하는 단계고 효과가 있으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정말 농가의 경영비에 절감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손동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대, 장비가 1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2,200만 원짜리거든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럼 1대만 해서 시험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2대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고가 장비를.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효과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함으로 1대만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손동수위원
1대나 2대나 똑같은 성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장비가 고가인데 굳이 2대를 사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소 임신, 소 뒤집, 그런 걸 다 관찰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손동수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6개월씩, 한 농가에 6개월을 설치해서 보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성이 많거든요.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사실 6개월이나 1년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숫자는 최 팀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팀장한테 다시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성락
성락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실증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추후에?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손동수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손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95쪽 맨 하단에 특화자원 연구개발 사업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사과 재배 기술 교육, 그거만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 작목으로 해서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횡성군의 농업이 한우하고 토마토, 거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 그거는 지금까지 쭉 잘 돼 와서 앞으로도 어디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마토도 요즘 몇 년간에 들어서 계속 호황, 호황이라기보다 지금 소득이 높아서 농가들이 많이 호응이 돼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올해서부터 징후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우하고 토마토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횡성군의 작목이 좀 다변화돼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우하고 토마토나 이런 거는 워낙 횡성하면 주산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특화 작목, 특히 고소득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작목들을 저희가 실증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에 산초를 주산지로 해서 나름대로 한 5, 6년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산초 가공해서 산초기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ha 정도 했었는데 이게 겨울을 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동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식하는 그런 예산도 지원해서 추가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둔내 지역 같은 경우는 고온기 대비해서 대체 작물로 삽주를 지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공근 같은 경우는 사실 특화 작목은 아니지만 공근면에는 사실 특화된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목별로 재배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공근은 두류가 면적이 횡성 9개 읍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팥이나 콩, 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목반도 결성하고 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농정과에서 지원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우와 토마토를 제외한 다른 작목들로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체 작목들을 나름 고심해서 지금 센터에서도 그렇고 실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 지역에 맞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작목들은 농가에 공급을 해서 다른 작목들도 좀 다양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림 산초 재배 같은 경우는 기후에 적응을 못 해서 고사가 많이 되고 그래서 면적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그런 걸로 봐서 그래도 특히 묘목 같은 거는 이 지역에서 나는 거를 갖다가 심어야 적응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지방에 거를 갖다 심으면 적응이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인숙
이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성이 농업군인데 여기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득 작목의 다변화를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것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포장이나, 시범 포장이나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 마시고 횡성의 농업의 발전 위해서 할 생각 있으면 그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횡성 농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하동에서 가져온 그 묘목의 여기 지역 적응성 때문에 저희가 자체 채집한 그런 거를 센터랑 또 강림의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증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우와 토마토 외에 소득 작목을 다변화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동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내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장비 구입, 본예산과 관련돼 구입하려는 장비의 개요, 성능, 효과 그리고 실증 시험 계획 등 설명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시13분
속개13시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성입니다. 건설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94억 7,569만 2,000원 증액한 593억 3,31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기반 정비 지역 개발 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우천면 용둔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2,0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우천면 오원리 및 도비 2,380만 원 포함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 시설비, 토지 보상금 및 분할 증여 수수료에 2억 원 증액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 공공 운영 및 제설 트랙터 보험료에 6,390만 원, 재료비 마을 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에 마을 도로 제설 작업 2,4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 방활사 설치비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3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4,500만 원, 청일면 춘당2리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공사 시설비에 특교세 9억 원 포함 1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하천 정비 사업, 합곡 소하천 전환 사업 시설비에 6억 원 증액한 16억 원을,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에 6억 원 감액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곡 소하천 정비 특교세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 호환 정비에 400만 원 감액하여 1억 9,600만 원, 시설 부대비, 주민 공단 공구 일간지 광고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에 2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횡성군 전천 중소하천 정비 사업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수리 시설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가동 보호 및 예·경보 시스템 관리비에 3,6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전환 사업 시설비에 11억 680만 원 증액한 61억 5,9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세부 사업 대상지는 횡성읍 가담2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 외 7개소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구축 군도 정비 사업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 시설비 특조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둔내리도 203호, 둔방1리에서 둔방2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0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안흥면도 108호 신배골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5억 원 증액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횡성리도 211호 개전~조곡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보상비에 3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강림농도 부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토지 보상액 2억 5,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도 101호 우용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증액과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 포장도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에 2억 원 증액한 8억 원을, 도로 제설 작업 사후 관리비 15톤 덤프 임차에 9억 2,530만 원, 5톤 덤프트럭 임차 2억 1,825만 원, 5톤 살수차 임차에 8,130만 원, 1톤 트럭 임차에 1억 9,690만 원, 굴착기 임차에 5,232만 원, 제설 보조 용역에 9,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제설 장비 유지 관리에 8,750만 원, 제설 장비 유류비에 1억 7,767만 5,000원,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에 5억 2,950만 원, 자산취득비 제설 장비 15톤 살포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1억 1,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선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제설 트랙터 보험료가 지금 6,39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트랙터가 지금 426대로 나와 있네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이 트랙터는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주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동절기에만 제설 작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그 트랙터들에 대해서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 주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제설 작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목적으로 해서 보험료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거기에 또 유류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트랙터 이게 대당 15만 원.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기 보험?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단기 보험입니다. 그렇죠, 제설 작업 기간이 보통 저희가 제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는데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또 제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간은 그렇게 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이거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을별로 제설하는 트랙터니까 대수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 추경에 태우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이게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가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에 대한
성락
성락위원장
하반기 집행되는 거니까?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당초 예산을 세워봐야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워서 그해 년도 하반기 제설 작업부터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쓰는 그러니까 추경에.
