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안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2025년 결산서 기준에 따라 제안설명은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각 과의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5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71억 593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5억 3,743만 원, 지방교부세가 2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 원, 시도비 보조금이 31억 6,850만 원입니다. 24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4억 5,342만 원으로 이 중 140억 6,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61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 사업 예산현액 159억 7,164만 원 중 136억 6,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93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교통 증진 확대 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에 135억 1,9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1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사업, 방치 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 4,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억 8,174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3억 2,23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18만 원입니다. 이어서 242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만 7천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3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2억 3,324만 원으로 세외수입 35억 6,959만 원, 국고보조금 565만 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6,793만 원, 순세계잉여금 79억 8,709만 원, 전년도 이월금 33억 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8억 1,750만 원으로 97억 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 3,37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 사업의 예산현액 110억 3,613만 원 중 40억 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억 5,3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2억 7,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6억 8,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1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4,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2억 9,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23억 4,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 8,343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 6,9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0억 9,794만 원으로 과오납 반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3,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1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 341쪽, 이게 기존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에 시설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지금 우리는 현재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못 나갔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칠곡 중앙교회 한 군데만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칠곡초등학교하고 보건대 병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지원금을 차단기 설치, 또는 어디다가 쓰게 됩니까?

주로 공사비 있고, 주차장 조성하려면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차단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대 2천만 원으로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기간 동안 개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2천만 원 지원해서 시설도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기간제를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고, 그다음 중요한 게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약속된 기간이 2년인가요?

저희가 조성할 때는 1년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개방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 다음은 차후로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다면 이 예산은 투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사업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이 투입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개방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한 것을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걸 알고 물은 게 아니고 여기 필요한데 개방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개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아까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명확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북구 주차장 문제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것도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에서는 땅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행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사업 내역 같은 것을 제가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 41건 정도 있는데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사항이 정확한지…?

1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에 공영주차장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개방 공유 사업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에 표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을 섞어서 쓰기 때문인지 제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40쪽에 일반회계에 부서 성과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나열을 하셨고요. 340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부서 성과에도 성과지표 부분을 나열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같은 성과지표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부터 교통 환경개선 추진 실적까지 3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일반회계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보니,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눠서 사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하는 것은, 지금은 분리가 됐는데 과 전체 성과지표를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 산격 주차장, 불법 주정차, 교통 환경개선 사업을 냈습니다. 사실은 위에 2개는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은 일단 한 가지만 해놓으면 왜 한 가지밖에 없느냐고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의 성과는 3가지를 다 표현했을 뿐이고, 앞에 일반회계는 맨 밑에 있는 교통 환경개선 추진 실적이 되겠고, 밑에 340쪽에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는 1번과 2번, 산격3동 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나 모를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다 표기를 했다고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성과지표 옆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표시를 해 주신다면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인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334쪽에 예산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있었고, 감소하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2,200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셨다가 아마 용역이 취소가 되고 예산 변경하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수입대체경비네요. 2,200만 원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분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의견서 29페이지에 보면 방지턱 사고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맞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출한다고 충당하는 편성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당 손해배상금이 1억 5백만 원 들어갔는데 정말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인지, 사고 발생 후 소송, 판결, 배상금 확정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측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된 시점부터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저년 8시 46분에 칠성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사망자 아버지께서 저희들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해 결정된 금액이 손해배상이 총 5억 4백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이 업체에서 2억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4백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금 피고들 사이에 어차피 이게 그 당시에 법원이 보기에는 어느 한쪽이라고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해서 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씩은 사망자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총 5억 4백 중에 2억과 2억, 4억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나머지 금액이, 남은 금액이 1억 4백인데 법원에서는 피고들 사이에 구상권 반환 소송 등 본 권과 관련하여 피고들 사이의 책임 비율을 정하기 위한 소송의 제1심판결 결과에 따라 그 책임 있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12월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에 법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돼서 당시에 급하게 추경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 갖고 추경에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사고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바로 압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압류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게 저희 관청이다 보니까 관청에 1월 13일 자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압류가 되니까 저희들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구상금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저희는 12월 31일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산을 편성이나, 아니면 편성해서 주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내는 걸로 했었는데 바로 압류가 오니까 당시에, 압류를 하면 이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산은 없고 결정은 안 났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1년 전에 있었고 사전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안 되느냐 해서 의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의 비용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결 나면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압류가 들어옴으로써 급히 지출해야 되고, 압류 결정이 되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했었고,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유사한 손해배상금이나 발생할 경우에 지금은 인명 피해였지만 방지턱으로 해서 차 하부가 어떤 시설 자체에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재차 발생할 경우에 예비비 지출 여부나 별도의 재원 확보나 위험 관리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하자나 이용자의 실수나, 이용자의 실수는 사실 본인이 책임지고, 하자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출하면 되는데 이 사안은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하는 중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의뢰했더니 불가하다고 해서 사실 소송으로 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나머지 일반 시설물의 파손이나 규정에 안 맞았을 때의 문제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승소해서 1억 4백 줬던 거는 업체로부터 다 환수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나고 나서 법정 문제까지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방지턱이 우리가 봐서는 좀 과하다 싶었던 것이 있고, 물론 위치에 따라서 사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방지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고, 규정에 맞지 않는 24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전산화를 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자료가 직원들이 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전거 수리센터는 시하고 구청하고 50대 50 매칭해서 1,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장이라든지 간단한 것만 수리하고, 기술적인 것은 수리점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부품 교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부품 가격인가요?

