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경제문화국,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애 노인정책계장입니다. 김주실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조지숙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807억 1,672만 5,000원에서 4억 2,483만 9,000원 증액된 811억 4,15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1,753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및 노인요양 시설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6,88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2개 사업에서 5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서 1억 7,30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09억 9,154만 8,000원에서 14억 807만 원이 증액된 1,123억 9,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증액 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287만 9,000원에서 5만 원 증액된 1억 2,2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활동 보조 지원 예산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령 친화도시 조성은 기정액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 노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관련 평가 기준 및 세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 지정 요건에 맞춰 용역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는 기정액 2억 2,240만 원에서 5,200만 원 증액된 4억 7,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3억 5,0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1,296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양곡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국비로 1,296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장수 노인 축하금 지원은 기정액 1,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축하금 지원은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께 합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은 기정액 14억 8,586만 8,000원에서 2억 9,311만 9,000원 증액된 17억 7,8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근무일 감소로 280만 원 감액하였고, 복지회관 공공요금 사용료 증가로 800만 원,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요 조사에 따른 경로당 개보수비 2억, 복지회관 개보수비 491만 9,000원, 합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3억 8,80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노블하임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시설 증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의 1년 차 지원금 3억 8,80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기정액 124억 5,176만 5,000원에서 1억 2,168만 원 증액된 125억 7,34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사업비가 당초 상반기 6개월분 교부되었으나 하반기 6개월 분이 추가 교부됨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육성부터 143페이지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별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가족센터운영은 기정액 5억 23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5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에 사례관리사 1명 추가 채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및 보수 교육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부터 148페이지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소년 활동 운영 지원은 기정액 7,298만 5,000원에서 800만 원 증액된 8,0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문화의집 옥상 창고의 바닥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옥상 창고 철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98만 5,000원입니다. 수리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6,899만 3,000원에서 5억 9,044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화장장려금 등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와 치매전담 시설 확충 등 군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아동, 여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희 노인아동여성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 앞전에 자녀 결혼시킨다고 고생하셨지요?

예. 도와주신 바람에 잘 치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서 141페이지에 보면 중간도 바로 밑에 경로당 개보수 복지회관 개보수, 141페이지 지금 2억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경로당 개보수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연간 개보수 비용만 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 때 한 8억 정도, 8억 2천 정도 수요를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한 사항이라서 개개 경로당 어디인가 까지는 설명드리기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봉산면부터 전 면에 34개 경로당 지금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인데 2억이나 들어왔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몇 개를 하겠다 이 말인데.

예. 34개의 경로당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군립요양 전문병원 개보수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2차 추경에 연말에 해야 되는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회관은 기존 5개소에서 2개 추가 지원을 했고요. 덕곡면하고 적중면에 2개 신청이 들어왔었고, 경로당은 34개가 지금 신청 들어왔는데 면별로 하면 봉산 1개소, 묘산 1개소, 가야 2개소, 야로 3개소, 율곡이 7개소, 초계 1개소, 덕곡 2개소, 또 적중 4개소, 대양이 7개소, 쌍백이 3개소, 대병면 3개소 이렇게 지금 신청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산별로 주 내용은 경사로 보수, 중문 교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읍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립노인요양원 개보수 1억 3,200만 원 있죠?

8,200만 원입니다.

증액됐다 아닙니까? 8,2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2회 추경에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사업을 지금 연말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군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상당히 심하게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누수된 부분 일부 지붕에 수리를 했는데 그쪽은 반 튼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 너머 태양광 설치 돼 있는 쪽에 그쪽에도 지금 누수가 심하고, 또 신관 쪽에도 이음새 연결되는 부분에 그쪽 부분 전체 방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커텐 그것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인권보호 때문에 실내에 가림막 커튼을 설치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에 지하에 내려가는데 가림막을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부분에 주차선 긋고, 또 주차한 그 뭡니까? 스토퍼 그걸 설치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 있지요?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다문화가정을 말하겠죠?

예.

