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승준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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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에는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인 견해만 말씀하여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 간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소속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해영 환경과장입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선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기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전담 인력 10명을 확보하여 2인 1조 3교대로 NDMS 재난상황 전파와 각종 재난, 사건, 사고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재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 관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상시순찰 및 내지역지킴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 유지관리요원의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계도서 기술검토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필요시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건축,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별 전문기술 검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건축물 120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취약 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제로 공사장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 집중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관내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 건물 누수가 빈번하여 각 공정별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방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자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22쪽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인적, 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에 24시간 상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도시안전과 이순기 과장님, 항상 저희 동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안전에 관한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해결을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안전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내지역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설립일이 2023년이라서 몇 년 되지 않아요. 회원수는 196명인데 현재 단체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내지역지킴이는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하는 위주로 돼 있어서 현재 직능단체가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단체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고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월 5건 이상 신고를 하시면 월 수당이 3만 원 나가고요. 내지역지킴이는 별도 수당 체계는 없고요. 자원봉사 활동인데 저희가 연초에 고생하셔서 들고 다니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배정해 드린 게 있고 추가로 지원해 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196명은 각 동으로 보면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자원봉사 체계라 동별로 동장님들이 따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앱은 누구나 깔아야겠네요, 이거를 하시게 되면?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안전보안관과 달리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근데 봉사 활동이 필요한 분들이 간혹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정도가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내지역지킴이랑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단체 분들이 모이셔서 약간의 활동을 하고 사진 촬영하고 식사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재난과 관련된 거니까 재난과 관련된 교육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사진 찍기로만 끝나지 않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교육 매뉴얼이 있으면 단체장님들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제안드려 봅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내지역지킴이 모든 분들이 재난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각 동장님들에게 회의 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을 6월 18일과 6월 19일에 한 것을 봤어요. 이게 서면심의로 됐는데 회의의 내용만 요약해 놓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어떤 위원회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싶어서 봤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회의했던 내용 위주로 요약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 회의 심사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예방 결과 보고 및 3분기 계획 보고. 그러면 중대재해예방 결과 보고 두 건인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없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 구와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위원회 회의록이 너무 단순하게 내용만 열거돼 있는 게 많아서 첫 번째 부서라서 회의록 작성할 때 안건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굳이 부서에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올해 안건으로 있었구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구나 하고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네, 지적해 주신 거는 자료 5쪽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차원에서 구청 내 직원이 약 2,000명 정도 되고요. 관내 시설이 45개소인데요. 구청장님이 직접,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용하셔서 활동하시는 공무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직원 포함해서 그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세탁실 개선, 환기, 고충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두 차례 중에서 첫 차례 때는 심도 있게 여러 건의사항이 올라왔고요. 그거를 관련 부서에서 많이 개선되는 안을 줬고 다 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때는 서면으로 간단히 진행될 내용이 있는데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동작구 구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접한 부서가 도시안전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같은데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쪽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32명, 현원 33명, 밑에 보면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 뭐고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쪽, 요즘 산업계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의해서 위원 14명이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록을 보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의록 내용이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위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회의가 돼야 되는데 6월 18일, 19일 회의를 보면 서면심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10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에 보면 예산액이 2,668만 7,000원, 집행액이 1,193만 6,000원인데 지금 8월 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 집행이 다소 저조하지 않나.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할 조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쪽,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서 보면 지급실적이 139건에 2,007만 4,000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39건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장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8월 말인데 139건이면 주민이 다쳤다는 소리인데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사유로 지급이 됐는지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질의가 너무 많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커트 한번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최무근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급실적이 139건에 2,007만 원인데 예산액을 보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4,900만 원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집행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사상자가 생기게 되면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다 소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제가 마지막 질의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무근위원

