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50억 2,0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55억 7,613만 원 중 총 1,155억 7,4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창업놀이터 사용료 등 76건으로 1억 5,972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2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9건으로 1,147억 3,6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이자를 포함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35건으로 4억 7,82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0억 1,237만원이며, 총집행액은 1,209억 1,17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2,4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613만원입니다. 각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는 총예산액 16억 7,036만 원 중 16억 5,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7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6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예산액 1,208억 7,032만 원 중 1,188억 1,4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9억 1,746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3,885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물가안정에서 물가관리 225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159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억 41만 원이며,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 등 3개 사업 640만 원, 중소기업 지원에서 북구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640만 원,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서 1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액 3,729만 원 중 3,0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총 32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2억 1,052만 원 중 1억 8,3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571만 원, 기본경비 1,13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2억 2,238만 4천 원 중 2억 2,387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정책과는 주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166쪽에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 공공근로 금액이 인건비인 거잖아요? 워킹 스쿨버스 공공근로 인건비인데 남았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스쿨존 보행안전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교에 안전 도우미입니다. 빈 기간에 전체 구비로 하는 건데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계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남은 부분이고요. 3개 학교에 각 학교 3명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생하고,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꾸 남기고 하면 혹시 예산이 줄어들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저는 이전부터 이걸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일자리창출 특별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작년에도 없었고, 2024년에도 없었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따수미 사업’이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없애기도 사실 뭣하거든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거는 안건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취업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면, 이거는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활성화 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소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165쪽 부서 성과에 정책목표 3가지가 있고 성과지표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마을 공동체 지원 이 사업에 성과지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56% 달성률은 굉장히 높은 달성률인데, 부서마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한 게 목표 설정이 낮지 않았나 이런 건데,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사회적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이 해에는 사실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표 설정이 조금 낮았던 건 아닌지,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낮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혹시 조례에는 찾아보니까 없던데 우리가 법적인 구매 실적 비율이나 이런 게 있는지, 시 조례에는 보면 사회적기업 물품을 다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해서 달성률보다는 목표나 실적이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7,271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반납액이 496만 8,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68% 정도 됩니다. 금액만 보면 큰 불용은 아니지만 결산에서는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납액이 단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당초 예상했던 지원보다 실제 신청이나 집행 수요가 부족했는지 궁금합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는 행안부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목표를 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구가 50개가 있었는데 행안부 목표가 73개였습니다. 73개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준 케이스인데 연말에 13개밖에 증가를 못 시켜서 63개가 되다 보니까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센티브를 상반기, 하반기 지원을 합니다. 개수가 다 충족을 못 해서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8개인데 지금 63개입니까?

63개 업소입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지원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월 2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공통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나가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일회용 앞치마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복사 용지도 해달라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줍니다.

원래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신청이 많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저희들 많이 노력했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높게 잡은 것도 있고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계속 홍보도 하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식당보다는 미용실 비중을 봤을 때 착한가격업소, 어느 부분은 동네나 지역에 따라서 요금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조야동이나 태전동 이런 쪽은 만 원대까지, 8천 원대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침산동은 나와보면 커트에 2만 원까지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벗어나 있는 곳에 어려운 곳에 착한업소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 써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 구의 지정업소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아이빌 입주율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성과지표가 3년 연속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로 아이빌 입주율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적 사항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3년 연속 미달성 됐을 때는 이 성과지표를 계속 갖고 가나요? 아니면 변경을 하나요?

올해 결산심사를 할 때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늘 똑같이 왜 89% 달성하느냐, 목표를 낮추라고 해서 측정산식을 바꿨습니다. 최종 목표를 90%로 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이제 아이빌 입주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낮추기만 한다면 형식적인 성과지표밖에 안 된다, 오히려 성과지표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항목이 상수도 요금, 물품 지원, 일회용 앞치마, 복사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달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배달료를 지원했더라고요. 이제는 물품으로만 지원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하는 곳만 많이 하고 하니까,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조언 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각 과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국장님한테 결재나 보고가 들어가죠?

