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위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모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9쪽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77만 6,000원을, 2025년 양천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으로 1,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도비 보조금은 서울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촉진 지원 사업의 사업 일부가 미선정됨에 따라 1,5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 매칭 사업비 중 시비 보조금 1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목사랑 시장 공동 배송 차량 매각 대금 27만 원을, 2025년 하반기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집행 잔액 및 이자를 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부터 152쪽까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139쪽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억 2,318만 8,000원에서 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321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50억 5,103만 5,000원에서 35억 7,020만 원이 증액된 1,686억 2,123만 5,000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36억 5,594만 7,000원에서 8,062만 5,000원이 증가된 1,137억 3,657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망 조의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연금 업무 지원에 연금 지급금 7,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로 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82억 7,406만 9,000원에서 27억 5,972만 9,000원이 증가된 410억 3,379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정2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자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로 27억 2,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홍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5억 6,822만 8,000원에서 1,680만 원이 증가된 25억 8,502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정 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을 위해 통합 메시징 시스템 운영에 공공 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3억 8,038만 2,000원에서 7억 628만 원이 증가된 100억 8,666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6년 예산 확정 이후에 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동행 일자리 사업에 4,554만 4,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66만 2,000원, 서울 매력 일자리 사업에 3,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국가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 기업 고도화 지정에 따라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에 구비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 선정 결과 총 사업비 변경 등 사업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660만 6,000원을,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404만 2,000원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5,2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모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7,766만 원을,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로 4억 4,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억 7,240만 9,000원에서 67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7,917만 5,000원으로 전액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정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14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19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2026년도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전액 삭감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고노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신청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어디서 권고해요, 서울시에서 권고합니까?

고노부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한 지표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전체 서울시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19개가 신청해서 4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유일하게 하나도 없어요. 평가 기준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단순히 답변하는 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과에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19개 구가 신청을 해서 40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고 그러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순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1,340만 원 국비 그다음에 시비, 우리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구비는 15% 정도,

한 400만 원인가요? 그거하고 시비 9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감추경 하면 안 됩니다. 꼭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위원입니다. 청년 국가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24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 당시 지원 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까?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응시료 신청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05%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선에서 끊는 거예요, 계속 1,000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청 건수 자체는 1,000건이 훨씬 넘어가고요. 그런데 1인당 20만 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건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한 2,000, 3,00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도 추경을 해가지고 2억 5,000까지 해서 지원했는데 전액 다 소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천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 사업 외에는 다 국시비 매칭되는 것이죠?

예, 매칭 사업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도 국시비 매칭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이게 홍보가 안 됐을 때 대응하는 방안이 있었나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17개 정도 되는데 1 대 1로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메일링 정도만이라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 예산이라기보다 사업비 예산인 것 같은데 홍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들 지원 사업들이 되게 지원하는 체계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svi는 알고 계시죠?

사회적 가치 인덱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알고 계시죠?

디테일하게까지는,

과장님이 만약 모르시더라도 직원분 담당자는 알고 계시고, 그거 알고 계신 분이 조금 자세하게 메일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총 502억 9,3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정 교부금으로 일반 조정 교부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0억 5,26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639억 7,437만 3,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한 490억 원을 제외한 149억 7,437만 3,000원을 잉여금으로 편성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7억 9,10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120억 9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사업비 분담금으로 4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 예비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산세 소관 사항으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0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이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4,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7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12억 1,51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는 8,1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이자 전액 상환으로 23억 58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8억 7,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4쪽, 39쪽에 4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5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289쪽에서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쪽에서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이며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이를 재산1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1팀장 정귀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5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7쪽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만 5,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 32, 33, 34, 3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053만 6,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42억 1,947만 원에서 13억 3,646만 5,000원이 증액된 655억 5,593만 5,000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 교육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액 306억 573만 원에서 8억 3,677만 6,000원이 증액된 314억 4,250만 6,000원으로 2027년 Y교육박람회의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와 우수콘텐츠 사전 확보를 위한 기획 기반구축비로 3억 3,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한 양천교육지원센터 승강기 설치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장애인화장실 구조개선과 배관·환기시설 정비에 7,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신정2동 신청사 내에 북카페 개관준비 2억 원과 목마교육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노후바닥 개선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과 소관입니다. 문화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69억 2,499만 6,000원에서 4,118만 원이 증액된 69억 6,617만 6,000원입니다. 2027년 신년 해맞이 행사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적법한 집행을 위해 행사지원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89억 9,019만 3,000원에서 3억 8,973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7,992만 4,000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분담금 5,6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억 3,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6억 9,855만 1,000원에서 6,87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6,732만 9,000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 2,3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Y교육박람회 추경 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경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상치 못한 사업 요건이 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경은 재해나 법령상 의무경비나 예측하지 못한 긴급 사유에만 한합니다. 근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의 사전기획을 연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긴급성도 부재해 보이고 불가피성도 부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27년도 5월에 개최하는 행사를 위해서 ’26년도 하반기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의 사전기획 용역비로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셨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작년 말에 치러진 ’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정식으로 상정돼서 의회의 검증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 일단 그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하는 게 예산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본예산으로 15억을 태우면 너무 사업이 커서 삭감될 게 뻔하니까 추경으로 하고 일부 분산 편성함으로써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획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길게 해 온 것이 아니라서 아직 정착이 되지 못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 행사를 할 때 ’24년 추경에 기획비를 먼저 편성을 하면서 사실 행사에 실제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것은 ’25년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개의 용역으로 마찰도 있었고 저희가 조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그냥 본예산으로 다 전체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기획을 추경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또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실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거, 출연자 섭외까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3월부터 5월 행사 전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 촉박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기획부분은 추경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본 행사비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정례화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숨기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이번에는 기획부분, 홈페이지 부분 그리고 주요 강연자에 대한 섭외비 부분만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행사 운영비를 보면 총 3억 3,000만 원 중에 무려 68%에 달하는 2억 2,500만 원이 출연진, 강연자 섭외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참고자료로 주신 산출내역 비고란을 보시면 “공식적인 등급별 단가기준 없음.”이라고 솔직하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기준도 없이 메인공연자에게 최고는 7,000만 원, 강연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놓고 행사가 반 년도 더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꼭 추경으로 올렸어야 되는 건지. 계약해야 되는 긴급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섭외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책정된 가격들이 7,000, 3,000이면 행사비 100%를 다 지급을 하는 건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줄 수도 있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으로 벌써 출연진, 강연자 섭외비로만 2억 2,500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출연자 섭외를 할 때 계약금만 여기 추경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쪼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출연 강연자에 대한 전체 섭외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도 계약이 2월 말쯤 되면서 3월부터 실질적인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저희 주제에 맞는 강연자 섭외하는 데 놓친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했던 콘텐츠를 사전에 먼저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해 오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라는 취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23년도에 사업비 4억 2,000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27년도에는 12억 7,000 본예산에 추경까지 하면 15억 7,000 약 3.7배가 급증했는데 이 2박 3일 행사가 구 재정을 너무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금액을 크게 태우지 말고 처음 정해졌던 본예산 12억을 잡았으면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후원금, 기부금 식으로 받아서 행사가 커지니까 행사를 못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질 좋은 콘텐츠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사업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했던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질 좋은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특구이니만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기획으로 추경이 필요한지 솔직히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양천교육지원센터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센터 승강기 설치사업 이후 발생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강기 설치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로 했었을 때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밖에 집행잔액도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애초에 받은 것은 장애인 승강기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을 고치는 걸로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이 장애인 사업 구조개선이에요. 근데 이번 사업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출입 동선이나 내부공간,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는 안 되겠죠?

