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이원우 위원장님, 주호동 부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오명환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김정민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저희 신공항건설단 직원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건설단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석 공항정책국장입니다. 김창엽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박철희 공항활성화기획과장입니다. 조경재 공항재정과장입니다. 고재활 공항도시과장입니다. 진용수 이전보상과장입니다. 이정임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상민 공항건설총괄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공항건설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이 아니라 몇 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신공항 추진이 지연되면서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또 그만큼 기대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이제 10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러프하게나마 추진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대구시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자체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합이전 방침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이전부지를 군위 소보, 의성 비안 지역으로 결정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희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에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민간 SPC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자 모집이 되지 않아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진이 돼 와 있는데요. 애초에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꽤나 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제가 9대 전반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그때 특별법 통과로 인한 희소식이 조금 있었어요. 그 이후에 추진경과에도 보다시피 2026년도에 관한 것은 경과가 거의 없지요. 여기에 그만큼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됐을 텐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향방이 지금 묘연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도 한데요. 그런 데다가 지금 대구시하고 경북하고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도 참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께서 위원장 하고 계실 때 그때 2024년 이후 저희가 사업의 추진 전체 방향, 여러 가지 합의각서를 2023년에 체결하고 이후에 국방부와 사업 진행들이 쭉 되다가 전체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공자기금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밟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금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에 재원 조달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사업 방식을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하던 방식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와 경북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엊그제 대구 추경호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 간에 또 4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서로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군위, 의성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와 경북이 갈등이 있어서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초기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같이 협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이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보면 특별법 개정안이 또 이제 2026년 5월 18일 주호영 의원님 대표발의를 중심으로 그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확산 및 입법 통과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면상으로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움직임이 없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우리 대구시에서 움직이기는 조금 쉽지 않겠으나 뭔가 정치권에서도 큰 단합이 있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신공항과 관련돼서 여러 분야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은석 의원님이시라든지 국토위에는 강대식 의원님 그리고 유영하 의원님께서 국방위에 지금 소속되어 계시고 이전 대정부 질의하실 때에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엊그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현재 대구공항 신공항의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심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나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들 간의 큰 목소리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계를 보면 보통 16단계로 보는 건 맞습니까? 지금까지.

보통 저희가 16단계로 표시하고,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13단계를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홀딩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열세 번째 단계인 SPC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꾸고 그리고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그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저희들도 이제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된 만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민간공항 추진단에서, 지금 민간공항 대구공항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밑거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것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특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좀 냅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1페이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 보니까 하단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그 필지 규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군위에 대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 다 합친.

토털 해서 이에 대한 수치입니까?

군위, 의성 다 합친 수치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은 제가 알기로 2023년 8월에서 2028년 1월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전체 토론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박소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전체 공항 추진 내용에 대한 진전 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굳이 정책학에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조항에 가장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사실 토지거래허가 제한에 두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왜 시점을 물어봤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점이 2028년도 여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그 시점까지, 물론 시간은 꽤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또 이 신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또 한번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혹시나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여론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꽤나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명 축소에 대한 견해나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단장님께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0년 9월에 처음 지정되었던 것이 맞는 걸로 확인했고요.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 처음에 지정할 때 5년간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저희가 이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군위하고 의성 지역하고 양쪽 지자체가 대구와 경북으로 있다 보니까 양 지자체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가 되어서 저희가 2차 갱신을 할 때는 2025년도에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쪽 공항 지역에 대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항 인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군위 지역의 공항뿐만 아니고 신도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군위 전체 구역으로 묶었다가 일부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실제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더 풀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위군수님과 지역에서도 많은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안들을, 어떤 실제 사업이 되는 지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향후 장래 개발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지난 회기에 군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한번 또 군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대구 동구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동구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혹시 동구 지역만 따로 그 필지 규모를 아십니까? 전체 말고 동구 지역만.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꽤나 과도하게 많이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꽤나 큰 지역까지도 확대되어서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항 발전을 위해서 또 공항 추진을 위해서 해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축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있으니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꼭 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 주변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128만 평을 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최초에 세우고 하면서 일부 구간에 그런 허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과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 소속의 오명환입니다. 우리 신공항건설추진단까지 이렇게, 그전에도 있었지만 또 다시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열심히 해서 이제는 되련가 하는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재정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 중앙정부와 자금 조달 문제를 항상 얘기했지 싶은데 그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답보 상태여서 어렵죠?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호영 의원님 법안이 5월에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 정부한테는 국가사업에 대한 방향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도지사님하고 4자 만나셔가지고 회의도 했다 하시는데 경북·대구 자체에서 재원을 준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지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 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금액만 어떤 허가를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그리고 자금에 대한 회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초기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런 의견들은 지금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재원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도지사님 말씀으로는 대구에 1조, 경북에 1조 해서 2조 가지고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논의를 했습니까?