많은 돈도 아닌데 보니까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2,100만 원을 삭감하고 900만 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예. 삭감한 사유가 저희들이,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축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옛날하고 좀 틀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못 사는 분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세계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지요? 잘 살고 경제도 어느 정도 따라갔고 국방력도 상당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특히 우리나라 결혼 다문화가정이 옛날 월남, 지금 베트남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베트남 우리나라 파병돼 가지고 월남 미국 전쟁 때문에 돈도 많이, 우리 돈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걷두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입니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2,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올 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시집을 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서 온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못 살고 부모 형제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등져가지고 먼 이국 땅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몇 명이 친정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더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인식도 좋아지고 이런 데서 돈을 아끼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돈은 제 생각인데 대폭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정도 해가지고 다 보내줘야 돼요. 갈 사람은.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친정나들이사업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11년도에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됐고, 12년도에는 한 12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갔었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13년도 7명, 14년도 7명,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10명 내외에서 하는 데 전년도에 6명이 갔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편성은 최소 10명을 해놨어요. 10명을 해놨는데 이번에도 삭감을 한 이유가 3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또 재신청을 올해 한다 하면 내년 예산에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주기로, 5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으면 다시 갈 수 있는데 5년 안에는 두 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고 이분들이 자비로 해서 자기가 다녀왔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지원을 안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을 해도 신청 자체가 올해도 3명밖에 안 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 신규 베트남이나 외국 다문화 가족이 신규로 좀 생기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 않습니까? 농촌에 사는 총각들 결혼도 못 했었고, 그리고 또 인구소멸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처녀 총각은 아기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 아기도 많이 낳고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친정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외국에 한번 가려고 비행기 삯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정에 가면 그냥 못 갈 거고 뭘 사가지고 가야 될 거고 돈도 좀 주고 와야 되고 해서 부담이 들어서 자주 못 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부담을 확 줄여주기 위해서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이리 줄 게 아니고 많이 줘가지고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줘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 버리고 친구, 친척, 부모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런 거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상위법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안에 두 번 못 가는 걸로?

예. 우리 지침으로.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좀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 2년이나 3년으로 줄여가지고 가고 싶을 때 갔다올 수 있도록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한번 바꿔봅시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노인여성과 세출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약 15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1,224억 원 가까이가 편성이 됐는데 복지 예산이 현재 보면 약 10%, 총 합천군 예산의 한 10% 이상 가까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 가지고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 예산은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몇 번 거쳐서 전체 예산 들어가는 비용을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도비 내시라든지 국비 내시라든지 변경이 추경이 돼 내려옵니다. 그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같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치를,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에 필요한 아동 도시락을 몇 명 싸야 되는 그 아동의 숫자를 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예산이 도 전체에 봤을 때 많은 금액이 남는다. 이것 때문에 시군에 5명만 필요한데 10명 걸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할 때 반납금이 왜 이리 많나? 저희들은 소요를 다하고 남는 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 만큼 요소요소에 빠짐이 없게끔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설명서에 있는 내가 69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 중축하면서 3억 8,000만 이상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혹시나 사업에서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블하임 치매전담 시설은 2개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지금 이번에 3억 내려온 거는, 3억 8천에 내려온 거는 1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 이번 연도에. 그래서 여기 보조금 내시가 결정돼 내려오는 게 하반기 돼가지고 결정돼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 사업 기간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증축 가능합니까?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2개년 사업이라서.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 지원금이 2억 5천 삭감됐는데 지금 정성남도 보육정책과에서 지원받던 게 삭감된 겁니까?

예. 이게,

페이지 146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내나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왜 전체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교사가 필요하면 경남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일괄 채용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되기 전에는 직접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분은 원래는 합천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겠나 그리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합천군에 보육교사로 있던 분들을 경남 육아종합센터에 응시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채용이 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체 교사가 채용된 교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삭감이?

아예 우리가 뽑지를 않습니다.

뽑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합천읍에는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 수가 좀 어느 정도 돼서 공연 때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각 면에 행정감사 때 가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린이집 지금 인원이 자꾸 감소되고 있거든요.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면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 수가 감소되면.

어린이집이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한 반을 구성하려면 최대 인원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인원 수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야어린이집 아동 수가 부족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야 쪽하고 인근에 있는 야로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가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비로 1년간 지금 남아 있는 학생 수가 5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가 내년에는 거의 유치원을 가거나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이 되어버려가지고 인원이 거의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오더라도 야로 쪽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내년에는 2명으로 정도 됩니까?