성락
성락위원장
신속 집행, 이런 데에도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이게 계속 이렇게 추경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거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제설 작업은 당초 예산에도 일부 3월 달까지 쓰는 거는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쓰는 거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도로확포장공사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억에서 3억, 5억 이렇게 전부 이게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이게 신규 도로 같은 경우는 안흥면도 108호 신배골이라든가 개전~조곡 그다음에 부곡2리, 이런 데는 보상, 1차 공사는 착수를 했는데 현장 사무실까지는 설치 시공을 완료를 했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상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락
성락위원장
토지 보상?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토지 보상. 그런데 토지 보상이 한 6, 70% 이상 돼야지만 공사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보상이 안 된 구간은 토지 보상으로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일부 계상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촌리나 아니면 이쪽에 둔방1리, 둔방2리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추가 확보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거고요.
성락
성락위원장
예, 그런 토지 보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 혹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사유로 이렇게 추가된 사례도 있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다른 사유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거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잘 된다 그러면 공사비를 추가로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면 좀 빼서 다른 데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53쪽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인데요. 지금 마을에서 트랙터를 420대인가요? 426대를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뭐랄까, 제설 작업하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특별히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보상 드리는 건 없고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제설 삽날 유지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비, 보험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마을 도로 제설 작업 60만 원이 서 있는 거는 이유가 뭐죠? 6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6,000만 원입니다.
박기영위원
6,000만 원?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 마을 도로 제설 정책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개념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제설 트랙터 운행을 못 하는 구간, 고개 구간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지금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를 넣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설 덤프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런 데는 저희가 인력 지원으로 해서 1톤 트럭을 추가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따로 세운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
354쪽에 맨 상단에 보면 마을 도로 제설 작업 해서 60만 원 곱하기 5회, 20개소.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20개소.
박기영위원
이거는 20개소에 대해서만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가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덤프트럭이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구간은 저희들도 기계를 통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기영위원
다른 임차를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다른 1톤 트럭이나 이런 거하고 인부들을 임차를 해서.
박기영위원
포크레인 같은 거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박기영위원
트랙터로 할 수 없는 곳?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이런 데 지원하시는 것이라?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박기영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좀 열악하잖아요, 이거 해달라는 데도 많고 마을에서 민원도 많고. 먼저 안흥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이거는 트랙터 유류비하고 트랙터 3날 수리 구입 이 정도밖에 지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이상?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매년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하게 찾아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어떤 분은 차라리 몇 푼 주는 거 안 받는 게 낫겠다.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런 분들 있어요.
박기영위원
괜히 돈 몇 푼 받고서 맨날 사람들한테 그냥 민원만 사고 그런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거의 봉사잖아요. 완전 봉사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 산꼭대기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서 제설 작업 몇백 미터씩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박기영위원
사유지 보상은 지금 보상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사유지 보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10년 이상 된 지역, 포장한 지 10년 이상 지나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68건에 약 16억 원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8,000, 올해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세웠거든요. 3억 원을 세워서 지금 집행할 예정인 3억 8,200 정도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추가로 1억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당초에 세웠던 3억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는 일단 토지 소유자가 마을안길에 포장된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 후 분할 측량 이후에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선행되고 그 후에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10년 이상 지나야?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보상은 어떻게 기준이라 그럴까, 그거는 어떻게 감정평가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박기영위원
감정평가로 하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이라서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실거래가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는 분들도 가끔 생기고요, 신청을 했다가. 그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이런 경우 민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다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그분들의 보상가는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포장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어차피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보상을 해 준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4페이지 3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3종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좀.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에서, 그러니까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m 이상 도량이 적용 대상이고요. 저희 횡성군에는 이 시설물로 관리하는 게 15개가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15개, 그럼 시설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이게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라기보다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뭘 할 거라는 사항이 다 점검 대상이 나옵니다. 정비 대상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되면 등급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4,500이라는 계상을 하신 거 같은데.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4,500은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설계비.