도지사님께서 1조, 1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1조를 어떤 상징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금고, 저희는 아이엠뱅크로 하고 경북은 농협이 시금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은 실제 어떻게 돼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지방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다 돼야 되고 그런데 그 협의를 하려면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 회수 계획이 정리가 되어야 실제 그 자금을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 사업 중에 1조, 1조만, 일부 보상비만 미리 어떻게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는 우선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우선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가다 보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이제 펀드 조성, 뭐 펀드식의 그런 얘기도, 십시일반해서 그렇게 시작해 보자는 그런 내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추진단에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완식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들 다 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지금 철도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제 이전부지 보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살짝 언급을 해주셔도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씩 더 상세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상 계획에 대해서 좀 자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 시에서 하는 부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부지 보상을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부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전 보상을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이제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부지 보상을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인데 실제로 이전부지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재원 조달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몇 년간 고심해서 이렇게 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갑 박현규입니다. 나웅진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노고도 많으시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먼저, 저희보다 정보가 빠르시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부도 하고 학습도 좀 해서 저희들이 국회에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나서서 영업을 하는 쪽으로 좀 가고요. 가장 첫 번째 묻고 싶은 건 사실 돈 없어서 못 옮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 옮기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이 재원을 안 주면, 제가 그냥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인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요. 돈 없으면 못 옮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갖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어떻게 영업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단으로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대구시 자체 재원이나 이런 규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는 모든 걸 다 끝내놨고.

그렇죠.

저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보상부터 설계, 건설은 향후 재원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되면 실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가에, 이게 대구시 전체 사업 예산이, 이게 사업을 전체 하려면 한 23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공항 건설하고 후적지 개발하고 건설 이자 등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산 투입하는 부분을 계속 국가한테 재정으로 전환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또 지금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반도체산단 지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툴을 통해서 이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를 신경 써달라, 이런 부분을 또 요청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조금이라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통합에 의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대구시민으로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요.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들은 걸 말씀드리면 사실은 광주공항이 먼저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공항 1개에 주고 나면 나머지 공항들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홍 시장님 계실 때 왜 빨리 서두르냐 그러면 우리가 가덕도하고 3개 중에 한 공항이 지정되면 나머지 두 공항은 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홍 시장님은 알고 있었다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한 부분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공항에 먼저 갔는데 그다음에 특히 우리 대구가, 가덕도도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받는 돈보다는 가덕도에 더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구 신공항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좀 앞서고,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다르게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구·경북 통합이 됐을 때 이게 옮기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약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신공항 추진되는 거랑 되지 않고 추진되는 거랑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경북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5조 원씩 4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향후 2028년에 통합을 하더라도 향후 그 이후에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전체 사업비 조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유리한 축에 들어가겠네요, 대구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죠?

예. 그렇게 저희 대구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대구 통합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기를 서로가 힘을 합쳐서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거는 추 시장님이나 이철우 지사님께서 굉장히 거의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많은 힘을 보태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앞에도 5분발언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뭐든지 준비되지 않으면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성공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 사례로 끝나지 않으면 대구하고 경북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대구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구신공항 추진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신공항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대구공항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가 교통적으로 우리가 동대구역 철도도 있고 물류 산단, 공단도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건 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과연 신공항으로 갔을 때 어떤 노선이 더 증가되냐는 걸 가상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철도가 놓였을 때 여기가 군위의 신공항 그 위치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항을 지었을 때 뭐가 부족한지를 미리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먼저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구시 쪽에서 뭐든지 큰 사업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린 적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구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업이고 우리 대구의 정말 아주 중요한, 진짜 숨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이든 뭐든지 오기 위해서는 저는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대 대기업은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력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우리 신공항도 뭔가 시뮬레이션을 이 대구공항 자체에서 한번 가상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옮겼을 때를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때 부족한 거를 먼저 채워놓고 다른 가덕도나 광주나 이거보다 저희들이 먼저 완벽하게 일단은 갖춰 놓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떤 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2쪽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군 공항 통합이전과 함께 교통망·배후지역·후적지 개발이 추진되는 종합적인 지역발전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제9대 의회는 전·후반기 특위 구성을 통해 재원 조달,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왔으나 국비 확보와 개항 지연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대체 재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특별법 개정,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위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적기 개항을 뒷받침하며 연계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기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2026년 하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재원 조달,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중앙정부·국회 방문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점검하겠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K-2 후적지 방문과 전문가 세미나로 연계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활동성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은 세부 활동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위 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수 석 전 문 위 원 이상대

공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