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고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과 의정활동의 현장을 지키며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군민께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현안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을 살피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과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성과가 군민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관리 실태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 운영 방향을 비롯하여 군정의 계획과 지원들이 실제 성과로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취지에 충분히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현안 사업과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 차입, 지방세 발행 등을 검토 추진하면서 앞으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 등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군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야 하고,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나 국도비 규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부터 준공 이후에 운영까지 우리 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과 공공자금 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장래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재정건전성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비 부담과 준공 이후 운영관리비까지 고려하여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 가운데서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면 지출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공공자금 차입,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향후 상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을 비롯한 신규사업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조정 관리할 것인지 사업에 필요한 군비와 준공 이후 운영관리 부담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과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체결과정과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는 각각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행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과 사업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개 센터가 같은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충분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여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세 센터의 기능과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각 센터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 또 각각의 민간위탁과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기는 방식인 만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과 전문성, 사업수행능력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위탁 이후에도 당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성과와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하고 지도점검과 성과평가에서 확인된 사항을 향후 운영 개선이나 재계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각각의 민간위탁 법적근거와 수탁자 선정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위수탁협약체결 등이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 각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를 재계약이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업 개선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이 특정 수탁기관에 장기간 고착되거나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개선대책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과 환경기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307 농가에 약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총사업비 87억 4,000만 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지역 안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일은 주민과 축산 농가 모두를 위해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매년 악취저감제와 시설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에 따른 개선 효과를 분명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몇 농가에 얼마를 지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원 이후 악취가 실제로 줄었는지, 같은 곳에서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지원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식과 관리방안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시설을 조성하고 가동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가운데 어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전체 처리여건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3년간 축산악취 민원과 반복 민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악취저감사업 지원 전과 후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면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될 경우 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가운데 몇 프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가능량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의 협약이행 실적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기업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민선 8기에 14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민선 9기에도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협약에서 약속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공장이 가동되고 계획한 고용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성과를 설명할 때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수나 협약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협약 금액과 실제 투자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야 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협약이나 기업지원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투자유치 기업별로 협약투자금액과 실제 투자액은 얼마인지 부지 매입, 착공 과정 등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계획 대비 실제 고용인원과 미투자 지원 또는 미이행 사유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 협약 및 기업 지원 당시 제시한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등 어떠한 사후 관리와 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호읍 택지개발 우선 추진을 통한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방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과 인구청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호읍은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근로와 통근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삼호읍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기반과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암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주거와 생활여건이 갖추어지면 정착할 의향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삼호읍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실제 주거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호읍 택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공급 현황과 실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보육, 교통, 의료 등의 여건도 연계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은 주택공급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들어와 살 수 있는지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공급과 인구 정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거기반 조성과 정착지원을 함께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외에서 삼호읍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와 정착 의향, 기존 주택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삼호읍 택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보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어떻게 연계하여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고 영암군의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사항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군정의 계획과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맡긴 업무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각종 지원과 투자가 군민의 생활개선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 추진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 추진방향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오늘 질문한 사항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정운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의정활동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의정에 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암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전환과 지역개발, 그리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경영 안정, 해상풍력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공모사업과 문화관광재단 운영 등 우리 군이 앞으로 중요하게 살펴야 할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추진 상황과 함께 향후 계획과 대책을 중심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만큼이나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겁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매년 상당한 지방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기존 군민 지원사업과의 관계입니다.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사업을 조정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농업·복지 분야의 지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군민 지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군이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농업·복지 사업과 농어민 공익수당 등 현재 사업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농업 현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비롯하여 비료와 사료, 농업용 필름 등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농가가 투입한 비용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농산물 가격까지 불안정하다면 농가의 경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농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여전히 우리 영암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농촌마을도 유지되고 지역경제도 함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비 지원 확대와 농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구입비 절감, 농협·축협과의 연계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연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경과노선 선정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34만 5,000볼트 송전선로가 미암면과 학산면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토지 이용과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마을 경관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송전탑의 위치와 경과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의 편의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업 내용이나 예상되는 노선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먼저 결정된다면 사업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의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송전선로가 영암군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34만 5,000볼트의 송전선로의 송전탑 입지와 경과노선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경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떠한 원칙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선 결정과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대상 지역과 향후 확대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삼호읍과 미암면 간척지 일원을 대상으로 군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익 공유 지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군수가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양광발전소 업체들이 영암군에서 계획한 삼호읍과 미암면 간척지 일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간척지 태양광은 농민들의 생산기반인 농지를 훼손시킬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삼호읍과 미암면 일원으로 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우리 군은 어떠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건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 조정방안입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에는 일정 규모의 군비가 필요하고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시설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필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이후 추진한 공모사업의 신청·선정 현황과 사업별 총사업비, 국·시비와 군비 부담액, 현재 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비 증가나 군비 확보의 어려움, 사업여건 변화와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지, 해당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경·축소·중단 또는 포기 여부와 그 사유, 향후 처리방향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관리 감독체계와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별 수입, 임대료 결산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정책, 축제뿐만 아니라 월출산 기찬랜드와 구림한옥스테이, 국민여가캠핑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등 여러 문화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역할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군의 출연금과 재단이 관리하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직과 인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와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월출산 기찬랜드처럼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은 입장료와 사용료, 임대료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시설별 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영암군에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예산·결산 검토, 인사 조직관리, 자체 외부강사 경영실적 평가 등 관리 감독체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와 경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출산 기찬랜드와 기찬랜드 내 재단이 관리 운영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시설별 입장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내역과 주요 지출내역, 시설별 운영 수지와 연도별 결산 결과를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책과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지역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은 우리 영암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정책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가치와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의 판단만으로 속도를 내기보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함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군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군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드린 질문이 앞으로 우리 군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의 재정여건과 지역의 현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살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다 지적은 안 했는데요. 아마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군수께서 주민과의 대화 다니시면서 전문 사회자를 불러다가 진행을 시켰어요. 우리 인사부서 총무과도 있고 각 읍면에 읍면장도 있고 총무팀도 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비용이 지출됐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 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운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손봐야 할 것이 행사성 경비 절감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정운갑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참 좋은 제도잖습니까? 먼저, 시행했던 지역에서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치를 줄이고 해가지고 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가족행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지역순환경제과, 도시디자인과, 기업지원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입식테이블과 객장쇼파 지원사업 지속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보급하는 입식테이블은 지난 23년부터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59개소, 올 하반기 25개소를 계획하고 있어 올해까지 총 84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객장쇼파의 경우는 군비사업으로 24년 읍면 1개소씩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5년 177개소, 26년 204개소로 보급하여 총 392개소로 전체 경로당 467개소 대비 84%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입식테이블은 156개소, 객장쇼파는 490개소가 현재까지 추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원 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별지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입식테이블과 객장쇼파 지원사업은 좌식생활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장쇼파는 내년 상반기 추가 보급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입식테이블 역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단계적으로 전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대 의회 개원하고 첫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해서 건의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으로 특별하게 원예특작 분야 배 농가라든가 단감, 풋고추 농가에 유황칼슘 비료 농자재 추가 지원 들어갔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상토 작년에 대비해서 포대당 300원씩 상향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군에서 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일인데 지금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습니까? 최소한 적자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산비는 너무 폭등했는데 가격이 제자리걸음 또는 후퇴하고 있어서 올해 유난히 농산물 시세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나 농업인 단체, 또 품목별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경청을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소통을 많이 해서 진짜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지 직접적으로 예산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진짜로 농민들의 실상황을 우리 농업직 직원분들이라도 좀 정확히 파악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평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보통 한 30년 하잖습니까? 30년 우리 영암에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는 하고 나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격안정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유통산업과

