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72쪽부터 78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7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2025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2억 526만 9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1억 9,766만 6,98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59만 3,960원으로 전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158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7쪽부터 29쪽, 각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0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액 685억 862만 5,000원이었으나 20억 6,451만 8,81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총 706억 3,814만 3,810원입니다. 이 중 642억 1,414만 3,736원을 집행하고 7억 2,562만 8,9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3,069만 3,639원, 집행잔액은 53억 6,767만 7,505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09쪽입니다. 먼저 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8,453만 9,660원으로 이 중 299억 4,207만 985원을 집행하고 양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6,982만 1,6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110만 1,585원, 집행잔액은 23억 7,264만 7,055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9,749만 2,000원으로 이 중 85억 6,973만 2,970원을 집행하고 양천문화회관 광장 일대 환경개선사업 및 비체나라 페스티벌 사업 등으로 6억 5,35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2만 5,020원, 집행잔액은 6억 7,424만 3,03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체육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6,863만 7,150원으로 이 중 182억 8,216만 2,414원을 집행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29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549만 2,754원, 집행잔액은 20억 8,418만 2,429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스마트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8,747만 5,000원으로 이 중 74억 2,017만 6,3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237만 4,280원, 집행잔액은 5억 6,729만 8,63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08쪽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장학기금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6,653만 4,090원이며 수입은 6억 5,994만 2,536원, 사용액은 1억 3,598만 6,720원, 2025년 말 조성액은 36억 9,048만 9,906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5,461만 5,266원이며 수입은 3억 3,858만 3,042원, 사용액은 2억 9,578만 1,287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9,741만 7,021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이고, 세출은 158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7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421쪽, 4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출 결산 109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서 집행률이 44.1% 정도로 절반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면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상반기에 미집행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8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뀌면서 매년 집행이 상반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25년도에만 그랬나요?

예. 법 개정이 조금 딜레이돼서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상반기는 지원을 안 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1년 치를 해놨지만 좀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는 못 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좀 늦춰진 거라서 상반기 중에도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국회에서 좀 오래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딜레이되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될 때 어쨌든 1년치 예산을 잡아놓은 거면 이게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예상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다른 데로 해서 추경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됐더라고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감추경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충분히 감추경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학교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1억 6,371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집행하고 나서 반납이 된 잔액인지, 아니면 당초 당해 연도 내 불용된 예산인지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5년도에는 예산 여유가 좀 있어서 예비비를 1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이 남은 거 하고 교부됐던 내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경감을 할 때 충분히 다른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Y교육박람회가 벌써 몇 년 됐죠? 이번에 또 남았잖아요. 며칠 있으면 또 하죠.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대로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엄마들도 같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천구의 자랑이에요. 다른 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한 거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 TV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를 꼭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하는 데 105만 원 지출하셨더라고요. 이 협의회가 몇 회 운영되고 몇 명이 수당을 받아가는 건가요?

협의회 운영은 2회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부서장들 그리고 학교장님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인원수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당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 운영경비인가요?

수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평생학습관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신정4동에 하나 있고, 신월은 신월평생학습센터하고 별관이 추가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집행률도 좋고 그런 데 딱 하나 원어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원어민 화상학습이 1대 3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신청률이 많이 저조해서 ’25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좀 줄였어요? 얼마 정도 줄였어요?

올해 예산은 3,600만 원으로 2,2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안 된 만큼 많이 줄였네요?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사업인데 이거 한 가지가 집행률이 떨어져서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1대 1 해주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권장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전액을 대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1만 원, 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1대 1 학습 같은 경우는 수강료 자체가 워낙 비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안 하시고 대부분 1대 3을 선택하시는데 학력 수준 차이가 좀 나니까 효용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공동 화상수업인데 이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다른 수업은 집행률이 48.75%에 그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화상수업인데 무슨 차이로 인해서 이 수업은 이렇게 다 집행이 되고 저 수업은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나요?

