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상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 산림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77억 8,94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403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원, 보조금 64억 54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2,094만 원으로 예산액 198억 6,75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억 5,342만 원이며, 이 중 198억 3,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질마당 공원 화장실 설치, 침산 하늘채공원 재조성, 연암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호암로 수목 경관조명 설치,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등 6개 사업 총 32억 8,876만 원을 명시이월, 대현공원 환경정비 2,669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등 1억 7,0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411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211쪽, 녹지공간 조성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44억 2,019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와 조경지 정비 및 관리, 시설녹지 관리, 가로수 보호 인조잔디 매트 설치, 함지공원 먹골촌 주변 녹지 정비 등 40억 3,044만 원을 집행하였고, 호암로 수목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4,96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등 4,42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9,593만 원입니다. 212쪽, 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102억 3,474만 원으로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리지 수변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마당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동변공원 시설물 정비 등 84억 5,7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질마당공원 화장실 설치, 침산 하늘채 공원 재조성, 연암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등 13억 7,0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현공원 환경정비 2,669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호지구 공원 관리 등 19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7,858만 원입니다. 213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81억 1,055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활동, 사방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등으로 59억 7,9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비 18억 6,885만 원을 명시이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예방 숲 가꾸기 등 1억 1,60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78만 원입니다. 215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분야의 예산현액은 6억 8,080만 원으로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 시설 정비, 운암지 및 산림휴양 공간 유지관리 등 6억 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등산로 정비,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85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2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7억 5,23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7억 3,09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3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2,233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2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약 3.7% 정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오셔서 이렇게 받게 돼서 혹시나 답변 중에 좀 그런 게 있으면 팀장님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오택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함지산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18억 얼마를 가지고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훤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아직도 제거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제거 안 된 곳은 계속 예산을 마련합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일단 제거를 못 하는 부분은 산악지가 험난하고 요즘은 산림청에서도 자연보호를 많이 합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고 밑에 맹아가 올라와서 나중에 그 나무들이 커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벌채가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제거는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구가 이례적으로 도심지 산불이기 때문에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는 민가에서 60m, 그 예산만 지원이 됐고, 대구가 이례적으로 18억 예산을 받았고 저희가 5월 말까지 해서 상반기에 작업한 것은 제일 심한 구역부터 면적이 산출이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추가적으로 저희 쪽으로 내려올 것은 없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집행을 합니다. 추후 이 사업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100%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방청석에서) 100% 완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남은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추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등산로 중심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잡목 제거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부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비가 오면 떠내려와서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보니까 조야동 쪽인가 산을 보니까 완전 훤하데요? 제거를 많이 해서, 그죠?

(방청석에서) 조야동에 훤한 구간은, 저희가 제거한 구간은 참나무라든가 아카시 맹아 갱신이 자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이번에 무태조야동 측면에 훤한 구간은 저희가 사업한 구간이 아니라 조야-동명 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설본부에서 한 공사입니다. 저희 구간은 거의 피복이 돼서 훤한 구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한 구간이 훤하게 보이는 구간은 저희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2쪽,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팔거천 산책로 정자 LED 조명 설치라고 해서 보니까 조명 설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금액 자체가 1천만 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팔거천 산책로에 정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정자를 한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LED 조명을 설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녹지팀장 김창모입니다. 팔거천 주변에 정자 1개 있는데 민원 들어와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등 3개만 설치를 한 겁니다. 녹지대 따라서 설치한 사업이 아니고,

어느 동에 있는 어떤 정자입니까?

(방청석에서) 동천동 쪽에 정자가 몇 개소 많습니다. 그중에 지정된 주민 참여 들어온 정자입니다.

등 3개 달았는데 9백만 원입니까?

(방청석에서) 보통 등 한 개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등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 낮은 등은 200만 원, 그 정도 예산입니다.

한 개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또 안 하겠어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특정 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정돼서 했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영합니다. 100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중간 단락 미수납액이 8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목 원상 복구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 소요 비용입니다. 수납 완료가 4건이고요. 1건은 미수납이 있습니다.

미수납 금액이 850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

납부 독려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8월 30일까지 납부 독려를 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작금의 구 재정 상태를 보면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11쪽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편차가 심해요 100%, 50%, 400%,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산불 예방을 통한 산림보호 관리 성과지표가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목표 달성 대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잡아야 되는데 산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달성률이 50%밖에 안 됐고요. 사방사업은 당초 1개소 내려왔는데 산불 발생으로 하반기에 응급 복구비가 더 내려와서 4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400% 됐습니다. 복구를 많이 하고 많이 태우다 보니까 지표는 낮아지고, 성과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편차가 심해서 향후에 이런 성과지표를 할 경우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불은 예찰하고 활동을 강화해서 대형산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15쪽 산림자원 조성 항목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이 있는데 모두 지출이 다 됐어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지출이 다 됐거든요.