예. 1명 내지 2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아무리 감소가 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린이가 있는데 두 명이 들어오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굳이 야로로 합병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아동 수가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인원 수가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감소가 되고 어린이집도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두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좀 보조를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운영을 학생이 있을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그렇고 그 한 학생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통학 버스, 그리고 교사, 원장부터 해가지고 식사 제공까지 이런 인력들이 다수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방법은 한 학생 정도 되면 야로도 아동 수가 넘쳐나는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통학버스만 야로까지 그 한 명을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어떤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하고 야로, 가야 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었고 해서 지원이, 제가 학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교는 지금 인원이 적은데 선생님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랑 어린이집은 좀 다른 건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는 교육부 소관이고 저희는 군 소관이고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는 교육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두 명 있으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보통 저도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면에 가보니까 학생 수는 몇 명 안 되고 선생님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교육 소관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그러면 군의 소관이고 이거는 교육청 아닙니까? 이것도 경남 보육정책 이것도 같은?

아닙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아동 수가 안 되면 국도비 보조가 끊힙니다. 이미 야로 어린이집은 국도비 보조가 끊혔습니다. 아, 가야 어린이집은. 끊혔는데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이 5명이라도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되면 이 5명이 유치원으로, 학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1명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야로에 통폐합해가지고 야로에 다니는 걸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고 원장님도 그렇고 인건비하고 이걸 군비로 학생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로 원장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거는 안된다, 통폐합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명만이라도 올해까지라도 전액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 한 개도 못 받고 군비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데 만약에 내년에 두 명의 어린이가 오면 이 어린이는 가야에 살지만 피치 못하게 아로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운행이라든지 다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통폐합을 하려고 거의 다 돼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통폐합은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율하고 있어요?

예. 그 아동에게는 단지 이동 거리가, 차로 하니까 아동을 직접 부모가 태워 오는 게 아니고 야로 어린이집에서 그 학생을 태우러 와가지고 데려다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단지 이동 거리가 조금 동네에 따라서,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야도 가야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야면 소재 안 같으면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리도 만약에 가야에서 거리가 멀고 하면 이 어린이를 야로까지 통학을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가야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어린이가 자꾸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들어올 재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이나 이리 왔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대안을 원장들하고 모색을 했던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5명 전원이 내년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으로 간다는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유치원으로 전원 다 빠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어린이가, 저도 보니까 합천읍에는 어린이가 굉장히 많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행사때면 저는 그 어린이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도 가야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가 많을 때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이래서 참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가지고 있는 한까지 좀 살릴 수 있으면 잘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 위원께서 가야 어린이집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가야에는 내년 되면 인원이 다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야로는 내년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야로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6명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어찌 됩니까? 내년에는 몇 명 될지 예산이 모르네.

아직은 들어오는 인원하고 그걸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고 야로가 북부권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관 단체들이 우체국 이런 부분이 전부 야로를 합병해가지고 기관의 중심지라고 해서 계속 그리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야로나 가야나 예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돼 봐야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야로, 가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린이집 인구 증가할 부분도 실제 확률은 우리 가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사실은. 내년 되고 한 명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야로가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야로로 합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야로 인구들이 가야의 사실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 되는데 확률도 앞으로 가야가 인구 증가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은데 모든 기관들이 야로 중심지로 해가지고 다 이전하고 합병이 되고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는 군민들이 행복과 모든 업무를 보러 오는 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친절하고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 예산서에 보면 특별하게 다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량도 작고. 다른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도 민원 여기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적재조사 할 때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여기는 꼭 해야 될, 남이 볼 때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땅 주인이나 건물주인이 우리가 안 해 줄란다. 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 필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바운다리를 묶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정할 때에 지역 주민하고 어느 정도 범위로서 할 수 있을지 그 범위 구역 안에 들어있는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경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빼고 할 수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역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거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 유도리는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좀 겹쳐있다 하면 그런 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조사 구역 안에 들어 있는데 한 두 필지가 경계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안 할 수 있다. 만약에 금액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땅을 주고받으면 또 돈이 왔다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서로 안 맞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개별 필지 하나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 바운다리를 묶어서 그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역으로 재조사사업은 추진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가 해당 구역 안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경계가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은 경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정이나 아니면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계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왔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장 경계대로,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대로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경계는 나와 있는데 서로 돈을 주고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싸다, 너무 비싸다 서로가 대립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필지가 있지만 그 필지에 어느 특정 개인하고만 주고받고,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 간의 관계라면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두 사람 간에 측량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재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두 사람의 조정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있는 면적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하고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 2개소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지금 합천군에 거의 다 그게 해당이 됩니까?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까? 그거 할 데가.

