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이우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등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윤태·김창기·허복·이종평·김수문·김진욱·이우청·최태림·최병준·박승직·이철식 의원 발의)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자석에 앉아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제 위원석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우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법과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 단위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공모·발굴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2019년도에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위탁하셨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또 몇 년 만에, 또 2년 만에 영남대학교로 위탁하고,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자꾸 왔다갔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업무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찾고자 그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에는 사실 우리 도는 개발 중심이 아니라 지원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영남대학교에 맡겼는데 이 부분도 관련 법에서 우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검토도 없이 그냥 기관에 위탁하고 이랬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무슨 성과는 있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동안 우리 도가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발굴하는 데 발굴을 많이 해 왔고, 또 그 결과로 지금 우리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총규모가 한 1조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위탁을 준 영남대학교나 경북개발공사나 지금 위탁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난 8년간이네요, 그렇지요? 8년간 무슨 뚜렷한 성과가 있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성과라 그러면…
허복
허복위원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성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옆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신규로 우리가 지정받은 게 200곳이 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허복
허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성과를 낸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성과를 낸 자료 나중에 한 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추가로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남대학교에 위탁했을 때는 3억으로 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경북연구원으로 위탁하신다고 지금 동의서를 올렸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필요한 최소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를 계산했는데 차후에 이것은 진행을, 위탁을 행하면서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위탁하면 별도의 직원을 거기에 배치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직원은 있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아무튼 우리 도의,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구미 도시재생사업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도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구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020년에…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셔도 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우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민병철입니다.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19년도에 시범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어서 ’23년도에 시행인가까지 고시가 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신동아건설로 해서 사업 시행자까지 지정되었는데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은 혁신지구 내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거기가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제가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착공한다, 내일 착공한다, 다음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맞지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왜 그렇게 자꾸 연기되고, 또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 3월에 한다.’ 우리 의원들은 그 말만 듣고 주민들이 물으면 “3월에 합니다. 8월에 합니다. 7월에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한 4년간 반복이 되었어요. 전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입에 따라서 저희들은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거기가 제일 이슈가, 우리가 업무지구에 용도변경을 지금 많이 하셨지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산업문화복합지구의…
허복
허복위원
그 안에 대중목용탕이있어요, 그렇지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용도지역 변경안에 보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우나장하고 헬스장이 있었는데 1차 변경할 때 구미시에서 변경해서 빼냈는데, 다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다음 변경 때…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에서 뺐다고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에서 넣었다고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몇 번 받았는데? 그리고 경북도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보고도 받고.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1차 변경할 때 그때 변경안에는 삭제되어서 올라왔고요. 그게 이번에 승인되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전에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구미시하고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다음 변경 때 사우나장하고 헬스장을 넣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지금 할 때 넣으면 되지 왜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넣으려고 해요? 이것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쯤 받아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1차로 혁신지구 있는 위치가 구미 국가1산단이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그래, 착공하고 심의받고 다 하면, 사우나시설이 빠지면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변경하면 됩니다, 그건요.
허복
허복위원
변경하는 게 쉬워요, 그래?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크게 저것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물 내의 한 층수를…
허복
허복위원
아니, 착공하기 전에, 심의 들어오기 전에 구미시로부터 안을 전의 약속대로,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대중목욕탕이 입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일 이슈가,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빠지게 되면 심각해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이번 심의할 때 구미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다음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서류 받아놓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그것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경북도와 구미시, 중앙의, 공모사업이잖아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북도의 역할이 없었어요. 구미시는 경북도를 바라보고, 경북도는 중앙을 바라보고, 이러다가 자꾸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는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조직 역할도 해 주시고. 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하든지 말든지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경북도의 역할을, 중앙에 가교 역할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민병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사업 개발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이야기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업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처음에 도시재생센터를 개발공사에 위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정착이 안 됐던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또 개발공사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우리하고 성격이 좀 안 맞았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처음부터 안 줬어야 되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줄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역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경북연구원이 있는 우리 도청신도시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이우청위원장
이 사람이 그러면 경북 일원에, 우리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에 이 사람들이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직접 하기도 하고 여기에 와서 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게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몇 년까지 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3년 하면 이 사람들 인건비지요, 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좀…
이우청위원장
사업예산 할 게 뭐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컨설팅이라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이우청위원장
어차피 도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이게 안 되지요? 법적으로 안 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3억 가지고 했는데 영남대학교에 3억 5000을 주면 이건 또 안 돼요,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2, 3년 동안 모든 게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줄 이유는 없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 철저하게 하고, 예산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아니, 주면 안 돼, 3억 5000을 주면. 3억 가지고 했던 것을 3억 5000을 주면 안 되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실은 3억 2000이었고요, 2026년까지.