손동수위원
설계비?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점검 비용이 아니라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예, 앞으로도 시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마을은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법정도로라든가 군도·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노선까지, 마을버스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마을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워낙 킬로 수도 많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대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트랙터 임차를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비용 지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없고요. 유류비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장비 유지 관리 정도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트랙터에 삽날 달아서 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삽날은 그럼 우리가 사주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유류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유류비 지원해 주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마을 대표가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마을에 갔더니 서로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군에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일당을 군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찾아서
오인
백오인위원
기간제식으로 이렇게 마을 분 두 분이라든가 이렇게 고용하는, 몇 달간만. 그렇게는 안 되나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몇 푼 받아서 그걸 하겠냐, 이런 식으로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아니면 일당이 아니고 어차피 눈 오면 눈 올 때만 하는 거니까 계약을 석 달 치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좀, 그리고 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제초 작업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제초 작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도로변 제초 작업.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도로변 제초 작업하고 그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 하천 이런 데까지 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름철 제초 작업, 주로 민원이 마을 길 도로 옆에, 그다음에 지금 어느 마을들은 어느 날 날 잡아서 동네 분들 모두 나와서 부역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시는데 너무 고령화가 되셔서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할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차라리 이거를 돈을 주고 용역을 줄까, 이렇게까지 회의를 하시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계속 민원이 되니까 이것도 제설 작업처럼 여름철 6월부터 8월,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해서 마을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제초 작업하는 부분에서 좀 민원도 덜 낼 거고 마을에서도 또 그 부분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전에는 마을 젊은 분들이 계셔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거, 마을 내 거는 다 깎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워낙 고령화가 되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셔요.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가 군도·농어촌도로 도로변에 제초 작업만 하는 것도 1년에 한 2억 6,000 들어가고요. 하천변에 들어가는 게 한 5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안길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젊은 분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기계 예초기 갖고 계신 분한테 해서 몇 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용역을 주시면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을에 1명이나 2명 정도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마을에 풀, 도로변에 풀 많이 나오면 알아서 깎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 횟수만 채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전문가들 계시니까 과장님, 그걸 좀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을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세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조기성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기성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9억 3,220만 7,000원 증액한 224억 1,7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2만 3,000원 증액한 3,3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387만 2,000원 감액한 109억 3,116만 3,000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5,577만 원 증액한 95억 3,28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1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7,447만 2,000원 증액한 31억 2,4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387만 2,000원 감액한 109억 8,11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 상수도 유지 관리, 시설 및 누수 탐사 복구에 6억 4,000만 원, 누수 탐사 용역에 2억 원 증액한 2억 4,000만 원, 유수율 관리용 유량계 설치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 시설비 포동1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에 2,010만 7,000원 감액한 2,264만 3,000원, 매일1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에 200만 8,000원 감액한 1,362만 원, 포동2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7,80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포동1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2,010만 7,000원, 포동2리 마을 공동용 기계 구입에 7,804만 5,000원으로 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매일1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2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타 기관 부담금, 기타 보상금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으로 2,139만 1,000원 증액한 1억 1,594만 2,000원을, 시설 및 원 거주자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15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을, 자산취득비 2,289만 1,000원 감액한 4,0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 시설 및 상수관로 복구 포장 공사에 1억 원 증액한 21억 원을, 상수도 급수 공사 재료비 수도 계량기 구입에 4,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량기 보급형 구입에 6,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상수도 급수 공사에 14억 원 증액한 2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검침원 피복비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4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시설비로 7,423만 4,000원 증액한 6억 1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692만 3,000원 증액한 2억 8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갑천면 포동2리 마을회관 주차장 증축 공사에 2,436만 2,000원 감액, 갑천면 하대2리 CCTV 설치 공사 2,872만 4,000원 감액, 청일면 유동1리 마을회관 및 방앗간 보수 공사에 1,042만 8,000원 감액, 우천면 정금2리 마을 공동 창고 보수 공사에 280만 8,000원 감액하고 갑천면 매일3리 마을 공동 창고 설치에 1,436만 2,000원을, 청일면 유동1리 및 태양광 설치 공사에 1,742만 8,000원을, 시설물 유지 관리에 7,1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갑천면 매일3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2,4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청일면 유동1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천면 용둔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558만 7,000원, 갑천면 하대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2,872만 4,000원, 우천면 정금2리 마을 물품 구입에 280만 8,000원, 갑천면 포동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1,4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370만 7,000원 증액한 157억 6,1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7,296만 7,000원 증액한 21억 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1,043만 7,000원 감액한 11억 1,523만 1,000원을, 내부 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577만 원 증액한 95억 3,28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에 2억 8,314만 3,000원을, 예탁금 이자 수익으로 67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억 1,194만 5,000원 증액한 320억 2,5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갑천면 매일, 포동, 율동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 1억 7,726만 2,000원 증액한 28억 5,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유동,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 22억 4,251만 2,000원 증액한 46억 3,4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서원 금대, 유현3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1억 5,365만 7,000원 증액한 38억 3,7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로 횡성 생운, 정암3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17억 8,769만 2,000원 감액한 38억 2,282만 원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8만 2,000원 감액한 33억 6,7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190만 9,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횡성읍 학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7억 4,335만 2,000원 증액한 17억 8,4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2,247만 1,000원 증액한 10억 7,0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횡성군 내 처리 시설 내진 성능 평가 1,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안녕하세요. 