17개 읍면에 주거를 하고 있는 마을 부분은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합니까?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끝이 난 겁니까?

전체 2만 8천여 필지 중에서 한 1만여 필지 정도 진행을 했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조금 못 미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된다 그죠? 합천읍 같은 데는 어떻게 좀 많이 했습니까?

네. 합천읍은 상당히 저희 걱정,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진행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합천읍이 제일 골치가 아플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주택이 많고 건물이 많으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다 그래도 순순이 잘 되어갔네 그지요?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합천읍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발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진행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남은 구역은 연차별로 딱딱 갈라가지고 합니까?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배정이 되는 만큼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됩니까?

재조사사업은 측량과 조정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측량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군비에서 지급을 해주고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야 야천을 보면 약 한 10년 전에 합천군에서 1순위로 지적재조사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사전에 신청을 해놔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시행 초기에 읍면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설명회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취지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 재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면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면은 저희가 별도로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만 8천여 필지가 미리 조사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은 저희가 마을마다 다 홍보를 다 해놨거든요. 그쪽에서 이장님들이나 우리 마을은 꼭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야천 쪽에 신청을 해봐도?

예. 지금 신청을 해 주시면 만약에 이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도, 이장님 생각과 주민들 의견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내가 신청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천 저희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장을 통하고 안 그러면 제가 야천 쪽에 그 부분을 제시하면 이장님 안 통해서 가능한지, 안 그러면 가급적 이장님 통하는 게 낫는데 또 주민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소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장님을 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노성용 위원님도 없습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원지적과가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안 오셔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자동차 행정상 통지 반송고지서 576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정기검사 기간을 안내를 드리거든요.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검사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이 지났다고 다시 한 번 검사를 꼭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내해 드리면서 과징금도 부과를, 나중에 끝까지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검사받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한 과태료를 또 부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편물을 많이 발송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등기우편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반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반송 우편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그거다 그죠?

검사와 관련, 주로 정기검사 관련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독촉고지 압류 통지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물품이 압류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동차 검사기간을 통보를 해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1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일 상당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시고 또 검사를 안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사를 늦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자동차에 납부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이게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물어봅시다. 전에 한 15년, 10년 전에는 보니까 합천읍에 보면 도로 가운데 남의 땅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로 가운데 합천읍에 보면. 그런 거는 내가 그때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 지금도 보면 인도 쪽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인도 쪽에 건물 주인들이 많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개인 땅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 인도 쪽에. 지금 가끔 있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 인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도로 땅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땅이 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 보면, 그런 거는 보상을 안 줍니까?

그 부분은 합천읍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아마 하는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 책정을 하고 다 진행을 했을 건데 어떤 사유로든 보상이 안 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끔 한 개씩 보니까 있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아직까지 보상을 안 받고 이렇게 놔뒀냐 이리 했는데.

또 그런 경우에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명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건물에 보면 돌출 간판이 있거든요. 건물에 보면 전부 다 위에 보면 돌출 해가지고 자기들 상호로 써놓는다 아닙니까? 건물 위에. 그런데 보니까 돌출 간판으로 해가지고 돌출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다 아닙니까? 거둬들이는데 그 인도에 튀어나온 땅이 있는 집에는 보니까 간판이 돌출됐지만 자기 땅 위에 있더라고. 자기 땅 위에 있는데 달라 해서 다 줬대요. 간판 값을. 돌출 간판값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인데 돌출됐다 해서, 남의 땅을 점령 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돌출 간판은 남의 땅을, 인도를 점령해 갖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인도에 점령해가지고 있는데 인도에 점령 안 하고 자기 땅 위에 보니까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 해서 돈을 준다, 항상 준다 하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거는 보상과나 이런 데서 합니까?