이우청위원장
그렇게 하면,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다가 영남대학교로 그렇게 줬을 때 밖에서 보는 시선이 따갑잖아. 예산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준다면 이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종전까지는 예산 규모가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25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3억 5000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다음에 이건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하여튼 위탁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에 관계되는 것은 잘 검토해서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야 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음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이 부분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은 성과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태생적 한계를 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에 가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데서 도시가 쇠퇴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재생이라든가 다시 활력을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런 기로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기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성과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현장 주민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잘 안 해요. 관에서 짜서, 또 경북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경북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이 자료를 대입시키니까 ‘따라오세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관에서 누가 할 것인가를 찍으면 누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기현위원
아니, 못 하잖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못 하시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왜 자꾸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를 하느냐 하면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합니다, 쇠퇴한 도시에서. 그런데 누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거기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예산만 투입시켜 놓고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빠져버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경북의 어느 한 군데라도 성공한 데가 없고, 경산도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퇴물이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리가 반짝하다가 시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산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물먹는 하마를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민간, 학교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 훨씬 잘해요. 또 연구원에 갖다주면 또 똑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더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윤기현위원
그래서 안 그럽니까, 제가? 성공한데 한 군데만 말해 보시라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많이 효과는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경북연구원에 주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영대에 그냥 놔두이소 그냥. 예산까지 올려주면서 뭘 경북연구원에 줍니까? 이걸 예산 깎아서라도 학생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그렇게 주고 있는 데가 없어진 상황이고 해서, 대부분 다 또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광역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정도 할게요. 하는데, 이것을 검토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내용이 다소 중복됩니다만 이전에는 영남대학교에서 이 대행 동의안을 받아서 했지요, 수탁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북연구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반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 행정에서 발주를 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아서 수행하고, 저는 자꾸 이게 어지간한 것은 민간으로 이관해야 돼요, 민간. 그렇다고 경북연구원을 없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할은 충실히 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야지 공무원에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민간에서 거를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행정에서 주고 행정에서 또 동의안을 수행하고 이런 게 뭐 문제가 없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실은 민간에 우리가 준다고 예전에 영남대학교에 줬었는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이게 민간위탁 사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 상위 위탁조례에 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주도록 했고요. 타 광역 지자체도 보면 다 민간에 가있던 것을 현재 연구원이나 이렇게 공공분야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광역지원센터…
승오
윤승오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다른 데 비교할 때 하고 나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다른 때 이야기지 자꾸 집행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맞는 실정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아까 영남대학교가 수탁기관이어서 문제가 되었으면 다른 기관을 한번,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지 제일 손쉬운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여기는.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 되지요? 올해 예산의, 1년에, 연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연간 3억 5000으로 계획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이것 말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3억…
승오
윤승오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재생사업은 전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연간 예산이 얼마냐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총 우리가 26개소에 4348억 원을 하고 있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연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경북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얼마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진행 중인 사업이 금년도에… 지금 국·도비 합쳐서 우리가 전체 도시재생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다 합쳐서 804억 5400만 원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연간이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2026년도 금년 예산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연간으로 봤을 때는 800억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수행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사후관리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도에서 발주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 수행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동안 영남대학교가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이게 특정 사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와, 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방대한 업무가 과거에는…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영남대학교에 발주를 얼마나 줬길래 영남대학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니, 영남대학교에 준 건…
승오
윤승오위원
대구대학교도 있고, 경대도 있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아니고 대구연구원도 있으니까 대구연구원도… 아니, 사업 수행을, 3억 5000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억 이상을, 800억 되는 금액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원하고 잘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예천의 도의원 김재환입니다. 경북연구원 도시재생연구 인력이 몇 명이 편성되어 있는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인력은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건 컨설팅만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력은 유동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인데 상시에는 한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리고 부서는 어느 쪽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센터를 관리합니다.
김재환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우청위원장
이것 조례 만들어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이 많은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조례보다는 우리가 위탁·대행을 하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우청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우청위원장
영남대학교에 했을 때 정산서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우청위원장
직원들하고 쓴 내역을 한번 위원회에 갖다줘 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챙겨서…
이우청위원장
이것 이번 회기 때 꼭 해야 돼요? 보류하면서 안 돼요, 생각해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해야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지금 경북연구원의 원장 누가 가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유철근 원장이 지금 하고 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여기 우리 다 퇴직 전에 가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우청위원장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경북연구원에는 퇴직 공무원이 간 적은…
이우청위원장
안 갔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참고적으로 연구원의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경북연구원의 예산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여기 직원들은 몇 명 근무해요? 대충 누구 아시는 분, 과장님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50, 6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위치는 어디예요? 장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현재 바로 도청신도시 내에, 중심상업지구 안에 아이엠뱅크라고 은행 위에 거기에…
이우청위원장
원장들, 이 사람들 임기는 몇 년인가? 3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3년에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이우청위원장
이것은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장을 지금까지 간 적이 없어요? 일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여기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우청위원장
