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공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이정수 기획담당, 이신환 예산담당, 김민영 홍보담당, 최화나 법무규제담당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3,887억 4,425만 6,000원에서 274억 7,791만 원이 증가한 4,162억 2,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의 주요 증액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입니다. 2026년 지방교부세 제1차 추경분을 반영하여 199억 8,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6년 교부액을 반영하여 28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하천 정비 사업 4억 1,000만 원, 합천읍 내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충 공사 5억 원,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4억 원, 월계 소하천 정비 사업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교부액을 반영하여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2026년 배분액을 반영하여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액을 반영하여 12억 3,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부배수장 노후제진기 교체 4억원, 월계소하천 수해복구 3억 5,000만 원, 용주 가호마을 노후 관로 정비 2억 5,0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에서는 기정액 226억 6,383만 6,000원에서 62억 464만 9,000원이 증가한 288억 6,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 책업무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군정백서 제작과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공약평가단 운영 등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기획 컨설팅을 위해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홍보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합천군편 유치에 따른 행사 지원 6,000만 원을 비롯하여 군정홍보 강화 6,500만 원, 군 대표캐릭터 별꿍 상표 600만 원, 상표 등록 800만 원, 군정홍보 간판 설치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정수급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에 46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경영평가 평가급과 필수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경상전출금 4억 9,3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공단 설립 자본금 편성액을 조정하여 자본전출금은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및쟁송 사건 수행입니다. 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 반영에 따른 특이 민원대응 법률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조사입니다. 2027년도 군정수첩 제작을 위해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상환입니다. 청사 건립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원금 51억 5,030만 원, 이자 4억 2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65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각종 이전재원을 반영하고 군정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수적인 행정경비 및 재정의무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3호 2026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청사건립기금 예탁금의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신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6년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액은 당초 0원에서 51억 6,600만 원으로, 이자 상환액은 당초 0원에서 4억 300만 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이자 상환액 조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자활 사업 중 찾아가는 홈클링지원사업이 통합돌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상한액은 당초 2,57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자 상환액은 당초 276만 2,000원에서 224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상한액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사건립기금의 6년 분할 상환 계획에 따른 원리금 상한액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기금 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호 2026년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기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 편성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 채널 다양화를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 운영 수수료 2,090만 원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및 답례품 비용 3,91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비 조정입니다.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기부사업 관련 세입 조정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지정 기부사업 수요조사 결과 대병면 신성동길 일대 벽화 재단장 사업과 청덕면 모리진입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총 5,000만 원의 지정 기부 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당초 일반기부금으로 편성한 5억 원을 일반 기부금 4억 5,000만 원과 지정기부금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지정 기부 사업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천군 폭우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금 1억 3,2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읍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묘산면, 청덕면, 가회면 의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대해 이번에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사업 기금 현황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 18억 600만 원에서 16억 1,3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및 기금사업비 등 금회 지출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반영하고 노인활동보조기지원 사업과 지정기부사업 등 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정 기부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과 기부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페이지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해 놨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치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나갈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고향사랑,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0억이 잡혔는데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계속 인구는 소멸되고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밑에 소송수행 일반수용비 하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특별 민원 대응 법률지원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유통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모든 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돈을 미리 지원을 한다면 받아야 될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아,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못 받겠다 판단해 가지고 한다면 소송 비용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소송도 정말 극소수로 집행이 될 것인데 실제 보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받아들일 돈 이런 부분을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돈만 주고 관리가 옳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되고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군의 손실이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미리 사전에 담보 설정을 하고 우리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든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돼 가지고 돈 줄 때는 앉아서 주고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책임감이 전혀 없이 자기 임기 동안 있으면 끝나고, 또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군수님들이 위에서 모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일부분 도의적인, 우리 군의회도 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공무원들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방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에도 그래요.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 대책없이 우리가 돈 주고 뒤에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아무 대책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돈도 뛰게 되고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나 군수님들도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나면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애를 먹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선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 느껴집니다. 제가 드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5,000만 원은 이번 정부에서 하천계곡 부분에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추진단까지, 중앙정부에 추진단까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합천군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부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내려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대응기금 80억인가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했을 때 실제 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계속 인구는 줄고 제일 최고 힘든 일이라. 저 역시도 몇 개월 전에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한번 어디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돼 가지고 퇴거를 해 가버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퇴거를 해 가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 그 중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하여튼 주소를 옮겨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예산은 이리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소득이 아무 별로 없는 현실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분류를,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가지고 S, A, B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있고 이 80억은 일단은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28억 5,000만 원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인구증가라는 게 제가 생각에도 사실은 출산을 많이 하게 독려하는 부분도 그렇고 인구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게 하는, 전입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는 사실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28억 5,000만 원 이 돈은 지금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투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또 전체적인 인구증가 실적에 대해서는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어서 또 기회가 되면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 홍보 부족이 되는지 몰라도 제가 있는 지역 보면 청년세대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고 옳은 일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세대 30대 이하 정도 되는 연령 나이에 한번씩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라 일자리 줄게 이런 소리 가끔 저도 합니다마는 주로 해인사 쪽에 그 쪽에 일자리 주려고 이번에 퇴거를 몇 명 사실 이 앞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실질적인 해인사에 한 사람들어가고 나머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한번 기회를 봐서 의논을 해보자. 가급적이면 인구증가시책에 가야면민, 합천군 전체가 관심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맞지 않다. 예산에 비해서 맞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말로만 인구증가 시키지 현실은 전혀 안 맞다는 식으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일반운영비 조정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특이민원대응 쪽으로 일단은 금액을 당초에 되어 있던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특이대응민원 쪽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 주신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업무 추진을 하다가 문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도 지원하고 간단하게 소송 대응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목욕탕 노후 굴뚝정비사업 인센티브하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매입한 땅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초계 쪽입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는 세입으로서 25년도 목욕탕 노후굴뚝정비사업을 잘했다고 저희들 인센티브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사업비로 저희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얼른 듣기로는 초계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초계 목욕탕 있는 자리를 매입해서 정비를 했다고 제가 대충은 그리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초계 같으면 목욕탕 정비를 해서 그 땅을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게, 또 필요없는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정비를 했다면 또 개인한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잠시후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날짜를 10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10월 달이 그래도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우축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10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송국 스케줄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 10월 달보다는 계절적으로는 10월 달이 참 좋겠지요. 시원하고 참 좋은데 합천에서 제일 큰 행사는 대야문화제입니다. 대야문화제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우축제는 한우축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실시하는 거는 축협에서 한단 말입니다.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전국노래자랑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야문화제 쪽으로 해가지고 군민이 같이 즐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대야문화제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우리 제일 큰 행사가 빛이 안 나겠나 싶은데 기획관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송국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보니까 한우축제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충분히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전국노래자랑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군보다는 합천이 조금 자주 하는 편이라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꼭 대야문화제하고 같이 겸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대야문화제 행사도 커지고 우리의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우리 합천을 빛낼 수 있는 행사가 대야문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다른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씨름, 천하씨름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유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씨름도 유치를 한번 해 보지?

그리고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증액이 4억 9,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의 미비해서 내 느낌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예산계에.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4억 9천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한번 더 해 주실랍니까?기획관님.

4억 9,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지금 25년도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사장하고 일반직하고 공무직들, “다”를 적용을 하는데 지급률이 100%에서 200%까지 지급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200%까지는 아니고 그 반영해야 되는 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다” 등급에 대한 평가 등급 받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합천읍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랑 공무직들하고 명절휴가비 그런 부분이 한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일단 본부장이 새로 생깁니다. 본부장이 생기다 보니까 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좀 증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식당은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식당을 운영했었지요?

