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예. 안전총괄과장 김철훈입니다. 어제 답변에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보조금 반환금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인데 2025년도 예산이 80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34억 1,500만 원을 하고 이월을 34억 1,400만 원 했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34억 1,4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12억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 반환금이 2억 1,100이고 나머지 군비가 9억 9,200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예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위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 및 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2025년도 사고이월비 중 일부를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 된 사실입니다.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 사업의 경우 수개년에 걸쳐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하여 국·시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 환급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193만 4,000원입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환급액이 19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명은 풍수해 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환급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서에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 계상 없이 저희들이 반환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지출된 사실을 인지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기 보조금 반환된 반환금을 군 계좌로 환급한 그런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 정태수입니다. 하수하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39억 9,200만 원이고 24억 4,8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수납액은 24억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위탁비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4억 1,3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총 88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2억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로 수납 처리되어 결산서상 수납액은 계획예산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1,0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은 2024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024년도 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9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0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을 14억 5,100만 원 하여 집행잔액은 1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하수도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하수행정 일반예산 380만 원 중 1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및 운영의 경우 5억 7,8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사 이천 마을하수처리장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은 6,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빈 하산1리 902-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7,9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국가 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 위수탁협약에 따른 2025년 군비 부담금 3억 8,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화원 천내리 256-6번지 일원 맨홀 보수공사와 논공 남리 281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는 2025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총 예산 4,1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2억 원 중 읍면에 6,2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달성1차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2억 4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장비 설치공사는 5,4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연중 발생하는 하천시설 정비와 관련된 법정 하천 정비는 예산현액 253억 5,600만 원 중 83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1,300만 원 이월 및 14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예산현액은 5억 1,300만 원이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준공으로 인해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62억 7,200만 원 중 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25억 1,900만 원을 이월하고 14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00만 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100만 원 지출하고 7억 2,7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은 59억 3,200만 원 중 1차 현풍천 경관개선공사 준공비로 7억 4,500만 원 지출하고 2차 현풍천 경관개선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51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예산현액은 13억 원으로 기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수수료 55만 원을 지출하고, ’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으로 12억 9,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는 연례 반복사업 2건, 용역사업 9건, 보상 4건입니다. 공사 준공 5건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6건이 있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화원 천내천 화장실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4,600만 원을 전액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사 문양리 1068-18번지선 문양소하천 하상정비공사 또한 6,500만 원 모두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구지 도동리 467번지선 절골소하천 제방 사면 정비공사는 예산 1억 4,000만 원 중 3,300만 원 지출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옥포 김흥리 542-2번지선 만수소하천 정비공사는 8,600만 원 모두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화원 천내리 901-1번지선 천내천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1억 7,400만 원 중 준공금 9,8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옥포 김흥리 1518-1번지선 능전소하천 정비공사는 2억 3,900만 원 중 2,500만 원 지출하고 보상 지연으로 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빈 감문2리 716-2번지선 삼실소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6,600만 원 전액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연례 반복사업, 국유재산 하천관리 외 2건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하천 친수지구 내 배상공제 책임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은 관내 하천 시설물 배상 사고에 대하여 연중 집행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500만 원 중 30만 원 지출 후 47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5,000만 원 중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50만 원으로 2,0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강정고령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77만 원, 창녕합천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49만 원, 달성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1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억 400만 원입니다.

예예.

여기는 지금 달성문화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 대관료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수납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좀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과지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16억 불용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3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한 3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나 이런 공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불용했다가 저희들이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집행잔액이 여기 체육시설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 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사업 종류도 좀 많기도 많고요, 하다 보면은 낙찰 차액 같은 거, 금액이 크다 보면 낙찰 차액도 그만큼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일부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

뒤에 팀장님이, 이석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2팀장 이석철입니다. 잠깐만 저희 공사 진행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87%, 88% 해서 낙찰 잔액 발생이 12%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진행할 때에 순조롭게 진행이 돼갖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정산 때에도 그 해당되지 않는 안전보건비라든지 환경보존비라든지 이런 게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시키는, 정산시켜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우리 본예산에서 20%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런데 저희 달성군에서는 그래도 이제 각종 민원이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어차피 이게 2025년도 회계 기준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 연말까지 못 쓴 돈을 이월을 시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6년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다 씁니다. 그 뒤에 이제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추경으로 1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곧 준공이 실제로 다 됐고요. 지금 나갈 금액을 보면 이 이월예산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잘 진행……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사실 기재부 측에서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되다가 작년 8월쯤에 좀 급속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마 야간경관 특화거리나 이런 것도 거의 한 달 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추산을 못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 측면이니까 이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세입예산 부분.