유통산업과에서 합니까? 답변하러 나오지 않던데 같은 농업인데 군수님 계셔서 질의하는 거예요. 안정기금 우리 목표가 얼마죠?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억 됩니까? 방금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군민과의 약속인 사항이 근데 지금 그쪽에다 전혀 신경을 안쓰고 가격안정기금 가지고 혜택보신 농가들이 지금 답변 못하시겠네요.

작년에 34 농가에 3,700만 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제 목숨 걸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현의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축산악취 민원과 반복민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총 110여 건으로 매년 40건 정도의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중 다수는 특정 축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지원 전후 개선 효과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307 농가 1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의 주된 원인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부숙용 톱밥 자원화조직 위탁비용 및 악취저감제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후 개선효과 분석은 매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악취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선 효과 평가는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후 축종별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기별 효과분석을 통해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관내 분뇨 처리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축산분뇨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7억 4,000만 원으로 이 시설이 구축되면 영암군에서 발생되는 돈분 발생량 15만 8,000톤 중 18%에 해당하는 2만 9,0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관내 양돈 농가의 분뇨 처리부담을 해소하고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 이은 9기 공약인 경축순환 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사업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환경과 축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대표 색상을 활용한 곤포 사일리지 비닐 보급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의 소득은 고유가 등 물가상승 등 25년 대비 소득이 26% 감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비닐 지원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흰색 비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경관 개선과 홍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특정비닐 색상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지원계획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이 앞전에 신규 하기 전에 오래전 기억인데 우리 소규모 양돈 농가들에서 나오는 전부 다 처리하는 게 목표였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약 전체 생산량의 돈분 발생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8%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일 처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에 해당되고요. 최대로 처리가 가능한 양은 설계기준은 30%에 해당하는 설계기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로 한다는 게 지금 일일 처리량이 몇 톤을 말하는 겁니까?