네.

운영했는데 돈이 지금 지출된 걸 보니까 간판에 3,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간판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지금 현재 간판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작은 그런 간판이 아니고 입체로, 농업기술센터 있던 그 부분 그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 구내식당 기반시설 설치 공사 해가지고 6,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6,0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다시 완전히 뜯고 개보수한 겁니까? 뭡니까?

네. 일단 도시가스랑 급배수시설이랑 전기시설을 지금 새로 손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을 아끼려고 되도록 쓸 수 있는 거는 되도록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설관리 생각도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되도록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랑 급배수시설, 전기 설비를 지금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집기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집기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본부장실 출입구 공사하는 데 2,000만 원, 또 본부장 냉방기 사무집기류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투자가 많이 된 거 아닌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본부장실은 완전히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냉난방기도 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무조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당을 사용하던 곳인데 안에 내부를 완전히 싹 다 갈았다 이 뜻이다 그지요?

네. 일단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본부장이 다시 채용이 됐다 아닙니까?

아직 완전 채용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고 곧.

모집 공고 띄웠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 채용 배치 시설공단 기구 조직상에 대한 거는 변화에 대한 사유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처음 시설공단을 운영할 때는 본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 본부장을 둬야 된다 하는 그 조직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했으면 전에 모집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인원이 본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었고 일단은 50명 이상이 돼야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50명 이상 돼야 본부장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용역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저희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그런 인력적인 인력 진단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했을 때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본부장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본부장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립한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지금 22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설립하고 초창기부터 조수일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맡아 운영해 왔는데 처음 설립을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조수일 이사장께서 잘 하고 왔단 말입니다. 잘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때 필요했으면 아마 그때 뽑자고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굉장히 시설공단을 아주 운영을 잘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본부장을 다시 뽑는 것이 내 뿐이 아니라 군민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지금까지 없었는데 뽑느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조수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 해 주신 거는 맞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50명 이하일 때는 어차피 본부장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직이 당초에 업무 위탁하던 거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위탁도 많이 늘은 상태고 조수일 이사장님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정원은 한 130명 정도 되고 현원은 100명 정도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부장을 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판단에도 채용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나 우리 군에서는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 최초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억 원이 처음에 편성됐지요?

예.

그동안에 계속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초에 2억이 넘어가고 나면 편성이 안 돼야 되는데 사용은 하지는 않았고 자본금은 2억입니다. 2억이 넘어갔고 사용하지는 않았고 예산서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홍보 간판 이게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지금 공단교 쪽에서 보면 뚜레쥬르, 뚜레쥬르를 보면 지금 운석충돌구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뚜레쥬르.

어디 말이죠?

관문에. 뚜레쥬르.

뚜레쥬르 있는 건물, 반도전기 통신건물에 공단교 쪽에서 보면 지금 대형 합천운석충돌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면이 돌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3면이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고?

그러니까 3면이 돌아가면서, 바뀌면서, 3개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운석충돌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3개의 화면으로, 한 번 바뀌고 또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바뀌면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대형 간판이 있는데 또 그걸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거를 떼고요. 그거는 떼고요.

아니, 앞에 커다란 간판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입구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전기통신 건물.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입구에 LED 간판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군정 홍보하는 거.

군정 홍보 “소통, 공감, 화합” 그 말씀입니까?

큰 간판? 입구에도 있어. 다리 앞에.

커다란 게 있어.

로타리에 들어가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우 거기도 가면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구에서 진주로 갈 때만 보이고,

저희는 반도전기통신 여하튼 이 쪽이든 저쪽이든 잘 보입니다. 높아가지고.

제 이야기는 굳이 거기에 LED 간판이 있는데 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그 부분도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쓰기로 해가지고 했었고 이번에도 그 부분들을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전기통신에서 높이 보이는 그 홍보판이 홍보 효과는 제일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줍니까?

임대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임대료 없고,

우리 있는 전광판 하나 하여튼 금액을 많이 주고 만들었는데 그걸 활용해야 되지 또 거기다가 그걸 하나 더 만든다 하면, 또 여기 위에 올라오면 국밥집 앞에도 만들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그 옆에 빌라 옆에 거기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많이 만들어야, 자꾸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저희는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

아니, 3면이 돌아가게 되면 LED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입간판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입간판이 아니고 대형 사진입니다.

그래 대형 사진하고 3면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뭔가 LED든지 뭘 넣어야만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뀐다면서요?

롤링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은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겠나 이 말이지? 그 큰 간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 거기도 합천 운석충돌구이고 저쪽에 있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3면이 돌아가면 합천에 대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바꿔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안으로 읍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지금 걸려 있는 그 밑에다가 홍보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그 밑에다가 더 넣으면 돈이 작게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시야에서 조금 잘,

거기는 충분히 아마 반도전기에서 빌려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벽면까지 다 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리 빌려주는 부분도 저희가 막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리 해 주시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벽면을 다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반도전기 통신대표님을 저도 홍보계랑 같이 만나고 했는데 벽면을 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지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홍보 효과가 크다 하니까 한다는데 굳이 앞에 큰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옆에 또 하나를 더 세운다는 거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큰 그 부분은 주 내용이 안전으로 가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니, 재난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 2초짜리를 넣든지 5분 돌리고 3초짜리를 넣든지 넣어도 그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냥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홍보하기에는 그런 쪽으로는,

관광이나 홍보는 세 가지밖에 안 돌아가는데 관광, 홍보, 음식 세 가지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넣는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세 가지를 넣고 이제 또 바꿔가지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다음에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바꾸면 돈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안 들 수는 없고 재난전광판하고 그냥 홍보하고 조금 다르다 이리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LED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홍보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완전 LED로 할 거는 아닙니다. LED 전광판으로 하면 3,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도 임대료를 안 주신다니까 그분이 참 좋긴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공약평가운영 용역을 1,500만 원에 하시는데 4년 전에도 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8년 전에도 해봤을 거고?

예.

노하우가 있을 텐데 굳이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공정평가단을 운영을 사실 해보니까 회의 같은 거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모시고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운영이라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해봤으면 그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 운영의 묘도 생겼을 거고 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앞에 분들이 가고 없지만 또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용역을 굳이 해가지고 평가단을 운영해야 되나 이 말이지?

이런 공약 부분에 대해서 공약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약 평가를 이리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평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도 노하우라는 게 민간들이 사실 공약평가단에 하시다 보면 공약이 사실 여러 개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고 교육감이가? 교육감이 아니고 도의 교육 뭐라 하노? 도 교육감 거기에도 보면 평가단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큰 도에서도 말이야. 굳이 우리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거고 한 번쯤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천 관내 이런 걸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의견 들으시면 될 거고 참석 인원은 7명밖에 안 되네. 평가단이?

예. 이분들은 전문 컨설턴트들.

우리 군민들도 평가단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은 평가단 30명, 공약평가단은 30명으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실은 공약평가단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관의 냄새가 사실 많이 나고요. 말하자면 관의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민간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고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시간이 지체되는데 분야 분야별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30명 우리 군민들, 평가단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또는 현장 실습도 하고 했으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걸 인도만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여할 필요없이 한번 시행을 해봅시다. 저도 협조해 줄 테니까. 우리 이거 용역을 쓰지 말고,

저희가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안 하던 거를 왜 해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해봐야만이 느는 거고, 또 후배들한테도 물려주고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굳이 용역단을 써가 지고 할 필요가 있냐 말이지?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연구해 봅시다. 평가단 운영은 어차피 내년 5월, 6월 돼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9월 말까지 공약을 확정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 들어갈 겁니다.

