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장흥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순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흥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 정착과 주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장흥에 남아달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장흥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그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장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늦게까지 회령포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200호를 월 1,000원 수준으로 청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약사업에 약속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주택이 통합 이후 청년드림 만원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공모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19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고 28년 12월 준공한 후 향후 타 읍면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과 변경된 사업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장흥군은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선정 당시 총사업비 174억 원 5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장흥읍 건산리 일원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셨으며, 당시 재원은 도비 150억 원과 군비 24억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장흥군 100호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41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54세대 사업이 국토부 사업에 흡수 통합된 것인지, 기존사업을 확대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을 하나의 100세대 사업으로 재구성한 것인지 군민이나 의회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 계산하면 당초 54세대 사업은 세대당 약 3억 2,000만 원, 100세대 사업은 약 4억 2,000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세대수 확대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 범위와 재원 구조의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19억 원의 재원 구조와 장흥군의 최종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초 174억 원 사업은 도비 150억 원과 군비 24억 원의 재원 부담이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현재 419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광역비, 군비,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부담액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은 단순한 건축비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부지 조성,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부대시설 조성은 물론 준공 이후 시설 유지관리와 장기 수선,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광역단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부터 운영·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므로 장흥군 100세대의 실제 운영 주체와 운영비 부담 주체 역시 사업 착공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1만 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입주 조건과 장흥군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 기본 4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사업에도 이러한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인지,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입주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월평균 주거비는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제안형 특화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여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 근로자, 장흥으로 전입하려는 외지 청년·신혼부부 등을 어떠한 기준과 비율로 선정할 것인지에 따라 인구정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군민의 주거비를 낮추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외부 청년을 장흥으로 유입시키는 인구정책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장흥읍 100세대 건립과 별도로 읍면의 빈집을 활용한 분산형 주거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1차 사업은 2028년 준공 예정이므로, 다른 읍면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농어촌지역에서는 대규모 신축 주택만을 공급하지 않고 기존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거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 강진군 역시 빈집을 개조해 외지 청년과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실제 전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담양군도 전남개발공사와 협약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 1만 원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도 장흥읍의 100세대 신축형 만원주택과 읍면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택, 그리고 소규모 신축 아파트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호수보다 실제 정착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순군의 경우 임대주택 200세대 입주자 가운데 90세대 124명이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었고 입주자 만족도도 86%로 나타나는 등 주택 공급 이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 하나만으로 인구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장흥의 청년층이 실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함께 일자리, 문화·생활환경 등을 연계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도 단순히 100세대 공급을 사업 성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외지인 전입률, 관내 취업률, 공실률, 향후 3년·5년 후 계속 거주율, 결혼·출산 등 실질적인 정착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만원주택 정책 취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25년 총사업비 174억 원 54세대 규모로 발표되었고 당시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회 업무보고에서 174억 원 54세대 규모는 그대로이면서 2028년 준공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다시 총사업비 419억 원 100세대 규모로 확대되어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서에도 종전 전남형 만원주택이 통합 이후 청년드림 만원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공모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100세대를 건립한다는 설명을 넘어 이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경되었고, 장흥군은 얼마를 부담하며 누구에게 공급하여 어떠한 인구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군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당초 174억 원 54세대 사업과 현재 419억 원 100세대 사업의 행정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확대 변경한 것인지, 종전 사업에 국토교통부 사업을 추가하여 통합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재구성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군수님, 제가 질문한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질문할 것인데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황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계속 서 계셔야겠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는 장흥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의약 천연물 바이오 분야의 연구 기반과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등 여러 자산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자원을 하나로 묶어 장흥의 산업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꿀 만한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계속 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다리 아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수님한테 일일이 다 안 하시는데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옥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순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우 1등급 이상 82.17%로 (구)전남 도내 1위 달성을 위해서 힘쓰셨고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장흥은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등 특히 농업이 강한 장흥군입니다. 그래서 그중 축산업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으로, 브랜드 한우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축산물 판매 지원사업과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한우는 우수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장흥한우를 알고 선택하며 판매와 농가소득,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5조에서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마련, 품질 인증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정남진 장흥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흥한우의 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판매와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군수께서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장흥한우 브랜드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육성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단 의원님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박순단 의원님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니, 나오셔서 하십시오. 예.

군수님, 힘드시죠? 지금 2시간째 돼가고 있습니다.

박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