산하기관인데 어째…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아마, 예전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는 부지사가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잘 검토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드리더라도 참고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면요, 6개 사업에 7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510억을 집행하고 200억 정도 그러면 잔액이 남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26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반납금이 26억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총 7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510억 3414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한 200억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잔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금액이? 보니까 K-과학자마을 부지 매입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왜 167억 정도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사업이 미완료된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건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반납한 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직은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니까 개발공사에 다 준 거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일단은 이월을 하고, 이건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도의 예산이 보면 어느 정도 한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을 200억씩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업에 그래, 집행잔액이 167억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쉬고 있잖아, 이 예산이.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효율적으로 해 줘야지 사실상 경상북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다소 그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뿐만 아니라 전체 예비비 지출, 나머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건설도시국에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거든. 그리고 그 외에는 사업 진척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거든. 사실상 우리가 결산을 중시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국의 집행잔액이 전체 우리 경상북도 집행잔액의 거의 반이에요, 예산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잘 생각해야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옛날에는 그냥 막 넘어갔지만 새로운 우리 13대 도의회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야 돼. 그래야지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고 올바르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2027년도 예산, 이제 곧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몇 년간 그냥 한 개도 사업 안 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장도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잘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을 할 적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국장님, 이것 저희들 도로 공사하면 토지 보상은 경북개발공사에 전권을 위임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이 부분은 보상 부분만 이렇게 위탁을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요즘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보상을 하면 잔여지 매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잔여지 매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남은 잔여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잔여지로 판단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잔여지요? 잔여지가 현저히 그 기능을 못 할 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한 30평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경북개발공사 쪽에서는 좀 묘한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건축에서 집이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집이 일부만? 선에만 끊겨도 집이 보상 들어가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토지가 70% 정도가 들어가고 한 30%가 남잖아요? 남으면 그 땅은 기능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땅은 실제. 그런데 도로가 지나간다고 자꾸 ‘도로가 좋다, 좋다’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보상하는 방법인지 보상하는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부에 대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몰라서 자꾸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맞고, 보상팀이 있잖아요? 보상팀에서 보상하는 것도 맞고 한데,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세워줘야 된다. 개발공사에 다 위탁을 준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경북도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같이 처리해 주잖아요. 개발공사는 사업만 하고 빠지잖아. 맞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 확연한 차이가 나는 좀 궁금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도민들 편에 서서 좀 일을 하려 하고, 개발공사는 하고 공사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자기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그럴 때 자꾸 이런 대립이 되니까, 제가 한번 딱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언짢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농사짓는 농부한테 ‘정 억울하면 토지보상위원회를 두드려서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게 만일 한 번 두 번 하면, 우리 토지보상 문제도 개발공사에는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각 시군에서, 각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데 일부 보상비에 대한 보상을 자꾸 개발공사에 주더라고, 우리도. 그것은 한번 국장님이 제고를 하시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상을 직접 하든지 위탁하든지 하는 것은 좀 다각도로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폭넓게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은 그래도 땅을 사서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위원
옛날부터, 윗대부터 쭉 농업에 종사하든 과수에 종사하든 종사하다가 도로가 생기는 공익의 목적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집은 한 평이라도 들어가도 보상이 다 되고, 건물은. 맞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도 좀 찾아야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00평짜리 땅을 참하게 지어서 할 수 있는데 30평 남았다 해서 ‘이건 무조건 안 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기준에 맞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이런 세심한 부분을 무조건 개발공사에 다 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K-과학자마을 조성 부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480억을 들여서 K-과학자마을을 짓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은 외상으로 샀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짓고 있어요, 거기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 부지가 원래 우리 도청이전지 전체 개발계획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던 토지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벌써 다 완공이 되어 가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땅값이 여기서 나오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땅값이 아니고 이건 K-과학자마을 조성 사업비 자체를 다…
창기
김창기위원
부지 매입비잖아, 부지 매입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부지 매입도 들어있고 그 안에 공사비도 들어있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공사비는 별도로 480억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전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K-과학자마을을 보면 288억을 교부받았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121억을 썼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480억 들여서 짓고 있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건 당해연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 총사업하고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 땅값은 먼저 주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48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올해 공사를 거진 마쳐가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마쳐가는데 여기 땅값이, 아니 외상으로 땅을 사서 짓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부터 우리 도가 매입을 했고요, 토지비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K-과학자마을 조성 부지 매입에 288억을 교부해서 121억만 지금, 122억 정도 썼네, 집행했네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480억을 들여서 벌써 초반부터 지었잖아, 올봄부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공사 지금, 다 지어 가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그게 무엇 때문에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건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총사업비는 480억…
창기
김창기위원
안 그러면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모자라서 잔금을 갚았다 하든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건물은 지금 짓고 있는데 땅값 이야기가 여기에서 다시 나오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땅값 포함된 가격인지…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한은정입니다. 지금 K-과학자가 매년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매년 조금씩 분할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5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K-과학자마을 부지를 개발공사에 외상으로 지금…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외상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할 때 120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60억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짓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갚으면 외상으로 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지를?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당초 계약,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부지비를 분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분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중도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창기
김창기위원
만약에 개인 같으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건물을 지어 놓고? 과장님?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당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산이 ’23년도에 2억으로 시작했고, 그다음 해에 70억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잘못된 게, 건물을 짓는다고 작년에 480억이 올라와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다 지었죠? 거의 다 지어 가지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11월 준공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땅값은 아직,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11월 준공할 때 정산 마무리 다 할 계획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올해?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우청위원장
K-과학자마을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학자마을인데, 저도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웬만하면 내가 기술직 공무원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자, 166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마무리 안 한 게 몇 동이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건 마무리 거의 다 했고요. 이게 2025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금년 와서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를 했고 이제 11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166억은 다 들어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거의 다 투입되었고 이제 정산하면 아마…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올해 정산하고 내년도에는 보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이제 보고가 없고, 예산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우청위원장
마무리가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지금 총몇 동이지요? 40, 48동?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총 4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지금 과학자마을 책임자, 교수들은 몇 사람 온다고 해놓았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담당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한 30% 정도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나중에 그래, 아, 이건 골치 아픈 건데, 이건 우리가 언제 한번 봐서 위원회에서 준공되기 전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싶어. 그건 우리가 별도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좀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 볼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건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장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메인만 보고하고 속기록에만 기록되도록…
이우청위원장
아니라, 10분 안에 끝나요.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안 들으면 못 들으니까 한번 들어요.
김수문위원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남부건설 이전에 관련해서 용역 결과 자료 요구합니다.
이우청위원장
허복 위원님 이야기한 것 들었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용역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위원