일일처리 95톤 양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 계획안이 있고요.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축산과에서 바라고 있는 건 뭐냐는 거죠. 95톤이에요?

95톤으로 설계하고

95톤으로 설계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각자 대형농장은 자체 시스템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양돈낭가 쪽에서 나온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돈농가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비유통조직이 저희가 돈분을 처리하는 조직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처리하고 공동처리시설에서 일부를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발생량 전체는 현재 무리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의 전체 하는데 앞으로 18% 정도만 하면 다른 데 네 군데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러면 위탁 처리할 때 비용 안 주고 그냥 해줍니까?

그렇지 않고 톤당 3만 원 정도 처리비

위탁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어요? 소규모농가들은 우리가 공동 자원화시설로 온다고 그랬을 때 그런 대농들은 위탁처리하는 데 대해서 지원책이

저희가 많은 지원은 할 수 없고요. 도비로 해서 일부 약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내가 애매모호하니 물어보니까 그런가 애매모호하니 답변을 하시네. 딱 그래도 톤당 얼마 지원되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연계돼서 주무 질의 내용은 반복 민원이에요. 반복 민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 못 막습니까? 반복민원이 올라오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악취저감제라든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로 됩니다. 기존에 축사가 먼저 위치하고 이전에 이사를 오거나 주변에 주택이 지어진 경우 민원인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예가 우리 비단 영암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수도권이 개발될 때 그 안에 축산농가가 다 있었어요. 특히 돈사들이 있었어요.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축사 이전에 관련된 것은

축산은 냅두고 돈사 반복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데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전해가라든지 사람 없는 곳으로 옮겨가라든지 하는 그 과에서 대책을 논의해본 적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가 지금 한우나 젖소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나 돈사까지는 규모가 커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한 적은 없으나

한우나 젖소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독려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향후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했을 때 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30년까지는 축산단지가 스마트단지로 조성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면 젖소농가가 그쪽으로 전부 옮겨갈 수도 있어요?

전부 가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합니다.

고생들을 하시는데 반복민원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피곤해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사업소득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사람이 살 수 있어야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돈사는 축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집 옆으로 와서 사람들이 산다. 그건 좀 변명할 수 없는 내용인거 같고요. 대도시나 개발하고 있는 데 돈사나 축사가 어떤 식으로 이전해갔는지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예도 찾아보시고 반복해서 지역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 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죠. 하지 마시라고 막을 수는 없고 어렵다고 봐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수단은 사람을 이주시키든 동물을 이주시키든 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이익공유 발전소 있잖습니까? 삼호, 미암 지역에 1,700ha 외에 우리 영암에서는 할 데가 없는 거죠?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 자체를 지금 삼호, 미암에 먼저 1차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부에 집적화단지 신청을 계획 중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서나 이런 데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킬 때 우선적으로 삼호, 미암지구에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은 지켜내야 될 사안이어서 타 읍면으로 가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송전선로 있잖습니까? 신해남, 신장성 34만 5,000볼트 송전철탑이 입지선정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뒤통수 맞는 거 같아요. 사전에 먼저 잘 대처했던 데는 그래도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조율이 됐던 거 같은데 저번에 말이 나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번만큼은 공청회가 10월 7일인가 잡혀 있다는 것 같던데

그건 신강진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공청회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민간이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해송 해상풍력이라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한 건 아직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는 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경과 대지를 오픈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경과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선정 위원 선정은 행정에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본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내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분들이 위촉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따로 붙여가지고 최대한 많은 지식을 넣고 저희도 옆에서 적극 서포트 하겠습니다.

특히 그쪽은 우리 행정에서도 기찬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어서 휴양을 온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세 가지를 다 설명 듣고 질의하라고요?

에너지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서 그것을 듣고 설명을

과장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다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질의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다 다른 세 군데의 중간조직을 1개 수탁기관에서 운영한 이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 모르시죠?

정확하게는 숙지가 안 됐습니다.