12쪽에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지급실적을 보면 139건에 2,007만 원 지급으로 돼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39건이라는 것은 동작구 15개 동에서 적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어느 사유로 인해서 다쳤는지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7월 말 기준으로 2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질의해 주신 내용별로,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질의하신 저희 부서의 총 정원은 32명 중 현원이 33명이고요. 하단에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 있습니다. 자료 7쪽을 봐주시면 저희 부서는 제출한 보고서 1쪽에 있는 현황대로 8개 팀에서 33명이 안전 관련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를 주로 하고요. 7쪽에 설명드린 대로 CCTV 관제센터에 임기제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근무하시는데 이쪽 인력이 하단에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재난상황실 인력입니다. 다음 5쪽 질의해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각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직 분들이라든지 수방, 제설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목 전도 같은 데라든지 전기 또 밀폐 공간 이런 데 위험성을 해당 팀에서 외부인력과 같이 평가해서 위험의 정도가 심할 때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추진하고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유별로 평가 조치를 다 했고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중대재해 관련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몇 분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분야별로 필요할 때, 외부 교육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방대하고 쪽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관련 팀에서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네. 그럼 별도 자료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오늘 준비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서면심의 관련한 거 답변해 주셔야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아까 서면심의는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 관련 내용 같은데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심의회별로 심의안건이 뭔지 또 건의안건은 뭔지 또 구청장님이 개선한 안건이 뭔지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이 2,668만 7,000원인데 현재 7월 말 집행액이 1,190여만 원이기 때문에 진도율이 다소 저조하지 않는가 질의해 주셨고요. 내용은 연중, 봄철 해빙기부터 여름철 수방, 우기 또 태풍이 도래하면 관련해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외부 인력이 나가서 점검해 주시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인건비가 보통 36-37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동절기도 있고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8-90% 집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거는 두 계절 정도, 봄철 3-4월에 해빙기 오고 수방 관련해서 6-7월에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점검은 전체에서 절반 정도 진행됐고요. 8월, 9월, 10월 이때는 태풍 관련 점검 내지는 동절기 앞두고 점검한 진도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4,900만 원이 7월 말까지 집행돼서 잔여액이 없는 것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약 9,900만 원 해서 1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수립됐고요. 관련해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 보장을 한 가지 늘렸고 화상 수술비는 전년도 3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70만 원을 증액했고 전년도에 없던 상해진단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올해 보험사에 지출한 보험료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보험사에 낸 거고 구민들이 일곱 가지 보장 항목에 해당돼서 수령하시게 될 때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최무근위원

그 아래 하단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2억 4,9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험료를 지급한 겁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보험사에 저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농협 보험에 보험료를 작년 12월에 계상해서 올 연초에 납부해서 1년간 저희 구민들이 보험 보장을 받는 보험금액입니다. 실제 구민들이 수령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건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서너 개 이상 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게 효율적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실시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5억인데 사고이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출 못 했던 게 얼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집행액이 4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을 이 정도밖에 못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받아온 시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 못 했던 게 넘어온 금액이 있는 거고요.