국장님 이하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을 하고 4년을 쉬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 문제이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이래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이월된 게 한 100건 가까이 되는데 예산의 80% 이상이 이월되었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월되어서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그 공사를 상임위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가면 안 돼요. 물론 제도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사가 하명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합니다, 국에서. 그것은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압니까, 공직자가 잘 압니까? 거기에 지사가 더 잘 압니까? 의원들이 가장 잘 알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앞으로 지사 일방통행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들어와 보니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것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업무는 우리보다 모르면서 예산 다 올린다.’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목 졸려서 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예산실도 마찬가지 ‘예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한심하지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건설국 공직자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역 현안 사업 가장 힘든 게 건설국 공직자들입니다. 저는 이 상임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업무는 웬만하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데 이런 이월사업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적극 검토해서 고심을 하고, 또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실 가보이소. 우리 도의원들께서 예산 1억 달라고 해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는 것은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의원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이 있다고 지사 마음대로 해요. 의결권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음대로 하면 국장님,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분명히 보고하세요. 지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사님의 형편상 제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저는 가면 직설화법을 하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예산 없다 하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이건 예산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3선 의원이 되면서 웬만하면 5분 발언, 도정질문 이런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게 생태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도정질문을 안 하고 그것을 따져묻지 않으면 저에게 표를 준 주민들, 유권자들이 저를 바보로 취급할 겁니다. 여기에 온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의할 때, 국장께서는 특히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목소리가 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 지사가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의원 만나고 현장 가고 얼마나 바쁘다 하는 것 너무너무 알지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만 ‘수고한다.’ 이 소리 외에는 도와드릴 게 없어요. 개발공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개발 중심인데 무슨 가게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에서 공사 다 주면 생색은 개발공사에서 다 냅니다. 그 뒷 이야기는, 뒷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경쟁입찰하고 경쟁하는 지역의 우리 건설업자들, 또 사업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누워서 떡먹는 개발공사, 이것 제도 안 바꾸고 개발공사 사장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렇게 해서 도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도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웬만하면 도로 주지 말고 경쟁입찰 부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만 의심되고, 따지고 묻고 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괴롭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안을 내세요. 그런 사업 김수문이 거기 앉혀 놓으면 대박나는 업체예요, 개발공사 개인 사업장이라면, 주식회사라면.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개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입찰도 경쟁입찰을 하고, 폼만 잡고 다니고, 그렇게 도 공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개발공사에서 주고, 또 돈 덜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부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도의원 3선 하면서 아직까지 원색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제도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국장이시니까 간부회의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질타가 나왔다. 지사님, 제도적으로 좀 바꿔 나가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지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합니다. 제가 할 거예요. 뭐를 하느냐? 예산 안 주면 됩니다. 우리 예산 여기 위원장께서 방망이만, 의결만 시켜 주면 예산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럴 겁니다. ‘아니, 심의할 때 뭐 봤노?’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도 방금 전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니까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하자.’ 이 정도로 우리가 급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지금 이 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오늘 ’25년도 결산을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만 별난 사람이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요. 국장.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제가 지금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경북연구원의 이 사업하는 것, 옛날에 대경연구원이라고 있었죠? 국장님 아시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대경연구원이 있을 때 당신네들 대구·경북 분리하지 않으면 예산 하나도 안 주겠다, 그 주장을 한 것이 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료를 보면, 대경연구원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경연구원장 만나서 그랬어요. 사업을, 용역을 주면 전부 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겁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대강 알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일인당으로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이상, 1억 수천만 원 됩니다, 총예산에 인구 비례,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공직자들 여기에 고위직 아니면 1억 이상 넘어가는 공직자가 몇 분 됩니까? 연구원들 맨날 자료 가지고 작년에 써먹은 것 3년 후에 또 써먹고, 이것 우리 다 알아요. 국민교육헌장 외우듯이 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좀 단호하게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저는 단호하게 합니다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뭐 하느냐? ‘의원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갑질이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지사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일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왜 안 가는지도 대강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지사는 내용만 듣고 결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경상북도 후퇴합니다.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 건설국만큼이라도 변화를 갖자. 그래야 우리 후손이 잘삽니다, 예?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우리 자식 세대에 직장 들어갈 데 없습니다.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수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있는 예산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의성의 현안들이 바쁜데, 맨날 이월되고 이런 예산들은 쌓여가는데, 현장의 1, 2억, 몇 억, 5, 6억, 10억 들어가는 것은 예산 없다? 그러면 큰 금액 너희 하지 마라. 예산실 자료 가져오면 건설국이든 우리 상임위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도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봤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오늘 간부들하고 의논하고 회의해서, 지사께 보고를 못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담판을 짓겠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태위원
저는 좀 짧게 물어볼게요. 이월사업 많은 것은 대충 알겠는데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분리할 수 있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분리됩니다.
정윤태위원
사유 하나하나 대충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태위원
무엇 때문에 사고되었고 무엇 때문에 명시되었고. 그런데 명시된 사유는 저도 대충 동의하는데, 그런데 계속 똑같아요,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사유서를 좀 적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두 번째는 사업비 대비 토지보상비인데, 사업비 대비 토지보상비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총사업기간 중에서 토지보상 기간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정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라서 그런지 결산서를 되게 꼼꼼히 봤어요.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의 이월사업이 2023년도는 1921억 원, 2024년은 1937억 원, 2025년도는 1987억 원, 매년 1900억 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월되는 금액이. 국장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좀 줄 때가 되었는데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이월이 많았던 것은 국지도 사업에서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놓았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요즘은 과거하고 좀 다르게 보상은 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걸리는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되는 반면에 일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공사하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예산 이월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이월이 거의 보면 건설도시국이 전체의 한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총이월금이 1년에 4600억인데 우리 건설도시국이 1987억이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사업부서에서 건설도시국에서 거의 다 이월되어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좀 요구를 하니까 너무 이게 예산 이월이 많이 되어서, 이것 다 쓰지도 못 하는데 자꾸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건설도시국은.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려 그러면 지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언젠가는 끊어줘야 되거든. 조금씩 줄일, 한목에는 다 못 줄여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저도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대폭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데 좀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아스콘 수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고, 또 금년 여름에 레미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겹쳐버리면 전체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가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건 뭐 좋아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1900억씩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에는 아스콘 대란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도로철도과가 좀 많은데 거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보상 관계도 있고 하다 보면 이건 현장 사정이 있는데, 이게 건축디자인과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민원도 없고 그냥 내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대부분 보면. 제일 큰 게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조성 사업에 109억 이월되었어요, 이건 받아서. 그래 농업기술원 이전이 260억 또 이월되었어요. 조금 전에 저기 것 200억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0억 이상 이월시킨 거라,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사실상…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260억 이월된다 그래서 내가 올해, 2028년도 2월에 준공인데, 2027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게 한 1200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1100몇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게 건축 부분에,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편성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줘도 다 못 쓰니까 못 준다 이거야. 260억씩 지금 이월하는데 무슨 돈을 더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디자인과장한테 물으니까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2028년도 2월에 준공한다 그랬어요, 오차 없이. 