아니, 공약은 이미 벌써 6월달에 다 했기 때문에,

확정, 지금 확정은 9월 말까지 합니다.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세부적 계획 수립하고 해서 세부적인 그런 거는 부서별로 해서 공약이 있는 거를 보고는 드렸는데 공약 확정은 9월 말까지 하고,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해가지고 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 판단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기가 역량이, 사실은 공무원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역량이 사실은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는 한 번 더 해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선거 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공약 이행을 했나, 말았나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 최소한 1년은 지나야 공약이 됐나, 말았나가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지?

공약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바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공약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단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교육을 시킬 이유는 없고,

공약평가단은 군민들입니다.

그게 30명 아닙니까?

30명이 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1년 뒤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하든지 그다음 하반기에 하든지, 차라리 1월, 2월 달에 하든지 해서 그 공약이 충실하게 이행됐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걸 용역한테 맡겨가지고 교육을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공약에 대한 잘했나, 못했나 평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금 공약을 잘 하고 있는지 중간점검도 하고 나중에 공약 완전할 때는 평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할 건데.

4년 전에도 해봤고 8년 전에도 해봤고 그 앞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해봤으면 그만한 역량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의논 좀 합시다. 군정수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부를 만듭니까?

군정수첩이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의원님들 드리거든요. 의원님도 드리고 해서 조금 여유로 만들고. 잠깐만, 제가 부수는, 부수는 1,200부입니다.

기간제하고 갈 때는 다 가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하나 얻었으면 싶었던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못 챙겨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다른 우리 말로 9급, 8급, 기간제 이런 분들은 좀 실용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까지는 안 나가고요. 공무원들은 다 나가니까. 여기 보시면 군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수첩을 가르키며) 수첩 이겁니다.

밑에, 계장님 이상들이야 다 사용을 하지만 다른 밑에 분들은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회의도 하고 자기 계에서도 일할 것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첩은 좀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급이 높으면 활용도가 더 높기는 할 거 같습니다.

작은 수첩은 만듭니까?

예. 작은 수첩도 있습니다. 작은 수첩이, (수첩을 가르키며) 이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노조하고 협조해 가지고 굳이 안 쓰는데 그걸 만들어 줄 이유도 없고, 또 안 주면 하나 만들어 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수첩 안 주고 작은 수첩을 많이 쓰는 분들, 특히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은 작은 수첩을 많이 줘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한번 노조하고 점검 한번 해 보이소.

예. 사무실에서는 보통 큰 수첩을 쓰고 현장에 나갈 때는 작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작은 거 필요하다는 직원들은 좀 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추가를 하면 시설보수 수리 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본부장은 상임이사라는 자리가 이미 있었고, 있었는데 안 뽑았고 그러면 이번에 뽑을 거라는 예측을 했으면 청사를 옮길 적에 이미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놨으면 돈이 좀 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아마 옮길 적에 뽑아야 된다는 걸 의식을 하고 있었어. 굳이 내 돈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쓰지 하는 생각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3개월 정도의 미래를 보면 그걸 준비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물론 청사 옮길 때 2억을 생각을 했는데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 당시로서는 증액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아마 전 부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협조 안 하고 나름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나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원래 할 적에 공유를 좀 하십시오. 공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고 어쨌든 예산도 1년을 보고 짜듯이 충분히 눈에 보였던 내용인데도 그 많은 돈을 6,000만 원씩 쓴다면 어느 누가 봐도 좀 말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합천읍에 있는 기술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옮기면서 내부에는 거의 손을 안댄 상태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어차피 본부장실을 만들면그때 만들어서도 좀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천 대표캐릭터 상표권 등록인데 안에 내용이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별꿍이 상표등록입니다.

어디어디 등록을 합니까? 그냥 한 군데만 상표권 등록을?

예. 상표권 등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별꿍을 만들어낸 분이 옛날에 집행부에 있었던 분이지요?

별꿍이 이름을 지은 분은 지금 우리 직원이고요. 그때 공모를 했을 때 지었고 이거는 그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만드는 거는 했고, 지은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인센티브 좀 줬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는 못 드리고 별꿍이 키링이랑 이런 거는 좀 챙겨줬는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상품권 등록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상표권 등록을 합니다.

8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이것도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결국은 용역을 의뢰하시네?

용역 의뢰는 아니고 상표권 등록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등록하는 데 비용만 지불하는데 800만 원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다 등급을 받았는데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가, 나, 다, 라, 마, 몇 등급까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까?

등급마다 인센티브 프로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없고 “마”를 받으면 없고 “라”를 받으면 50에서 30%를 주고 “다”를 받으면, 이건 직원 기준입니다. 직원 기준으로 해서 “다”를 받으면 80에서 100%를 주고 그리고 이사장은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평가 기준에? 상위법에.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에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이 사업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접수를 한 게 3월 9일 날도 접수 마감이 됐죠?

올해 하는 거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공모를 못하고 내년도 공모를 좀 준비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 3월 9일로 접수가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지금 공모 시기는 내년도 2월입니다. 올해는 3월에 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하고 보통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시기가 내년도 2월입니다.

내년도 할 거를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미리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준비를 하는 겁니까?

공모는 내년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잡혀있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추진이 안되어 있었는데 잡혀있나 싶어서?

아니, 준비를 하려면 내년도 2월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평가단을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평가단은 민선 9기 끝날 때까지 운영합니다.

몇 번 우리 평가단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평가단 회의 같은 시기는 보통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퍼실리데이터를 하게 되면 미리 올해에 이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저희가 하면 말씀대로 관의 냄새가 그리 하니까 그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좀 해봅시다.

세입세출예산서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467만 1,000원 고도화 사업이 뭡니까? 고도화 사업이 뭡니까? 모르는 말이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던 모양인데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이런 거는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차원이 높게 모니터링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전국 자치단체에 다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돈이 좀 더 들고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하면 이 금액입니다.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까?

네. 유지보수 개념이거든요. 유지보수 개념이다 보니까. 부정수급 유형이 여러 유형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부정 수급되는 거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자체에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중간에 보니까 보험 관련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부서에 걸맞는지 모르겠는데 합천군민 합천 상해보험이 혹시나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들어있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담당입니까?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총에서 세운 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라서 재난 안내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뚜레쥬르에 하고자 하는 거는 합천 전체적인 관광이나 음식이나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나름대로는 일단 그 도로를 지나면서 이리 볼 때는 홍보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 쪽에는 저희가 그런 홍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재난,

재난 쪽하고 조금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군민들한테 잠깐 안내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광이나 이런 거를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 광고판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반도전기통신대표님께서 그 자리 좋은 자리인데 빌려주시다 보니까, 합천에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좀 높다 아닙니까? 반도전기통신 건물에서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전기세는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전기세는 일단 내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내야 되고, 앞에는 아마, 지금 현재는 밝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더 밝은 그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밝은 걸로 되어 있고 전기세는 내야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거라 하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3면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돌아가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하면 되고 전기세 부분은 파악을 해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합천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효과는 좀 극대화시키고 예산을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수첩 제작을 보면, (좌석에 배석한 담당주사들에게) 뒤의 계장님들 다 들고 오셨어요? 아까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매년 그 수첩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보면 똑같다 아닙니까? 거의 똑같더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하려고 하던 거 26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수입에서 수입예탁금 원금은 지금 55억 1,590만 원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 특별회계 1,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990만 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3억 하고 청사건립기금 해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는 이자 수입도 있고, 공영개발 있고, 하천 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 여기 이자 있죠? 이자는 있는데 수입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있는데 수입에는 아예 없다!

수입이 없다는 게 혹시 칸이 밀려가지고 서로 좀 안 맞아서 그럴까요? 이자만 있고 원금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이미 상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환은 언제 한 거로 돼 있습니까? 여기 잘 몰라가지고.

