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846억 9,4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86억 3,049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408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2,625억 1,055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69억 9,70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90억 9,8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04억 7,043만 원으로 479억 3,781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3,57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9,6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9억 7,749만 원 중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8억 1,2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4,800만 원을 명시이월, 9,400여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8만 원입니다. 정책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619만 원으로 정책사업 투자 유치, 기념품, 사무관리비 등에 3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5,634만 원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에 3,6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1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전략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74억 5,886만 원 중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에 162억 7,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건축기획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1,845만 원을 명시이월,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보상 절차 진행 중으로 10억 7,000여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71만 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분야는 예산 현액 5억 3,73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업무수행 경비 등에 4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22만 원입니다. 주민편의 도모 분야는 예산 현액 2억 7,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지명유래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사업에 2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2만 원입니다. 재원관리 분야 예비비는 예산 현액 21억 1,694만 원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 긴급 외벽공사비 등에 1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69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 현액 8,015만 원으로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만 원입니다. 끝으로 426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88억 9,657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11억 7,858만 원입니다. 대형 개발사업 경비 소요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00억 7,515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68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61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7,7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은숙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월액이 1,899억 원, 현액 예산 대비 13.6%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33.1%가 증가했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도 이월액이 높은 편이고 저희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참고하시죠?

참가?

아니, 참고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

예.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명시된 사업과 사고이월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월액.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지난 의회 때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1.8%가 이월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를 좀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사업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800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은 보통 집행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10~15% 사이가 집행잔액이 남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가 계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계약에 의한 사정률, 그리고 계약심사에 대한 사정률, 그리고 VE라든가 건설기술 심의할 때 사정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 조금 늘어났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월예산 가지고, 이월예산을 많이 못 쓰면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쓰는…… 이월예산도 2,000억이나 넘게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용역도 진행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아니, 이월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도 많고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고이월이 높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아지는 거.

예.

그래서 이월사업의 최종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률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월사업의 최종 집행률은 명시이월 합쳐서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 15%가 불용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의원님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이 많았고, 저희가 계속비 사업 이월이 총 13건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5,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부터 ’28년 사이에 좀 이렇게 예산 집행, 투자 계획이 다 몰려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조금 많은 부분이……. 좀 잘 이월예산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또 그 부서에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각 사업별 집행률 자료,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더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중에 저희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 성과 달성률이 59%로 저조한 상태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의원님,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조금 계속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비율이 올해도 좀 낮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회의가 또, 월례회의 때도 있었지만 공모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는 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을……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저조한 게 나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해서 개선을 했는데 안 됐는 또 이런 상황이면 말씀을 주셔야지,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변화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구체적인 뭐, 만약에 인적 네트워크가 안 되면 그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하겠다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전에 같으면, 저희 전전 대 같으면 뭐 그 위에 또 사무소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렇게 달성군이 정치적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좀 국비 공모사업을……

상황이 바뀌면 대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봉입니다. 제가 이거, 보조금 실제 반납금도 기획예산…… 하는 거 맞죠?

예. 보조금을 총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1년에 나라의 국고나 시에서 받습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예산의 거의 한 50%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거의 한 4,000억~5,000억 정도 사이……

시비가요?

아니요. 국·시비를 합쳐서요.

국·시비 합쳐서.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거의 뭐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민간에 주는 보조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한도가 한 234억 원 정도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받는 보조사업, 시에서 받는 보조사업 합치면 한 4,500억~5,000억 정도 사이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보니까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상당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죠? 우리가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 반납금을 편성을 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몇 퍼센트를 반납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전체 그 퍼센트는 기억 안 나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5%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 정도는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양은숙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새 녹록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대구시 재정도 엄청 어렵고 나라에서 받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꼼꼼하게 잘 써서 반납금을, 5%도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좀 억수로 알차게 쓸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 김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7천인데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6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아서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을 계속 모아두는 건가요?

예. 우선은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금이고요. 저희가 물론 8개 기금을 총괄은 하고 있는데, 매번 또 의회에서도 기금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금이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기금이 적더라도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또 사용처를 좀 찾아서 이런 예산들이, 또 기부금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영 홍보협력과장님이 10월 8일까지 5급 장기 교육을 가셔서 대리로 참석하게 된 홍보팀장 안윤미입니다. 기획전략국 홍보협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홍보협력과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2,96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총 4억 2,441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총 3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구 협력증진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7억 4,000만 원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1억 7,650만 원과 시비 1억 7,65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12월에 수납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홍보협력과 예산 현액은 247억 6,007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7.7%인 241억 8,513만 원을 집행하고 2,44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04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기획 조정 부분입니다. 군정홍보활동 지원 예산 30억 7,166만 원 중 30억 1,58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79만 원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뉴미디어 소통 및 홍보 모니터링, 군정 홍보물 제작 및 발행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혁신 및 성과평가 예산 204억 2,522만 원 중 199억 8,32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4,199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군정혁신 기반 조성, 군정평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획 예산 1억 2,730만 원 중 9,1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69만 원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 카라반 대여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 부분입니다. 전력사업 추진 예산 10억 8,647만 원 중 10억 5,424만 원을 집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를 2,444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778만 원입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3,046만 원 중 2,48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9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사업 관리,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743만 원 중 1,3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151만 원 중 15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은숙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온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인구수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감소 추세죠, 전국적으로?