정순연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많은데 순세계잉여금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본예산 하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산이 돼서 감액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왔던 거 다시 보내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이게 당초 예산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전년도 거를 정산을 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나왔냐 하면 전년도 사업하고 나서 사업 예산 남은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였냐 하면 한강수계기금이 공사 하수관로 정비 사업할 때 시기에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내려와요.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군비를 투입했다가 선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강수계기금이 나오면 그걸 정산을 하고 나머지 걸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수도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순세계잉여금이 출납 폐쇄 기간이 끝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1회 추경할 때 이게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막 십몇억씩 나는 거 보면 그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1회 추경 때는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결산이 된 상태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정순연위원
아니, 결산 승인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았지만 출납 폐쇄 기간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오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럼 그때는 왜, 그때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추계라도 몇천만 원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억 단위, 10억씩 이렇게 달라지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왔다가 또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주고 또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 사업인가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상수도 사업.
정순연위원
거기에서 3억 3,000을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계상이 되니까 그거를 3억 3,000만 받은 것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편성을 다 하셨더라고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이 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왜 이걸 적용할 수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1회 추경 때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거든요.
정순연위원
예, 맞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그러고 나서 결산을 해 보면 상수도 세입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 결산을 할 때 결산 자료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출이 다 끝나면 지출 항목별로 정확한 결산은 나오지 않아도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는 나타나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나타납니다.
정순연위원
이렇게 몇백만 원, 그런 거는 다르지만 보통 추계해서 쓰기는 하죠, 본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는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 정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해보면 한 6억이 나타날 수도 있고 4억 5,000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쯤은 돼야 되는데 10억씩 차이가 나거나 아까는 7,000만 원, 이런 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예 1회 추경에는 이걸 하지 않는 걸로 관례가 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 편성하고 이럴 때도 써야 될 때 안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건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예산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게 계상이 되어 있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예산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되시면 이쪽 발언석으로 오셔서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예산팀장 권미연입니다. 일단 회계연도 출납이 끝나면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 잉여금 규모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그다음에 기타 예산들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일단은 규모 산정 시 특별회계 담당자분들께서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세액 처리를 하실 때 좀 구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월금이랑 보조금 반납금이랑 그 규모 산정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 거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1회 추경할 때에도 예산에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순세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대충 그래도 보면 추계를 할 수 있는데 통장 잔액이나 이런 거 반납금 얼마 대충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서.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회계 연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잉여금에서 이 돈은 무슨 돈 무슨 돈 이렇게 구별해서 세입 처리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세무회계과랑 협의해서 세입 추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벌써 3월이고 9월이면 6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는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지 못, 허투루 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근접한 금액을 추경을 해 놓고, 정리를 해 놓고 2회 추경에 마저 틀린 금액들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연
권미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권미연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입니다. 페이지 474페이지고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상수도 급수 공사가 440전,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요. 2회 추경에서 배 이상 증가한 960전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급수 공사를 1,100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 세울 때 1,100전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상반기 쓰는 양 봐서, 급수 공사 하는 양 봐서 하반기에 세우자 이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는 바람에 상반기 때는 약 400전 규모만 신청을 하고 이번에 추가 지금 나머지 연말까지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손동수위원
연말까지 공사할 수도계량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석홍기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969만 4,000원 증액된 421억 9,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양적리 도시계획 도로 배수로 정비에 시설비 8,000만 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으로 특교세 8,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유지 보수비로 7,0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인건비로 2,903만 8,000원 증액된 1억 1,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내부 물품 구입에 자산 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우항지구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자체 사업으로 세목골어울림센터 부지 추가 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고개 취약 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빈집 철거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강원 성북초교 안심 통학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3,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국비 122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36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군비 159만 2,000원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LED 전광판 설치 지원에 2,007만 8,000원 증액된 4,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액 4억 9,800만 원 증액된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사업비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제주 노선 재정 지원금에 1,080만 원 증액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운영비 국비에 40만 원 증액된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국비 3,400만 원 포함 7,1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폭염 쉼터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소형 화물자동차 뒷바퀴 조명 등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67만 7,000원 포함 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BF 무인 발권기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48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4억 4,003만 2,000원 포함 6억 7,697만 2,000원 증액된 19억 2,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군비 추가분에 1억 7,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40만 4,000원 증액된 3억 6,441만 8,000원을,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01만 1,000원 감액된 1억 5,717만 3,000원을,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1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5,000원 증액된 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240만 4,000원 감액된 7,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240만 4,000원 증액된 3억 6,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3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34만 8,000원 증액된 6,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01만 1,000원 감액된 1억 5,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인건비로 3,133만 7,000원 증액된 2억 1,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수입 계획입니다. 