3개 중간조직이 업무가 다 상이하잖습니까? 과도 다 다르고. 근데 수탁기관이 어떻게 한 군데서 세 곳을 입찰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이게 인위적으로 군수가 했건 부군수가 했건 무슨 국장이 했건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내용이 전부 다른데 세 군데로 해서 운영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군민 혈세 빼먹고 하는 중간조직으로 변질이 돼 있는데 주무과장은 이제 왔으니까 내용 모릅니다, 다른 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일전에 1차 12월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2차 에너지센터를 중간조직을 운영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저희가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회피해요? 특정 업체나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성격이 상이한 3개 중간조직을 왜 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관여한 사람이 최종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못 하시겠죠?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선정위원회 통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객관적인 점수로 선정되었다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 정량 다 맞아요. 다 법적으로 했겠죠. 근데 특정 그룹이 관여를 안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군민이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건 라인을 타고 침투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새로운 과장한테 한정 없이 말할 수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작년 7월에 수립했다는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미암하고 삼호에 에너지 집적화단지 빼고는 군이 다른 데를 열어줄 생각을 없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자면 그 대답이 별로 단호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잖아요. 군서 마을들 올해 복달음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잖습니까? 가는 데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거나한 잔칫상이 마을마다 차려져 있던데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하고 상무라는 사람하고 실무원이 5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대접하고 있어요. 이만저만한 대접이 아닌 거 같아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대표라는 사람이 명함을 어떤 걸 주냐면 집권 민주당의 중진의원 사무실에 부위원장이라는 명함을 버젓이 돌리고 다니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권당 중진의원의 무슨 부위원장 이런 직함을 명함을 썼더라니까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한 업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종 도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서 흔히 간척지라고 일컬어지는 벨트 있죠? 서호 송재리로 연결되는 전체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는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 오면 우리 군이 막을 재간이 있어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 집적화단지 관련해서는 40메가 이상일 경우에 집적화단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선정한 곳이 삼호와 미암이었는데 그곳이 군서하고 시종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그린시티 100이라는 밑그림을 그릴 때는 삼호 이쪽 일대를 그렸던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호, 미암만 저희가 집적화단지 계획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은 그런 거고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40메가 이기는 한데 저희가 개통 자체가 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또 고약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특정 마을이라고 생각합시다. A라는 마을에 한 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 3의 업체가 들어가서 발전 허가를 얻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A 업체랑 이미 그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치고 들어가서 이 협약을 엎으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알파를 주겠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혼탁한 신뢰도 절차도 질서도 없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요. 나라가 반도체에 꽂혀서 온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 농토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상황을 주시하시고 필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에너지 집적화단지하고 RE100 산업단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궁금해요.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금 단지로 지정해 놨잖습니까? 지금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 500만 평 정도 돼서 한 구역으로 해서 2기가 정도 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 부분을 주민들 500억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서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기후부에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한번 주민의견 수렴하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보면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선거전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사업 신청을 하겠다 그 단계에 와있습니까?

예.

삼호, 미암 이쪽에 전문적인 재생에너지 헌팅그룹이 와서 활동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일종의 떴다방인데 이미 전국에 염해 간척지로 지정받아 있던 지역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지역 것 쫙 빨아먹고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지역을 옮겨가서 새로운 이름의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전형적인 떴다방입니다. 미암에도 들어와 있던데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주민들과 이익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웠고 그 부분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쨌든 업체들이 와서 현혹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에너지센터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상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영암군에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축출하고 이 떴다방식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원진을 다 구성했어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관련 조례도 이번에 와서 봤더니 다 정비해 놨던데 그 조례의 핵심 이념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로 해서 협동조합을 장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몇 개의 협동조합이 창립했었는데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떴다방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다 밀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득하고 다니는 거고 행정을 상대하고 있어요. 제가 본 그림은 그겁니다. 이게요. 잘못 대응하잖아요? 지금 거창하게 하는 이야기 전부 공중에 산산이 흩어질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교육가고 뭐 하느라고 그럴 거 같은데 비상하게 이 사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RE100 산업단지 우리 군이 진즉부터 관련해서 공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진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적화단지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단으로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립도시 관련된 특별법이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탄력받고

