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20 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201억 8,922만 7,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01억 7,272만 1,910원으로 세입 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2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감사담당관은 50쪽부터 52쪽, 총무과는 53쪽부터 59쪽, 자치행정과는 60쪽부터 76쪽, 홍보과는 77쪽부터 79쪽, 일자리경제과는 80쪽부터 92쪽, 민원여권과는 93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2쪽에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2,695억 8,096만 5,000원이었으나 34억 4,646만 9,070원이 전년도로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2,730억 2,743만 4,070원입니다. 이 중 2,560억 9,636만 3,593원을 집행하였고 30억 8,063만 6,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5,904만 6,606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12억 9,138만 7,671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027만 원으로 이 중 청년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및 옴부즈만 운영 등으로 1억 9,296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990원이고 집행 잔액은 2,730만 800원입니다. 23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103억 4,793만 7,000원이었으나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2,959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1,103억 7,75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1,031억 2,410만 7,519원을 집행하고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68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74만 1,190원이고, 집행 잔액은 72억 4,187만 8,291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383억 7,677만 5,000원이었으나 동 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7,336만 2,340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1,395억 5,013만 7,340원입니다. 이 중 동청사 시설 관리 및 동행정 지원 등으로 1,331억 7,914만 7,269원을 집행하고 넓은들민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11억 9,2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1,034만 2,097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6,814만 7,974원입니다. 24쪽 홍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245만 3,000원이며 이 중 양천구 소식지 발행 및 미디어 방송 운영 등으로 23억 9,728만 4,234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516만 8,766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66억 4,711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4,378만 730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187억 9,089만 7,730원입니다. 이 중 취업박람회 개최, 동행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등으로 157억 5,359만 5,081원을 집행하고 청년 인턴제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18억 8,133만 6,200원을 명시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753만 6,269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843만 18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억 8,641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973만 6,000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15억 8,61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14억 4,926만 2,2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42만 5,0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046만 1,6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7,829만 5,737원으로 사용액은 4,879만 3,390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950만 2,342원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82억 5,218만 5,239원으로 사용액은 47억 2,356만 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35억 2,862만 5,239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5쪽, 세출은 132쪽에서 133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22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한 번 보실까요? 청원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청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보통 청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심의회를 여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 민원으로 분류가 되면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고 청원법에 따라서 청원 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열어야 될 어떤 사안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연다는 거죠. 그럼 청원심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많이 안 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개 정도 질의 할게요. 52쪽 보시면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죠. 내지역지킴이 우수동 포상금 170만 원이 지급됐어요, 2025년도에. 지급된 동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51쪽 맨 하단에 구민과의 대화 집단 민원 업무 추진비 및 내방객용 다과 470이 나갔네요. 이게 내방객용 다과 구입 비용인데 내방객이 그렇게 많았나 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이거는 다과 비용만 나간 거는 아니고요. 업무 추진비랑 같이 나간 거거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다과비용만이라고 했냐고 질의드린 게 감사담당관도 제가 보니까 업무 추진비를 좀 많이 쓰셔야 우리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책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56쪽, 세출부분은 134쪽에서 136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3쪽, 세출은 23쪽, 사업별설명서는 53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책자 55페이지 세입·세출 좀 봐주실까요?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무안 참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어디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못한 거죠?

용왕산입니다.

한 44% 정도가 집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해맞이 행사의 44%가 용왕산에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다른 데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1,800만 원 이상, 한 1,9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맞이 행사는 저희 양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행사를 용왕산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용왕산이 얼마나 아우를 수 있어요,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생각해 봐요. 저희 신월1동에서 거기를 가려면 차로도 20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있어서 거기에 44%를 집중시키냐고.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만날 저희 지역은 돈이 없어서, 우리 1동에서 근무해 보셔서 알잖아요. 시정해야 됩니다.

예.

그쪽에 왜 그렇게 집중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시는데 접근성이 뭐가 좋습니까?

용왕산 외에 다른 지역의 해맞이 행사는 문화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집중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걸하고, 저기 구걸하고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44%가 집중된다는 것은 불균형하잖아요.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를 늘려주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외하고 국내 자매결연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정리 안 됩니까? 그대로 다 두면서 예산은, 이번에 집행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400인가로 더 늘렸더라고요, 국내 시찰은. 해외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저희들도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5개하고 국내 8개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간 데가 어디예요?