아마 간판 부분은 허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도시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마 부과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땅 위에 튀어나와 있는데 돌출됐다고 돈을 항상 달라 해서 준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다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거든.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다가 다음에 한 번 물어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문화국 총괄 ]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야문화제 성화식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21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1,21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이는 합천 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26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원 사업, 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57억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는 1회 추경 291억 6,200만 원 대비 6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을 보면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6건, 관광교통 촉진 지역 지원 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 운영 지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등 국도비 지원 증액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준공 시설물 개선을 위한 용주면 물안개피는마을 화장실 방수 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로면 하빈1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6건의 총 사업비 703억 원 중 26년도 사업비 17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청춘마켓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합천 역세권개발사업 투자 심사를 위한 법적 절차인 타당성조사 관련 전문기관 조사 수행에 필요한 약정수수료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할인보전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보수, 환경 및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도비 39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장 공사를 위해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26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 재단 출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매장 유산 발굴 및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름철 호우대비 국가유산 긴급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합천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교통 촉진 지역 지원 사업에 8억 원, 합천호 다비길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에 4,000만 원, 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야외 시설물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 거점센터 개관에 대비한 집기 및 비품 구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부 사업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서 전국 고교 축구 리그 시도대항전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임차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추가로 유치되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서 행사 사업 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승민배 탁구대회 대신 실업탁구연맹전을 개최하면서 기 편성되었던 예산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려한합천 전국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4개군 친선 게이트볼대회의 합천군 개최를 위해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7년 66회 경남도민체전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공동 개최 분담금 1억 1,775만 원과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생활 체육 시설 확충에서는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2억 원 신규 편성하고, 마지막 세부사업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에서는 의룡전 주변 진입로 배수로 정비 1억 8,0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정비 3,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 자료에 체육과 뒤에는 아무 것도 우리 자료는 없더라. 뭐 가지고 했는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설명했으면 됐고요, 실제 국장님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성장활력과 1번부터 5개과 체육지원과까지 소관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용주면 물 안개 피는 마을 해가지고 화장실 방수 공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합천에는 물이 많고 물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축만 하면 물이 다 셉니다. 물안개 피는 마을 이것도 지은 지가 완공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방수 공사가 제일 먼저 1순위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공사하는 데가 너무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 설계 시공할 때 방수공사 이거 좀 잘 해달라고 부탁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부 보면 대양체육관도 신축했는데 물 새고, 다목적체육관도 그리 큰 공사를 하면서도 또 물이 새고, 이것도 지금 보면 물이 샌다고 하는 것 같고 합천에서 내려온 빗물이 좀 특수한가 물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물이 새는 데가 너무 많아서 개인 공사 같으면 절대 물이 안 새거든요. 사실상. 우리 집을 지어도 물이 안 새는데 어찌 우리 군에서 짓는 거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는 데도 물이 샙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설계할 때 방수 이거 좀 잘 하라고 부탁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4?5년째 되어 가고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로당뿐만 아니고 제가 했던 그 모든 공사에 하자가 없이 지나간 거는 사실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피할 수 없는 건 아닐진데 개인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면서 비단 관급공사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십니다마는 저 또한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참 잘 안 지켜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을호 하자 보수 기간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근본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30˜40년을 지켜봐 보면.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들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그 이야기, 저희들도 사실 질책받는 그 자체도 싫어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세부 사업들은 부서별로 과장님께 자세하게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본회의장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곤 지역경제계장, 장세영 일자리창출계장, 김근영 에너지정책계장, 송상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규모는 40억5,598만 8,000원이 증액된, 기정액 25억8,016만 2,000원에서 40억 5,598만 8,000원이 증액 66억 3,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40억 5943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9,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추경 규모는 기정액 95억1,216만 2,000원에서 50억 6,165만 원이 증액된 145억 7,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보전금에서 할인율이 올해 1월, 2월은 기존 10%에서 3월부터 12%로 할 일율이 늘어나면서 합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도비 43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지원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서 314만 6,000원이 증액된 1,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화재공제 가입은 점포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를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7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에서 7,000만 원에서 전통시장 환경정비에서 4,000만 원, 전통시장 방수공사 4,000만 원 해서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저희 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사업비하고 지방물가평가에서 우수 부문해서 저희가 총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고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27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 공모에 해인사 산채정식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에서 7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억 5,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66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에서 5,488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이 군민들한테 10만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억 3,0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은 올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서 5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합천읍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합천읍 소주1번지에서 명품물회까지 그 골목에 지주간판이나 경관조명, 디자인페인팅이라든지 포토존을 설치해서 그 골목을 살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일자리창출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고용 변화와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4개년 종합계획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또 향후 연차별로 따로 별도의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장과 지역밀착형일자리 사업에서 외부의 현업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화와 안전모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 3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서 배상금 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 1일 개관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연접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 규모를 용역을 해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서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정책 사업으로서 사회 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추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중간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4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근로자가 신규 채용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3월에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청 기업이 우리 군에는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5억 7,7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4억 8,74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또 25년도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서 8,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장인 프로젝트 이거 23년도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5,8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 맨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것도 25년도 사업인데 한 2,460만 2,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모아드림 청년통장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5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7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 규모는 기정액 3,160만 원에서 493만 8,000원이 증액된 3,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5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에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5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불일치해서 예산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 부분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 1억 7,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탁해놓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관리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찾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 예산에서 조정이 되면서 세출 예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493만 8,000원이 반영된 부분이 세출 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49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부분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171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용역비 2,2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이 된다고 봤을 때 예상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공모를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앞에 합천 전통시장하고 비슷하네. 금액 수가.