갑천면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국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갑천면 공공 옥외물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65쪽 상단에 보시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추진 용역이 있고 밑에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 용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우선 365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 말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우선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을 좀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방 대중교통 간의 연계점 같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쉽게 말씀드려서 법정 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5개년이요. 목표 연도는 31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 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용역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4년도에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을 하고 나서 민선 9기 들어서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수혜를 입는 대신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희망버스하고 희망택시, 100원 택시, 그런 저희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노선 개편한 이후로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어떤 부분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으로 다 세우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횡성군 대중교통은 이건 희망버스하고 농어촌버스에 관해서만 다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체계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희망버스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획기적이라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도 아마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저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지금 용역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도 좀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멀리 강림이나 청일, 이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오지 마을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좀 큰 읍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희망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시 갈아타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갈아타시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대기 시간이 많이 협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더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농어촌버스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박기영위원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래서 희망버스를 하는데 농어촌버스를 노선까지 연장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의 옛날 노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노인분들이 좀 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 와중에 희망버스가 중간중간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희망버스가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입이나 강림의 최고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연구 용역을 하시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또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을 해내서 거기에 소요되는 또 비용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 산출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 용역에 녹아내려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손실 보상금을 주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손실 보상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대략 드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다른 또 저희가 무료화로 인해서 보전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좀 이렇게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대략 연 30억?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박기영위원
3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희망버스도 운행을 하는데요. 희망버스도 1대 운영하는 게 한 1억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농어촌버스도 저희가 17대 운행하는데 예비 차량이 있어야 돼서 2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대당 한 1억 원에서 한 1억 2~3,000만 원은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희망버스는 지금 몇 대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지금 7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대를 더 당초 예산에 세워서 발주를 해 놨는데 그게 한 11월 정도나 돼야지 차량이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8대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희망버스를 증차를 해서 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원하시는 거는 농어촌버스를 계속 원하시거든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박기영위원
이거 한 번 타면 횡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노인들 다리도 아프고 짐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절실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쩌면 좋나 저도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과장님, 용역을 주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빈집 철거 공사 2,000만 원 증액 건인데요.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 총사업비 20억 2,500만 원에 국고 보조 계속 사업으로 붕괴 위험이나 정비 노후 담장 보수,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네.
손동수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빈집 철거비 2,000만 원 별도 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사업비 21억 9,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도시 재생 사업 구리고개에 대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 내에 군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 건물은 국비로 해서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빈집으로 계속 놔두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이렇게 좀 미관상 안 좋고 또 당연히 빈집에 대한 그런 나쁜 영향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군비 자체 사업을 좀 추가로 세워서 그걸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당초에 이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건물인가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구역 내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대상으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손동수위원
애초에?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럼 당초 계획한 철거 공사 동수는 몇 동이나 되죠?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이게 화장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수까지 제가 100%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화장실이 12동 철거가 됐고요. 빈집 철거가 4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이번 철거를 하려는 그 건물은 몇 동이나 돼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2동입니다.
손동수위원
이거 연말까지 그러면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이거는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사업이 지금 27년도까지 돼 있는데 27년도에 내년도 예산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군비를 세워야 됩니다.
손동수위원
군비로.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손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 위원입니다. 아까 그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및 모델 연구 용역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어른들이세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 업체에 맡길 때도 그런 관점을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서 하면 이게 더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차가 있고 그다음에 걷는 거나 이런 거 다 잘 자유로운데 어르신들은 보따리 싸서 정말 나왔다가 장 보고 들어가실 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자식들은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다음에 무인 발권기 설치 지원에서 2,000만 원 갖고 올해 하나 구입하시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인 발권기는 버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키오스크입니다.