제가 또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돈 많이 줘도 걱정이다.” 현장에서 돈 많이 줄까봐 걱정해요. 이런 상황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 소장만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게. 우리 국장님, 기술원 2028년도 2월에 준공되겠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계획된 부분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월이 사실 앞에, 초기에는 보상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공사가 갑자기 진행되면서 막혀 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이렇게 지금 이월이 많아졌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토목은 보상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건축 부분은 보상 다 된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토목 부분은 보면 부지가 남아있는, 부지는 거의 보상이 되고 지장물이 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축 부분은 지금 보상 다 되어 있는데, 또 거기는 민원도 없어. 그런데 이게 계속 늦춰지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서 하여튼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한, 2028년 2월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건축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새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2027년도 1년 하면,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소장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한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면 윤곽이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27년도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지요, 본예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데 될지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예산담당관이 다 줄 수가 없는데 일만 다 하면 추경에라도 이건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겠다 그랬어요, 추경에라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돈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줘도 못 쓰니까 본예산에는 다 계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줄 거니까 하여튼 공사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거의 한 2000억 정도가 이월되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예산을 받아 놓으면 보통예금을 해놓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2000억 정도 내가 볼 때는 정기예금 2% 정도 예금이자만 해도 한 40억 정도 추가 예산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각, 여기서는 못 하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세출 관리하는, 만약에 경상북도 같았으면 이걸 줄 부분을 해서 어느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고 어느 부분은, 나갈 것은 보통예금을 해놓고 이렇게 예금 관리도 하는데 각 실·국에서는 그런 관리는 안 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많이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되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당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도로나 사업소 부분도 예산 이월을 줄이는 것을, 한번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북부사업소도 지금 이월이 많고 남부사업소도 이월이 많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같은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다 많은데 저는 특히 민원이 없는 건축디자인과가 이월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디자인과장님하고 확실하게 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0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책에 나온, 보면 신혼부부 월세지원을 750세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190세대 지원에 그쳤습니다. 수요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지금 청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결혼과 동시에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주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는 데에, 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청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 우리 지방에는 비록 방값이 싸고 하지만 지원을 해놓고… 이게 수요가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이게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상이 없는 겁니까? 이게 까다로운 것 같으면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참, 이게 결산서에 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원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너무 까다로웠던 부분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시군에 편중되다 보니까 사업 신청량이 많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연소득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낮춰서라도 많이 지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조건을 누가 정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한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예측을 잘못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것도 10%대라, 10%대. 아니, 10%가 아니고 10%대에 집행했다 그러면 이건 뭐… 이것 제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에 맞는 조건이, 해당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지요. 빨리 움직여줘야 되지 집행을 안 하고 이 사람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또 이월시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승오
윤승오위원
자,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한은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의 부진 사유는 사실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수요를 750세대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부진 사유가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합산해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6000만 원이라는 소득 자체가 지금 현재 부부 월급으로 따지면 이것보다 소득이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거의 대출이 많이 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자가로 많이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줄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을 잘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예측을 50%도 아니고 10%대 예측을 했다. 이게 무슨…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움직여서, 연봉을 6000만 원 같으면 이것을 낮추고, 소위 더 낮춰서 할 수 있고,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부분들보다도 우리 청년이잖아요? 지방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서 제가 이것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제 시간이 12대 때는 우리가 1시간 만에 거의 마쳤는데, 어차피 이제 사무감사가 11월 10일부터 시행하니까 오늘은 좀 명확하고 간단한 것만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월 많이 했다고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북부, 남부, 도로철도과에 많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의 연차사업이라서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연차사업이고, 단차사업이라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민사소송 4185만 원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건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해체가 되면서…
창기
김창기위원
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챙겨서 보고를 좀…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여기 적어놓았는데,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별도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설업체들이, 경북이 굉장히 어렵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문 닫는 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협회가 특히 더 어렵다고 많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우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물량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간시장이 워낙 위축이 되어서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렇지요. 민간이 모든 게 자재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특히 종합건설업체가 38곳 올해, 지금 전문이 148곳이 폐업했어요. 이 정도로 어렵다 보면 또 지역의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자재나 인건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특별한 저것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우리가 건설업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내놓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큰 대형 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가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저것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1인 견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방계약법에는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00만 원, 그당시에 15년 전인데 지금 15년 전하고 비교하면 모든 인건비나 자재비는 2배로 올랐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이 부분도 물가 변동에 따라서 같이 상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올려주고 싶지만 마음대로 못 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 좀 해서 물가상승분 만큼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예, 12시까지 맞추라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새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재환위원
그런데 예천군 감천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끝냈고, 이번에 보문면에 산성이라고 새뜰사업 지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또 안 됐다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김재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서 어른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싶어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김재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첫해에는 준비를 해서, 응모를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재수 정도 하면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어른들이 마음은 부풀어 있었고, “견학도 가고 했는데 왜 탈락됐나? 의원이 바뀌니까 탈락됐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꼭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맞추라 했는데 일찍 마치셨는데,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우청위원장
12대가 지나 13대거든요. 아까 김수문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 우리 위원회의 10명이 똑같은 생각이거든. 한 분이 다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12대 때는 사람도 바뀌고 위원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 전에 있던 사람도 있는데. 13대에 제가 위원님들의 성향을 보면 공부하겠다 하는 의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1시간 만에 끝났던 것을 지금 2시간쯤 하는데, 위원장이 제재 안 하면 더 해야 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못다 한 부분은 11월 10일부터 우리가 사무감사가 5일 동안 시행되는데, 이것도 더 늘려달라고 위원들이 그러는데 제가 5일로 딱 마감을, 줄이고 했는데. 차수 변경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라,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래서 12대 때 사무감사를 받던 그 생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좀 우리 직원들도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치열한 의회와 집행부가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13대 의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우리 13대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집행부에 그걸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까 김수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잖아? 의성의 김수문 위원이, 의성 군민이 한 얼마나 됩니까, 의성이?
김수문위원
4만 8000.
