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주민복지국장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우리 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서류의 검토, 업무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복지관 등 현장감사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과 및 기관별로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는 긴급복지의 재원과 지원기준 차이로 인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특정 대상에 편중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타 자치구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원 수와 사업 규모 등을 고루 반영하여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법정 의무사항인 만큼 각 부서의 구매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구매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법정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돌봄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널리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경로당은 한두경로당 등의 민원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대기수요가 많은 만큼 실제 운영가능 인원과 사업유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조사와 자진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시설의 회계 운영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예상 처리 기간과 절차를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긴급돌봄 사업의 경우 유사 돌봄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및 인력 공유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신청 안내와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가구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정책과에는 어린이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시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되 관내 업체의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에는 집중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임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리주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는 단순한 지정 개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과 접근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화·체육시설 활용 및 운영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시에는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형식적인 비교견적을 지양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관내 화재 발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는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주민 피해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실질적 지원 확대와 중장기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및 공항공사 인센티브를 적극 확보하고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동깨비시장 지중화사업은 설계변경 이후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들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기기별 이용실적과 민원현황을 분석하여 수요가 많은 곳은 확대 설치하고 이용이 저조한 곳은 재배치하는 등 자원순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회수기 운영계약 시 특허나 신기술 제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맺지 않도록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지속 활용하고, 정리보류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대지와 장기간 방치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택과에는 관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당부하고 불법 증축 등 추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함께 소유자 대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이수자에 대한 독려 방안과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신월7동 1·2구역 재개발사업과 인근 재건축사업이 유사 시기에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별 추진 일정을 살펴 이주시기가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원금과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발생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구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신청구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조합 내 분쟁과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 진행 상황과 분담금 변동 내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에는 건축선 오지정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구민 피해가 초래된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업무 단계별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행정상 과실과 후속조치 전반을 면밀히 살펴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 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와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여 지역 영세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교통과에는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신정지선 김포 연장안이 제5차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 대책을 강화할 것과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편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잘못 설치된 시설물은 현장 여건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는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급경사와 제설 취약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다른 제설방식과 비용, 효과를 비교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대비 공사는 강설 전에 완료함으로써 연말 특정시기 공사 집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로 비쳐지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악취 민원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감 효과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는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민원이 발생한 만큼 직접시공 여부와 하도급 승인, 대금지급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 감리, 공정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인원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수리봉사단은 가구당 지원 규모 한계로 충분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자원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어르신복지관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구립신정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목동어르신복지관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명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상담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급식 대상자 외에 대기자의 대기기간과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기자를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자재 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어르신 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대비와 감염병 예방 등 이용자 안전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기관 대비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확보 실적은 우수한 반면, 이를 활용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합 복지비 집행은 다소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법인전입금이 현장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신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육환경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건의 등의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5년 서울시 노인복지기여 우수 자치구 선정, 2025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건물부분 최우수구 선정,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구 선정, 2025년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 최우수구 선정 등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천구를 빛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