송동석위원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따로 서류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집행액은 7월 말에 4억 4,800만 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8월 중순에 CCTV 고도화 업체 선정 공고를 내서 지난주에 선정이 돼서 올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공사할 것이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9억 조금 안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성립돼서 공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넘어온 내역은 별도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사실상 CCTV가 지역 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할 곳도 많은 상황인데 지금 노후 카메라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 쪽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공유 및 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고 조치사항까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전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타에 의해서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든 재난이 있든 이런 것들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치사항까지 보고가 완료됐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올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NDMS 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NDMS는 소방, 교통사고 나는 거 관련해서 7월 말까지 4,900건이 발생됐잖아요. 이 발생된 거를 모든 간부와 전 구의원님들한테 물리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건사고가 나면, 화재 같으면 오인 신고 또 자기가 집에서 바가지로 껐다, 이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도 있고 경중을 구별해서 발생 건수를 추출한 사건 발생이 1,800건이고요. 관련된 상황을 전파하는 게 400여 건인데 이거를 저희 과에서 전 구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상황 전파는 위급의 경중을 따져서 부서에서 안전총괄팀장님이 현장에도 나가고 해당 동장님한테 다 연락하고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응급상황별로 복구나 응급 대처를 신속히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중이 당연히 동장님도 알거나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경중으로 선별이 되면 저희 간부 톡에 일일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전 의원님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개별 동장님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몇백 건에서 1,600건이 추려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복구를 도로관리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사례는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하는 루트는 향후 더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 상도 더샵 아파트에서 지하 3층 침수, 단수가 있었는데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지하 저수조 침수로 인해서 피해 상황 등을 다 조사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주민생활 불편에 있어서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동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는 사실상 전달받은 게 없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올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브라운스톤 쪽 공사장 현장사고로 덤프트럭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보고가 전혀 안 돼서 저는 지역 주민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역 주민들 간 교통사고라든지 단수사고 심지어 공사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먼저 알릴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면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작년까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았는데 올해는 전혀,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5분 대기처럼 바로 튀어나가야 하는데 연락하다 보면 사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실제 도시안전과에서 의원님께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닐까. 아까 과장이 충분히 설명했는데요. 사건이 터지면 제일 1번으로 가는 데는 최고 관리자인 구청장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부 소통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간부 소통방에 동장들이 다 있고 주무팀장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받으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직접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직접 보낸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은 아니고 타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반 타임 정도 늦게 가기는 하지만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작년에 제가 받았을 때도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바란 게 아니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보고 조치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전부 다 끝나고 일이 마무리됐을 때 조치사항을 전달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전달받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이런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주택지원과하고 상도2동 주민센터 이 세 군데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때문이라도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 알고 있을 정도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이걸 전파해 주면 지역구 의원들도 각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시간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거를 정확하게 강화해서 적어도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우리 구 안전관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거라든지 여러 분야에 다각도로 안전 강화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시고 여러 시도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건축공사장이, 물론 건물이 공사 중일 때 그거를 더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완공됐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들이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입주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그 앞에 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도로인데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유모차가 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상태에 있어요. 사당2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댄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공사장을, 지을 때는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데 준공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건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 열선 설치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수순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스위첸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공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토지 소유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누구도 실제적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50년 넘은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공기부, 누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에서 많은 안전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각지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질의를 받고 전체를 제가 숙지는 못하겠지만 주택지원과와 현장을 나가보고요. 건설공사장은 어떤 ING 중인 공사장에 안전이 철근을 빼먹지 않고 방수액을 넉넉히 제대로 넣어서 누수가 안 되는, 하자가 발생 안 되게 짓는 과정의 점검이고요. 또 부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렇게 위급해서 여름 장마철에 조만간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로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을 때 긴급조치하는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장기 미준공 아파트 내 사도의 보수보강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지원과와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팀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보통은 위급성이 아주 중대하고 2-3일 이내로 안 고치면 여러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사유지 주민들이 안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까 유모차가 안 굴러가게 아파트 내 사도의 보수보강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지원과하고 현장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7월 16일, 17일 그때 순간 폭우가 심한 상태여서 다들 약간 긴장 상태였을 때 흑석동 한강로 사면에 수목이 전도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임시 조치를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전도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실 때 공원녹지과분들이 전혀 안 나오셨어요. 저는 세 번 다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어디까지 베요? 더 베요?” 이런 말을 여쭤보셨어요. 거기가 예전에 저희 직원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인 거 아시죠? 죄송한데 그 부분은 더 신경 쓰셔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현장에 추가로 비가 오면 무너질 거를 100%가 아니라 120% 정도 수목 전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관내 안전을 위해서 챙기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송동석 위원님과 같은 결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공유하는 자료들이 있으시죠? 긴급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하면서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박승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실에서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치수과하고 같이 종합상황실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지금 대응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조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공유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송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무슨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공유가 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건영아파트 쪽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왜 정전이 됐냐 거꾸로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봐야 해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정전된 사유를 알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단톡방에 이런 사유로 정전이 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치가 언제 됐습니다. 현장 끝날 때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보시면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동 단체장 회의를 들어가면 소식지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가끔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약간 까다롭다, 절차가 신청하고 받고 보험금 수령하는 절차들이 조금 많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말씀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 전담 관제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귀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긴급신고, 안심경로, 경광등, 안심벨, 안심영상 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신데 예산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경로, 경광등, 안심벨 실적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4쪽에 송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박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800여 건이 올해 4개월이 남았는데도 발생한 건수인데 거기에서 경중을 따지면 보통 일주일에 간부 톡에 보고드리는 게 서너 건 내지는 네다섯 건이 올라가고요. 