앞에 합천읍의 골목상가활성화지원 사업에 공모했던 그 규모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확정이 된다면 27년도에 확정?

네. 사업은 27년도에 합니다.

그건 됐고,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 인접지 피해 배상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주위에 인근 건물에 벽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사 업주가 그걸 사실 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을 공사 피해복구비 조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왜 우리 군에서 지출했는지, 또 사실 원칙은 공사 업자가 이걸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건물이 피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건립 사업을 24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24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24년 당초에 지금 그 부지가 행복아이센터 인근에 짓게 되었는데 그 핫들 부지 자체가 약간 지반이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반도 측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고 전부 다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파일도 박고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부득이하게 건물 규모도 크고 또 공사 기간도 그런 데다가 또 지반도 약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연접해 있는 건물에 균열이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소유자가 저희 과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사진을 그 땅에 대해서 찍어놓은 사진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완연하게 금이 간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반하고 공사 전에 용역을 한 업체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공사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 정도 피해 규모가 되는지를 산출을 해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복구를 해 주는 거는 원칙은 맞는데 분명히 이거는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건데 발주는 우리 군에서 했지만 그 업자가, 공사 받은 업자가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보상을 했다 하니까 예산이 집행됐다 하니까 이해가 조금 하기가?

공사 업자는 설계대로 그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하고 준공 처리가 다 난 상태다 보니까 공사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의 하자 부분이 아니고 설계대로 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하면서 충격이 가가지고 행여나 장비 브레이크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심하게 압을 넣다 보면 사실 주위에 땅이라든가 건물에 충분하게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배상을 했다 하니까 조금 의문이 나고 원칙은 여기 공사 업주가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집을 다 지은 상태에서 그때 균열 갈 리는 없고 공사를 하면서 이제 분명히 균열이 갔다고 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집행에, 돈은 1,0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도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 업체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업체 측의 잘못이라는 걸 증명을 하기가 행정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공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왔다면 합천군에서 사실은 보수를 해 준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난 걸 사실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이유가 한 개도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만일에 그때 이야기가 나왔으면 공사 업주한테 이거는 왜 작업 부주의로 주위에 피해가 한 건데 업체 측에서 이걸 보상하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근데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군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준공이 다 되고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 전과 후에 대해서 사진도 비교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준공은 다 되고 그런 상황이 개관도 다 되고.

보통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준공하기 전에 그 주위에 문제가 있는가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는 걸 사실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건설업에서 보면 업주들이 공사가 완공이 되고 준공되고 돈이 지불됐는데도 돈을 안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볼 때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는 공사를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업자를 줬을 때 나중에 마지막으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위에 피해가 있는가, 또 마지막 났을 때 근로자 인건비가 다 나갔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한 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전통시장 지원에서 1억 5,300 정도 지금 증액됐는데 안전 점검 지적사항 조치와 건축물 보수 수요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조치 지적사항 된 시장이 어느 어디인지?

지금 저희가 공설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고 전통시장에서 왕후시장까지 해서 저희 군에 총 6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 왕후시장하고 삼가 시장하고 초계시장 이 부분들이 조금 큰 시장인데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장 거의, 재래시장이 거기가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각 부분별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또 위험하다 싶은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에 4천하고 방수공사 4천 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같이, 재래시장 전부다 되는 겁니까?