예산담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돈을 순차적으로 특별회계에 갚고, 그리고 특별회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하천골재 특별회계가 없는 거에는, 그러니까 이번 차수에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원금을 받고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이번 차수에는 원금에 대해서 회수 된게 없어서 향후에 발생할 때 받는 걸로, 단지 이자만 받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는 원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 그해 따라서,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자기네들이 돈이 좀 부족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원금을 갚아주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요청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자만?

예. 이자는 발생한 거는 저희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헷갈리고 내용이 좀 애매해서 이거하고 안 맞아서 금액하고, 이자만 먼저 받는 것도 있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원금, 이자 그거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자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건립기금 예수금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뒤에 보면 연차별로 상환이 되어 있잖아요? 상환이 되어 있는데 2026년도까지는 됐고 27년부터 지금 130억 원으로 계속 갚는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환은 어디에서 재정이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정입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됩니다.

일반회계?

예.

매년 130억씩 일반회계에서 갚을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는가요?

일단 계획은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0억을 빌려왔을 때 일단 310억을 6년 분할해서 이자까지 보태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추가 적립이 필요해서 추가 적립을 390억을 더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계획대로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청사 계획이 뚜렷하게 언제까지 된다는 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자금만 청사관리기금만 조성하는 거네?

네. 일단은 310억이 적립이 되고 나서 310억 원을 빌려와서 썼고요. 일단 적립을 하고 청사건립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청사는 지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좀 빨리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복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자심사에서도 일단은 약간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재정이 되면 지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약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하고 별개라 하면 별개이고 또 연관이 된다하면 연관이 되는데 청사 안 있습니까? 다른 데도 우리 시군에 보든지 보면 대도시도 그렇고 한 50년마다 중앙 중심지가 바뀌어야 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옛날에는 자갈치 쪽에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연산동 쪽에 있고 또 다음에는 해운대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한 50년마다 보면 중심지가 약간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청사를 지으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옆에 짓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네. 그때 KBS 부지를 사면서 그런 계획도 있었었고 또 부지를 다른 데 안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쪽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없고 이래서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굳이 다른데 땅도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데도 넓은 데로 가서 여기는 다른 활용을 할 수가 안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쪽으로 나가가지고 중심지를 바꿔볼 수도 있고 물론 인구가 없어서 왔다갔다 많이 변동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높은데 좋은 땅은 아파트를 아주 멋지게 지어가지고 분양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여기에 꼭 짓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바뀌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할 건 아니지만 차차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청사를 짓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지금 보니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호우피해지원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묘산면 송골 세천 3,200하고 청덕면 송기 3,000만 원하고 가회면 재해예방 스마트 계측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호우피해복구인데 고향사랑기금으로 되어있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고향사랑기부금 내에서 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산불이면 산불, 수해면 수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으로 특별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그 수해에 쓸 수 있도록 특별지정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 읍면에 받아가지고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이 사업들로 하기로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재난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수해피해로 인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만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예. 지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겁니다. 그냥 일반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지정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여기 보면 지정기부사업이라고 되어있으면 딱 대병면, 뒤에 보면 지정기부 1,000만 원 청덕면 모리 태양광 보안등 설치 여기에도 4,000만 원 이거는 지정기부로 해가지고 표가 나는데 공사 같은데 여기는 보면 그런 표가 없이 그냥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병 신성동길 재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는 일반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냈다가 안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특별히 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도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읍면에 죽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들 정하게 되어서 이 사업으로만 별도로 정해서 따로 모금을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모금이 되면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이거 해 달라고 해서 모금이 되면 이렇게 지정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이거는 이미 수해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수해로 지정돼 있다?

지정돼서 모금을 한 겁니다. 자체가.

고향사랑 여기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가 수해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모금이 된 돈입니다. 그 돈은. 일반은 안 쓰고 모금된 돈만 저희가 그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 현황에서 기정 기금조성액이 18억 5,953원? 아니지, 18억 595만 3,000원 하고 변경 기금조성액이 16억 6,270만 4,000원 되어있잖아요? 이 차익이 한 1억 9,3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기금 예상금액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2페이지. 기금 현황. 기금 현황에 보면 기정기금조성액 18억 5,95만 3,000원 하고 변경 기금 조성액이 16억 1,270만 4,000원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차액이 한 1억 9,324만 9,000원 정도 나는데 기금이 12월 말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 받는 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기금이 변경 기금조성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으니까 지출이 4억 9,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에서 수입은 5억 1,000만 원이고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박스 부분을 보시면 당초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을 5억 1,000만 원 잡고 지출을 4억 9,200만 원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래서 1,800만 원이 차이 나다 보니까 지금 16억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6억 1,200만 원이 변경 기금조성액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기정 기금조성액 18억 이거는 어디에 보면 나올 수 있나요? 기정 기금조성액 이거는 박스안에 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정 기금조성액 18억 595만 3,000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액이 18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18억 5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증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경액이 16억 1,200만 원입니다.

변경액이 16억?

이번에 변경을 하면 16억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요? 기금이.

예. 저희가 사용을 하니까요.

사용하네. 일단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면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고 이 돈이 모금이 돼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민원까지는 현재는 들어오거나 이리 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상황은 아니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브하고 웰로라고 이런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하고 합천의 향우회가 활발하게 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실적이 좋았었는데 저희가 민간 플랫폼들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는 경남에서 순위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위기브, 웰로 가입한 그런 시군에서 연말 정도 되면 연말정산 걱정을 하니까 그때 실적이 확 올라서 가지고 다른 데 많이 모금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도에서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일단 가입을 하라고, 가입 안 한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경남에서도. 저희가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정과 쪽에서도 가입을 좀 하라고 독려가 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실적도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조금 한정적이고 그래서 민간 플랫폼을 도입을.

일단 고향향우나 이런 분들은 말씀대로 그냥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처리하는데 요즘은 10만 원까지는 100% 연말정산이 되다 보니까 보통 10만 원까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들은 위기브, 웰로를 통해서 바로 연말 정도 되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에서 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모이는 돈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향우님들이 계시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믿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돼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꼭 어떻게 쓴다는 용도는 있습니까?

예. 용도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으로 투입하는 사업 말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써야 된다는 거 목적은 없고 상황 봐가면서?

어떤 부분에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또 일반 주민들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태양광 보안등 앞으로 지금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 사업으로 모금을 하겠다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이쪽으로 모금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모금을 해서 이쪽으로 돈이 모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

신청은,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모금을 했을 때. 그리고 기부금 이걸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진짜 소외계층, 진짜 어렵고 힘든 가정에 일부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봉산면 이도영 씨 현재 드론 국가대표로 돼 있고 그리고 세계대회에서도 1위 정도 하고 앞으로 젊은 학생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이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양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장기 요양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할머니도 건강에 좋지 않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자기 위에 누나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학생 신분이고 또 본인은 봉산에 있지만 실제 묘산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드론이 많이 양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경기나 국제 경기나 나가는 과정이 경비관계로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비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활동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는 한계에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제 내가 이 대야문화제 행사에 그 친구를 사실 제일 앞에 서있는 부분을 봤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사실은 어제 우리 향우들 앞에서 사실은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별로 시간이 여의치 않고 자리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야기를 사실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이런 데 소외된 가정에 쓰야 된다고 분명히 보는데, 그리고 소외된 것보다도 특별한 가정이고 또 특별히 합천군에서도 앞으로 많은 홍보도 될 수 있고 비 인기종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드론이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망 종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심을 써가지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이런 데 좀 협찬한다든가 돌이켜 본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복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것도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지급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 체육 쪽 부분에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또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일부분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같으면 이런 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꼭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결정이 된 부분도 아니고 소외계층 이런 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각 부서마다 좀 외면하고 이거는 체육이라 하기보다도 체육에 가까운 부분도 또 아닌 것 같고 각 부서마다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주 목적이?