네네.

의원님, 이건 아마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체 왼쪽에 표기된 예산이 다 합쳐져서 예산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 다시 챙겨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할 때 아마 잘못, 누락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전체……

네, 알겠습니다.

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거 어차피 이 책 인쇄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한 번씩 보잖아, 그죠?

네.

보면은 이런 누락되는 거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좀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지. 그래야 인쇄를 그대로 안 들어가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농정기획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주무팀장 이창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 8,53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억 154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1,46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총 9억 8,9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총 4,68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 90억 3,203만 원과 시비 21억 1,0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02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9,75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42억 4,88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86.1%인 208억 7,24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3만 원을 이월, 10억 1,274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34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예산 12억 7,457만 원 중 11억 5,356만 원을 집행하고 6,743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5,358만 원입니다. 농업인 공제 지원, 농작물 재해복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예산 99억 8,535만 원 중 88억 8,22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323만 원을 이월, 3억 216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6억 4,766만 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 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 13억 8,930만 원 중 13억 3,146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4,750만 원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벼 병충해 방제,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 24억 3,052만 원 중 2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4,764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1억 4,487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단지 육성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경영체계 개선 예산 29억 2,645만 원 중 28억 1,824만 원을 집행하고 2,759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8,062만 원입니다. ICT융복합 확산 지원, 채소가격 안정 지원, 채소류 경쟁력 제고,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 예산 5,177만 원 중 3,98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95만 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한우사업 육성 예산 9억 190만 원 중 8억 2,765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6,772만 원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 12억 8,941만 원 중 11억 3,811만 원을 집행하고 3,481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1억 1,648만 원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사료사업 지원, 학생 승마체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예산 5억 8,241만 원 중 4억 6,448만 원을 집행하고 4,056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7,736만 원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공수의 활동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및 축산물 안전 예산 18억 5,495만 원 중 9억 3,7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700만 원을 이월, 4억 7,567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잔액은 2억 9,477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보호 사업,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부분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예산 5억 원 중 5억 원 전액 이월입니다. 본 예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지난해 입찰 기준 변경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유찰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7,708만 원 중 5,6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5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9억 8,508만 원 중 9억 8,47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억 원입니다.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그 입찰을 하고자 제한을 좀, 지역 업체에 조금 뭐 이득이 좀 되고자 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처음에 올렸는데, 이게 타지역의 업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 제한을 걸지 말고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항의를,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건의하니 그 지역 제한을 걸면 안 된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좀 많이 지연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행정 요건을 다 갖춰서 저희가 입찰을 올렸는데 그 입찰을 올렸는 것까지 유찰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예. 용역계약 올해 초에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단위’에 군하고 괄호하고 통[군(통)] 돼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박우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사업 예산 목적은,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8개 식용견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배정이 될 때 이렇게 농가별 현황이나 사육 두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농가 호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할 배정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돼서 교부되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 그 사육하고 있는 마리 수, 폐업 시점, 그다음에 평가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 이렇게 6억 정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9,23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1,75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총 1억 2,99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4,830만 원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비 4억 6,830만 원과 시비 1억 7,09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현액은 80억 9,17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3%인 75억 6,75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01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예산 4억 2,790만 원 중 4억 2,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활용기술 지원 예산 9억 9,710만 원 중 9억 7,9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4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예산 6,600만 원 중 6,0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 육성 예산 4억 1,240만 원 중 4억 6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0만 원입니다.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 예산 6억 8,550만 원 중 6억 1,5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10만 원입니다. 과수특작 재배기술 예산 4억 8,540만 원 중 4억 2,3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6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 여건 조성 예산 7억 1,930만 원 중 6억 6,7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예산 3억 9,840만 원 중 3억 7,7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예산 1억 9,770만 원 중 1억 4,9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예산 4억 7,660만 원 중 4억 4,1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억 3,260만 원 중 4억 2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3,270만 원 중 3,2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