여기 환경정비 부분은 지금 보면 시장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필요 없는 물건을 적치해둔 데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또 그냥 치우기 힘든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큰 쓰레기라고 보면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가 산정을 해서 폐기물 쪽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고 또 입간판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6개 시장 다 해당이 된다는.

이거 하면서 전통시장이 좀 깨끗해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2,200만 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골목상권,

골목상권활성화, 해인사 산채정식 거리로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이 용역을 지금 주잖아. 그죠? 지금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내년 27년도 공모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 상권의 현황도 분석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골목을 어떻게 밝고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 기관에다가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로 해서 공모를 한다고, 공모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10월부터 사업 완료가 26년 12월 돼 있잖아요. 그죠? 추진 계획에.

예.

이 기간 내로 해가지고 상품 매출 시장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거는 용역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만들,

만들고 저희가 공모 신청은 도에다가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합니다. 하면 선정이 되면 내년 2월쯤, 내년 5월 전에 공모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예.

그러면 돼야지, 공모 사업이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돼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도 만약에 선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벤처기업부가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안 되면 또 거기서 하는 공모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지금 해인사 식당들이 상가가 굉장히 많이 낙후되고 거의 다 소멸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잘 되어 가지고 해인사는 유명한 곳인데 식당 상가가 좀 잘 되고 해야지만이 또 관광객들도 많이 늘릴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에서 잘 돼가지고 추진이 돼서 해인사에 많은 식당들이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야 시장 아니, 가야 상인회에서 가야 산채정식 거리가 있는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권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산채거리 좀 살려가지고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여튼 해인사 주변에 식당가가 굉장히 많이 죽어가지고 힘이 든 상황이거든요. 좀 많은 신경을 써서 해인사 식당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인데 잠도 살살 오고. 그래도 대답 잘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해 봅시다. 171페이지 하단에 신규 편성된 게 2억입니다.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억이 추가 편성됐다 그지요? 여기 보니까 도비가 6,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000만 원이네. 도비는 언제 여기 교부됐지요?

저희가 올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합천읍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비가 좀 작다 그지요?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도비를 50%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 규모가 갈수록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는 사전에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네, 이 부분은 공모사업 여기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보고했어요?

예. 보고도 드렸고,

내가 기억이 없어서.

합천읍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바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긴급한 것 같거든.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전 “홈그라운드” 지금은 “소머리국밥”인가 돼 있는 그 일대에 상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밤에 너무 어둡고 그 지역이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도 잠깐 왔다가 가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을 좀 밝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젊은 층이 우리 합천군에, 합천읍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그쪽에를 많이 가는데 저녁 시간대라든지 가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어디 정확하게 이 골목이? 저쪽 저잣거리 말합니까? 시장 안에 말합니까? 저자에 말합니까? 저쪽 골목, 저자 쪽에,

옛날 백연식당하고 소주일번지 아십니까?

예.

거기에서 명품물회까지.

예. 그 뒷골목.

뒷골목인데 지금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약간 우범지대라고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밤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게 사실상 좀 어둡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담당 과에 불도 좀 밝혀달라는 게 하이소. 가로등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 가정집이 있다 보니까.

시간대 타임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1시 되면, 12시 되면 꺼지게끔.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부분도 있지만 골목상권 공모사업 된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환하게 해서 그 골목을 깨끗하고 이미지를 좋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요?

예. 감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2,431만 9,000원입니까? 완전히 삭감됐다 그지요?

예.

완전 100%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 사회적기업이 저희 군에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의 신규로 직원이 채용이 되면 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 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만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3월 말까지를 신청하기는 하는데 혹시 광고가 좀 덜 돼 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기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2개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드려서 파악을 한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전체 공고가 같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네.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청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로 해가지고 493만 8,000원 증액됐다. 그지요? 사업 내용을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사업 내용.