예.

저희 달성군은 어떤가요?

우리 군도 늘지는 않습니다.

정체기?

예. 거의 뭐 정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성군 인구 증가 수를, 인구수 증가가 한계가 있는데, 뭐 정책을 하면 우리가 풍선효과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돈 주면 옮기고 몇 년 있다가 또 옮기고 이런 풍선효과가 있는데, 우리 성과지표를 인구수 증가로 잡는 게 맞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지표는 일단 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잡기는 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도 우리가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추세고 하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주하는 인구수 증가를 성과지표로 잡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죠.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는데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달성군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청년 수 유입률이라든지 출생아 수, 또는 뭐 합계 출산율, 정주 지원사업 수혜자 정착률 같은, 이렇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효과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중앙에서 또 이게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어떤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효율,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효과성 있는 그런 지표들로 내부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입니다. 미래공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30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38%인 88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4,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 예산 2,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부서 직원 급식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간디자인 활성화 예산 1,100만 원 중 9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 공공건축 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예산 5억 5,5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선금 및 기성금 3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 부분입니다.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148억 6,900만 원 중 62억 7,100만 원을 설계비 8억 원, 공사비 47억 7,000만 원, 감리비 7억 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80억 1,900만 원으로 이월하였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계속비 이월에 포함하지 못한 5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예산 21억 7,000만 원 중 4억 5,200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 설계비, 선금 등으로 집행하고 17억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입니다.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9,6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로 집행하고 잔액 1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7억 원은 건축기획 용역비 8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확보 예산 32억 원은 토지 등 보상비로 1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300만 원 중 부서 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비 등으로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공간과에서 하는 사업도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사실은 뭐 다른 데 보면 거의 100% 내지는 뭐 조금 미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110%, 뭐 200%, 180%까지 나오는데, 물론 뭐 성과를 오버한다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조금 더 사업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보면서 예산은 좀 많이 미진한데 집행률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솔직하게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사업을 잡을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서, 달성률을 물론 오버하시면 좋지만 사업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9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지도과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5,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억 6,454만 원으로 세외수입 18억 4,354만 원, 보조금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15~21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268억 2,19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75.84%인 203억 4,084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 54억 7,573만 원, 보조금 반납 512만 원, 잔액은 10억 6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예산 19억 332만 원 중 15억 4,79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244만 원, 잔액은 3억 5,297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행사 교통대책 추진과 화원 천내1리 등 3개의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교통지도 단속과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예산 247억 5,832만 원 중 187억 59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 54억 7,573만 원, 보조금 반납 267만 원, 잔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발생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사업 완공 시기 미도래와 계속비 이월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토지 매입 잔액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논공읍 금포리 등 7개의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계속비 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등과 교통사범 관리 등을 위한 교통사범 범칙자 처리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미완공으로 2,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6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논공 금포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000만 원, 옥포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8,400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 집행하였습니다. 하빈면 감문리 및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5년 9월 추경 반영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9,700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여 ’26년 상반기 준공 집행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45억 1,313만 원을 이월하여 ’26년 8월 준공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예산 1억 4,889만 원 중 7,5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3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인력운영비의 ’2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예산 착오 산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90쪽에.

세입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숫자를 제가 잘…… 징수결정액은 1,759,458,440이에요.