복현로2길 34 칼라플 어린이집인데요.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래도 상황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214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구 산사태 우려 지역은 몇 군데로 파악하셨는지,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찰단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을 상시 예찰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은 몇 군데로 파악하셨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방청석에서) 11개소인데 산림청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목록 리스트가 오면 용역을 하고, 심의 결과를 해서 산주 동의도 지정하는 것을 주민 의견도 청취해서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11곳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요즘 호우, 산사태 이런 것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이 주민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일 많으시지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텍스트로만 보다가 예산표로 보니까 우리 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속에서 발 벗고 나서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부 사업보다는 과 전체 사업 맥락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데 첫 번째, 과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잔액을 절감했고,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절감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액을 잡습니다. 그거는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집행잔액은 도급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10% 내외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서 등산로 주변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비는 반납하기보다는 다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비는 일부는 반납하고, 시비는 매칭은 반납하는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 반납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서를 볼 때 잔액이 발생하면 보통은 사업계획 당시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각 세부 사업별로 보면 크지 않은 예산들의 잔액이 생기지만 모든 항목에서 다발적으로 집행 예산들이 남고 있습니다. 계획을 과하게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이 미흡했다고 봐야 될까요?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

예, 낙찰가에 의해서 남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발생 안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적 사항이 아니고, 과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여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보면 제가 여기 보고 질문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항목들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 아래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습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5천 그루 방제에 대해서 하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5천 그루를 신청하면, 아니면, 산림 규모를 보고 내려오는 건가요?

소나무재선충병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발생되는 게 한 번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 구역이 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년 발생되는 나무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를 올리는 건지…?

그렇진 않고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성구하고 남구는 적습니다.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북구는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달성군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북구고, 동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건지,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선충은 계속 방제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시에 북구 현황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모든 시군구가 감소되는 구역은 없다 보니까 전부 ‘증’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시에서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달성군이 좀 많고, 그다음 우선순위로 북구에서 그 총액 예산 안에서 구청별로 시에서 배부해서 재배정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5천 그루라는 것은….

(방청석에서) 5천 그루가 될 수도 있고, 4천 그루가 될 수도 있는 그 차이는 산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가 작업 여건이 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5천 본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정이 수집률이 많아지면 끄집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니까 ‘25년도에 5천 그루에 한해서 했길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궁금했고, ‘26년 사업에도 5천 그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잡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영 방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 병해충 예찰단이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찰을 하고 고사목을 베고 훈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드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 그루, 한 그루 지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부서 성과 보면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워낙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 단위가 크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평가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업 단위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성률이 ’0‘으로 똑똑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보니까 전부 정량 평가인 거예요. 그럼 공원녹지과나 이런 과는 정량 평가를 다 해야 된다, 아니면 해도 된다, 내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의 사업은 정량 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거기서 예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외는 아니고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달성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를 가지고 하면 몇 개소 예정이면 몇 개소 했으면 100%인 거고, 딱딱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주민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몇 개소 계획이고 몇 개소 사업 완료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만족도로 평가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쪽에 조야동이 산불로 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사고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잔재로 남아 있는 나무에 대해서 폭우로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전체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비상시에 발생됐을 때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수로 쪽이 막혀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것도 검토해서 아직까지 나무가 자라나서 할 때까지는 빈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전 쪽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암산 전망대 관련해서 거의 사업이 완료까지 와있는데 현장에 안 그래도 팀장들하고 갔었는데 현장 점검을 했을 때는 사실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장기간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 중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사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상 부족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대구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올해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거대하게 거기 가서 해돋이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는 안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우리가 안전 문제, 조야동하고 연암 전망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안전 점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고, 1차 적인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못 막고 나서 2차 적인 것은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우선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 우려가 되는데 대책을 안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2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에서 안전 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업무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역에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역할이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2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총수납액 8억 1,041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4억 3,468만 원, 보조금 3억 7,573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26만 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815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529만 원, 빈집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1억 7,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14억 8,140만 원으로 이 중 2025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11억 3,55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014만 원, 집행잔액 1억 3,453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 행정 분야는 총예산 5억 3,686만 원으로 집행액 2억 9,6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6,132만 원, 집행잔액 7,9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건축허가 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1억 1,881만 원,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 관련 504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45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4,044만 원, 반지하주택 물막이 설비 설치 및 수방 자재 확보로 2,7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 정비사업 분야는 총예산 1억 9,665만 원으로 집행액 1억 4,821만 원, 명시 이월액 4,115만 원, 집행잔액 72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 경비 85만 원, 빈집 정비사업 1억 1,850만 원,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2,8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4,1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2쪽 하단과 233쪽의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총예산 2억 8,292만 원이며 집행액 2억 6,282만 원, 보조금 반납액 882만 원, 집행잔액 1,1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등으로 2억 5,676만 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67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356만 원, 임대 사업자 관리 1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 4억 5,109만 원으로 집행액 4억 1,429만 원, 집행잔액 3,6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 3,622만 원, 기본경비 7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액은 1,386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2022년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집행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1,363만 원, 빈집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2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시설, 이런 용도에 대해서 불연재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25년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도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 수 있는 사항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국비로써 지원을 한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았고요. 그런 사항이 29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21개소에 대해서 ‘20년도부터 사업 시작해서 ’2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보조금 반납을 1억 5,400을 하셨어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다년도 사업이었습니다. 다년도 사업에서 1억 5천이란 돈을 마지막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사업기간 중에 사업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개 소에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율이 국비·시비·구비·자부담이 1대 0.5대 0.5대 1입니다. 개인 자비가 1,333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미룬 경향도 있고,