이 글로벌 화상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 아이들, 미래교육센터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아이들 15명 정도를 모아서 호주에 있는 학교하고 공동으로 화상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라서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혹시 두 수업의 질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아까 1대 3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화상학습 같은 경우는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주의 아이들도 수업식으로 교실에 모여 있고 저희 아이들도 교실에 모여 앉아서 화면을 통해서 호주 선생님이 영어로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수업을 그냥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대 1로 그 수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도 글로벌 화상교육 프로그램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용희입니다. 저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규모와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실제 장학금 집행률이 88%에 그쳤어요. 증액 당시 예상했던 수요와 실제 지급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저희가 규모를 정해놓고 하기는 하는데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대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이러면 중복 지원이 안 되고 5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차액 부분이 좀 발생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8월 7일 장학금 2,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예치금을 2,01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료에는 20% 이하 변경으로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변경 절차와 의회 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액이라서 의회에 따로 보고는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변경이 예상보다 이자가 많아져서 그 부분을 높였던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그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교통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 수당.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결산서 책자 110페이지 양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통으로 5,891만 4,060원이 들어갔어요. 통으로 들어간 거죠?

이것은 ’24년도에 용역기간이 그다음 연도 3월로 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나 지출증빙서류 그런 거 다 받아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스쿨매니저 지원사업. 이것은 본위원장이 9대 의원할 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 지역에 학교가 2개 있는데 그 학교 두 군데가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1,693만 5,000원인데 지출이 537만 2,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56만 2,720원이네요. 8월부터 운영해서 그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스쿨매니저 사업은 학교하고 체육동호회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매칭 동호회를 선택 할 때 조금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 진행을 못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8월에 성사가 돼서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했고, 또 개방시간을 풀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단축해서 한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이 스쿨매니저 사업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인 활동하시는 지역구에 학교가 있으신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이며 세출은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수입은 책자 422쪽, 지출은 438쪽, 변경은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7쪽에서 8쪽까지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결산은 118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문화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리공원 문화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동장님과 자치위원회 회장님께서 너무 뿌듯해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결산 119페이지 보면 비체나라 페스티벌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이게 겨울 동안 12월 2일부터 다음 해 2월 1일까지 연속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금액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일단 계약을 할 때 일부가 지원되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계약 금액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60%인가 70%인가를 먼저 지급을 했고 용역이 와서 철거까지 마무리된 걸 저희가 검수한 다음에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치하고 전기세만 내면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가 금액이 많아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기본 경비 중에서 여비가 불용액이 57.97% 정도 남았잖아요. 불용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출장 여비인데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금액인데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 못하면 금액이 좀 남습니다.

하반기 집행추이를 보면 집행잔액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정리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문화과 사업이 가을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가을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긴 했지만 추경할 시점에 얼마큼 여비가 더 소요될지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 여비 부분 불용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2024년도 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미리 잘 점검해서 예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인력 운영비 문화과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에서 이것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이게 정원 대비 결원 기간이나 채용 지연된 사유가 있을까요?

