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구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독도교육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과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차원의 독도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의식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독도교육 시책 마련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독도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독도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 의식을 확립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한다는 면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미추홀구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청소년센터는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소성로 189 학익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5층의 건물면적 1,218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 활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위탁운영비 7억 8,800만원이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국ㆍ시비 지원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027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 사업의 다양성 증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3년을 재계약을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연혁이라는 자료를 또 첨부를 보기 좋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근 10년 정도 지금 이 업체에서 절차에 맞춰서 문제없게 한 거 같은데, 혹시 경쟁업체에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인가요?

사실 저희가 3년 전에도 재위탁 공고를 내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법인 말고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어서 재공고를 내서 심의를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타 법인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크게 이렇게 견제라고 하죠. 견제나 왜 특정업체만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 주냐, 이러한 민원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은 크게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익동으로 이전하면서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련관에 있던 커피숍 쿱이라고 하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익금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전하면서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세입이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네.

이용은 주로 동아리실 있고요. 또 AR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동아리 활동처럼 할 수 있게 컴퓨터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놀이방 같은, 내려와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댄스교실 할 수 있는 댄스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학익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공간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수련관이라는 명칭을 못 쓰고 청소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인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과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직원들이 예산들이지 않고도 많은 안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를 직접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지하에 가보시면 뒤에 후문이 별도로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그전에는 사용 안 해서 물도 많이 새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직접 공사를 하고 해서 지금 사용하기 좋게 그리고 안전할 수 있게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주의해서 앞으로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현재 상업지역은 2,000㎡당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지정 기준을 용도지역에 구분 없이 2,000㎡당 2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에 대한 별도의 밀집 기준과 혼재 지역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골목상권이 활성화 지원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를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등 지역 구분 없이 25개 이상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점포 밀집도를 2,000㎡ 이내의 면적에 이렇게 기준을 그게 근거가 있나요, 여기에?

중기부 권고사항에 보면요, 2,000㎡당 상업지역 30개, 상업 외 지역 25개가 중기부 기본 권고안입니다. 저희도 그 기준은.

맞춰가지고.

그대로 따라…

권고사항인 건가요, 그 2,000㎡라는?

권고긴 한데 지금 이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구 외에는 다 그냥 중기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서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차이, 기존에 있던 거랑 지금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규모를 넓혀가지고 면적을 넓혀서 상업지역이나 상업 외 지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 것이.

이제 기존에 면적은 2,000㎡ 이내나 저희는 당으로 했고요. 다만 이제 기존 조례상에는 상업지역이 30개, 상업 외가 25개고 혼재돼 있는 곳은 용도지역이 큰 쪽으로 50%를 하고 나머지 아니면 각각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00㎡당 밀집해 있으면서 개수로, 용도지역 없이 개수로 25개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연속성 추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기금 관리 등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관련 규정의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진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이게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운용이 되죠, 전통시장 쪽에 많이 운용이 되나요, 혹시?

전통시장도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 쪽하고 소상공인 쪽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금 저희 존경하는 안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여기도 운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융자대출이나 이런 거는 다 해당됩니다.

저희 안재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공동발의를 안재훈 의원님께서 저하고 꼭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같이 해 드렸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예치액이 5억 6,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2억 7,000에서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쓰다 보면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기금 조성이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34억을 예치했다가 계속 일반회계에 대한 예치금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입금이. 그래서 만약에 2년을 연장해서 기금이 고갈이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의 전입금보다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절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수사관 명칭에 대해 인천시 군ㆍ구 대상 담당관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 중,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성 및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고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 대상자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26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 2건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1쪽부터 3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을 기존 1억 2,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답례품의 물품비와 배송비를 700여만 원 증액하여 4,70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기금사업 2건을 편성하고 예치금 1,800여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신규 기금사업은 평생학습과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1건 1,246만원, 체육생활과 청소년 사격부 성장 지원 1건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 1억 3,807만원, 지출 6,500만원이 편성 계획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8,00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출계획 고향사랑답례품 물품비 552만원, 고량사랑답례품 배송비 201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운영비 946만원,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청소년 사격부 성장 지원 관련 장학금 400만원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유와 그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상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제외한 예치금 관리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민과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절차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체 우수제안의 심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부터 제20까지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우수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구민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참여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통한 제안 제출 방법을 추가하는 등 제안의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고 불채택 제안의 심사 제도 및 포상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제안 심사 및 구체적인 실시 방법,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체 우수제안의 심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안의 시상과 보상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민선9기 구정 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 위기와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통국을 신설하였고 ’26년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명칭과 부서 편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여 스마트정책실을 미래전략실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 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87명으로 6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195명에서 1,260명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2항 별표2 별정직 공무원 비율은 5급 상당은 50% 이내에서 30% 이내로, 6급 상당은 20% 이내에서 55%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은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5급은 69명에서 70명으로 1명, 6급 이하가 1,138명에서 1,198명으로 60명,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3명에서 6명으로 총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1개 국, 1개 과가 신설되었고 국 편제와 국 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설 사항으로 환경교통국 1개 국과 통합돌봄과 1개 과이며, 국 편제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자치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문화경제국은 명칭 변경 없이 5개 과로 구성하였고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변경 6개 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환경교통국은 5개 과로 구성되며,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도시재생국은 보건소 명칭 변경 없이 각각 6개 과와 3개 과, 1개 지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스마트정책실은 미래전략실로,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서는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고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복잡성ㆍ계획성과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을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토결과 1개 국 신설은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으며, 실ㆍ과의 설치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나, 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개의 실ㆍ과는 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부서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의 분장 사무 중, 원도심 지역 도시정비 개발 신속 지원 업무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적절히 배치된 것인지 법령상 위반보다는 해석상 문제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정원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22명에서 1,28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195명에서 1,26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이나 제출된 연도별 비용 추계표상에는 임금상승률을 2%로 일괄 가정하여 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수경입니다. 정원 조례안 보니까 이번에 65명이 증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중에서 일반직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공무원분들 결원도 있고 또 휴직 같은 이유로 공무원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보니까 행정이나 사회복지같이 각 동별로 합리적으로 잘 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62명으로 산출된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그러니까 기준인력표가 나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45명의 인력이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입니다.

