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0월 6일 윤치호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으로 윤치호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보성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안」 외 2건, 김종택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양달막 의원님과 윤치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부의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사동에 추진되고 있는 90MW 규모 데이터센터 신축계획과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시대에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정부 역시 데이터센터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AI 데이터센터를 아무 곳에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과 용수, 용지와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을 새로운 입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며, 평가항목에 ‘주민수용성’이 있습니다. 금사동 계획이 90MW라면 기준의 9배 규모입니다. 금사동 106-1번지 외 3필지, 대지 5,558.6㎡, 수전용량 9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식산업센터 1단지와 함께 2022년 10월 5일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2단지이고, 지금은 허가 연장을 해놓은 곳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유치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와 병원, 기존 생활권이 밀집한 금사동 한복판의 90MW 데이터센터는 과연 국가가 말하는 ‘적정 입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저 역시 데이터센터라는 시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금사동 데이터센터 사업에 주민수용성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냉각에 필요한 물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24시간 운영에 따른 소음과 저주파는 어떠한지, 발생하는 폐열과 주변 열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와 비상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동안 4번의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질문 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서울 금천구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 신청 때 부지 경계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의 동의 서를 받도록 했고, 인천시는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2026년 8월 최근 언론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월 11일 금사회동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도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 ‘지역상생지원협약’을 했다는 안내문을 어느 단체장이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주민 대표성,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민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8월 27일 저 양달막 의원을 비롯한 김효영 의원, 임정숙 의원은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주민 민원청취’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데이터센터 대표 측에서도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설명자료와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수용성은 두세 명 즉, 몇 사람의 서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주민수용성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에 제안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전 검토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갈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우려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불필요한 행정적, 사회적 논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역시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 주민의 이름이 정당한 위임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구청의 역할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일은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AI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까지 국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주민수용성’은 없습니다. 만약 금사동 데이터센터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사업 속도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신뢰가 앞서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운영위원장 윤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서1동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현안인 구서1동 파출소 공간의 활용방안과 금정공원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거창한 개발사업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쉼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서1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안에 있는 공공공간과 생활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만족도와 지역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서1동 파출소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1동 파출소는 사용 용도를 잃고 방치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어 이제는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금정구 새마을부녀회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슈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은 더 이상 단순히 행정기관이나 특정 기능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달라졌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서1동 파출소 공간에 대해 단순히 방치하거나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구서1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공간, 공유주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 공간,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학습·문화·커뮤니티 공간, 소규모 주민회의와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마을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서1동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파출소 공간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주민자치회와의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정공원의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공원은 단순히 나무와 운동기구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쉼터가 되며, 주민들에게는 운동과 휴식, 만남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금정공원에 대해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 누구나 찾고 싶은 생활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후 시설물과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벤치와 휴게시설, 산책로,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와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공간과 운동공간, 휴식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의 야간 안전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명과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저녁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사계절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나무와 꽃, 쉼터와 산책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정공원의 개선방향 역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무엇이 불편한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르신들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서1동 파출소 공간과 금정공원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두 사안이 결국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휴공간은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공원은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작은 공간 하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동네 공원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구서1동 파출소 공간의 현황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활용방안 논의기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금정공원에 대한 시설·안전·환경 분야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생활, 조금 더 안전한 환경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구서1동의 유휴공간은 새로운 주민들의 공간으로, 금정공원은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한 생활공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민의 공간을 주민에게. 이것이 생활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