사전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넘어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1년 전, 2년 전, 올해 진행되는 사업의 흐름을 한눈에 보시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문서를 통해서 텍스트로 각 과의 성과나 업무를 분석했다면 이거는 숫자를 통해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많을 것이고, 사업이 잘 진행 안 된 곳은 불용액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단년도로 본다면 이 자료를 단년도로 보는데 지속적인 이 사업의 흐름을 본다면 이 자료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을 이 결산이 들어오기까지의 예산 사업별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자료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가 돼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저만의 오해인지 아니면 오랜 공직을 하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가 준비하는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 서류라든지 행감 자료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상임위의 전년도 결산 부분에서 다른 상임위에 있던 위원님들은 더욱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를 같이 활동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자료에서 보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면을 인지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공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집약적으로 되면 좋은데 업무도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신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25년도 예산으로 이 정도 실적이 있지만 사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에서 일반 주민들이 사실 우리 코로나 시점부터 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웠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괜찮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모든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특히 노인 일자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잘해서 현재 구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경혁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3쪽 2025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3억 8,852만 원, 징수결정액은 41억 6,735만 원, 수납 총액은 41억 2,193만 원입니다. 이중 환급액 2만 원을 제외한 41억 2,191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로 4,344만 원, 시장 사용료 169만 원, 기타 이자 수입 20만 원, 기타 과태료 11만 원을 포함한 총 4,5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세외수입 수납액 1억 5,18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8,71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631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3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4쪽,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진경명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38억 29만 원이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4,422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19만 원, 기금 4억 8,243만 원, 시·도비 보조금 28억 2,84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5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납액은 1,98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3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5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까지 180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9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은 119억 6,498만 원이며, 본예산 78억 9,66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6,835만 원입니다. 이 중 66억 1,1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9억 7,484만 원, 사고이월 1억 6,678만 원을 합한 31억 4,162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4억 6,669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4,49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4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외 총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87억 3,011만 원이며, 본예산 47억 2,0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941만 원입니다. 이 중 38억 3,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23억 7,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1,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 6억 6,673만 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5억 7,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8억 8,247만 원, 사고이월 1억 6,678만 원을 합한 총 30억 4,92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억 6,673만 원, 집행잔액이 14억 7,851만 원입니다. 176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총 5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8억 6,715만 원이며, 본예산 28억 82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894만 원입니다. 이 중 24억 3,29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농업인 지원에 3억 7,96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에 5억 9,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7억 9,4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업 지원에 6억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9,237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9,99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190만원 입니다. 179쪽, 행정 운영 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 5,542만 원 중 1억 3,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5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2억 1,229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2억 1,085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세입 부분에 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칸에 211-01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사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800 정도이고, 실제 수납액이 1,500, 미수납액이 4,300 정도 있는데 실적도 물론 저조하지만, 어떤 재산의 임대료인지, 혹시 건수는 몇 건 되는지,

국유재산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대부분 지목이 구거입니다 구거를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고 구청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2025년 부과를 2025년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단순 납부 지연인지, 몇 건 정도 되는지, 상습 체납 그런 내용인지,

사용료 부분이라서 체납은 거의 없고 9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2025년도 부과를 2024년도 12월에 부과를 하고, 납기가 2025년도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말이라서 월에 일부가 수납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 1월에 대부분 수납이 되었습니다. 결산에 안 잡혀 있지만 올해 수납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부과를 했고, 납기가 1월 말이라서 금년도 1월에 수납이 다 됐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179쪽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연경동하고 동변동에 개 농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식 연월이 2027년 2월까지 개 종식 기한이 있는데, 당초에는 2025년도에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은 잡아 놨는데 이분들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서 그대로 반납됐던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소통은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모든 게 전면 폐지되고 하는데, 본질이 상실 안 되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 보면 칠곡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부분 방수 및 도장 예산 현액인데 1,842만 8천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1,470만 2,4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총예산액 9,830만 원입니다. 일단 2024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하고 남는 금액이 1,842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반납하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상인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더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중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시설이 방수나 도장 같은 부분이 이용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시설물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 이런 결과보다는 다 지출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연계되는 다음 질문에 이게 있었는데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문광형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못했던 부분을 지금 문광형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물론 바뀌셨을 때 내용이긴 한데 팀장님들, 이런 부분은 반납하기 전에 미리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얼마나 따오기도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꼭 좀 짚어서 이런 질문 다시 안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179쪽에 동물등록제 예산도 예산보다 지출이 많이 적거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올해 지출이 줄었길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동물등록 비용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됐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기존 3년 평균 내서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편성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동물등록이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해서 2천만 원 정도는 지출됐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해서 하신 거면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등록할 분들은 거의 다하셨고 새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올해 예산이 600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천만 원을 줄이든지 그것도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예산은 약간 변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성과지표에 보면 점포 입주율로 지표가 있더라고요. 174쪽, 이 질의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공설시장 점포 및 노점 입점률, 목표를 85, 실적 90, 달성 106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새로 입점하는 것하고 폐점하는 것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단순히 입점률 이게 성과지표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칠곡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어야 다 입점할 수 있고 활성화가 입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칠곡시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공설시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폐점률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칠곡시장은 저도 가봤는데 다양하게 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있고 지출이 있고 집행률이 45% 정도로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전혀 없이 집행잔액 3천만 원 전액이 예산 절감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떤 사업이나 항목에서 절감이 발생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은 농업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세목은 그렇습니다. 주로 지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보면 10만 원 해서 열 분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번 개최하고 43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보통 1년에 열 번 이상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 안건이 줄어들어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 수용비하고 남아서 합해서 3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고 직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쪽에 섬유제품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대구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안전관리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선정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국·시비가 교부되고, 구비까지 매칭되려면 1회 추경이 되어야 되고, 자부담까지 확보하려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 1,300여만 원의 지출은 하반기에 지출을 했을 거고,

이거는 2025년에 지출했죠. 실시 설계비로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거죠.