행정제재·부과금 등을 말씀하시는 거……

예. 차량 관련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

예. 거기 보면 수납 총액이 1,445,681,70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다른 이유는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고지는 ’25년도에 했지만 징수는 ’26년도에 징수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미수납액이 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미수납은 아니고 저희가 12월에 뭐 체납이나 이런 걸 고지하기 위해서 결정세액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납기 내가 1월도 되고 2월도 되고 뭐 4월도 되고, 이렇게 다음 연도로 납기 내가 그 기간이 조금 달리 되어서,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좀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과태료 이런 거는 세외수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태료 부분,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과태료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아요. 급하게 다니시고 이러는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수입을, 저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집중 단속을 하고 이렇지는 않고,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오고 불편하다는 항의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5건으로 32억 7,83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4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9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억 3,815만 원, 보조금이 27억 3,91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억 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과 예산 현액은 45억 2,815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88.1%인 39억 8,762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금 3,00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4,62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42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예산 1억 632만 원 중 8,053만 원을 지출하고, 상위계획인 시 환경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 1,96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17만 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으로 예산 1,962만 원은 제3차 달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생태계 보호 부분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예산 2억 9,193만 원 중 2억 1,328만 원을 지출하고,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보조금 반납금 63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중간, 대기오염 관리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예산 9억 7,740만 원 중 7억 5,816만 원을 지출하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일부 모델이 기후부 인증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한 1,046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9,52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관리 예산 2억 6,000만 원 중 2억 4,809만 원을 석면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를 입은 12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관리로 예산 7억 7,450만 원 중 전액을 한국재정정보원에 예탁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시행한 후, 다음 해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220쪽, 수질오염 관리 부분입니다. 수질관리로 예산 1억 3,438만 원 중 1억 2,6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1만 원입니다. 다음, 오수·축산폐수·공중화장실 관리로 예산 4억 1,930만 원 중 3억 8,19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상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예산 9억 5,035만 원 중 8억 1,51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억 4,797만 원 중 2억 3,614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7,379만 원 중 6,083만 원을 출장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2억 9,214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7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입니다. 상수도 관리, 상수원 보호는 잘되고 있는 편이지요? 제가 요새 현풍천에 살고 있는데 현풍천에 보면, 생활오폐수가 지금 현풍천으로 유입됩니까?

오폐수가 바로 유입되는 건 아니고요. 현풍천……

우리가 약 10년 전에 오폐수관을 다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뭐 나오고 이런, 현풍천에 흘러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풍천이나 화원 천에 이런 거는……

오수 분리관거를 하고 ...일부 흘러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는 있다, 그죠?

예.

100%는 잡기 힘들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현풍천이든 여러 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원에도 천내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게 흘러 들어가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26년도에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한 며칠 발생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까? 기록합니까?

예.

한 며칠 정도, 시기는 언제고 한 며칠 정도 녹조가 발생합니까?

8월쯤에 경계가 두 번 있었습니다.

8월, 그때는 엄청 가물 때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온 부분도 있고 또 상류에서 흘러내려 와서 여기 정체됨에 따라가지고 녹조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상류라 하면 우리가 안동부터……

경상북도 상……

경상북도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

예.

우리 달성군 자체적으로 녹조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습니까?

우리 달성군은 낙동강에 접해 있고, 녹조에 주로 요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퇴비 부분입니다. 퇴비.

퇴비.

예. 그게 주요인으로 저희들이 퇴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양염류가 낙동강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녹조 발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퇴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퇴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나…… 목장이라고 하죠, 목장? 우리가 소를 키우고 이런……

예, 목장.

달성군 인근에는 그런 목장들이나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우리 낙동강 주변에, 우리 달성군……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빈 쪽하고 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제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녹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8월 달 일부 일어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말씀……

올해부터 녹조 계절관리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를 녹조 계절관리제로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서, 영양염류 유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경청과 저희들이 공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달에 일부 녹조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달에는 그렇게 발생을 거의 안 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홍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예산액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창이나 화원 지역에 야생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에도 다 이렇게 소진을 하지 못했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어떻게 조금 많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역별로 단원들을 배정하다가 지역을 없애고 전체 단원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역을 해제했고요. 2024년도 멧돼지 포획이 71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2%가 줄어든 347마리를 포획했거든요? 개체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포획하는 데 있어서 단원들이 농사짓고 다른 읍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매진하지 않고. 그리고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냥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 건수가 많이 줄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예. 이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주민들이 철조망을 이렇게 쳐놔도 그걸 밀고 들어온다네요? 보통 이렇게 철조망을 해놔도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고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펜스,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밑에 좀 높이가 있어가지고, 펜스 설치할려면. 그 밑으로 뚫고 들어와서, 철망으로 하면 밑면의 높이를 낮춰서 멧돼지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역구가 가창하고 화원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조금……

예.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은숙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세부사항으로 좀 많아요, 이렇게 좀 작게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보면, 생태계 환경보호 뭐, 무슨 뭐 사유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 이유도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해가지고 예산하고 지출도 다 하셨습니다.

예.