간부 톡에서는 전 부사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국장님들, 청장님까지 다 공유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핑계 아닌 핑계라고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응급하게 나가고 대처하고 단전이 됐거나 싱크홀이 생겼을 때 그 수습 단계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에서 일전에 롯데아파트 싱크홀이라든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포스코아파트 단수가 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큰 사건은 부서 전체 구성원들이 2-3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전 동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상황이 터지면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인지하는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저희 상황 관리를 청장님과 같은 타임으로 내용을 숙지, 인지를 하세요. 저희가 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상황을 다 전파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앞으로 그 상황 전달체계 핫라인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서 따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 중에서 중상위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주소가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되는 거고요. 보험 청구는 사건, 사고가 났으면 3년 이내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나야 받는 건데 일반보험처럼 보험금을 타려고 능동적으로 구민이 돈을 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장되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받는 거는 극히 제한적인데 사건이 났는데도 내가 인지를 못해서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각 직능단체, 동장님들이 회의도 하지만 많은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인지하시게 보통 연초에 아주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안심이 전담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는 아시겠지만 귀가할 때 저녁에 음침하다든지 귀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귀가가 늦는 분들이 센터에 연락을 하면 집 가는 길을 보디가드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특정 여성 귀가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광등이나 안심벨 설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발굴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이거는 해당 팀과 내용을 살펴봐서 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님들 모두가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타 부서와의 협업도 많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지원과 것인지, 도시안전과 것인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16쪽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예산 대비 7월 31일 기준으로 5,021만 9,000원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411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듣다 보면 가끔 그런 민원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 411가구는 부서에서, 총 950가구네요? 안전취약 계층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데 선정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각 동에 복지 부서 담당이나 동장님들이 그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 위원님들이 가끔 급부행정에 대해서 중복되게 집행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점검 파트가 주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각 동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올리면 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 부서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통장 연합회에서 심사하신 분으로 해서 각 동에서 제출된 명단을 가지고 심사해서 더 급히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600만 원인데 7월 말까지 5,000만 원인데 월별로 10% 증액되는 게 아니라 봄에 선정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추석 때쯤 되면 전체 사업의 80-90%가 진도가 나가고요. 나머지 두 달 동안은 더 추가하신 필요한 분을 각 동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전취약계층이 요즘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에만 국한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서 각 동에서 신청받아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예산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적인 홈 AI 이런 것도 나오는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주의한 실수가 지역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각자 보험 드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워낙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그런 거를 우리 자치구에서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스템적인 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과제 같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12쪽에 한파․폭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은 전액 구비로 3,680만 1,000원이 책정됐는데요. 폭염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폭염 특보 외에도 계속 더위가 이어져서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련 질의인데 10쪽을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대상이 민간건축공사장 36개소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공사장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대형, 중형, 소형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서 민간이라 하면 민간 건설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공사장 이런 거는 포함 안 되나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포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공사장이 36개소밖에 안 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36개소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아파트 건설하는 현장도 다 포함해서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역에는 건설사가 두 개 들어와서 3,000세대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는 공사장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 5층짜리 근생을 짓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것 같아도 대형 공사장이 열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큰 데는 몇천 세대를 짓는데도 공사장 카운트는 한 공사장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공사장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구별이 되죠? 비산하고 소음만 따로 떼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한 공사장의 안전을 케어하는 거는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인허가 부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서너 개 과가 점검도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케어하는 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대여섯 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만의 고유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112나 119처럼 그런 번호가 있나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112에 해야 되는 건지, 안전과 관련된 번호를 하나 생성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고민을 해봐서 일반주민이나 아동이나 노약자나 누구든지 아는 게 사건, 사고, 범죄 관련은 112이고 불이 나면 119인데 효도콜센터처럼 대표번호가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게 효능감이 있는지, 기존 것도 NDMS에 신고가 되면 상황 전파가 재난안전상황실로 오고 경중을 따져서 해당 동장님이나 소관 과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 관련한 특화된 콜센터 번호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휴일이나 구청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그럴 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저희도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청만의 안전대표 번호 같은 거는 하나 있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는 안전 관련해서 전파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중을 따진다고 했는데 경중을 따지는 거는 누가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부서에서 경중을 따진다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승배기 사거리에서 A 차량과 B 차량이 단순 접촉 사고가 난 교통사고라든지 어느 동에서 싱크홀이 났는데 한 뼘 사이즈가 함몰이 됐다 이런 것도, 사실은 119에서도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차량이 출발했는데 저희도 불이 난 줄 알고 현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10분-20분 이내에 오인 신고도 있고 화재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수목 전도도 있고 단전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 동장도 알아야 되고 소관 관련 부서가 알아야 될 정도의 상황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빨리 간부나 해당 동장한테 전달할 내용인지, 그럴 경우는 전혀 아니다 이런 것이지,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경중을 따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보통은 119와 소방서, 경찰서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도시안전과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미 경중이 나오지 않을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은 사건, 사고가 나면 다 출동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의 경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유를 하는데 아까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아니, 주당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열두 건 정도인데 그걸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랬을 때 그거 공유하는 거 쉬워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다가 보내시면 의정팀에서 알아서 의원님들께 다 공유하실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경중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 사고가 NDMS에서 올라오던 소방서에서 올라오던 당직실에 신고가 되든 적어도 간부들이 공유할 것들에 대해서는 간부 소통방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망만 제대로 되면 의원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고요. 거꾸로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벌써 알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안전과한테 그거를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 소통방에 올리면 거기서 동장님들이나 거기 있는 주무팀장이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면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의무를 줘서 의정팀에 보고하라고 하시면 일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급해서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계속 얘기가 생깁니다. 왜 이거는 보고를 안 했냐, 이건 안 했냐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그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관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동장님께 여쭤보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이거 생겼는데 너네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죠. 거꾸로 얘기해서 구청장님한테도 거꾸로 우리가 연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사건 터졌는데 어느 주민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미연