물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물먹은 거 같은데 해남으로 뺏기고 무안으로 뺏기고. 뭐가 더 우리한테 올 게 있어요? 이 상황이 되게 고약한 거예요. 아까 송전선로 얘기했는데 저도 지금 머리 깎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켜왔던 소중한 삶터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싶어했던 그 매주 단순하면서 소박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지켜왔던 우리 부모들, 저 같은 사람 못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저면에 RE100 산단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살게 될 거야,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영암군민들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될 거야 이런 희망고문을 그려놓고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진전이 있는 게 뭡니까? 햇빛소득마을 우리 김상곤 팀장님 오셔가지고 엊그제 제 방에 와서 큰소리 치시대요. 9월 말에 10 군데 정도 성사될 거 같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훨씬 주민 친화성, 소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보죠. 보세요. 현재까지 답변으로 봐서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며 산단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이번 의회가 끝나는 임기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 군에서도 약속하기를 2030년이라고 본 거죠. 그것도 모든 환경이 우리 뜻대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사실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에너지정책을 펼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돼요. 저는 이 난장판에서 과연 우리 지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과 강한 책무감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과 추진현황 그리고 삼호읍 택지개발 추진을 통한 생활인구 정구인구 전환 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3년 단위로 현재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공고 심사 및 협약체결입니다. 1차, 2차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으며 공고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외부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순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나 협상에 의한 계약과 예산 미확보 등으로 부득이 시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23년 1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첫 번째 위탁기간인 24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공고심사 및 협약체결입니다. 위탁 기간이 24년 만료됨에 따라 25년 2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4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현장활동과 지역사회 리더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업 시행계획 승인 그리고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지난 1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정기관 반복 수탁에 따른 장기 고착화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주민협의체 현장 의견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참여 업체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다수 업체가 담여하는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택지개발 추진을 통한 생활인구 정주인구 전환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택보급률은 110.1%로 인구 대비 초과되어 있으며 삼호읍은 도시계획 관리상 주거지역에 대한 미개발 비율이 27.5%에 달해 정주인구 대비 과도하게 주거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다수 차지한다는 점, 2000년대 계획 후 개발 기조에 따른 주거용지 배분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계획된 주거지역 내 개발비용이 과다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수요 그리고 미개발 시가화용지, 주변 시가지와의 연계 방안, 사업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택지개발 사업보다는 삼호읍 시가지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배후주거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활용 방안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LH 또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해 주택공급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 배후주거단지 개발밀도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허용한도로 23년도 완화한 바 있어 도시계획상 개발여건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후주거단지 내 LH 소유 미개발 공동주택용지 삼호읍 용앙리 14개 필지 22만 8,000평방미터를 LH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 5,000세대의 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부지 활용방안으로 삼호 삼포지구 개발 촉진을 통해 신규 앵커기업 유치 및 주변 여건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삼호지구는 단독 공동주택용지 140만평방미터 약 6,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삼호읍 시가지 내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의료시설 등 복합화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방안입니다. 이는 정주인구에 대한 생활 필수 인프라를 재확충하여 기존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삼호읍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정주인구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적 방안으로 23년도 도입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밀도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유치를 통해 연계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 시행 후 중앙부처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기본계획 작성 시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삼호읍 소재지에 활력을 증진시켜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방안은 기존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축소도시 전략과 기수립된 개발자원을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인 생활인구의 정착 및 전입 유도 대책입니다. 삼호읍은 대불산단과 세한대학교와 위치하여 근로, 통학 목적의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주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불산단 입주기업 등과 협력하여 관외 근로자의 전입 의향과 정책 수요도 추가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별 정착 수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정책 홍보와 주소이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의 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이한 중간조직을 한 수탁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떤 것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어요.

이제 앞전에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했을 때는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은 언제든지 마이크 앞에서는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진행해온 게 오류가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재계약을 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느 라인이 이걸 핸들링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공고해서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짚어보자 이 말이에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군수 시절에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인가를 무슨 대통령 인사수석 했다는 이름 하나 갖고 와서 줄타기하고 내려와갖고 그걸 또 우리 군에다가는 속이고 쉽게 말하면 위탁을 줬다고 할까, 해가지고 두 그룹이 싸워가지고 두 군데 다 쫓겨난 적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주무부서에 근무 안 하셨어요? 그 주민들한테 신뢰는커녕 무슨 집단적으로 사기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삼호 가서 알아보세요. 근데 중간조직이 문제가 위탁 주고 수탁하고 하는 게 투명하지 않다. 행정 내용으로는 다 구색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수탁에 관한 것을 진실적으로 했다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당하게 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전부 상임위에서 애터지게 얘기했고 여기서 또 얘기한 내용은 앞으로는 중간조직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이 관계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결과를 도출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로 적나라하니 얘기하고 싶은데 참 답답하니 그지없어요. 앞으로 저희도 잘했다는 말은 못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 승인해줬고 동의해줬고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초래됐는데 참 후회스러워요. 조금만 더 한발만 더 들어갔으면 이 정도 수탁기관이 이 정도 중간조직을 독점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내용이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는 자괴감도 듭니다. 앞으로 중간조직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위탁 주고 하는 게 각 부서에서 보면 스물 몇 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법을 거기다 맞춰나가는 이 제도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9월에 평가할 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넘어가는데 정말 고착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호 주택 문제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요. 지금 교동지구 개발하고 있는 데 국장님 소관이죠? 몇 세대나 나오죠?