일본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안 갔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부여 서동연꽃축제라든지 그런 데는 갔었는데요. 사실 국내 자매결연 교류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전에 내년도 그 기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든지 우리 구가 그쪽 자매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도 있고 그전 구청장들이 했던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현 구청장이 했던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자매결연을 안 맺은 데는 아무래도 소홀할 거 아닙니까? 과감히 정리하세요.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만날 집행률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라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현재 핵심, 우리 구하고 진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쪽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만 놔두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도 보니까 더 늘려서 잡아놨더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돈 없다면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진짜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못 쓰잖아요.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77페이지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료에서 신문 구독료 지급이 3억 3,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몇 개 신문사를 구독하고 있고 한 신문사당 몇 부가 들어오고 있나요?

중앙하고 인터넷 신문은 39건 정도가 되고요. 광역하고 전문지가 30건, 지역이 13건인데 위원님 질문 주신 그 부수가 언론사별로 좀 다르고, 구독료가 달라서 별도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사는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사는 총 82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인터넷, 광역, 전문, 지역신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세한 항목은 나중에 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별도 자료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찬효입니다. 77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 목적에 통반장에게 주요정책과 시·구정 홍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과에서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그러니까 주요정책과 시·구정 홍보 등 필요한 정보.

그것은 저희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주간, 조간, 석간 해서 신문을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난 양천구 소식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신문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 건가요? 어떤 경로로 해서 배부되는 겁니까?

그 신문사에서 직접 댁으로 가서 배부된 내역을 동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양천TV 운영하는 총 경비가 대략적으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디어방송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2,608만 원 정도.

나머지 비용은 양천TV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거기 사업하고 관계된 게 일반보전금하고요. 그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쓰이는 예산이고요. 그거에 대한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양천TV가 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나요?

지금 양천TV 인터넷방송 쪽 너튜브를 보시면, 저도 타 자치구하고 가끔 비교를 하는데요.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콘텐츠가 저희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영상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고 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충주시가 있는데 충주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충주시는 아무래도 한 개인이 방송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리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산 면에서 저희보다 규모가 좀 크다고 봤습니다.

충주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예산이 60만 원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60만 원대로 했다는데 개인의 개인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양천TV 한 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양천TV 구독자가 1만 명이고 다른 자치구들은 더 구독자가 많아요. 근데 이 1만 명을 유지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미디어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장비나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주맨이 굉장히 히트 쳤고, 지금 60만 원은 뭐냐 하면 충주시의 직원이 개인 돈으로 아마 뉴욕인가 어디에 광고판을 걸었을 거예요. “사과 사 먹지 마.” 이런 반대광고를 걸은 게 굉장히 히트를 친 거. 개인 돈 60만 원이 6억, 60억, 600억 이렇게 효과가 커졌죠. 아마 이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6,00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원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0쪽에서 62쪽, 세출 결산은 책자 144쪽에서 147쪽이며, 기금 결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18쪽, 43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5쪽, 세출 부분은 24쪽, 세출결산사업설명서 80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사업별 81쪽에 보면 중장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있잖아요, 세부 사업명에. 사업 내용이 중장년 대상 직업 훈련 교육 및 취업 연계라고 돼 있어요. 교육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교육 분야가 5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 5개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일단 분야라고 돼 있긴 한데 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전문 기술 같은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위탁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돌봄 실무 과정이라든가 요리 심리 상담,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 교육이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청소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98명이 이수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수하신 분 취업률은 어떻게 돼요?

취업률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7% 정도,

그러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37%면 적정한 거예요?

이게 교육 내용이라든가 매번 저희가 연도별로 교육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커리큘럼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 기준은 37%이긴 하지만 2024년이라든가 2023년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정도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 하면 그냥 수료를 시켜 놓고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취업을 연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차까지 가면 조금 더 취업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2024년도 취업률에 비해서는 저조하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2026년도 교육은 끝난 것도 있긴 한데 한두 과정 정도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8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관련해 가지고 청년 점포 하고 청년 기업 육성 사업이 있죠. 2025년에 8개 점포 모집해서 지급 했네요. 주로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였고요. 그다음에 목동이 하나, 신월동이 4개 이렇게,

제가 신경 잔뜩 쓰라고 했더니 4개 동, 동이 어디, 어디 동이에요?

신월 4, 7, 5, 3동 이렇게 했습니다.

좋네요. 저는 8개 동이 혹시 목동 쪽에 다 집중됐을까 봐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과장님 잘하셨네요. 올해도 분포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예산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하실 때 온라인으로 마케팅 플래너 육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이분들을 세 분 정도 뽑아서 서울시 매력 일자리랑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사람,

사람을 뽑아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 대상인데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일단 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거는, 제가 바인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인원 기준으로 하면 6명이었고요, 지원 건수로 하면 91건입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6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그 6명이 소상공인 6명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서울시에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인건비 들어간 거는 이 사람들 플래너 육성할 때 쓰는 강사료 인건비예요?

저희는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의미가 뭐예요?