이우청위원장
4만 8000 되는데, 4만 8000이 도에 다 못 들어가니까 ‘김수문 위원 혼자 가서 잘하라.’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선수로 내보낸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라, 우리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의 위원이 지역구에서 다 그런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이걸 우리가 잘 소화시키고 해서 13대 의회가 14대가 들어올 때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존경받고 공직자한테나 서로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부터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고, 오늘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려 그러면 2시간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은 최대한으로 우리 토목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사업부서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 심지어 부탁하는 것도 있고 또 지적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들한테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명심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이우청·김대진·김창혁·이철식·김일수·이춘우·정윤태·윤승오·김창기·김수문·윤기현·이종평·허복·백순창·김재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반을 정비하고 위험물로 인한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이우청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앞서 오늘 열린통신 김덕수 취재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입니다.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은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월 준공이면 다 되어 가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공정률상으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40%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40%인데, 아 내년도 10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대응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항상, 지금 울진에 가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봉화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봉화에 있지만 울진에 가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울진으로 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울진에 가면 우리 문경에 산불특수대응단 분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지금 서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동부권 해서 일단 지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사님 결재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에 울진으로 가면 울진에서, 거긴 바닷가잖아요?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최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특히 우리 문경 같은 데는 도립공원도 있고, 새재, 또 명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를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온다 그래도 2시간, 또 와서 지체하면 또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다 타고 없습니다, 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꼭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예천의 김재환입니다. 요즘 태양광 때문에, 호수 주변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하려고 새뜰사업에 동네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떴을 경우에 물을 급하게 수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재환위원
그렇지만 요즘 간간이 보면 저수지에 태양광이 많이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허가를 낼 때, 어차피 우리 소방서하고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거치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태양광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에 김천에 갔을 경우에 댐 위에 태양광을 몇 개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천도 이렇게 보면 호숫가에, 호수에 태양광을 많이 해놓았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재환위원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나중에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때 저희 헬기 하향풍 영역 범위를 벗어나게끔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김재환위원
일반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마을 주민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봤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한 경북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기대에 부응하고자 경북 소방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소방 관서마다 세입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태료를 못 받아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경주소방서, 영천소방서 같은 데는 세입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수납액이 한 3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소방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징수 운영하고 있고, 납부 독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건상, 수납을 하지 못하는 여건상, 과태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건이 있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의 미수납률이 0.04%로 다른 경상북도 미수납율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서…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소방 관서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관서, 노력하지 않은 관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예.
허복
허복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담당자의 역량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번 기회에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구미의 소방유물관, 혹시 보고를 받고 들은 적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유물박물관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물박물관이 필요하다 해서 모 관서에 한다고, 예산도 한다고 발표를 했었지요? 구미소방서라고 얘기할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하셨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발표는 모르겠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신 분이 있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년 전부터 한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년 전에 보니까 내부결재를 맡아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권은 있지만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다 보니까 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 이런 데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복
허복위원
저는 그때 예산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지금 어떻게 됐냐 물을 때 답변을 못하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행정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짧게짧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 진압하고 나서 주택복구 지원사업을 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라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 어떻게 복구합니까? 우리는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어떤 집을 어떻게 합니까? 몇 퍼센트를 우리가 복구해 줍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퍼센티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해서 오갈 데가 없을 경우에, 긴급복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잠시라도 거기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시간…
허복
허복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소방본부를 지원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게 항구적인 주택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패널 집을 해서 우선 거주를 하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허복
허복위원
소방본부에서 그래, 화재 진압하기도 바쁜데 그것 할 시간이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진압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저희들 정책이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좋은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소방은 저희가 잘 압니다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화재 진압까지 하고 복구 지원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허복
허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부장님께서 다 인지는 못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평위원
청도 도의원 이종평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쪽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에 혹시 예산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예산 목적의…
이종평위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매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평위원
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군인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본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평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결산서 104쪽하고 105쪽 김천소방서 환경개선, 결산서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김천소방서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종평위원
그런데 보문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결산서에는 사업내용이 청사노후시설 해서 괄호 열고 ‘사무실, 식당 등 개보수’ 하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예.
이종평위원
같은 소방 기관인데 결산서 작성하는 데 서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김천소방서 환경개선이면 괄호 열고 내용을 같이,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담당자 실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종평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이종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예천의 김재환입니다. 예천소방서로부터 잠깐 인근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천소방서가 재작년에 소방서로 승격됐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재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든가 훈련센터가 조금, 조금이 아니고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초도순시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의장님하고 땅 관계 때문에 얘기 중에 있고 한데, 우리 예천에는 소방서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본부장님께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지금 기억이 나는데 초도순시 때 건의를 받았고, 예천군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다고까지만 보고를 듣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대공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그래서 풍양도 그렇고 어떻든 제가 지역의, 또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과 대원들을 위해서 조금 저도 봉사도 하고 싶고,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만약에 땅 사면 예산 좀 올려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4페이지 하고 8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 2억 5400만 원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4억 원…
창기
김창기위원
국외교육훈련.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국외, 4페이지는,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장기 3명 단기 22명인데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장기 3명은 어느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미국 2명, 그다음에 일본 1명 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 미국 2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년 교육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단기는요? 단기는 22명 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짧게는 일주일 보통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일주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장기 지금 3명이, 현재 매년 가고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매년 가고 있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명당 예산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인당 연간 6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년에? 아니, 1년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년에, 연간.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1억 2000드네요, 한 명당?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체재비라든지 의료보험, 학자금까지, 대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주로 가면 어떤 교육을 하고 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미국의 켄터키대학교에 가서 EMS 실습, 구급 관련 교육이라든지 실화재 교육이라든지 그쪽의 제도를 교육받는, 연구하는…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지금 다녀온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수료자는 5명이고요. ’25년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3명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다녀온 5명은 지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5명은 지금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어떤, 교육받은 분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임용규정에 보면 교육을 갔다 오면 소방학교라든지 배치를 해서 교관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교육이 끝나면 배치되었다가 2년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나 다녀오신 분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과거에 다녀온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근무를 했고, 2년 끝나고 나면 일선 소방관서로 와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직업이 안맞는다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저것은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보통 5년 정도는, 우리가 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5년 정도는 근무하게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꼭 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8페이지 또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인데 17개 팀 83명이 작년에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산은 4억이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 소방서에서 몇 명씩 지금 돌아갑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 소방서에 한 3, 4명 정도 돌아가겠네요.
창기
김창기위원
본청은 안 갑니까? 본청은 별도로 갑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본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포함되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인원 편성할 때.