현금성은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아까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 현금성이 안 되고 사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례상에 꼭 사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가까운 측근을 봤을 때 사실은 계속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여러 가지 오만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부분 하는데 꼭 만약에 조례상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잠깐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향사랑기부금은 진짜 어려운 계층 필요한데 꼭 쓰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입장에서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달리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이 우리 의회에서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관할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영혁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박은숙 노인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조홍숙 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애써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태련 복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6억 900만 원 증액된 2,49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700만 원 증가한 341억 6,000만 원,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는 220억 2,000만 원 증가한 637억 3,600만 원, 2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88억 8,300만 원 증가한 1,20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1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99억 7,500만 원 증가한 1,075억 6,700만 원, 재무과 12억 1,400만 원 증가한 72억 3,000만 원, 주민복지과 8억 9,800만 원 증가한 396억 2,6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14억 800만 원 증가한 1,123억 9,900만 원, 민원지적과 1,000만 원 증가한 29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700만 원 감소한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1억 5,900만 원 증가한 12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계 순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PC구입 1,1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성립전예산 93억 3,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성립전예산 8,000만 원, 정보화 촉진 2,7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6,400만 원,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1,600만 원, 보조금반환금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9,4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체납관리단 인원 증원 및 단가 인상 1,400만 원, 서산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추가 예납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냥드림사업 운영 3,600만 원, 긴급 복지 2,1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5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 8,9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 6,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사업 1,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수행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성립전예산 1억 2,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급식 3,400만 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급식비 1,4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창고 철거 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자체사업 1,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2억 원, 합천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8,200만 원, 노블하임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증축 3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5,000만 원, 여성이민자 결혼 이민자 친정 나들이 사업 2,100만 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2,500만 원, 시간제 보육교사 제공 지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반송 고지서 우편요금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나중에 과 별로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국장님한테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송연주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기정액 25억 1,569만 9,000원에서 84억 266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1,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력 증원에 따른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금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군민들에게 지급한 고유가피해지원금 74억 6,5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상남도 사업자 변경에 따라 국가정보망 회선료 지원 사업에 도비 추가 확보분 497만 3,000원을 증액하여 4,0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유가피해지원금 도비 부담금 9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특별교부세로 세입 8,0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행정과 전체 예산은 99억 7,3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1,075억 6,6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112%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일선행정 조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업무용 PC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5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PC 구매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7월까지 총 3만 3,606명 군민들에게 95억 4,3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교부된 국도비에 군비를 더해서 총 93억 3,22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성립전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읍면 접수창구 전담 보조 인력인건비 6,290만 원, 그리고 사업홍보비 및 카드 발급 비용 등 사무관리비의 3,250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92억 3,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유가피해 지원금은 총 95억 4,37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보다 약 2억 1,000만 원이 초과된 금액입니다.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국도비가 추가 배정될 것으로 예정이며 3회 추경에서 최종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및 조직 혁신 사업입니다.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면 저희들 기념품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명예퇴직 및 공동 연수 인원이 당초부터 20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여 부득이 예산안 포상금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수 업무종사자에 대한 활동비로 재난안전활동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대상자 24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2,2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신속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000만 원을 우선 배정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읍면 간 교류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개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제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하반기에 매년 시행되다 보니 부득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열린혁신추진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6년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따라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우수담당 분야를 신설하여 보상금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전국 10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공동체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단위 주방 공간 조성 및 시설을 개선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며, 국비 교부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7월 22일 성립전예산으로 총 8,000만 원을 기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읍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시설 개선과 신규 필요한 총 4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8월 13일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에 대한 사업비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구 농촌기술센터 창고 내에 시설개선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2일까지 모든 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지역 내 돌봄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합천 구내식당 영양사가 종전에 기간제근무자로 있다가 지방시간선택임기제로 신규 채용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매년 1박 2일로 이루어지던 것이 설문조사 결과 당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숙박비하고 부대 경비 절감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026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당초 선착순 400명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좀 추가를 확대해서 현 증가 추세를 보면 한 50명 정도는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서무추진 사업은 지난 17일 제헌절 국가 공휴일 지정에 따라가지고 휴일 본청 일직 증가분 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택당직 폐지에 따라서 2청사 재택 당직비 483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도 4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용역 입찰 차액 공공운영비에 2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의회사무과 그리고 의원 집무실 전상장비 사용 연수가 5년을 경과했고 그리고 윈도우10의 기술지원 종료가 됨에 따라서 정보보안 강화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비용으로 2,75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정보통신담당소관 예산 편성입니다.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의 계약에 따른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당초 KT에서 LG SK로 변경됨에 따라서 회선료 인상분 710만 4,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는 결원보충을 위해서 채용한 저희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4억 2,535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 예산은 연금부담금의 산출 기초인 당초보수 예산 부담률이 2분기, 그러니까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변동 차액분을 반영해서 2,268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7,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미편성된 연간보상비를 반영함에 따라서 29만 4,000원을 증액해서 3,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지원 인력이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국비 교부분을 포함해서 1,65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경로당 보급 및 확산 사업 경쟁입찰 낙찰 잔액과 이자분 4,876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분 92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 국비 발생 이자가 8만 2,000원,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4,9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집행 잔액이 63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만 5,000원, 시군자원봉사지원 사업 잔액 225만 5,000원, 자원봉사역량강화 지원 사업 이자금 2,000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잔액 발생에 35만 3,000원, 이통장 단체보험료 이자에 8,000원, 이통장 모범 이통장 연수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에 5,000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에 395만 3,000원 총 8개 사업에 7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노조 경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구체적으로 노조 경비라 하시면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노조 경비라고 하는 거는 노조원들이 월급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담당주사에게) 전체 몇 프로고? 4만 얼마고? 개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잠시만요. 전체 평균 보수의 1.5%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천징수해 가지고 그 경비로 해서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원하는 거는 없구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외적으로 직원들 연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지급되잖아요? 각 면마다.

예.

저도 제가 예전에 이걸 해봤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이 하는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운영비를 준다든지 할 때 상반기에 끊어서 이만큼 지급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도 다시 쉬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또 나오면 지급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하반기로 안 나누고 그냥 전체 1년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같은 금액이지만 구분을 안 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제 생각인데?

위원님 약간 보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7,000만 원, 7,000만 원 총 금액적인 부분이 1억 4천으로 똑같은데 상반기 조기 집행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종료가 되더라도 그 추가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저희들도 무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신청이 또다시 들어오면 그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 때 계속 죽 할 수가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상반기 하면 3, 4, 5, 6, 몇 개월 하고 또 쉬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종목도 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한 1년으로 해서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과장님을 계시다가 그리 갔는데 재미는 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재미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입세출예산서 105페이지 중간에 가면 재난안전활동비 있지요? 중간에 8만 원 곱하기 23명씩, 그게 2025년도에 개정이 됐었다 아닙니까? 그때 2025년도에 12월 개정돼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다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은 안 하고 왜 2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하고 재난안전분야 수당 지급 요구에 따라서 좀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용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신설되고 이후에, (담당주사에게) 이게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노? 1월 달에 협상은 하고 4월 거쳐서 자기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때부터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협약됐던 내용을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 때는 안 주고 있다가 1월 달부터 그러면, 잡힌 거 보면 12개월로 잡혔는데 1월 달부터 소급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

다른 거기에 반하는 내용은 없고 이게 가능합니까?