아까 녹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녹조 경계 단계가 몇 단계인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예. 3단계…… 주의, 경계, 대발생, 이렇게 3단계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이번에 녹조가 굉장히 창궐을 했습니다. ’22년도에 굉장히 심각했고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물론 녹조가 무슨 뭐 폐수, 오염 원인 이런 것도 있지만 물의 흐름, 속도. 그러니까 흔히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좀 보를 개방하자라는, 그래서 녹조 발생을 좀, 녹조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녹조가 엄청나게 생겼기 때문에 보 개방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농사짓는 농수 때문에 또 이렇게 찬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녹조 발생 원인은 한 가지만 아니고, 녹조 발생 원인이 많죠? 많고 여기 지금 저희 달성보가 제일 심해요, 녹조 발생의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측정해 보면. 왜냐하면 유속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 있는 데하고 이쪽하고가. 전국에서 제일 심한 데가 이쪽이에요. 달성보 쪽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녹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월에서 10월까지 계절제를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절제를 하게 되면 어떤, 관리에 대한 계절제를 말씀하십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농한기에만 일부 보 개방을 했었거든요, 겨울철에. 그런데 여름철에도 보 개방을 일부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번에 보 개방을 했습니다. 최소 0.19m에서 0.9m까지 보를 2일에서 3일 정도 개방을 했었거든요. 짧은 시기였지만 여름철에 처음으로 녹조 계절제를 운영하면서 개방한 겁니다, 이번에.

녹조 문제는 계속 낙동강을 끼고 살기 때문에, 또 낙동강을 저희가 상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대구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이게 그래서 취수장 이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문제가, 이거 뭐 국가적인 얘기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녹조가 ... 이게 비산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고 이 환경부서에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소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고 뭐 여기 코에서도 나오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간이나 우리 내부적인 장기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녹조를 어떻게 저희들이 그…… 저희 군민들이 녹조 독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뭐 강변을 걸을 때는 이런 계절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석 의원입니다. 저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요즘 지금 우리 달성군도 그렇고 인근에 산업단지 또 아니면 뭐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주택가나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한 몇 년 전부터 환경 관련해가지고 대기 배출시설에 IoT 설치를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행률이 또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여기 뭐 결산서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설치하는 데 어려움도 또 겪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물인터넷 부착은 이미 예산 지원은 끝났고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기 담당하시는 분은, 팀장님 안 계십니까?

예. 대기팀장 태현우입니다. IoT 사업은 올해 말까지 다 완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성군에 있는 배출업소들은 지금 IoT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1종에서 3종은 빼고 4종에서 5종 사업장에 대해서 Io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종에서 3종이, 빠지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죠?

그거는 TMS 사업장이고 또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있고요?

예. 4, 5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달성군의 모든 배출업소가 다 설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권주연입니다. 219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중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

예. 대기오염 밑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아, 이게 석면건축물 처리지원 보조금 말씀하시는……

예, 바로 그 위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석면건축물 처리지원 보조금은 가창면 가창어린이집에 석면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보조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아,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는 저희들이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없었는데 구입해서, 직접 측정해서 중금속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활동공간은 주로 학교입니까?

아니요, 어린이집. 어린이……

어린이집.

예. 유치원, 뭐……

유치원.

예. 그런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인근에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사냥개로 포획할 수 없으니까 좀 줄었는 부분도 있습니다.

26명.

예.

20만 원 줍니다.

예. 또 시기에 따라서 25만 원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만 원은 환경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5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우리 폐사체 보관하는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그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도 해요.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해서 폐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8,70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8,43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등 예산액 60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1,290만 원입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을 청소자원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실제 수납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세입예산 편성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8,465만 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과태료 1,983만 원, 보조금으로 6,5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71억 6,080만 원으로 246억 177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55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90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125억 4,397만 원 중 110억 153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6,753만 원을 이월, 잔액은 4억 7,49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차고지 신축공사가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회계과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설계 추진 중이던 본 사업의 설계를 중지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은 4억 7,490만 원입니다. 청소 기간제 근로자수당, 환경공무직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예산은 40억 673만 원 중 38억 3,523만 원을 집행, 시비보조금 447만 원을 반납하고 잔액은 1억 6,702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리 예산 79억 2,570만 원 중 77억 2,892만 원을 집행,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1억 7,877만 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수집 운반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예산은 1,645만 원 중 3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17만 원입니다.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은 17억 7,73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으로 17억 6,692만 원이 수납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3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17억 6,692만 원 전액을 대구시로 납부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반환금 842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뭐 설명을 주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주실 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폐기물 수수료가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큰데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앞으로는 읍면으로?