근로자는 저희가 소상공인 홍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세부 사업명이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 육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매력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18개월 정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공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체득해서 민간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그쪽 계열로 취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 그런 쪽으로 이해하긴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을 위한 장기 수업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 요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전화 요금이 사무실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이라서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약간 통신비 지원 같은 요금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사무실 전화 요금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입니다.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 점포 및 청년 기업 육성, 83페이지입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더라고요.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 11개 중에 청년 점포 및 청년 기업 육성이 가장 불용률이 높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신월동지역이 청년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고 점포도 잘 안 들어오고 신청률도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월동을 특화해서 청년 기업을 발굴해 보자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또 추경 편성하면서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규 창업자들 신청이 저조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신월동 지역만 했네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목동 지역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반기여서 추경하고 나서 10월 이후에 진행된 거라서 좀 시간이 촉박해서 더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청년 정책은 상당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인데 11개 정책 중에서 왜 유독 그런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집행률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가 하는 일이 스마트스토어 SNS 활성화 그리고 네이버맵, 카카오맵 넣는 거 맞나요?

스마트스토어랑 연계해서 2025년 사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라이브 커머셜 이런 것도 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딥하게 질의하려는 게 여기 지금 6명이서 1년 동안 91건 한 거면 한 명당 한 달에 1.2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승시켜 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반복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 건수를 조금 더 할당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한 달에 지금 1.2건이니까 2건 정도는 해라, 3건 정도는 해라, 해서 KPI를 정해주셔서 그 롤대로 움직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6명 육성을 시키는데 91건 했다고 하는 거는 인턴급으로도 너무 KPI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가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 육성인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임옥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에 있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쓰니까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명을 소상공인 활성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 육성 또는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플래너 육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2쪽, 세출 결산은 책자 148쪽에서 149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93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 현액은 5,362억 1,409만 6,920원으로 5,654억 5,778만 9,618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488억 4,722만 468원을 실수납하였고 11억 3,267만 3,26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54억 7,789만 5,8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총 예산 현액은 167억 973만 8,000원으로 이 중 33억 2,102만 98원을 지출하였고, 387만 6,77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 133억 8,484만 1,132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38억 3,701만 8,000원으로 이 중 8억 7,115만 5,630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6,586만 2,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1억 9,147만 1,230원,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에 2억 7,607만 5,050원, 법무수행 지원 등에 1억 9,239만 9,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 잔액 126억 4,114만 5,000원과 기관 공통 운영비, 배상금,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1억 6,207만 원으로 이 중 9억 6,628만 2,816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578만 7,184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 경비로 8억 6,293만 4,476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 검사 등 투명한 재정 운영 사업에 7,534만 5,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억 9,207만 4,000원으로 이 중 3억 9,867만 5,096원을 집행하였으며 9,339만 8,904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 고지서 및 납부 독려 안내문 제작 발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 수행에 3억 3,749만 2,5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 비용 절감과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확대 및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따른 우편 발송 요금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재산세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5억 1,420만 4,000원으로 이 중 4억 6,370만 9,796원을 집행하였으며, 380만 6,77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4,668만 7,434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 업무 수행에 3억 2,868만 3,906원을 집행하였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전산 유지비 등으로 5,983만 3,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지급 건수 감소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등입니다. 결산서 155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억 9,373만 4,000원으로 이 중 2억 5,223만 4,260원을 집행하였으며 4,149만 9,7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수행과 지방 소득세 신고 센터 설치 운영 비용에 1억 8,888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과 우편 발송 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억 1,063만 8,000원으로 이 중 3억 6,896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60만 5,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1억 3,258만 65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 유지 관리에 1억 5,068만 9,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여비 등 집행 잔액, 낙찰 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19쪽에서 420쪽 및 434쪽에서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수입은 775억 1,597만 157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23억 1,033만 3,520원, 예치금 회수 수입 736억 8,059만 799원과 이자 수입 15억 2,504만 5,838원입니다. 지출은 목1동과 신월1동 주민센터 재건축으로 459억 9,982만 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304억 6,054만 4,357원, 사고 이월액 10억 5,560만 5,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315억 1,614만 9,457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수입은 800억 4,341만 9,771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수입 682억 8,264만 4,714원, 예수금 수입 104억 2,941만 3,000원과 이자 수입 13억 3,136만 2,057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46억 574만 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254억 3,767만 9,771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3쪽에서 64쪽, 세출결산은 책자 150쪽에서 151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5쪽, 세출 결산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는 97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 결산과 관련하여 공공청사건립기금은 결산서 책자 4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20쪽이며, 지출 결산은 공공청사건립 기금은 434쪽에서 43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3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정책 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라는 세부 사업이 있고요. 포럼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금액 정도 보면 이거는 당일 한 2시간 정도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진 포럼 같아요.