부품 가격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4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4명을 받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인력을 배치받아서 그분들 임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많은가요?

신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주변에 학생들 자전거가 고가는 아닌데, 저가는 아닌 자전거도 있긴 한데, 가면 부품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태전동 화물 공영주차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빈 곳이 없고 다 찼습니까? 어떻게 됐죠?

화물차가 249대고 승용차가 230대입니다. 249대분에 대해서 정기권이 다 나갔고요. 대기자가 168명 있습니다.

궁금한 게 화물차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돼서 개방이 되면 호국로 일대라든가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 12월 18일에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하고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개월 가까이 있는 동안 단속부서에서 두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고정식 주차단속 CCTV도 2대 설치하고 화물연대와 협조해서 화물연대에 통보해서 자발적으로 5개월 동안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용해 보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현수막은 열 몇 개를 설치했고요. 2개월 지나니까 90%가 빠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나머지 10%는 방치 차량, 번호판 없는 것,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99%를 제거했습니다. 요새 국우터널 넘어가시면 주차가 없습니다. 완전히 몰아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9대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나머지 차량들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도남지구 건축이 안 된 지역, 그런 지역에 일부가 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가 소통에 장애가 있는 지역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이분들이 수입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게 있어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조금 유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야간 박차 있지 않습니까? 박차 단속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물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요 대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8쪽, 요즘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실시, 작년에 9월 18일에 했네요. 제가 몰라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매년 국우터널 관리사무소 앞에서 실시하는데 올해는 9월 16일에 하는데,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자동차 정비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센터 조합에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워셔액하고 윈도우 브러시, 간단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간단한 소모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카센터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적다 싶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수막 붙어 있고요. 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하죠? 6개 단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가 6개 단체죠?

녹색어머니회는 강북지회, 북구지회 있고요. 해병대 전우회는 강북지회, 칠성지회. 모범운전자회는 강북지회, 북구지회, 이렇게 6개 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각 단체에 350만 원 지원합니다.

3개 단체인데 어떻게?

제가 6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단체에 350만 원씩 지원합니다.

700만 원은?

녹색어머니회 2개인데 강북지회, 북구지회에 각 350만 원씩. 6개 단체 다 3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하고 같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도시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옥외광고 발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억 6,14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2억 3,25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5억 8,197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현액은 79억 3,470만 원으로 집행액은 36억 3,815만 원, 이월액은 36억 3,50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89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57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9억 1,085만 원, 225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1억 2,085만 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5,419만 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8,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도시환경 조성 및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 등으로 17억 2,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2,4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쪽부터 322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 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1억 7,797만 원이고, 320쪽 세출 결산액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 세입 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7,012만 원이며, 376쪽 세출 결산액은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7,0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예산표를 통한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나 지출 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항목이 소액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감액하고 지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과의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건지, 발생 원인과 집행잔액에 대한 추후에 반납이면 반납, 이월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사업을 하고 남으면 순수 구비로 됩니다. 집행잔액 자체는 순수 구비로 됐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도 경북대 서편 이슬람사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했다가, 2025년에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26년에 예산이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앞에 말씀드린 이슬람사원 1억하고 경북대 서편이 같은 금액인데, 2억 자체가 조정 교부금인데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26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사업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과목에서 소액이지만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액 등이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많이 남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고 적고 상관없이 다양한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연속적으로 남는 이유가 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많은데 예상했다가 위원회 못하면 수당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60세 안 넘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았다가 실제로 그분을 뽑을 때는 60세 넘으면 연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계약하다 보면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계약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과의 특성상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 부분에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이해가 되고요. 공사 발주를 넣었을 때 처음에 책정한 예산보다 적게 낙찰이 돼서 남는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과에서 남는 잔액을 모아서 그 사업에 같은 사업에서 다른 뭔가를 더 구매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로 남기시는 겁니까?

아니, 계약 심사할 때 도급 금액 자체가 깎였고 준공 후에도 보험료 정산 이런 부분도 있어서 도급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으면 순수 구비로 다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반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상선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슬람사원 옹벽 1억, 올해 연말에 경북대 서편하고 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슬람사원 옹벽 환경개선 사업하고 경북대 하고 같은 위치입니까?