이해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5개소는 아예 폐업을 해서 위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232쪽 하단 부분에 빈집 실태조사 예산을 7천만 원 책정을 하셔서 2025년에 2,88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명시 이월하셨는데 혹시 이게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올해 지급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7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더 적게 들었는데 구비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시비를 보조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구비로서 예산이 잡힌 사항인데요. 시비를 2천만 원 먼저 다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에 대해서 구비를 했는데 올해 사업을 3월에 완료하면서 최종 집행한 것은 5,76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230만 원 남았는데 구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232쪽 되겠습니다.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단락에 보면 반지하주택에 물막이 설비 설치 및 수방 자재 확보가 있습니다. 예산이 3,400이고 집행이 2,700 정도 됐는데, 나머지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반지하주택은 몇 군데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반지하주택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하가 침수되고 하면서 한 군데가 매천동에 목화빌라라고 그 집 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 잘 마무리는 했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시던 분이, 소유자의 모친이 거기 살고 소유자는 다른데 살았는데, 지하에 물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친도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빈집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60인데 8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운영비로 나갔는데 사업이 많이 없었나요? 그리고 미래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60 잡혔는데 실제 사용은 85만 원 정도인데, 이 자체가 여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개발·재건축 자체가 이 사업이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둔 사항이 됩니다. 하게 되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예산이 없이 요즘 몇 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건설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결산서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결산서 뒤쪽에 보면 858쪽,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전자투표 시스템 수수료 지원금 1개소 지원, 도대체 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자체가 ‘25년하고 올해하고 시에서 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추경으로 이 사항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인데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아파트 회계 관리에 연동된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XpVOTE’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회계프로그램하고 연계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비용이 한 사람당 160원 정도 예산이 되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인증한 시스템은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전자투표를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세대당 550원입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된 것은 166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이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된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데,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25년 같은 경우는 칠곡2차 보성서한타운 한 곳에서만, 기존부터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사항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한 곳에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68만 원 하고, 다른 곳은 사용을 안 한 상태고, ’26년도에도 대구시에서는 편성 안 했었는데 추경으로 560만 원이 편성돼서 또 내려온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칠곡2차 보성서한 쪽에 지급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950만 원에 67만 9,800원 쓴 게 그 금액인가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25년 예산이 950만 원 되어 있고, 결산에 보면 67만 9천 원 되어 있는데 시스템 그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950만 원 이거는 전액 시비니까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시의원이 내려보냈죠? 한 아파트를 정해서.