그러면 명시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성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3백만 원, 수납액은 55억 7백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 사용료를 비롯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보조금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경북대 혁신타운의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 2,200만 원 교부받았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비로 시비 15억 4,8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4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과 동 참여형 예산으로 선정된 연암 서당골 마을 안내도 수선 사업 및 복현1동 어울림쉼터 관수시설 설치 사업에 시비 보조금 각각 4백만 원과 1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172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8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69억 3천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9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7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4억 7,500만 원, 사고이월 14억 7,200만 원을 합한 69억 4,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 이월액 2,600만 원입니다. 침산 Eco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의 BF 본인증 용역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을 완료하여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천만 원으로 본예산 5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9천만 원입니다. 이중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 사업 등을 위하여 4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600만 원입니다. 복현동 주택카페 시설물 수선 등을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4,400만 원이며 복현어울림센터 주택카페 등에 추가로 물품을 구입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2천만 원이며, 본예산 50억 2천만 원, 이월액 20억 9,900만 원입니다. 관음동 동물사랑 교육센터, 경로공원 리모델링 공사, 집수리 지원사업 준공 등으로 19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10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3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백만 원은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3억 8,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173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3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00만 원으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 완료하여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천만 원 집행을 위해서 동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제가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Eco 주차장이 지금 방수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주차장 이면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상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운영하시는 것 중에 국비, 시비하고 매칭돼서 운영하는 비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예산 변경을 해서 급한 것을 수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결산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예산 변경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각 시설별 유지·보수비를 마을조합에 교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1동 연암 서당골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설 유지비가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에 입주하고 계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1층에 죽궁 활을 쏘시는 분, 그분은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안 내시고, 조합에 이렇다 할 기여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로 지금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집행부에 제가 전달을 드리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산1동 Eco 주차장 지금 문제가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형편상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여건이라서 이 부분은 돌아가서 면밀히 살펴보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암 서당골에 문화센터 관련해서 죽궁 궁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7월 23일 자로 저희 과에 와서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작년에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조합하고 죽궁방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과와 조합이라든가 담당자하고 협의를 면밀히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해결은 됐거든요. 그래서 ‘26년 8월부터는 전기요금은 거기 죽궁방에서 내는 걸로 확정이 나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 감사드리고,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잔액이 대부분 다른 과도 그렇고 좀 남기셨더라고요. 항목을 금방 국내 여비와 시간외수당, 이 항목인데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직원분한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게 있어서 출장 좀 줄여라, 가지 마라. 시간외 근무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가야 될 출장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고, 시간 외도 일이 많아서 근무시간 내에 다 못하는 경우에 남아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시간외를 지급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법에 맞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들은 바도 있어서,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경직된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우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관음동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이라 혹시 팀장님도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너무 큰 질문은 안 하고 지표상에 그냥 나타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 보면 도시재생과 전체적으로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성과지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만족도 하고 주민역량프로그램 만족도가 있는데 달성 현황을 보면 이용 시설보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시설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업무 보고받을 때 보니까 혹시나 결산상에 수치로만 있지만 만족도 달성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용 시설에 뭐가 불편했는지 자료나 수집된 건 있습니까? 안됐으면 그런 게 없다면 얼마 전에 시설물이 된 것도 있는데, 뭐가 불편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내용인데, 혹시 지금까지 없었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뭐가 불편했는지 자료나 이런 것을, 없었다면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시설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개선하는 데 다음에 업무 보고받을 때나 예산 잡을 때 있으면 개선하는 사업비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도표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목표를 50% 잡았잖아요? 실적이 47%, 97%, 수치상 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50%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한해 해서 한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5년, 6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라는 게 한해 다 쓸 수 없는 사업비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로 했고,

정답이 뭔가도 알아보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년도 사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결산에 대한 질의는 마쳐졌고요. 채장식 위원님이 아까 궁금증을 가지고 예전에 관음동에 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주민설명회 했을 때 신창섭 위원님도 오셨거든요. 처음에 기획을 하셨던 분으로서 오시니까 저는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분위기가 불만스럽게 나가기 전에 저희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별히 할 분이 없네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 관음동인데, 반려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잘해서 우리 지역에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침산동, 산격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외에 주민 편의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안 그래도 침산2동 Eco 주차장 관련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갔을 때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사업용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짓더라도 한면 한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편리성에 염두해 두고 다시 한번 다른 주차장이나 사업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이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