정순연위원
버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정순연위원
키오스크인데 이게 그러면 자동화가, 기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정순연위원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거기 인력하고도 상관이 조금?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여섯 분이 2인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또 노인분들이
정순연위원
못 하시지.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감축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키오스크 부분이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부터 도입하시게 되나요, 지금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올해 다 구입이 되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발주를 내서 납품받는 그 시기는 한 3개월 정도로 잡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소송 수행 배상금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래서 여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소송 이 부분은 국도 42호선 상에 안흥3리 쪽에 교차로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가 점멸등으로 돼 있었는데 점멸등이 좀 꺼져 있었다고 해서 현대해상 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1심에서 좀 일부 인정이 되다 보니까 한 6,300만 원 정도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가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지출은 됐는데요. 저희가 2심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데 저희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신호등이라는 게 어떤 이게 계속해서 꺼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한테 귀책 사유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1시간 이내에 그런 점멸등이 좀 꺼져 있었던 거를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배상금 소송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2심, 3심 가는데 2심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저희 변호사 얘기로는 저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신호등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의 관리 하자로 본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 프로의 과실이랄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상금 금액이 너무 커서 낮춰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배상금이 지금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7,0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이
성락
성락위원장
예, 지금 점멸등이 실제로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꺼져 있는 상태였었던 건 맞고?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성락
성락위원장
과속에 대해서는 입증이 좀 됐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사고자의 개인적인 소송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속은 입증이 됐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예,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버스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계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대안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의 용역인 것 같습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나름대로 보강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어쨌든 저희 지금 운수업자가 한 군데밖에는 없다 보니까요. 또 거기서는 증차를 할 그런 여력이 좀 없으시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횡성군이 여객 사업자 면허를 득해야 될 사항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직도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이렇게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성락
성락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저희도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일단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한 번 마을 앞에서 그냥 버스 타면 횡성까지도 가고 원주까지도 갔는데 이걸 면 소재지에 가서 또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또 갈아타고 가야지 되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길 나서면 그냥 하루를 다 소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대기하시는 시간도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예산만 가지고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군에서 직영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고 아마 용역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농촌 같은 데들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는 뭐죠? 이거 희망버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는 게 희망버스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리고 희망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금 농어촌버스를 이렇게 갈아타는데 이 희망버스를 탈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희망버스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DRT라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수요응답형.
성락
성락위원장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자체들도 지금 있거든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리고 또 상당히 호응도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래서 이게 그야말로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를 어르신들이 맞춰서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이 희망버스가 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유용하게 아마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이번 용역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마 청일, 갑천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일정 지역이라도 한번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이번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그래야 용역도 제가 볼 때 아마 효율성이 있고 현실적인 그런 용역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다른 지자체들, 좀 멀더라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교통 체계가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좀 효과적인 용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또 희망택시와 희망 100원 택시 이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할 거고요.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 협약으로 갑천면에 지금 내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분석을 하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가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8,237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4,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기본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이중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3개소 설치 사업 군 부담금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취약 지역에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 부담금은 설치 금액의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둔내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부지 시굴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축 대상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에 위치하여 관련 법에 의거 2025년 10월 국가유산 역량 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에서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의 안분 배율에 따른 단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군비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폭염 피해 저감 사업으로 살수차 운영에 3,800만 원, 생수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성립 전 예산으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구방 N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설명서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둔내면 현천4리 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설명서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부분 총무 계획서 인쇄 기록 3,8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충무 실시 계획 발간 및 배부 방법 개선 지침에 따라 2027년도 충무 실시 계획서를 금년도 내에 작성 배부 완료해야 함에 따른 인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한으로 11억 9,1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4년 11월 대설 재난지원금에 5,330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에 180만 원입니다. 본 건은 2024년 대설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1차 피해 조사 후 선지급하였으나 행안부 요청으로 재검토하여 환수 조치된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안전보안관 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28만 2,000원, 2024년 대설 한파 대책비 보조사업에 192만 4,000원,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36만 9,000원, 2024년 11월 대설 응급복구비에 24만 5,000원, 풍수해 가입 지원에 1억 3,256만 2,000원, 폭염 대책비에 150만 4,000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6만 원, 궁종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305만 7,000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23만 2,000원입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담금 반환에 9억 9,610만 원입니다. 본 건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손동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단기간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사전 검토와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렇다면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리셨는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용역 착수가 늦어지게 되면, 금년도에 용역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후년도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면 1년 정도 늦어지게 되는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동수위원
국제공인안전도시 몇 년 걸리면 공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빠르면 4년이고요. 한 5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횡성군이 공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횡성군이, 이 공인 인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횡성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사고를 줄이는 예방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더불어 부서별로 흩어진 안전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횡성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횡성군민에게는 공인, 여기 가입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무엇이 군민에게 달라지는 걸까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저희 국제인증기구에서 인증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받았던 지역을 보면 안전 지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동수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 안전도시 가입한 도시가 있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3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444개 공인 인증 하신 지자체가 있고요.
손동수위원
우리 강원도특별자치도에 가입한 시군이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동해시, 원주시, 삼척시가.
손동수위원
세 군데?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손동수위원
이 인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총비용은 얼마나 산출이 되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3억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재공인 받을 때 또 들어가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공인은 5년 뒤에 다시 받게 됩니다.