장소는 같고, 명칭이 구비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이슬람사원이라는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공문 자체를 경북대 서편 옹벽으로 해달라고 공문 자체가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1억은, 225쪽에 이슬람사원을 명시한 1억은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뒤에 경북대 서편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슬람사원을 다른 데하고 대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슬람사원 옹벽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사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고생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주민단체나 그런 분은 옹벽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사원이 옮겨 가더라도 그동안 피해 본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도, 그 동네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침침합니다. 밝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순수 구비로 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아시죠? 이게 2015년부터 제가 듣기로는 돼서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됐는데 예산액이 100만 원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당초 모든 금액은 한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계약상에 계약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체 산림 지원비도 있고, 개발제한 부담금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 계약할 때 구비로 부담하는 걸로,

일단 구비는 이걸로 부담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공사 금액이 늘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전에서 얼마쯤 부담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도시행정팀장 빈정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는 최초 사업비 100억 정도 이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까 있는 100만 원은 인허가 수수료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인허가 수수료하고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담당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 현황만 보더라도 많은 일들을 달성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26쪽에 보면 도시환경 개선금이라고 있습니다. 4억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서 보면 이월된 부분하고 봤을 때 2억 2천만 원의 반 이상 정도 이월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사업 같은데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비 4억 원으로 시작됐는데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팔거천 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 이것도 작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올해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칠곡네거리 주변 개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에 다 못 한 사업은 이월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화천 같은 경우에 올해 4월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화천에 새로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의 하천으로 환경개선하고 정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 지역민들만의 산책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타 지역민들이나 주변에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도시행정에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 세입결산 총액은 3억 3,8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35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3만 원, 지방교부세 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4,612만 원, 시·도 보조금 1억 7,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30억 1,242만 원 중 27억 8,9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이월액이 2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2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92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27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의 예산현액 1억 5,783만 원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심택배함 운영 등 집행액 1억 3,95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6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28쪽, 사회재난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64만 원 중 사회재난관리, 중대재해예방 집행액은 1억 1,6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7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억 8,298만 원 중 폭염 대응시설 설치 및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집행액 4억 8,619만 원, 명시이월 2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 8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 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억 6,817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화생방 시설 및 장비 집행액 7억 48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80만 원입니다. 23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599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액 2억 7,9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3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0억 6,279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10억 6,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수입결산 총액 52억 8,83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781만 원, 전년도 예치금 40억 8,981만 원, 금년도 전입금 10억 6,069만 원입니다. 377쪽, 지출결산 총액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25억 8,8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안전한 도시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결산서 보면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자비 부담에 50% 정도 사업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96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반납액이 거의 50% 정도 된다, 맞죠?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제 지출 금액은 136만 원 정도에 불가한 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 50%, 저희 50% 해서 매칭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가입 건수가 600건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은 저희가 시에 반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됩니까?

매년 그 정도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매칭해서 50%를 하는데 한 건당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동에 각종 회의 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이 저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적용돼서 이분들이 타려고 해도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입하는 게 낫죠.

혹시 규정이라든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보험사가 KB 손해나 이런 데가 여섯 군데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마련한 보험 안에 대해서 6개 보험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입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입하다 보니 보험설계사가 그 댁에 나가서 설계를 해 주고, 가입하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몇 건이 가입됐다, 내려오면서 지출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7쪽에 정책목표에 보면 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등등,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이 항목이 228쪽에 자연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를 자연 재난관리 이 항목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조족지혈인 지역방재단 교육 횟수가 평가지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확한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830쪽 뒤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재가 된 것 같고요, 830쪽 뒤에 보면 성과 목표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나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 항목만 해서, 이게 성과지표로는 이게 딱 기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e-호조에서 나오는 이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율 방재단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활동 내용이 평가되어야지, 교육 횟수가 평가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 검토해 보시고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총괄과는 기금을 운용하시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하는 이유가 자연재해나 재난이 예고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자유도를 높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기금을 제일 많이 사용한 부분이 혹시 어떤 사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태전동에 엘리시아 아파트 앞에 침수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저류조라고 해야 되나, 지하에 도로 밑에 공사하는데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금은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하는 데만 사용하십니까, 예방에도 사용합니까?

예방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주로 예방 활동은 어떤 겁니까?

제설 자재 구입, 각종 장비들을 점검할 때 일반회계에 편성 못 한 게 있으면 여기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들 유지비도 사용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방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간식비나 급량비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 활동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예방 활동이 폭이 넓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들이 예방 활동이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딱 정해서 예방 활동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거의 기금으로 미리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설 자재 구입,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운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85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2024년에도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고 2025년도에도 지출된 금액이 없네요?

범죄예방 관련해서 예방하는 사업인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시에서 대폭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로고젝트 같은 거 보이도록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LED 등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드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시비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는 계속 관련 사업을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안내판이라든지 도로 반사경이라든지 조명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도로 반사경 같은 경우 사각지대에 반사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통과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죠, 겹쳐지죠.

저희는 바닥에 안심 귀가길 넣는 거라든지 안심 택배함이라든지 로고젝트, 이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