단독주택 44세대입니다.

총사업비 말고 공공건물 짓고 그런 거 말고

지역활력타운 180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공으로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한 번 지었죠? 영암읍에다가. 기억 안 나세요? 무등아파트 입주자가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었죠? 반강제적 뭐로 해서. 그 전사가 있잖습니까? 국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건데 지금 영암읍의 인구가 1만 명이 무너진 지는 오래된 일이고 지금 7천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택지 개발한다고 막 긋고 있죠.

남풍지구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간에. 근데요. 정주인구 2만에 유동인구 3만 삼호 택지 개발하자고 하면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 삼호 와서 입에 발린 침이나 바르고 했으면 쓰겠어 금방 어떻게 해준다고 하고 조목조목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울리는 거예요. 인구 증가 청년 정책 그거 무슨 정책에 필요해요?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는 배껴다가 하는 정책이 무슨 필요해요? 정말로 외부에서 촐퇴근하는 사람 100세대만 잡아도 지금같이 5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삼호에다가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규제만 더 심해져요. 이래놓고 인구 소멸, 인구 뭐 청년 정책 입으로만 해요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서 이쪽에다 기숙사라도 지으시오, 이쪽에다 택지라도 지으시오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해갖고 좋은 말로 써놓은 놈 갖다가 복제해서 우리 것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있는 청년들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투자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오만 구실 다 대가지고 지금 기업도시 부지 삼호지구 한 10년 전부터. 근데 우리 쪽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삼호지구 담당자들한테 은퇴도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 빨리하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어디가 그쪽 땅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죠. 진짜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지금 그나마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11개 읍면이 골고루 개발하면 좋죠. 근데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쪽부터 어떻게 써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구정책이 됐건 청년정책이 됐건 주택정책이 됐건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삼호에다 뭐 하겠다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민선 9기라고 합니까? 장기적인 플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늘리겠어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하나 몸담고 있고 그 사람들 행사하는 데 가서 방긋방긋 웃고 청년정책 한다고 하는 게 인구유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서 보면 이 행사에 왔던 사람이 이쪽 행사에 와 있고. 영암읍 영암의 청년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만 밀어넣고 그게 실효성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특별하니 꼭 짚어서 얘기 안 하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과장도 교육 가서 없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앞에 서서 답변한다고 직원들이 써준 거 읽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무슨 군정질의가 답변이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이라도 왔다갔다 출퇴근한다든지 기업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정주할 수 있도록 그 노력부터 해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던 배후주거단지 쪽에 LH 한 22만 8,000평방미터

국장님 배후주거단지에다 아파트 아무리 지어봤자 임대주택이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임대하고 살다가 이쪽 신규아파트 지으면 이리 옮겨가요. 외부에서 아파트를 신규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그 동네로 다시 옮겨간다니까. 전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택지라도 만들어서 하다 못하면 대불에 있는 기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역들이라도 이쪽으로 이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택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거단지 남은 LH 땅 거기다 또 아파트 임대아파트 여태까지도 그걸 우리 군에서 못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아파트 지어봤자 저쪽에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주소도 없는 외국인들이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을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에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주택용지를 많이 지금 삼호에 지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값이 상승요인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신규 택지개발 하는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판단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고 답변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된 데가 27% 현재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우선 검토하고요.

국장님,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개발이 안 된 곳이 산호리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산호리는 대불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에가 사택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직원들 출근시키려면 힘들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동하는데 주거지역에서 대불까지 가려면 국도를 건너가야 돼요. 그 산호리 주거지역 말고 대불이나 용앙리 쪽을 좀 풀던지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옛날 30년 전에 지정해놓은 산호리 주거지역 갖고 여기서 답변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요? 국장님, 더 하지 맙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그만합시다. 한 가지 그러고 그 부분은 그만하고 도시계획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하는 군 관리계획 말하는 거예요.

7월로 기존에 했던 고시공고가 끝났고요. 앞으로 할 건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에는 주거지가 바뀌어 있어요.

주거지역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용앙이 필요하면 그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인구에 따라서 있는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해군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는 건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기 전에 미팅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국방 위원님들을 섭외해서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해역사 사령관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 2,000세대 규모로 해가지고 10월 중에 MOU 체결하는 거로 해군 사령관하고 MOU 체결하는 것까지

사령관도 임기제죠?