농공 단지에 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이라든지 저희가 농공단지에 기반 시설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그냥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여기에서 보면 주로 식당이 많고 또 일부분은 숙박업이 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실제 숙박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에 내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숙박하기에 좀 힘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같은 소상인 지원 사업에서 숙박업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산채정식거리라는 게 해인사 관광호텔 밑으로 그 일대를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숙박이든 식당이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전체적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숙박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의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당과 숙박 같이 한다고 그러면 사실 2억 갖고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예산이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도 예산이 좀 추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식당이나 숙박업 하는 가구 수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 생각해 보면 실제 1인당에 돌아가는 거 보조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미미하고,

저희가 개인 점포에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고 거리를, 그 골목길이라든지 거리를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에서는 개인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소유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수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이용해서 개인이 수리를 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거 일부분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쉼터라든지 전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다가 가려면 만약에 포토존이 필요하면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가로등 부분은 좀 별개겠습니다만 어떤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쉼터를 조성하든지 혹은 포토존이라든지 고브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규모를 파악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부분에는 담당 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건 내가 다른 부서에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네.

국도비 매칭사업, 해당 기업이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는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지원 조건이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 남은 건 신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도 못 쓰고 어차피 국도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에 또 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리 돼 가지고는,

아니. 이거는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만 쓸 수 있는데 저희 군의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 기업. 그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예산을 도에서 먼저 받아 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아니, 예산 편성을 먼저 해놨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부합하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건은 부합이 되는데 그 기업에 청년이라든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그 기업에 취직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지원 조건이,

지원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그런 기업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신규로 채용을 하면 돼요.

그 당시에 하면 된다고 6개월 안 돼도? 안 돼도?

네. 신규를 채용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시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6개월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신규 채용을 하고 6개월 뒤에, 아니 지급을 6개월 뒤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지원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 신규로 채용이 가능하면 신청을 일단 먼저 하고 6개월 뒤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그렇게 들어갔다가 내일이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개월을 재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 당시에는 신규 채용 공고를 하는 거라고요. 신규 채용!

그때는 그 당시에는 신규 채용을,

공고를 한 거고,

한 걸로 신청을 한다!

했는데 거기 들어갈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 없었다든지.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구나. 제가 잘못 조금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6개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 방지사업 시설유지보수 전통시장 환경 정비, 방수공사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천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시설유지 보수에 보면 안전 점검 지적사항 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안전점검을 지적을 당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었는지?

가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녹이 슬다 보니까 아케이드 부분이 녹슬고 이렇게 되면서 부실 우려라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다 방수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케이드 부분을 좀 보수를 하라는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시려면 힘이 드실 거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환경정비, 방수 공사 이런 거 자체를 세부적으로, 어느 시장에,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안건이다 보니까 궁금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이 업무가 아니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민원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천읍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 앞이고 보면 그 뒤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면 성당이 나오고, 그 골목 조그마한 좁은 골목인데 제일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보면 아마 10가구에서 15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은 그렇게 안 되는데 아마 세 사는 사람 하면 아마 한 15가구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가 없고 정화조가 설치 안 돼 있어요. 개인 정화조입니다. 거의. 시내에서. 합천에서 제일 시내 정도 되는 데도 도시가스가 안 돼 가지고 정화조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 거기는. 그거 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화조는 상수도과네. 상수도과에 따로 이야기하든지 할게요. 도시가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도시가스는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돼 가지고,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전에 한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본인 부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구에서 그 부담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100% 개인 부담을 다 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종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전에처럼 약간 지원이 되는 부분에 예산을 잡아가고 지금 급하게 안 하고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안 되면 그다음에 하든지 예산이 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그거는 좀 해 주면 좋겠는데. 100% 저거 보고 해달라고 하면 저거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골짜기고 도로가 좁은 것 같으면 저거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할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이게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빠졌어요. 저거 잘못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군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빠진 거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빠졌을 겁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었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지금 민원을 들어보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게 법정 계획인데,

법정 계획?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진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4년짜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에, 올해는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기본계획 4개년 짜리를 공시를 하고 나면 연차별로 해마다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지역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 4년 전에 했는데,

우리 합천에도 했었어요? 4년 전에.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고 과에서 부서에서 수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도 용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용역을 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이걸 한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가야 전통시장을 보면 지금 창고형으로 쓰는 게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는데 창고로 쓰면 사실은 안 그래도 점포가 적은 데다가 점포가 적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포를 활용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데 점포로 있으면서 거기는 창고로 씁니다.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10월에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6개 시장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이렇게 할 건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잊을 버렸는가 싶어가지고 참고적으로.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꼭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