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 구매비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도서 몇 권 정도 구매를 하신 거예요?

미래 양천 포럼이라고요,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트렌드나 각종 전문 지식을 강의 받는 포럼을 1년에 한 네다섯 번 개최를 합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4번 개최를 했는데요. 개최할 때마다 강사가 쓴 그 주제에 맞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통 저희가 그 강의에 오려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자 수만큼 책을 구입해서 한 번 읽고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권 정도 구매,

보통 신청이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책이 몇 권 구매된 거예요? 1,000만 원인데.

보통 책이 한 2만 원에서 2만 5,000 원 정도,

2만 원으로 잡으면 500권을 산 거고요.

근데 인기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청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추후에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포럼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들이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100명인데 교재는 500권을 사는 거예요?

4번 강의를 하니까요.

250만 원씩 네 번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강사가 직접 썼다는 책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그 책을 내용으로 강의를,

그러면 그 책 내용이 구정 발전 전체면 집행부 어떤 부서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업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저희가 늘 하는 게 서울대학교 산하에 있는 기관이 하는 소비트렌드 관련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 같은, 그러니까 직원들이 딱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도서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 거라서 남는 게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각 과 내년도 예산 다 취합했나요? 편성하고 하려면 엄청 바쁘시겠네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는 쭉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2025년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은 당연히 2026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26년도 예산 편성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그냥 편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자치행정과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들 그런 거 보면 한 21명 정도 잡아놓은 거 있는데 특별하게 다음 해에 장학금 수혜 받을 분들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밖에 안 줬는데 똑같이 2,1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 그래서 연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어떤 일 때문에 그 해에 못해서 다음에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똑같이 잡아도 되겠지만 뻔히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셔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왕 고생한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감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100페이지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는데요. 혹시 구청에도 재해로 인한 보험이 어떻게 돼 있어 가지고 알 수 없는 이런 비상 사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비비 말고요. 일단 재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구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친 상해 보험이 있고,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정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크게요. 날씨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사고가 날 수 있을 때 대비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아주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나 뭐 있으면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양찬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98쪽에 보면 기관 공통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수방재설재해 등 특별업무 추진 시 업무 지원 그다음에 특별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그런데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는 관련 부서 미신청으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좀 상의할 것 같아요. 자연재해 이런 게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제설 작업 하잖아요. 제설 작업할 때 동원되는 인력들 이분들 업무 추진비가 나간 건가요?

그거는 업무 추진비라기보다 제설은 따로 도로과에서 있고요. 그다음 급양비,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때 많이 나가냐 하면 갑자기 시내버스 파업이라든가 이래서 직원들 동원되거나 이럴 때 좀 나가고 그다음 작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해갖고 전 동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 구민들 접수받느라고. 그럴 때 동직원 격려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가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방이나 제설이나 관련해서는 특별히 큰 건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돈이 안 나갈수록 좋은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은 152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7쪽, 세출은 15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0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이를 재산1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1팀장 정귀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68쪽, 세출 결산은 15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69쪽, 세출은 15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6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0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출 결산 106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보면 신고 도우미 인건비 있잖아요. 운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나간 인건비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몇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4명 정도 2025년에 운영했고요, 21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일 정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그런 거를 다 포함하여 그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총 4명 인건비가 880이라는 건데 한 명당 그러면 200,

2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거 최저보다는 좀 높은,

양천구 생계형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4명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많이 숙련이 됐고 이제 구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2026년은 예산이 이거 반으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7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10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출 내역에 있어서 보통 이 정도 금액 나간 거면 몇 건 정도가 혜택을 본 것이며, 만약 수수료를 할 때 정해진 종목별로 수수료가 정해진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매매나 전세나. 특히 저소득으로 하면 약간 %로 할인받는 것도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할인 받는 사항은 없고요.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2014년에 계약금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금액 7,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연도별로 계속 늘렸고 금년도에는 1억 5,000까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께서 자생해서 열심히 해서 임대 금액을 1억 5,000까지 임대를 변경하려고 할 때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이면 30만 원이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효율도 좋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혜택 부분에 있어서 삭감돼서 못 받는 부분들도 있나요?

못 받는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 이런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서 기존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을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까지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107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홍보물은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주로 동주민센터하고 공인중개소, 저희가 한 850개 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소에도 같이 배치해서 부동산 거래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 신고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그대로 남는 게 되게 좋은 일이면서도 이런 신고 건수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은 없는데요. 보통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본인들 간의 갈등으로 해서 거래 금액을 업계약이나 다운 계약을 쓰기로 했던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과태료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업다운 계약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법령에 정한 거기 때문에 잡아놨었지만 사실 수년간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섭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