손동수위원
그 금액이 또 들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그때, 예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고 인증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횡성군이 어디가 안전에 취약한지, 어디가 안전을 더 어떤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재공인보다는 처음 인증 상태에서 용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칭 공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횡성군민의 사고나 이런 안전이 문제는 중요한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4년마다 아까 3억 5,000? 1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3억 3,000만 원.
손동수위원
3억 3,000?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손동수위원
또 4년 뒤에 3억 3,000.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그로부터 또 4년 뒤에는 재인증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손동수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또 안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용역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동수위원
일반 군민들이 이 안전도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안전도시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은 현재는 모르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군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손동수위원
군민들이 이거를 원할 것인가, 과연 그 비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와 닿을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합니다.
손동수위원
어떻게 와 닿게 추진하시는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일단은 1단계는 기본 조사하고 용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는 2년 차, 3년 차죠. 그때는 고위험 계층의 심층 진단하고 그다음에 안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안전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여론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게 3년 차까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안전도시로서의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또 다른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동수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면 어느 대학교, 이런 데다 또 해서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국내에는 공인 안전도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사회 손상예방연구센터라고 거기서만 저희한테 공인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딱 거기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서 지역사회 손상연구센터에서 국가 학교, 대학교 있죠? 협성대나 백석대, 인제대가 부서 연구소로 지정돼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떠져 있는 이런 공적인 거 말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펼치길 바라고요. 이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69쪽 맨 하단에 보시면 둔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에 시군 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박기영위원
여기가 위치를 보니까 둔내면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둔내중·고등학교 가실 때 그 입구입니다.
박기영위원
둔내면 거기, 111-1번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둔방내리 111-1번지, 둔내중·고 옆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여기는 그 주변을 보면 예년에도 시굴이나 발굴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사업을 하실 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여기가 철기문화 예산, 철기문화재 매장유산..
박기영위원
그래서 유물이 나왔을..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기영위원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유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유물이 나오기 전에 시굴하는 것도 45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런데 둔방내리?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둔방내리.
박기영위원
둔방내리 111-1번지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사실 현 둔내 119 청사는 지금 한 26년 경과돼서 노후 돼 있고요. 작년 2025년 3월쯤에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지역에서 대두되면서 저희가 실제로 둔내에 있는 해당 대상 부지, 그러니까 119 소방서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상지를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이 대상지가 소방서하고 얘기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대상지가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작년도 10월 달에 역량 평가를 실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물론 위치,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제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박기영위원
그 용역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굳이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건지, 차선책, 다른 지역 물색을 해본 건 없어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다른 지역 다섯 군데 정도 물색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교통 편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중에는 소방서에서 원하는 부분 중에는 제일 컸던 부분이 실제로 시가, 그러니까
박기영위원
보상?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보상 부분은 한 2배 정도를 불렀기 때문에 계속.
박기영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어차피 감정평가로 해서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감정평가보다 2배 정도를
박기영위원
달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달라는, 예.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네, 결국에?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박기영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거를 시굴해서 유물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오면 다른 데 어차피 또 옮겨서 또다시 해야 되고 좀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유물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건 봐야 알겠지만 굳이 4,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활용도 면에서 거기가 제일 적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소방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적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거는 차량 운행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장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유주분이 둔내에 땅값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 소유주 분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보통은 2배 정도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하여간 용역을 하신다니까, 어차피 장소는 그쪽으로 마음속으로는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유물이 안 나오기 1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선 9기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횡성군에도 사실은 이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제 기억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2021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걸,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9조에.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이게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희, 예.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는 아니고요.
성락
성락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희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위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에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거든요,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약 5년 이상 이렇게 그냥 왔는데 아마 군수님께서 횡성군을 안전도시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아마 내셔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총사업비가 3..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3억.
성락
성락위원장
3억 3,100만 원?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고 대략 한 3년이나 4년,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 경우도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까운 원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원주시가 2008년에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비용도 우리보다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순수하게 인증 절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교통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각종 안전 관련 사업비,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지금 약 60개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거기에 비용이 한 108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거를 인증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용역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기반 시설들을 다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지 되는 사업인지,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국제인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그런데 우리 횡성군이 국제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횡성군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안전하게 우리가 관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또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엔 다양한 형태로 안전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진행을 해야지 되는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도 국제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전이라는 거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과연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받아야 되겠나, 오히려 저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차라리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횡성군의 안전, 우리 횡성군에 좀 적합화된 필요한 그런 안전을 좀 챙기는 그런 노력이 더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왜 있는 조례를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국제인증을 받으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횡성군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도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지역 안전지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등급이 제일 좋은 건데요, 횡성군은 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 2등급이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생활 안전,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4등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취약한 거는 맞고요.