보니까 65명이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 34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또 첨부된 비용추계표 보니까 인상률을 2%로 가정을 했을 때 최소 5년간은 150억이 고정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인건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37억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증원에 따른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국비 지원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 등 조금 그런 의존 재원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원은 너무 좋은데 증원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히 별정직 3명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5급 비서실장 포함해서 별정직이 4명인데 혹시 정무 보좌에 부족함이 있어서 뭐 추가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시비 확보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당정이라든지 이런 소통담당관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쪽에 맞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저희가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다른 구나 군은 이렇게 비서실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다섯 분으로 돼 있고요, 의회 포함해서. 제물포구는 세 분, 영종구는 여섯 분, 연수구는 네 명, 남동구도 넷, 부평구 셋, 계양구 둘, 서해구 넷, 검단구 넷, 강화 둘, 옹진 둘 이렇습니다.

보니까 영종구가 6명인데 영종구 6명 중에 별정직은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별정직 인력이 6명입니다.

6급 둘, 7급 셋, 8급 한 명 그렇게 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추홀구랑 인구수가 비슷한 연수구나 남동구, 서해구도 살펴보니까 재정상황이 훨씬 좋고 이 구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 정원이 4명인데 저희는 왜 다른 구보다 정원이 2배 이상 많아야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특화된 인물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연수구, 부평구 이런 데도 지금 확대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해당 과나 이런 데서 요청한 사항이고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되고요. 단 65명이라고 해서 내년에 65명이 다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65명을 했지만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5명이지만 65명이 전부가 다 배치될 거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당 과나 부서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원을 지금 세워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피차 깔끔하게 서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기준인력표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시는 거죠, 신규 채용을 하신 거죠?

네.

혹시 강제조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담당팀장과 상의 중) 기준인력표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증원을 했을 때 기준을 배치를 하는 거지, 그 인원을 뽑으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 뽑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용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반직을 뽑는다는 돌봄이나 이쪽 보니까 돌봄, 간호 막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인정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원을 하는 이유를 우리 미추홀구민께서도 명확히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저희 위원들이 짬짜미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구민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65명 인원의 제안사유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 인원을 뽑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일단 올려놓은 거 같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65명을 채용하는 거겠죠, 업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린 대로 통합돌봄 인력이 45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과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서 그 과에 아홉 분 정도 투입이 될 거고 통합돌봄 인력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간호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같이 가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동에 25명을 배치를 하려고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은 21개 동인데 지금 4개 동이 간호직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이 된 거고요.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숭의보건지소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저희는 45명을 채워 넣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공원녹지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필요인력이 들어오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별정직 6급 상당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년 7월 16일날 제출하신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있는 직제표상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업무가?

네, 네.

그럼 이 별정직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배속이 되는 게 총무과로 배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니까 비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비서라는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흔히 아는 총무과 내 구청장 부속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속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에 별정직을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3명을 추가로 그것도 6급 상당 인원을 배치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근거하고 부속실에 3명을 배치하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외소통하고 정무적 협력을 위해서 애쓸 직원을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구청장 부속실에서 보면 일정관리에서부터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고유의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분야, 여지껏 없었던 분야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전문적인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있거나 경력이라는 표현이 전문적인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네요?

그래도 대외소통과 이런 걸 하려면.

소통.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게…

그렇죠, 경력이라는 게 제가 얘기드린 경력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경력,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에 오래 있고 대외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소통력이 뛰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 6급 상당의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0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한 90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가서 업무를 봐도 팀장의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분들은 20년여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봤는데 말씀하신 거에 충분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신데.

공무원은 어디든 부서든 가면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전문가 쪽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별정을 뽑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관점은 틀린 거니까 서로, 관점은 틀리니까 누구의 관점이 맞는지는 보시는 분마다 판단이 틀리실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별정직에 관련된 그 3명의 별정직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훌륭한 팀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추홀구 직원분들과 제가 일을 많이 해 본 결과, 매우 일 잘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재정 여건상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 이제 법적 예고기간 관련해서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이랑 정원 증원안 공고하면서 법정 예고기간인 21일 완전히 무시하고 5일로 단축공고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4조랑 제6조를 근거로 단축공고를 하셨는데 제4조에 어디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단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잠깐만,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