아파트를 정해서 내려보낸 건 아닌데,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도 560만 원 또 내려와서 홍보를 해서 세 군데 정도 하겠다는 곳은 있는데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쪽에서 174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총 59억 2,8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에서 114쪽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2,216만 원과 동화천 유지용수 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81만 원, 무단점용 변상금 등 지방제재·부과금 16억 9,90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4쪽, 지방교부세에서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1억 7,300만 원,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에서 2억 원 등 총 3억 7,3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공사 5억 원,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 1천만 원, 관내 컬러 맨홀 정비에 2억 원 등 총 10억 1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외 9개소 사업에서 총 4억 6,6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에서 239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5억 1,277만 원으로 이 중 245억 7,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6,8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3,507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4쪽, 건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총예산액 2억 5,696만 원 중 1억 2,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03만 원입니다. 그리고 235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총예산액 4억 8,595만 원 중 2억 3,9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8만 원입니다.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총예산액 109억 5,014만 원 중 72억 5,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1,6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8,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총예산액 104억 5,622만 원 중 90억 2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77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4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173만 원입니다. 그리고 237쪽입니다. 하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총예산액 2,175만 원 중 1,4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총예산액 12억 9,720만 원 중 5억 4,7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1,6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402만 원입니다. 238쪽, 하천 정비에서 총예산액 92억 4,833만 원 중 66억 8,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5,6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7만 원입니다. 238쪽에서 23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총예산액 7억 8,477만 원 중 6억 9,3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보전 지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113쪽, 세입을 보면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총세입 총괄이 미수납액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사용료 수입이나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에 미수납액이 남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출예산 234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성과지표를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달성률은 180%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2024년도, 2025년도 목표와 달성률이 모두 똑같거든요. 이걸 보고 ‘25년 것을 측정을 하셨는지,

보통 연평균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나 이런 건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처럼 적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는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보시고 자료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관내 맨홀 정비를 하셨네요. 2억 원 명시 이월된 게 올해 사업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다 사업을 완료하셨죠?

완료했습니다.

몇 군데 정비하셨습니까?

230건 정도입니다.

완료는 다 하셨다고 하지만 사업 완료로 끝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비 이후에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단차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주민 안전과 가장 밀접해 있으니 항시 점검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은 수시로 인력 준설하는 분들이라든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시에다가 얘기해서 교부세나 이런 걸 편성 받아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거나 단차가 많이 생겼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생활 주변에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예산이 200억 정도가 있는데 성과를 보면 두 번째 정책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이 정책목표에 사업이 도로망 구축인 것 같습니다. 달성률은 180%, 2배 가까이 했는데, 지적사항은 아니고 궁금한 점입니다. 지출은 오히려 75%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숫자는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예산액이 218억,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산액은 200억이고, 결산액은 75% 정도 썼고, 달성률은 180%고, 2배 가까인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운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차이가 크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설명 가능하신 분…?

굉장히 아껴서 쓰신 것 같은데, 너무 아껴 쓰신 것 아닌가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가 가장 일이 많이 집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 있네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를 얘기하면 태전동 203-3번지선 도로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5억 1,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3년도에 보통 예산을 세우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산 남은 것은 거의 보상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보수적으로 해서 여유 있게 보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시가 확 내렸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가 7%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만큼 편성했다가 보상 시기에는 보상비가 내리니까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남은 경우고요. 보통 이월 때 저희가 ’감‘하고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이월에는 ’감‘이 안 되는 예산이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결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 구비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예, 그대로 들어옵니다. 보상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조야-동명 간 다리 건설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터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공사 현장을 이번에 가보니까 대형 크레인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어요, 조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원생들이 30여 명정도 있어서 의외로 어린이집에 많은 원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린이집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원래는 시공사가 이야기한 것은 평일에 애들이 많을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소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소음에다가. 또 얼마 전에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위에 크레인이 흔들려서 어린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불안해하면서 지금 애들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상태까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지고 하는 대형 사고들이 자주 발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전에 평일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소음 난 것까지도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시공사하고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 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 만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대책 세워서 애들이 안전하게, 정말 사고 하나 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애들이 등원할 때 그때 공사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제가 현장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예, 파악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앞서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한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다른 과에서 예산 절감액하고 지출 잔액에 대한 차이를 물어봤을 때 낙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출 잔액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낙찰 잔액에다가 금액을 표시했고, 다른 과에서는 지출 잔액에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에 계셨고, 국장님이시니까 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액은 일단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액을 통상적으로 10%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찰가의 87.5%에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아니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표시한 것 같고, 집행잔액은 사업이나 보상이나 용역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나 공사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 결산을 할 때 낙찰 잔액에다가 금액을 넣는 경우와 지출 잔액으로 넣는 경우는 재무과에서 예산 절감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해놓은 것은 아마 절감액 통상적으로 10%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넣은 것 같고, 낙찰 잔액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