채용 지연된 사유는 뽑다 보니까 모집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반 직원이 아니라 문화과 건강힐링에 있는 분 한 2명 정도는 그냥 일반 행정직 업무를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이 상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뽑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인건비 잡아놓은 건데 집행률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보면 제대로 채용이 안 됐으니까 채용이 왜 안 됐는지 한번 물어본 건데, 자격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그럼 채용 준비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앞으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9페이지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에서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내일을 여는 희망 콘서트 및 해서 8차를 2025년도에 마무리하신 거죠? 8차를 하시는 경우에 여기 참여하는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참여하는 단체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그 행사에 맞는 아티스트들을 찾아서 연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천구 관내 문화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재단에서는 예사로움으로 해서 아티스트를 따로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제목들이 다 있는데요. 양천구 관내에 좀 골고루 분포해서 장소를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 단독으로 작은 연주회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화 향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양천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플러스 해 가지고 연극 같은 경우도 한두 건 해서 같이, 힘드시겠지만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 편 정도 편성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연주회가 야외 연주회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야외 오페라를 해봤지만 기획도 어렵지만 일단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가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 같은 경우에도 봄, 가을 한 번 정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거를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향토 유산 관리에 있어서 180년 된 느티나무, 저도 이거 말을 들어서 한 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나무가 지정돼 있기는 한데 이 나무가 어떤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저희 양천구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지 그 외에 다른 데서 지정된 나무는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나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현재 이 느티나무 관련해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환경적인 조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양이라든지 방충이라든지, 왜냐하면 180년 된 느티나무면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더욱더 뭔가 이름이 있는, 가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이나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협력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파리공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120쪽에 축제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10명이에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한 분은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는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5분 이하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조례가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라 아직까지 정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인데 이 축제위원회는 최소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양천구 축제 소소하게 많잖아요. 양천구의 특성,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축제를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착해서 구성 면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우리 양천구 축제가 타 구에 비해서 특성이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구성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집행도 보면 참여율도 낮은 것 같아요, 절반밖에 안 된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조례로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당연직 빼면 12명이라서 12명에 대한 심사위원비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구성은 10명이다 보니까 위원비를 받으신 분이 7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예산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위원회의 운영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잘 구성해서 내년부터라도 축제가 운영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양천구 특성과 전통을 살려서 가야 될 것인지 먼저 길잡이를 딱 해 놓고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118쪽에 보시면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양천문화재단도 경평 용역 시행했네요. 어떻게 나왔나요?

나등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경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양천문화재단 경평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건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고 좀 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나등급 받으면 거기도 그만큼 성과급 그런 게 좀 지급이 됩니까?

맞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평 이렇게 정량 점수, 정성 점수가 공단처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가등급 받도록 주시고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민간 지원으로 해가지고 선센터에 3,500만 원 일식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지출 증빙을 어떻게 받나요?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일식으로 돈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원수도 그렇고. 왜냐하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명세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템플스테이 3,500 지원하는 거는 구비가 아니라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다행히 선센터에서도 그 요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정신 수양이거든요.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럴 때 절 음식을 먹잖아요. 진짜 그 맛에 빠지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에서 77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24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휴일에도 체육행사 다 챙기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출 결산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수영장 수질점검 항목에 대해서 연중 월 1회 이상이고 18개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에 민간수영장이 모두 18개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1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안 되고 남은 금액이 69.2%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내 18개 민간수영장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이 차질 없이 다 이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존에 구입했던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소진을 하다 보니 새로 구입한 것이 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월 1회 이상 점검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업하는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월 1회 이상이면 월 1회로 한 수영장에 대해서 12회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하신 건지요?

1회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체육과. 그렇죠? 2025년도에 전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구청장배나 이런 것들을 2,000만 원이나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썼네요. 2,000만 원은 어떤 행사를 안 했기에 2,000만 원이 발생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회들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체육행사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아니, 여유 있게 잡았으면 체육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주야장천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배분을 해 주면 되지 그걸 굳이 파크골프장 사무실 설치하는 데 1,800만 원 갖다 쓰고. 그게 타당합니까? 폭염 때문에 스프링클러 2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예산을 파크골프장 사무실 설치하는 데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무실이 안양천변에 있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안쪽으로 다시 급하게 설치를 하는 게.

일 잘하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하여튼 전용을 할 때 아무리 구청장님이 승낙을 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전용을 하는 것이지 사무실 설치, 더군다나 선거철이고 오해받기 좋을 때 그렇게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전용이라는 게 그냥 예산 넉넉히 잡았다가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쓰라고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전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기간제 그분들 안양천변에 천막 치고 있었죠?

예.

처음에 천막 치고 있었는데 둔덕에 휴게실을 설치해 준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때문에 한 거죠?

기간제사무실.