창기
김창기위원
본청도 편성되어 있으면 한 3명, 보통 17개 팀에 83명 같으면 한 5명 정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각 소방서에 몇 명입니까? 보통 한 200명씩 안 됩니까, 직원들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적은 서에는 160명…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마 인원 비율이라든지, 저희들 이것 할 때는 아마 소방활동이 많은 포항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중앙대회에 나갑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각 시군 단위의 소방서마다 또 있잖아요?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장으로부터 받아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은, 이런 것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여건이 되면…
창기
김창기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통 며칠 갑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과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일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직자들, 늘 우리 소방공직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와 같은 그런 정신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 보고의 시간이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런 부분이지만, 지난해에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발생한 데가 우리 의성입니다. 의성을 비롯해서 청송·영덕·울진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어쨌든 가장 큰 산불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산불 피해를 통해서 의성군, 안동시 일부 주민들이 아직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본부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저는 여기에 재선을 하고 4년을 쉬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 알기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랬을 때 이 지휘 체계, 체제, 그다음에 진화시스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저도 지금 만약에 산불이 났든 집에 화재가 났든 건물에 화재가 났든 상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은,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고 불을 끄고 하는 것은 소방에서 하지 않나? 이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이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산림,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이 주무 기관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지휘권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 지휘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지금 났다. 산림청이 안동에 있습니까? 물론 전화로나 이런 것으로 하겠지만 이 권한이 산림청에 있을 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면 한 템포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사께 이런 것을 보고해서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산불이 났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헬기 띄워라.” 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있고 산불에 대해서는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요. 한 템포가 늦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헬기는 바쁘니까 지역에 있는 본부장이 띄울 수 있지만 산불이 났는데 산림청에 보고하면 그 보고의 시간, 산림청에서 또 명령 하달의 시간, 이런데 산불은 타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이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산림청의 권위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휘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발언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작지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9월에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법에 보면 ‘산불지원활동’으로 되어 있다가, 소방 임무에, 이번에 ‘지원’이 빠지고 산불진화활동, 산불활동, 진화활동으로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제 개정된 것하고는 천양지차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지원은 누가 주체가 있는데 내가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개정되었습니다.
김수문위원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휘 체제를 받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툼이, 강도가 와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옆집의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이것 싸워서 퇴치할까요?” 예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한 단계를 건너 뛰면 이 산불은 바람이 불면, 이번 산불을 보니까 불이 20m, 30m, 50m씩 막 날아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것 아시지요, 본부장님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저도 이번에 본 겁니다, 지난해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그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행정적 시스템이 이런 것 같으면 진짜 이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거든. 이것은 무조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걸 중앙에, 소방청에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매나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우리는 소방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도 소방청장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그게 행안부 장관께…
김수문위원
체계를 밟으면 행안부가 되는 거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런 제도도 이제 좀 변화가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산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이렇게 났을 때는 더 제도적으로 신속한 장치가 되어야만 피해를 줄이고, 목숨을 잃지 않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군대는 전쟁 안 나면 맨날 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훈련하지요?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해병대 제대했어요. 그리고 소방도 보면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시에는 새벽에도 119 사이렌 울리면서 병원에 가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포항, 구미, 김천, 안동 또 소 시, 군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정도만 되어도 밤 늦게 119 차가 엄청 움직이죠? 매일 하루에 몇 건 보고가 올라오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수문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일반인들이 볼 때 ‘야, 소방공무원들은 맨날 헬스하는 것처럼 운동만 하고, 저것 봐라 소방서 운동장에서 맨날 족구나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준비되는 예행연습이란 말입니다. 체력을 단련해야 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런 이미지도 저는 홍보라 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우리 주민이 갑니까? 요즘 불이, 하면 방호복 있지요? 그런 것 입어도 많이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하면… 저는 3선을 하면서 건설소방위에 6년, 지금 7년 차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이나 소방이나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상임위에 예산이나 할 때는 또 다시 소통하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입니다.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소방서가 보면 좀 행정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착오가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연가보상비 과오납 이게 회수가 4억 3774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왜 발생합니까? 어떤, 상주소방서 같은 데 한 2억, 그다음에 영양소방서 같은 데는 1억 이상이 과오납되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한번 행정착오라 해도 그렇고, 행정능력 부족이라 해도 그렇고, 이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상징적으로 소방관서 연가보상비 ‘등’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같으면 연가보상비 환수금이 37만 원입니다. 우리 세부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환수금이 37만 원이고 가장 많은 게 비상대기숙소 매매잔금 입찰보전금 1억 4800만 원이 환수된 겁니다. 그래서 연가보상금은 주로 합동감사에 걸려서, 연가일수 계산을 잘못해서 환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 보니까 연가보상금으로 환수된 금액이 630만 원 정도, 주로 소방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내용에는 보면 4억 이상 되어 있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등’으로 해놓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등’이라서 그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대표성을 띠어야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연가보상비를 2억 정도면 줬다가 다시 받으려 그러면 거의, 금액이 꽤 되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연가보상비 과오납 지급은 얼마 안 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얼마 안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등’에서 많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기재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착오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을 좀 일선 소방서에서는 잘 못하니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설명서 20페이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품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이월에 대한 해결 방안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마 이게 산불진화차, 특수차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더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차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이제 지금은 다 들어왔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25년도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25년도 사업예산이니까 준비가 다 끝났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지난 대형 산불 이후에 또 차량 보강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완료되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5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다 되었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26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2026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26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듣기로는 현재, 조달청의 단가계약 차량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진행 중인데 12월까지 끝나나요? 일단 이월 없이 12월까지 납품이 완료되게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본부장님. 차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면 우리 도민들이나, 도민들은 물론 소방공무원들도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정리를 잘하셔서 우리 도민들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우태영 회계장비과장님.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우태영 과장님께 답변듣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우태영 회계장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단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 있잖아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윤기현위원
편성할 때 조기예산도 물론 편성될 때도 있고 명시적으로 이월해서 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노후차량을 교체나 보강 시에 좀 더 미리 예측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고 ‘검토한다.’ 또 ‘소방본부에 협의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구미경찰서장은 직급이 경무관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예.