예. 지금 현재는 출입문 앞에 변기가 바로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노출되는 부분을 옆쪽으로 옮기고 사실 규모가 큰 데 비해서 장애인화장실 하나만 있었던 것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2개 구조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31쪽 Y교육박람회 추경 관련해서 법적 검토하셨죠?

예, 검토했습니다.

아까 김임옥 위원님이 발언하신 걸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45조는 긴급성이 필수요소는 아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가 조건이기 때문에 긴급성은 조건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일 크니까 예전에 말씀 나눴을 때도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협찬이나 기부 같은 거 관련해서도 타당한 근거사유 준비하셨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협찬이라든가 기부금은 사실 약속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협찬, 기부금을 전제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준비하셨나요?

사업이 확대됐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에 있는 사업도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올해 사업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예결위 추경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Y박람회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하는데 그때 위원들이 예산 편성해 준 대로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협찬 받아서 규모를 늘리고 또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추경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라면, 사전에 미리 기획을 하기 위해서 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억 3,000이 내년 사업하고 나서 남아야 되는 것이 맞죠. 사전 기획을 하는 기획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 3,000을 태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 사업 때 3억 3,000이 남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적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남아야지 맞는 거죠. 15억을 맞추려고 지금 추경 3억 3,000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12억 얼마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부터 합친다라고 보시면 15억 수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기부금을 받아서 어찌됐든 15억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기부금을 받아서 15억을 맞췄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에서도 협찬 형식으로는 문제가 되니 기부금을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3억 3,000 추경을 태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었고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궁색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 기부금이라든가 협찬,

금액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추경 태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실무자들이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할 일정이,

그러면 2024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냐고.

그걸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획부분하고 실 행사비하고 나눠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도 있었고 조율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26년에는 본예산 하나로 편성해서 시간이 좀 짧다 하더라도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그렇게 하나로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섭외하고자 했던 분들도 섭외를 못한 분들이 있고, 콘텐츠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실무적인 측면 때문에 ’25년도에 행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12억 얼마 선에서 행사를 치르라고 얘기하는데 협찬금 받고, 기부금 받고 해서 15억 늘려서 했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26년도에 예산은 12억 7,000 정도 들어갔고 기부금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규모로 했잖아요. 이번에 3억 3,000 추경 편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맞추다 보니 추경을 태울 수밖에 없고 협찬, 기부금을 우리은행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그 금액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부금, 후원금 문제는 전혀 얘기된 바가 없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기부금, 협찬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전적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사업비 규모를 그렇게 책정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들이 12억 얼마 예산 편성해서 통과시켰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예산 의결한 내용을 자꾸 협찬 받고 이래서 부풀려가지고 15억 원 규모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서 또 3억 3,000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하고 나서 3억 3,000이 남아야 됩니다, 미리 추경 태우는 거.

내년에는 3억 3,000을 남긴다라기보다는 ’27년도 박람회 예산으로 올해 부분을 빼고 아예 책정을 하려고 하고요.

항목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추경 2억 5,000 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자꾸 추경으로 올라오냐고.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비를 본예산에,

협찬하고 기부금 받지 말라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했잖아요. 명분도 없는 협찬 받아서 괜히 업자들만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협찬은 받지 마시고 이렇게 명분 있게 확실히 하기는 하는데 이 추경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경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통으로 잡아서 항목을 좀 달리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결산이고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 과장님이 정착화 시키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말고.

예, 그렇게 정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늘려서 하지 마시고. 굳이 15억을 꼭 맞추려고 그래요. 내실 있게 그 금액 내에서 하면 되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