예.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건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참고로 전체가 23명 되는데 거의 재난 쪽입니다. 방재, 안전관리담당, 그다음 방재담당, 중대재해예방담당, 재해복구담당, 도로, 산림, 산림보호, 가축방역, 좀 극한 부서에 있는 친구들 중대재해 관계 그런 후생적인 관계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신설했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있지요? 93억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가 한 80%로 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 정도 되는데 도비를 더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딱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내려와도 도비가 지금 딱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기타 접수창구의 보조 인력이라든지 사무관리비 형태의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좀 더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한 93억 정도 되는데 고유가라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군으로 치면 우리 군민들 다 고유가 때문에 피해를 다 본 거 아닙니까? 일부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만 피해 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군민 전체가 이걸 다 조금씩 이익을 본 겁니까? 93억 중에서.

균일하게 금액이 딱 정해져가지고 1인당 얼마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 대상은 전체 우리 거주 군민의 한 70%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초수급자 6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2차 군민들은 25만 원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지급이 됐지요?

예.

홍보비가 또 500만 원이 나갔어요? 홍보비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신청해가지고 카드가 발급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시간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는 목적도 다분히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을 통해가지고 각종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다수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 70%는 혜택을 받았고 30%는 혜택을 못 받았다! 좀 그렇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 공무원들 포상이 있던데 옛날에도 그리 했습니까?

저희들 역대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좀 오래 있었는데 기억을 되새겨보면 민선 1기부터 해가지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크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예우를 해서 부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왜 본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가?

갑작시리 퇴직하는 중간에 변수가 있거든요. 정년이나 명퇴, 정년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도 예측을 하는데 중간에 20년, 30년 하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명퇴하겠다 이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예상 인원이 조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옛날에 언젠가 한번 인권위인가 거기서 한번 지적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퇴직금만 지급에 관계된 거.

저희도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돌봄밥상 하는 거 우리가 읍하고 야로, 청덕 세 군데를 했는데 특별히 면 단위로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세 군데를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의 수요도 파악을 했었고 제목하고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적십자봉사회하고 자원봉사회, 아무래도 밑반찬이라든지 각종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노후화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처우 개선적인 부분도 다분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천읍은 자원봉사회, 야로, 청덕도 자원봉사회인데 사무실로 가보시면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해서 거기에 싱크대라든지 주변에 리모델링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구 농촌기술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에 입주하고 그 외적인 부속 건물에 저희들 적십자의 물품보관창고부터 해가지고 안에 시설을 좀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근데 신청사에 가면 내가 식당이 잘 마련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한데 서로 조율해서 그걸 쓰면 안 됩니까?

좀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나름,

굳이 거리 해봐야 10분 가면 되는데 또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니 있는 조리대, 있는 그걸 이용을 하면 되지 이런 자원봉사를 위해서 또 한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초계면에도 면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듯이 그 적십자봉사회가 그렇답니까? 거기서 매년 김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각 읍면의 봉사 활동 범위라든지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하기에는 그 면에 해당되는 소관 봉사활동이라면 그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가는 게 비효율적인데 있는 시설을 다른 데 또 하나 만드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약간 리모델링 형태로 개선하는 그런 거고.

내년에 또 세 군데?

아닙니다. 순수 국도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부분이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책적인 사업은 군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공모사업 기회만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도전할 생각입니다.

아직, 시설은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읍면에는 시설개선이,

아니, 세 군데?

세 군데 시설 개선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되고 나면 읍에 방문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마을 돌봄 밥상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옛날 창고랑 거기 적십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십자가 하고 야로면하고 청덕면하는데 지금 8,000만 원,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혹시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얼마, 비율이?

각 읍면에는 세 군데가 각 개소당 1,300만 원씩 시설비를 저희들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 구 농촌 거기는 4,100만 원.

4,100만 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음식할 수 있는 주방을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 적십자에서 보면 각종 재난재해로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사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데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그 건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자원봉사회도 거기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저희들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야로면에 얼마 전에 어르신 생신상 차릴 때 제가 해봤는데 좀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 주방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1,3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지원을 해 주시나요? 여기 1,300만 원. 주방에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지?

단순하게 일반 안에 싱크대 교체하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1,3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어르신들 밥상 할 때 야로면이 굉장히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보기가 좋았는데 조금 열악하더라고.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 열악한 데는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좀 한 거는 조금 줄이고 해서 이 금액 내에서 맞춰가지고 서로 보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액?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최종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에 옮겨갔다 아닙니까? 거기에 옛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별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천하고 3천인가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인 것 같고,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맞은편에 보면 창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적십자 운영사무실부터 해가지고 보관창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으면 빵 제조해 가지고 불우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약간 개선하는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각종 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세입계장, 윤용희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19억 7,669만 2,000원에서 273억 3,103만 원이 증액된 1,293억 7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53억 697만 9,000원이 증액된 341억 5,976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 32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02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임대료가 1,7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에서 공공요금 납부 과목을 분리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가 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군구 재산사용료에서 합천군 공유재산조례 제32조 제2항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지역 특산물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사용 등의 사유로 대기 철쭉마을 사용료가 3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대납이 공유재산사용료 과목에서 분리됨에 따라 1,8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정기예금등 이자수입 증가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보조금 정산 금액 발생 이자 발생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7,1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 수입에서 22억 5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8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위탁 사업 정산 금액 발생으로 위탁비 반환 수입 13억 1,2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16억 6,6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 시행 합천 미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발생한 합천군 소유 관정 및 정자 등 손실보상금 수입이 4,2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16억 2,4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댐 주변지원사업 이월 예산 교부에 따라 2,7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5년 경로당 수해 피해 관련 보험금으로 1억 2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회계 자금없는이월액 발생으로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2025년도 배부 공문은 내려왔으나 돈이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2026년에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3,2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은 민원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4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2,6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보조금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20억 1,9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5년 회계 결산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2,21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억 7,341만 원,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1,6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등반환금 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 70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60억 1,575만 9,000원에서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9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체납단 운영에 따라 체납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 2명에서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 보조금 420만 원을 포함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생활임금 12,110원을 적용하였으며 250만 원 곱하기 3명, 4개월로 총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서산공유지 강제집행 비용 추가 예납 요청에 따라 무단점유된 공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며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10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호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 계획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0년 10월 14일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 200억 원을 적립하고 2023년도 10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 이자를 포함하여 315억 899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던 중 2024년 호텔 관련 사건으로 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중 3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청사관리기금에는 2023년도에 이자 포함 5억 899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변경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월 원금회수로 51억 6,6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이자 수입은 1,654만 2,000원에서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1,954만 2,000원입니다. 전체 기정 청사관리기금이 5억 4,207만 8,000원에서 5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107만 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당초 예치금으로 5억 4,207만 8,000원에서 5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107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청사 건립기금 원리금 상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2페이지 기금 현황은 총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기금을 합쳐 기존 조성액은 315억 2,500만 원입니다. 변경 기금 조성액은 319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사건립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은 2026년도 11월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검토에 따른 청사건립 착수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청사건립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모두 당초 5억 4,207만 8,000원에서 5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107만 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입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5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654만 2,000원에서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1,954만 2,000원입니다. 총 변경 수입액은 5억 4,207만 8,000 원에서 5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107만 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지출 계획은 변경 수입액인 61억 1,107만 8,000원이 청사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관리됩니다.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년 분할 원리금 상환 약 319억과 2027년부터 5년간 약 78억 원씩 추가 적립하여 약 390억 원을 합쳐 약 7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또 변경이 됐는데 한 번, 그건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로 가셨는데 군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산다고 그지요? 읍에 있다가 군으로 오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지금 물어볼 거 없고 보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지요?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같으면 7억 8,800만 원인데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고, 중심 사업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금 옛날 “술도가”한 자리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 거기 농촌 중심지.