그분들이 뙤약볕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요? 그래서 급하게 하셨는데 다른 전용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사. 지금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재웅 위원님께서는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혹서기에 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과 소관 세출이 예산현액은 203억 6,86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9.762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2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은 2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는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결산 책자 124쪽에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아침체조도 있고, 저녁도 있고, 양천공원에서도 하는데 그분들 강사비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군데에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러닝 크루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강사료가 굉장히 저조해서 용왕산에도 그전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못 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분들이 있는데 1,300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5쪽에 양천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태권도시범단 운영으로 몇 년째 계속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이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태권도장에서 예수단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태권도시범단을 나가잖아요. 시범단을 나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예산에 태권도시범단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우리가 체육행사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와서 시범을 보일 때 발차기 한 번이라도 더 해 주잖아요.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제로페이 상품권 지원을 했잖아요. 100% 지원이 된 건데 이게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단일사업으로.

전년도에 했잖아요. 이게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포츠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는지, 어떻게 운영을 했고.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8쪽, 세출은 167쪽부터 169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출 결산 132페이지에 스마트도시리빙랩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이 없어 가지고 거의 전액 불용된 사업 항목인데 2025년도에도 동일 금액으로 다시 편성하고 다시 또 대부분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게 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 실적이 미진했던 사업인가요?

그 부분보다 주민 참여 관련된 리빙랩 쪽은 잘 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를 잡은 게 있었고 2025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 다 리빙랩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기업 공모를 통해서 실증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쪽 비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산 취득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저조했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정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먼저 그 부분을 따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 편성 작업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정해서 이거를 1억씩 편성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올해에는 아예 이 예산은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리빙랩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게 실제 어떤 사업 성과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주민들 참여하는 걸로만 거의 리빙랩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질의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진행했던 사업이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원래 한 군데 어린이집에서 했었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서 두 번째 어린이집까지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업에서, 원래는 저희가 시설 운영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증에 대한 의미도 있고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효과를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진행했던 사업 제목이 뭐예요? 어떤 문제점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실내 공기질은 2024년도에는 기업공모 사업으로 채택이 됐었던 것이고 2025년도에 다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행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계속 실내에 있다 보니까 공기 같은 것이 정화가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 건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기성 제품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고요.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켜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특별한 기술을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구를 받은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향후 유지보수 비용 발생 여부나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 책임 같은 거는 거기에 대한 협약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나요?