성락
성락위원장
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저희만의 안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그거를 저희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옮겨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인증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용역도 필요하면 한번 해보시는 건 해보시는데 이거는 이 용역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전제적인 그런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용역을 꼭 이렇게 내년에 해야지 된다.” 이렇게만 좀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일단 우리 횡성군이 정하고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이거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잘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 좀 이런 인증도 받아봅시다. 이렇게 거기에서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정순연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 지원사업 1,000만 원 이번에 새로 추경 편성 요청하셨잖아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정순연위원
이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녀보니까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하시는 부분이 정말 커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의용소방대 의식 고취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었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시행됩니다. 소방대원들이 원하는 게 그때쯤이 농번기 끝나고 시간이 그때쯤에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사업 예산..
정순연위원
도비 집행?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너무 많이 먼저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2회 추경에 편성합니다.
정순연위원
해마다 여기 이렇게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정순연위원
아, 여기 예산 보니까 조기 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기 집행 때문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예산의 틀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첫 번부터 계획이 돼서 가지 않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장명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 대비 56억 6,145만 1,000원을 증액한 200억 3,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도비 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군비 추가로 4,4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 ASF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군비 추가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 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운반비 군비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악취 측정기 및 포집기 구입으로 8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규모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관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주권 공동 위생처리장 운영 분담금 납부로 1억 9,08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군용 비행기 소음 관리 국고 보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군 소음 보상 업무 수행 인력 인건비로 21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성립 전 예산으로 42억 8,53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 피해 지역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행사 운영비로 피해 지역 주민 힐링 프로그램으로 3,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액,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73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3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액 2,64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1,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 강림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3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8,413만 8,000원을 증액한 123억 9,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가축 분뇨 수거 업무 보조 인건비로 1,61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가축 분뇨 수거 업무 현장 근로자 피복비로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기금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2,45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안전용품 구입비 성립 전 예산으로 23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전환 사업의 시설비로 19억 5,44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예.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성락
성락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손동수위원
군 소음 힐링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이 군 소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받았던 문제잖아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번에 올리신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손동수위원
아니, 힐링 프로그램.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힐링 프로그램이요?
손동수위원
예.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동수위원
군비도 2,34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군비는 들어갑니다.
손동수위원
도비만 지금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이게 도에서 작년부터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으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신규로 작년서부터 편성을 해서 군 소음 피해 지역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손동수위원
프로그램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프로그램은 작년에는 숲체원하고 강릉 수목원 쪽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하루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그런 거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손동수위원
올해는 1,67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손동수위원
그럼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대상자 선정은 일단은 1종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1종에서 그 인원이 차지 않으면 그다음에 2종 지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시나요, 대상 선정할 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인원은 정해 놓고 그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종 지역에서 다 안 차면 2종 지역에 계신 분들을 신청을 받고 2종에서도 신청이 안 되면 3종 지역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1종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1종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가 두 번째니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정순연위원
그럼 올해도 1종 지역에서 다 차면 끝나고 2종이나 3종 지역에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게 해마다 거의 나올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중복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연위원
아니면 2종이나 3종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그러니까 소음 피해를 덜 받는다고 해서 신청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기존에 가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또 그 지역에서 다 안 차면 그다음에 2종, 3종 지역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연위원
당분간 처음에는 초반에는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정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 관리이고요. 376페이지에 원주권 공동 위생처리장 운영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액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금액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횡성군하고 저희가 같이 그 운영비를 공동 분담을 하는데 정산을 봅니다. 그래서 정산분하고 그다음 연도 거를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에 정산한 거의 70% 금액을 가지고 일단 다음 연도 거를 내고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모자라거나 아니면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정산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지금 이 처리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호저면.
성락
성락위원장
호저면?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횡성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조, 그런 폐수들하고 또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게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분담금이 비율은 어떻게 되죠?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처리량 가지고 합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처리량?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원주시 거하고 저희 거하고 해서.
성락
성락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 쪽에서 들어가는 양이랑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량으로.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전년도 우리가 분담했던 비용의 70%를 본예산에 올려놓으신 거고 정산을 올해 또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분담금이 더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아니,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가 전년도 정산분하고 올해, 그러니까 정산분하고 올해 내야 될 거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아니, 지금 당초 예산은 지금 2억 2,500, 당초에 예산이 지금 2억 2,552만 6,000원.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그거는 공동 위생처리장 분담금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포함된.
성락
성락위원장
다른 예산?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수질 관리 사업 안에 다른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 지금 공동 위생처리장 운영 분담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이번에?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추가로 1억 9,000?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성락
성락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 작년도에 우리가 냈던 거의 70%에 해당한다는 얘기시죠?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예, 작년도 정산분의 70% 하고
성락
성락위원장
정산분의 70%?
명희
장명희환경과장
정산해서 모자란 거에 대한 거를 같이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락
성락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