거기는 혹시, 좀 전에 이야기한 게 혹시 뭡니까? 거기는 혹시 재생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저쪽하고 연관되는, 육아지원센터하고 그쪽하고 연관되는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 자리에 지역개발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핫들로 옮겨가는,

인생이모작하고 그런 걸 뜻하는가?

그쪽 사업이 아마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핫들로 가는 그 사업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 것 같고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예산이 원래 없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신규 편성인 거지요?

뭐냐 하면 자금없는이월액이라고 해 가지고 2025년도 작년에 예산이 내려오기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제 예산은 안 내려오고 올해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없는데 이월된 어쨌든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은 확정적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그래서 자금없는이월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2회 추경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해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오다 보니 작년에는 안 내려오고 올해 이월이 돼가지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결산검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이 넘어왔고 그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예년에 비춰가지고 세수를 예상으로 해가지고 잡은 자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놨다가 지금 이번에 정확하게 2025년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 후에 정확한 금액이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찌 보면 좀 축소가 됐다고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151억 원이 더 추가가 됐다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하니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544억은 이건 일반회계 쪽입니다. 일반회계 544억 원이 결산검사에서 잉여금으로 나왔고 그게 당초예산 잡을 때는 392억 원을 잡은 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세입이라는 거는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부족하면 안 되니 그만큼 예년에 비추어 가지고 잡았다가 정확하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2회 추경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예산계에서 추경에 주요 재원이 되기도 하고 아마 이번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출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청사운영 기금이 잘 모여져야 할 건데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겠지요? 올해까지는 1년에 한 55억 정도 예치가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안이 내년부터는 한 7억 얼마씩 된다고 그랬습니까?

추가 적립이 78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53억 원에서 54억 원 정도, 그러면 한 100억 원 좀 넘겠지요. 한 130억 원 정도가 아마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2031년 동안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31년.

한 6년 정도 걸리지요?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기획예산실에 할 때도 내가 장소때문에도 추가로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또 그때 봐서 어떻게 합천이 바뀔지 모르니까 장소는 이 옆에서 바로 할지 또 세월이 흐르면 5년이나 6년이나 흐르면 우리 합천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거는 차차 의논하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인구가 더 소멸되지 않고 더 늘리거나 이대로 나가서 본 청사도 재미있게 참 아름답게 잘 짓고 더 좋은 장소에 있으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총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때는 710억 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립기금도 지금 71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한 1,000억 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 적립되는 것보다도 조금씩 적립을 더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7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많이 들어가면 1,000억 원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인데 현재 청사에 있는 이 부분하고 아니면 다른 제2의 장소로 선택할 수도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현재 청사 이 자리에 건물을 뜯고 새로 지을지 이런 부분도 되고 이 청사에 보면 현재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저 역시 많이 느껴봅니다. 느껴지는데 제3의 장소에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지역적으로 좀 밀집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쪽 지역이 좀 발전이 된다고 할까 합천시가지가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앞으로 청사를 약간 외각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간이 넓은 공간에 토지도 아무래도 이쪽보다도 외곽지는 좀 쌀 거고 그런 데서 자리를 찾아봤으면 앞으로 예상입니다. 참고로.

당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몇 군데를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예상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청사 건립보다는 또 부지 사는데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KBS 부지를, 일단은 부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건립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새로 부지를 하기에는 또 좀...

지금 부지는 확보는 어디쪽에 되어있습니까?

우리 군청 옆에 KBS, 옆에 보면 있고 지금 저희들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쪽 뒤에 보면 KBS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충 몇 평쯤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하고 현재 건물을 두고 이쪽을 짓고 거기에다 새 청사를 짓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부속적으로 짓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군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합천군의회 이태련 복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민 복지정책대장, 최혜임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최미연 장애인복지계장, 강서진 복지관운영계장, 유대현 통합돌봄PF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80억 5,941만 2,000원에서 5,065만 2,000원 증액한 281억 1,0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수행 외 4개 사업에 3,80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긴급돌봄지원사업에 37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외 8개 사업에 8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규정에 387억 2,730만 5,000원에서 8억 9,893만 8,000원 증액한 396억 2,6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803만 원 증액 편성, 균특 372만 원 증액 편성, 도비 890만 2,000원 증액 편성, 군비 8억 4,82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0페이지 상단 보험 및 현충시설 관리는 합천 호국공원 내 노후 훼손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한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을 1,100만 원 감액하여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에서 121페이지 상단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최근 지원 대상자 수요 증가에 따라 균특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65만 원 증액하여 2,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자활근로 사업 수행 사업은 하반기 실제 참여 수요 등 미집행 예상액을 반영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 감액하여 25억 8,289만 4,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발생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2페이지 상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생활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 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사업은 합천우체국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 위기 의심 가구에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합천 우체국에서 우편발송료 50%를 부담함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 그냥드림 사업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위기 가구에는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물품구입비 및 수당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최근 4년간 22년에서 25년입니다. 및 26년 상반기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47만 6,000원 증액하여 2억 7,8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3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0만 원 감액하여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4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그룹이 되어 주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85만 8,000원 증액하여 8억 7,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검토하는 센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여 8,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하단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에게 주거 공간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경험을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국도비 교부 확정 내시에 따라 8,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TF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25페이지 중간 통합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경남형 이웃 돌봄 우수 마을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가 취약계층의 필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기부품 연계가 어려운 긴급 필수 물품을 적기에 구입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함께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36만 3,000원 증액하여 9억 2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외 24건으로 3억 3,5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외 43건으로 4억 2,0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 기타반환금등은 2025년 의료급여 관리사 이자발생액으로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3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7,179만 8,000원에서 1,751만 원 감액하여 5,4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융자금 회수 수입은 82만 원 증액한 250만 원으로 편성,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11만 1,000원 증액한 22만 5,000원으로 편성,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49만 원 감액하여 3,7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의 경우 찾아가는 홈클링 지원 사업 종료 및 다른 세입 과목의 수입 증가에 따라 1,57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탁금 이자 수입 역시 예탁 원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51만 8,000원 감액하여 224만 4,71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7,179만 8,000원에서 1,751만 원 감액한 5,4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홈클링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자금 도비 반환금을 24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9,447만 6,000원에서 1억 5,920만 8,000원 증액하여 12억 5,3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건이 증가됨에 따라 1,1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사업비, 현금 급여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720만 4,000원 증액하여 2억 8,2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 재원으로 4,664만 1,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6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36만 3,000원 증액하여 9억 2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마지막 1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억 9,447만 6,000원에서 1억 5,920만 8,000원 증액하여 12억 5,3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상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720만 4,000 원 증액하여 2억 7,1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36만 3,000원 증액하여 9억 2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반납을 위해 5,764만 1,000원 증액하여 6,8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부당이득금 환수 2,000만 원 있죠? 이거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맨 마지막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3,129만 7,000원이 나가잖아요. 지출로.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환수가 되고 지출 나가고?

135페이지의 부당이득금 환수는, 부당이득금 환수가 국도비 변경도 있지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저희들이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상해 요인 구상권 의료기관 급여 받아야 될 사람이 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에서 잘못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한 거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기관에다가 그분들이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기관에?

예.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예를 들면 합천군 관내에 병원이라든지 타 기관 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환수하는 거랑 뒤의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징수 반납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25년도? 특별회계?

예.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를 받은 데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 환수는 부정수급 환수입니까?