예. 읍면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처음 여기 의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체 청소자원과에서 세입예산을 지금까지 편성을 해왔습니다. 편성을 해왔고 거기 보시면, 141페이지 보시면……. 거기 화원읍 결산 부분인데,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수수료 해갖고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징수결정은 보시면 9억 7,100만 원 해갖고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서 구지까지 보시면 전부 이렇게 세입예산이 미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청소자원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을 하고 징수 결의는 읍면에서 하니까, 징수결정 수납은 전부 읍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산할 때마다 세입·세출 부분이 달리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는 징수 결의하는 읍면에서 예산 편성까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이제 읍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되는가요?

그렇죠. 징수……

예산 세우고 세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예산 편성도 이제 읍면에서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읍면을 보면 이 부분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해서 단위사업에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구체적인 돈까지 말씀드릴까요?

아, 여기 우리가 14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소자원과 예산은 거의 한 50%가 쓰레기 처리수수료, 용역비로 지급되는 예산인데, 이 용역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물가 인상률이 3% 이상 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물가 변동률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안 해도 되어갖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행정운영경비에는 환경공무직들 퇴직금 편성을 하였는데 그분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안 해가서 이렇게 미발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정산을 해갈 수 있게끔 편성도 하는가요?

예. 우리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변수가 생기니까, 중간정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때는 또 퇴직금 정산을 해간다고 수요조사가 됐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퇴직금 수령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미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행잔액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저희가 성과 달성률을 보면 다 100%로 성과지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과 달성률요?

예. 성과지표에 보면.

몇 페이지?

저도 아까 말씀, 읍 거 넘어가면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그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 지출에 보면 그 위에 성과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예.

아까 저희 세출예산 설명해 주실 때.

예.

그때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폐기물 그 처리율에 따라가지고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이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집행잔액하고 성과 달성률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예.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치로 저희가 했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그 성과에 맞지 않는 항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뭐 성과율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26년 이 성과지표 할 때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지금 했고, 이 ’25년 부분은 ’24년 성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월돼 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기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양 의원님……

’26년부터는 이제 좀 현실화……

예. 성과목표를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 이게 ’25년도 예산이니까 ’26년도부터 개선된 상황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화입니다. 얼마 전 다사읍 서재리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계가 고장 나서 아파트에서 곤란을 겪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RFID종량기 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기기가 8년 이상 되면 사실 이렇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해갖고 지금 거의 한 68% 정도 우리가 설치를 해놨는데, 8년 이상 된 게 좀 고장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에서 부품을 구할려고 하니 부품을 못 구해서 곤란을 겪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니까 그 업체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때는 조달청에 올라왔는 업체를 해갖고 선정해서 그렇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AS 연한을 한 얼마 정도로 잡으실 예정인지……

AS는 내구연한이 8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그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그러면 다시……

8년 이상 된 기계들에 대해갖고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가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8년 지났을 경우에도 그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는지요?

그런데 한 2013년부터 해서 거의 1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된 기계는 사실 그 업체가 부실 운영을 해가지고 업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계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업체는 선정을 안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고 기계를 도입할 때는 AS까지 다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맨 위에 정책목표가 ‘체계적인 청소관리와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논공과 옥포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논공이 쓰레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이렇게 가서 보면 느껴지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논공이 건설된 지가, 그 달성산업단지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특히 단독빌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밖에 놔두면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하면 또 음식물이 다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가뜩이나 논공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거리인데 더 거리가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은 그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통 같은 거, 아파트처럼 통 같은 거 놓을 수 없냐, 또 이런 민원들을 하면, 또 자기 집에는 놓기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약간 이중적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든…… 논공이 거리가 좀 협소한 거리도 많거든요. 그 협소한 거리에 또 빌라들도 많고 하니까 주민 쓰레기 처리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있죠?

예.

예. 지금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이게 본예산에 한꺼번에 5,200만 원이 다 같이 올라가나요?

농촌 폐비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하고, 폐비닐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추경에도 이렇게 편성하고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올해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앞에 일부 좀 잡고 뒤에 이제, 뭐 이게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가지고 한꺼번에 안 잡고 나눠서 이렇게 잡던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게 지금 폐비닐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지고, 물론 인건비라든가 안에 업체에 주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농사철에 집하장에 이렇게 비닐이 쌓여가지고 또 다른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이게 막 또 뭐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넉넉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잡았다가 또 추경 잡고 그거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폐비닐로 인한 새로운 환경오염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금액도 여유 있게 좀 잡아주시고 집행도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맨 위에 보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보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한국에……

의원님, 거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아까 질문드리다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처리 이 사업하고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최근 3년간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원인들을 반영해서, 정확히 세출 추계해서 예산 편성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처리를 하는데, 갖고 가면 거의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

예. 분기별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원순환팀장 하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매월 집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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