해당 구립 어린이집하고 기업하고 미팅도 있었는데 일단 기업에서는 당분간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대신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간단한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리빙랩이 2026년도에는 그럼 전혀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자산취득비는 편성 안 됐고요. 올해도 리빙랩 사업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27년도 정도에는 다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한 다음에 예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과가 많이 활동하는 게 그랬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과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할 만한 게 많은데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구의원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아야지 누구한테 알려주고 할 텐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0쪽에 보니까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 131페이지에 골목길, 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 말로 끝난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주민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좋았고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에서 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예방하고, 저희 2, 3, 4동은 주택이 많아요, 골목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끝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단기간 실행했지만 향후 양천구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관련 교통법규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이 안 된 게 좀 안타깝고요. 다만, 그것이 일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상에서는 이 신호기는 쓸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두 개라도, 어쨌든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교통 쪽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 예방이나 한적한 길 같은 데서도 누군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현재 검토 중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3동에 깨비시장이 있고 목4동에 목사랑 시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럼 미리 그 방향을 알고,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니까 스마트하게 지역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132페이지, 134페이지에 걸쳐서 챗gpt 교육이랑 직원 정보화 교육, 빅데이터 교육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교육할 때 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하셨는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정보화 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은 다섯 군데 다 구민들께서 이용하시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에 가면 별관에 따로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시민 체감형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 사업, 여기 일반 운영비가 미집행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홍보물 제작 등 공모 사업비로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것이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기업, 그 로봇 제작하는 기업이랑 저희랑 매칭해서 했었던 사업인데 당초 저희 협약상 의무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당 민간 기업에서 이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한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출 결산 155페이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의 사업이고요. 직접 대상자 집으로 방문해서 개인별 맞춤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너무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산 3억 2,381만 원 중에서 25.6%에 달하는 8,3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이더라고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건강동행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건강장수센터로 별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비가 12월 24일 날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요. 업무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 일반보전금이 참여의료기관 활동비 지급으로 18만 원밖에 사용이 안 돼서 불용액이 94%에 달하고 있는데요. ’25년도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상자를 연계해 주거나 협력한 관내 의료기관은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되고요. 원래 지정을 의뢰해서 한 지정의료기관은 30개인데 현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직접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업무의 취지는 실제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하시면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재택의료팀처럼 집으로 방문해서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는 의료기관에서도 통합돌봄사업으로 약간 확장이 돼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25년도에는 세 곳이라고 했는데 ’26년도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의원하고 의료기관해서 한 60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라고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작년인가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조례가 상반기에 통과가 됐고요. 올해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도 엊그제 맞으러 가려고 했더니 나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결산 자료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 결산은 85쪽부터 87쪽, 세출 결산은 179쪽부터 183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서 세입 결산은 9쪽, 세출 결산은 31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 4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차피 결산 보고와 연결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년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2025년도 기준 163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비중이 많고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마른 수건만 계속 짠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잘 꾸리셔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평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본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광성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입을 어느 정도 올려야만이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한 수입을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되면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각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희들은 평가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축구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료를 지금 현재 50% 하는 것을 30%로 낮춘다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의원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더 낮추려고 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도 80대는 운동장 사용료를 20% 이상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 73억 정도가 마이너스였었잖아요. 말하자면 세출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세출을 132억인가, 135억인가 잡아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135억으로 쭉 늘어났단 말이에요.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 평가에서 뒤처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수익도 창출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영평가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경영 전반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량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문제고, 어디가 부족하고, 또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관리공단에서 채우고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충족이 되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데 이사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도 줄이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시는데 이사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감면제도 때문에 감면이 매년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체 수입금에 감면액이 포함시켜서 비교하면 20%, 단순 비교하면 25%가 돼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죠. 저희들이 그동안 해보니까 수익 대비 지출 비율이 90%만 넘어서면 그래도 나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87% 정도 되거든요. 불과 몇 억만 줄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장비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주차장 부분에서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위탁했던 것이 거의 다 직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근에 한 몇 억 정도는 저희들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리인력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설물 관리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초창기에 했던 식으로 청소인력을 다 뽑아서 하니까 적자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 하나에서 보통 인력 1명 내지 2명은 줄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금년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요금을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매긴 것은 상한선은 아니고 그 중간에서 요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한선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구청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 범위 내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돈만 올리기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믹스를 하든지 다른 걸 넣든지 해서 가격을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올리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경쟁체제 도입이 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사 관련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것을 진단을 받아서 시행 내규를 바꿨어요. 저희들이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바꾸면서 경쟁체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그쪽 부분도 평가받는 데서 저희들이 좀 약했습니다. 또 하나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관리는 잘하지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칠 게 개별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묶음으로, 묶음으로 한 번에 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매번 그것 때문에 휴강하고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작년에 해서 금년도 예산 들어가면서 신월센터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달 해 보고 분기별로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 그리고 절감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대신 이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절감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쓰려니까 나중에 불용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절감을 하기 위해 억지로 안 줄이면 평가가 나빠져서 그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그런 평가 제도인데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한 석 달, 넉 달은 저희들이 쓰는 부분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브리핑을 잘해 주셨고요. 전년도였나 올해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인력구조 연구용역인가요? 그거 하셨죠?

예.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어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제일 적용한 게 센터에서 체육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 지도직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강사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계약을 맺어서 강사 역할을 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 분들이 승진도 어렵고. 왜, 제일 나이가 젊은 분이 40대 후반이니까 승진도 어렵고 업무도 찾아가기가 어렵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해서 일단 작년에 희망자에 한해서 4명을 관리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관리직 뽑는 것을 좀 줄이고 첫 번째 작업으로 작년에 그것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지도직 분들이 지금 몇 분 남아 있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도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4명이라는 거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맨 처음에 창설할 때 모든 직원분들이 지도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정직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지도직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해서 지도직 분들을 관리직으로 바꿨거든요. 아직 남아 있는 지도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6명입니다.

열여섯 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지도직 분들을 전환하고 그리고 강사분들이나 안전요원 이런 부분을 다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이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다.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섭 김임옥 양찬효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