부정수급은 아니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시면 진료비가 5,000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급여를 7,000원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나머지 정산액을 개인한테 환급해 주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 비용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됐을 경우도 있고 판단된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기관에서 또 징수를 잘못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상해외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가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거짓말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걸 상해외인신고서가 들어옵니다.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걸 제공 기관에 넣고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부당 징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피곤하지요? 잠도 올 건데 우리 계장님 중에서 강서진 계장님은 개명을 했던데 개명하고 나서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에는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창녕군이지요? 서쪽으로, 합천에서 보면 가회가 서쪽인데 서쪽으로 진출하고 서진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또 본청으로 돌아왔고 좀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이름 짓고 나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질의 한번 해보자. 1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수행 7,5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

감액 사유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실제 참여 수요 등 미집행 예산액을 반영해가지고 국도비 변경 내시하고 예를 들어서 변경 내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잔액 발생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앞에 실적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반납해도 차액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고 취약계층 근로 기회가 위축되거나 자활급여 직업에 차질은 안 챙기겠습니까?

예. 그 예산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122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그냥드림 사업 운영권이 있습니다. 밑으로 두 번째. 그냥드림사업 운영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이번 하반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증빙 서류 없이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꾸러미라고 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하겠다 있다 그지요? 50%, 50% 국비보조가 있는데 거기 산출 내역이나 월별 운영 계획 같은 거 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개장은 안 했고 드림사업을 복지관 지하 1층에 보면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 되면 그때 오픈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합천 푸드뱅크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 품목 먹거리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꾸러미를 구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 3회, 수, 목, 금 해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12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 기정에 우리가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 편성됐다 그지요? 8,950만 원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되었네요. 거기에는 1회 추경 때는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예. 지난해에 이게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원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을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지금 올라왔는데 원래는 1회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맞습니다.

맞아요? 통보는 작년도에 통보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부터 시행.

시행이 7월부터 되었습니까?

예.

그럼 대상자 발굴하고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 탈시설하거나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의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7월달에 시행되다 보니까 대상자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발굴하면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저희들이 주거공간서비스나 복지서비스 결합해가지고 자립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이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에 애육원하고 계약을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합천애육원이 아니고 합천애육원에 있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그 푸드뱅크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식품이나 잉여 식품도 받고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연계해서 하면 이 사업이 괜찮다고 저희들 판단하에 이 사업을 이쪽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푸드뱅크라고요?

예. 합천 푸드뱅크입니다.

주체가? 그게 애육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애육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애육원 안에 푸드뱅크라고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어려운 대상자들을 선정 발굴해서 식당이나 예를 들면 두부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두부를 받아 옵니다. 납품을. 받아오면 저희 사례관리사라든가 푸드뱅크가 냉동 탑차가 있습니다. 그 탑차에 싣고 배달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겠네?

예.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계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먼저 해야만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 클린지원 사업, 사업비가 싹 없어졌네요?

예.

왜?

이 사업은 사업을 종료시킨 이유가 저희들 통합돌봄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중복 사업이라서 찾아가는 홈 클린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주거 지원 대청소나 주거지원 클린버스,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지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젊은 청년세대 집이 없거나 이런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정에 따라 1년, 1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 보면 수급자들 몸도 건강하고 다소 경제적인 생활만 어렵다 이뿐이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보면 일을 하면은 기초수급 금액이 깎인다 생각하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간적이라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세심히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먼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상반기, 하반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해가지고 보기에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 판단이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판정 심의를 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외관상 봤을 때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다르니까 진단서나 이런 게 첨부됐을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저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근로능력 판단 유무를 결정해서 수급자 책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행정기관에서 보는데 실제 보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수급자가. 우리가 볼 때도 보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전혀, 수급 받는 액수때문에 사실 일을 전혀 안 해요. 몸도 건강하고 충분하게 한 50대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실제 과연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할 때도 사실은 현금 주는 데 그런 데는 한 번씩 가는데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대상자로서 기초수급을 일 인건비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1개 면에 좀 몇 사람이 있더라도 17개 면을 계산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그러니까 연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시고, 계속 인구는 주는데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지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이 많은 세대는 자꾸 죽고 젊은 세대가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복지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복지 예산을 조금 더 고급화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국가 차원도 그렇고 우리 군 차원도 그렇고 쉽게 생각하면 예산 낭비고, 어찌 생각하면 나쁜 말로 말한다면 우리 국가에 많은 손실을 끼치는 이런 부분도 생겨지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당 들어가기, 계단 내려오는 어르신 사랑방.

예. 그러면 어르신쉼터는?

예. 분리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는 그것을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까다로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무작정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그분이 오시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인터뷰형, 관찰형, 기타 특이사항 해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저희들이 한 분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3시간. 그 분이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걸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쭤보시고 정말 이 분이 어려우신 것 같으면 읍면에 복지담당자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연결해서 서비스를,

당연히 예. 그러니까 어렵게 못 찾아가시는 분들 수시로 찾아오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연계를 가지고 긴급이나 지원해 주실 있는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예. 그래서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푸드뱅크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잉여 물품나눔사업이 저희들 푸드뱅크 사업하고 같은 건데 푸드뱅크하고 그냥드림 사업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식료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냥드림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물품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상담과 연결해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푸드뱅크 사업은 남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분이 잘 못해 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갖다 드리는 사업이고 그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팔고 남은 것도 있고 합천읍 같은 경우는 빵을 저희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빵을 주면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반찬을 주면 사례상담사들이 그걸 들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푸드마켓에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김해 같은 데에서는 두부공장에 저희들 푸드뱅크 차량이 김해까지 두부를 가지러 갑니다. 순두부나 이런 걸.

아니오. 그냥 푸드뱅크는 거의 제조된 음식이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저희들이 채소나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은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즉석밥, 참치캔,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생필품 그 위주로 해가지고 드립니다.

아까 드림사업 두부를 김해까지 가지러 가요?

예.

왜?

김해에 두부제조 공장이 있는데 경상남도에, 근데 저희들이 기름값하고 계산했을 때 자주는 못 가고 한 번씩 가서 두부를 받아 옵니다. 김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모든 시군은 거기 가야 되네?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이 푸드뱅크 사업에 제공 기관으로 본인들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걸 도에 이야기해 갖고 그 집에서 갖다 주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동 푸드뱅크 차량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관에 그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제공받았습니까?

예. 차도 있습니다. 저희들 탑차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배달하고 합니다.

차후에는 도에다가 질의를 해갖고 우리 관내에 두부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쓸게라고 건의할 수도 있겠구먼?

이 푸드뱅크 사업은 우리가 제공 기관에 돈을 받고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제공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푸드뱅크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천에 두부 파시는 데서도 한 번씩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가져와야 되지 받아먹는 사람이 앉아만 받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두부하고 또 어떤 걸? 아까 빵하고.

빵도 있고 어르신들 반찬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도 제공해 주시고 통에 담아가지고 국도 주시고.

그러면 반찬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반찬가게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우리 관내?

생각보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쨌든 무료로 다 받으셔가지고 또 그걸 그냥 드린다!

예.

그러면 홍보를 더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면 대파 같은 것도 집에 가면 많이 남고, 쪽파 같은 것도 남는 거 있으면 드리면 되겠구만?

생필품 위주로 하지 쪽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배부하고 전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웃에 갈라먹고, 어차피 어려운 이웃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눠주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로 잘 못 해 드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완제품을.

문제는 보니까 아까 3회만 하겠다는데?

3회가 아니고 차츰차츰 횟수를, 예를 들어서 그냥드림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어려워도 면사무소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오게끔 저희들이 꾸러미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인터뷰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드리고 2회 차 방문, 그분이 또 어렵다고 2회 차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좀 더 욕구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연계를 조금 하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