허복
허복위원
구미소방서장은 지금 현 직급이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직급을 맞춰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요청 결과가 있는지, 없으면 또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앞의 본부장님이 그 말을 한 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청의 분위기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행안부의 조직계 서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중간직위제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역량 있는, 행안위의 간사도 있고, 지역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분들한테 가서 부탁의 이야기도 좀 하고, 사정도 얘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우리 우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의성 산불이 났을 때 현장지휘소를 갔어요. 가니까 산림청 지휘본부가 있고, 경북 본부가 있어. 도민들이 볼 때는 화재 진압하는 사람보다 양 지휘소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형지물을 잘 아는, 우리 22개 시군 서장이 다 왔잖아,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 지형지물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화재 진압을 해야 되지 소방, 산림청에서 와서 그분 어디서, 뭘 알아요? 그분이 총괄 지휘를 하더라고. 그래서 불이 옳게 꺼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 본부가 총괄 지휘가 되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나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소방기본법이 산불 지원에서 산불 진화로 바뀜으로 해서 산불진화 종합대책을 소방청에서 마련 중에 있고요. 경북이 지금 표준모델이 되어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오다 가다가 우리 방에 들러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사업결산설명서 5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의용소방대 개인보호장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집행을 잘하셔야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개인장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급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주로 전담의소대는 화재 진압을 하기 때문에 특수방화복, 헬멧, 신발 등 해서 6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6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옷으로는? 현장 진압에, 출동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방화복은 똑같은 규격의 방화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방수모 대신에 안전모를 쓰게 되면 그 규격이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불 장비는 저희 규격이 없기 때문에 따로 산림청 기준을 잡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황두영 위원이 예결위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질타하시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안 계셨는데, 그때 개인보호구가 실제로는 지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는 100% 지급을 다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해서 안전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현장의, 불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원들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단을 우리 또 책임자가 있잖아요, 현장 출동하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대원들 무조건 밀어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철저하게 준수해서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지, 그러고 나서 불을 꺼야 되지, 그게 밑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해서 진짜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원들이 희생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다시 한번 더 안전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 제일 처음에 가서 판단하실 때, 지휘관이 판단하실 때 이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판단이 진짜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에 또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방화복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내지는 낡아서, 이런 사고 없이 최고의 품질로 우리 경북 소방은 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편성 이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협의 중에 있지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유문선 행정과장한테 대충 업무보고는 들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뭐가 있어요?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제가 본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서 본부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본부의 움직이는 인원이 36명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지 개념으로 비상대기숙소도 본부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30년 이상 오래된 관사, 근무환경이, 청사의 근무환경도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숙소 관계는 제가 일전에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팀장을, 그날 예산과장 오라 했더니 안 계셔서 예산팀장이 왔어요. 숙소 관계는 내가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 100억도 아니고 한 10억 하면 비상숙소 관계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 와서, 안동에 떨어져서 있기가, 환경적으로 넉넉한 분도 있겠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숙소 관계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해서 한 10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제가 못을 박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 안 올려주면 다른 것 가지고 집행부에 손좀 보면 되니까, 어쨌든 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일 소방공무원이 예산에 대해서 절박한 거라.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예산 관계. 제가 본부장이 올 때마다 매일 그랬는데, 어쨌든 좀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공무원들 예산 가져와서 전부 다 집행율 60%밖에 안 되잖아요. 60%도 채 안 돼요,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 해 봤지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거의, 인건비 빼고 나면 크게 예산이 없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워서 12대 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여러 차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꼭 성호선 본부장님께서 행정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집행부에 압력을 넣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넣어서 어쨌든 소방서에 필요한 예산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여기는 소방서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또 잘 안되면 위원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시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내년도의 소방예산은 어쩌든지 필요한 예산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본부장의 역할이라,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또 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6개의 노조가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경북에는 6개가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조 간부들하고, 2개 간부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고 위원장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서라든지… 김천시청도 그렇잖아? 공무원들이 노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시군이든지 노조가 다 있잖아요? 또 현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현실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행정과장님도 배석했고, 없이도 내가 해 봤고 했는데, 다 좋은 이야기고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니까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고,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사하면서, 누구든지 인사가 만사라고 그게 잘 안 돼요, 누구든지. 저도 지방의회 16년을 해 봤지만 사실 돌아서고 나면 인사는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불평불만을, 축소시키는 것 그게 인사의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나서 노조에서 조금 한두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내가 녹음,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본부장님 대충 아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런 것을 보완해서 어쨌든 이번에 인사할 때 그런게 밖에서 안 흘러오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윗사람도 요즘은 밑의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눌러서 공무원들 다루는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부직, 조직한테 우리가 그런 소리가 안 나가게끔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소방공무원 인원이 총몇 명이죠, 정확한 인원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이우청위원장
5600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경북에는 5600명.
이우청위원장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우청위원장
5600명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0% 정도…
이우청위원장
아니, 10% 그러지 말고 정확한 것 몇 명인데요? 한번 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10% 해서 584명입니다.
이우청위원장
584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몇 명 있이요, 여직원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청까지는 파악이, 이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식구를, 조직을 모르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건 좀 숙지를 하셔야 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렇잖아? 내가 데리고 있는 내 가족인데 여직원이 몇 명, 남자직원은 몰라도 돼도, 여직원은 우리가 뭐 성차별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직원보다 여직원을 다 지금, 상위시대가 이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의도는 알겠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인사할 때도 그 기준도 잘 보고, 여성들을 너무 장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서 인사할 때 좀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도 2시간 운전하면 여직원들은 2시간 가까이, 안에 있는 데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도 본부장이 지금까지 못한 것, 어쨌든 본부장님이 이번에는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뭐냐? 소방서장님들 서장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훈련 다 받고 오지요, 일반 실무진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할 때 소방서장들이 그런 진화과정을 안 하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산불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교육 개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장이 될수록, 옛날에 가면 육해공군 다 어떤가 몰라도 저도 군대생활을 할 때 김수문 위원, 함께 우리가 같이 했지만 고참이 될수록 해병대 같은 데는 더 훈련을 강하게 한다고. 대위고 소령이고 없어. 똑같이 뻗어놓고 할 때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장이 되었더라도 이런 산불진화에 나설 때는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밑의 직원들한테 보여달라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남아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우청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