예. 아마 그래서 국방 계획에 28년부터 30년까지 그 부분을 주거단지 부분을 반영해주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해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만 된다고 하면 사업만 차질없이

팀장님 그 부지까지 전부 준비 다 돼 있어요

부지가 아니라 도시계획 쪽으로 주거지역을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대상지가 선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말하고 국장이 말했던 해군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현재 해군부대하고 거리가 이격거리가 짧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부지는 확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용도지역상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공업지역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만 장관 한 명 바뀌어서 물거품이 돼버리는 세상에 이게 또 화려했다가 어디 구름 날아가 버리듯이 어디로 가버리든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국회 방문하면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국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다음에 보고가 될 건데 MOU 체결하고 뭐하고 해갖고도 빵구나는 일은 너무 많아요. 말은 몇십 개 업체하고 MOU 체결했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어디하고 뭐 했다고 그게 지금은 아무리 삼성하고 MOU 체결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직접 와서 하기 전에는. 우리 군민을 얼마나 우롱해 먹었습니까? 이 다음에도 몇 건 나오기는 할 건데.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 가지고 금방 될 것 같이 군민 앞에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쁘게 말하면 군민들 앞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발표를 했으면 쓰겠다. 특히 정책적인 것은. 뜬구름 잡기식으로 방송에 한 번 나오고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우리 것 되는 거마냥. RE100 산단 작년 연말에 다 됐어야 돼요. 지금 보고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금방 영암 RE100 뭐 하고 다 했잖아요. 이건 군민을 상대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흔적 없는 거 앞으로 없어질 것은 미리 걸러내고 군민들이 그런 데 기대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현실적으로 집 지을 땅이라든지 무리해서라든지 빨리 만들어내야죠. 인구는 5만도 무너지고 있는데 꿈에 환상에 젖어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죄는 아닙니다만 제일 힘없는 부서가 그쪽 부서들 아니요? 돈은 엉뚱한 데서 쓰고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원래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임라인 같은 걸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소상하니 사업 추진할 때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강찬원 의원님 말씀에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삼호읍은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SOC 시설이 잘 안되면 교육이 잘 안되면 그래서 왜 갈까, 자꾸 도시계획도 안 내주지 환경도 안 돼 있지. 다 계시는데 정말 삼호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밑그림을 그릴 건가 이거 지금 우리가 렉시안 전세로 600세대 모집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거기 중흥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가고 굳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8년에 들어올 때 5만 6,700에서 5만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7,000명 정도 보내줬어요. 유일하니 갖고 있는 것은 인구 이동이라든가 중공업에서 잡을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것이 그쪽에 하루에 출퇴근하는 거 봐봐요. 왜 그쪽으로 갈까 판단해야 돼요. 삼호읍 주민들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거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많이 아쉬워요. 물론 균형발전도 맞아요. 그런데 많이 아쉬워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도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정말 진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다 하지만 조금조금 작은도서관 그게 도서관입니까? 근데 이거 다 뭡니까? 아무튼 그런 건 도시과에서 이번 도시계획 할 때 잘 좀 해갖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여유로운 경관도 만들어놓으시고요. 우리 군비로 사더라도 틀림없이 그건 하셔야 돼요. 가장 아쉬운 것은 중흥이나 LH는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이 움직이지만 중간 임대아파트는 언제든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걸 못 떠나게 해서 어떻게 집을 분양시켜야 나는 사고 싶다 이 정도는 군이 편의시설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있는 동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SOC 시설이 많이 되어야 생활인구보다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지금 교육중이죠?

예.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제 질문은 서면으로 해놨거든요. 동료 의원께서 교동지구 주택단지 말씀하셨는데 원래 주택지가 몇 호가 목적이었죠?

44호입니다.

지금은 44호 못 들어가잖아요.

44호로 돼 있고요. 44호가 들어가도록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은 됐어요? 원래 기존에 단가가 얼마였어요? 평당

단가 책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설계 당시에 예산 예측은 했을 것 아니여

거기가 주택단지하고 상업단지하고 근린생활단지 3단지로 구분되어있거든요. 주택 부분에서는 44호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4호 확정됐는데 그 기간이 옮겨가잖아요. 도서관이고 부지가 축소됐잖아요.

부지 축소는 아닙니다. 문화시설지구 자체에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당 8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공사 지연되고 상승해갖고 200만 원도 넘어버려요.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동료 의원이 교동지구를 말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면 요구자료를 말해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지 면적 갖고는 44호 안 나와요. 나중에 서면으로 할 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협약 이행 실적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 투자유치 협약기업은 14건으로 협약체결 당시 제시된 투자계획은 3,568억 원, 고용계획은 1,175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시 협약체결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셨습니다. 총 14건의 협약 중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7개사이고 부지매입과 착공 등 이행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2개사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2개사이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2개사입니다.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대체로 자금부족과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이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해진기업의 문제를 접수하고 해당부서와 원활하게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은 기업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협약내용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체결 기업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개사로 SB손보가 4억 7,764만 6,000원, 모건이엔지가 4억 1,76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개사가 전부 대불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신북농공단지나 군서농공단지 쪽에는 들어오겠다고 협약체결은 하나도 없어요?

농공단지 쪽은 없고 해진수산은 대불산단이 아니라 용당 쪽입니다. 용당산단 부지 옆에 있는

부두 옆에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예. 전에 모헤닉게라지스라고 해서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김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협약을 하는 것은 전부 기존에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로는 투자협약이 아니라 공장 확장이구만. 거의 다 하는 사업이든 대불에 있는 업체 공장 확장하고 부도난 공장 하나 사서 그런 회사 이름만 나열돼 있네요.

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밖에다가 투자유치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내 임기 동안에 했는데 이 명부를 보면 14개가 전부 다 새로운 이름은 없는 거 같아요. 하나 있네. 그리고 이게 투자협약이에요? 이게 군민들 우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공장 조금씩 넓히는 것에 투자협약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조금 정상이 아닌 거 같아요. 외지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이 있는 기업이 우리 쪽에 와서 한다든지 우리 행정이 지원해갖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게 투자협약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케이시 공장 잘 돌리고 있는데 옆에 조금 늘리고 해가지고 대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투자협약이라고 보고하고 군민한테 몇 건 투자협약 했다고 자랑하고 이게 좀 도덕적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일일이 거명할 수 없고 정말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외부에 있는 수도권에 있건 저 멀리 부산권역에 있건 그런 업체들이 우리 영암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트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투자유치죠. 기존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MOU 체결이고 투자협약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한 건 제외하고는 전부 창고 하나씩 더 짓는 협약이에요.

예. 신규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웬만큼 군민들 뭐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여기 지금 투자기업 현황에 보면 에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희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대불에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전에 있던 업체인가요? 24년에 들어온 업체인가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에 익어서 그래요.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는지. 고용 인원을 200명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고령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운행 효율성과 일반 탑승객의 이용만족도를 고려하여 2차로 이상 도로와 마을 인근 주요 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통약자와 어르신들께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시는 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동편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약자 맞춤형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5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콜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을 안쪽까지 운행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삼호읍에서 운영 중인 콜버스를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올 하반기 2개 읍면 시범 운행을 거쳐 전체 읍면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까지 마을버스가 진입 가능한 지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로여건 상 버스 진입이 어려운 소외마을에 대해서는 100원 택시 사업을 지속 연계 확대하여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보행기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하셔야 하므로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거요. 과장님 방금 기업지원과하고 얘기했는데 대불에 가면 안에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 있죠? 자갈 깔고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남의 개인 땅인데 자갈만 깔아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군수께서 선거 때 금년 안으로 임대하든 사든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진돼있죠? 그렇게 약속돼있다고

땅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된 땅인데요. 무상임대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내든지 사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도 세워달라 이 얘기예요. 그걸 군수님이 후보자 시절에 답변을 했어요. 그건 개인소유잖아요. 우리 군 소유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돼 있죠?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데 여대까지 무료로 사용했으니까 임대를 해서 쓰든지 군에서 사든지

저희가 그걸 일할 때 처음에 소유자가 건의하실 당시에 본인이 무상으로 5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왜 확인도 안 하고 연말까지 조치한다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안 그러면 사유지인데 계약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추가로 그분께서는 시설 결정 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임대로 하면 주차장 세금이 말하자면 감면되는 그분한테는 그게 혜택이 있거든요. 세무회계과랑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썼을 때 그동안에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과장님 같으면 그게 몇 평인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허허벌판으로 놔두고 자갈만 깔아놓고 임대료도 안 주고 그냥 재산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부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리 군이 잘못했죠. 5년을 공짜로 쓰겠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거 그 사람이 뭔 취지에서 그렇게 승인했는가는 몰라도 법에 가서도 인정받기 힘들겠는데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면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후에 말씀하신 저희가 상황파악을 해서 진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먼저 확인하시고요. 아무리 급했어도 선거 때 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임대를 하든지 돈 주고 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총괄 대표께서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옛날 지나간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