이미연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는 거를 제가 하는 건데 국장님이 중간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한 건데.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의정팀에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미연

이미연위원장

공유의 순서는 의정팀에, 그러니까 각각의 의원들에게 연락하기 힘들다면 그런 방법도 하시면 되니까 공유하는 거는 문제없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세요?

나현희위원

지금 이 의견에 몇 번이나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영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혼선이 생기다 보면 계속 급박한 일이 터져서 실제 업무에 집중돼도 부족한데 연락을 하네 안 하네 이거는 계속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사안을 이렇게 간부 소통방에 하시면 지역현안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동장님께 전달되면 동장님이 각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는 형태가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네트워크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건 추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지적할 게 지금 동 주민센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하고 같이 지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랑 자치행정과랑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주관해서 협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공유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재해평가서에 아까 그 서류 있잖아요?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그 서류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 정도는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것도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사업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계속 협업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서 새싹어린이집이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진공사를 한다고 다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협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내진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내용은 파악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거는 파악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지적한 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미연

이미연위원장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요. 18쪽입니다. 내진보강 추진할 때 각 부서 협업이 안 돼서 영유아보육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끝낸 어린이집을 내진공사한다고 다시 공사한 경우가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에 취약한데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이런 거는 꼭 협업해서 내진공사를 할 대상지는 이미 선정되잖아요. 어디를 공사할 거라는 거는 매년 나오잖아요. 어르신정책과라든가 영유아보육과라든가 거기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진보강은 1년에 한 번씩 보강하는 게 미리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협업해서 두 번 공사를 안 하게끔 해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내진성능 평가를 전년도에 하면 이듬해 보강공사 설계를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하는 성능평가가 여기 목록에 있는 데처럼 경로당 다섯 군데가 있죠. 그리고 올해는 실제 보강공사가 새싹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보강공사, 설계공사 두 곳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어떤 리모델링을 1-2년 전에 했는데 다시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고 부수는 단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당 팀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시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내진보강 설계를 한 건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건 전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파악 정도는 하셨어야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1년도 안 된 어린이집을 내진공사한다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게 협업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렇게 1년도 안 된 거를 또 내진보강이 진행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협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협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대형 공사장 등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이행 관리와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동작 탄소중립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7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의 친환경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공사장 지도점검과 민원 다발 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15개소에 대해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쪽에 보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일반주택 7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면서 2026년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6월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폭염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고요. 대상은 이미 작년도에 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된 대상이고요. 일부 가구에 희망을 취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별도로 또 희망하시는 가구가 있어서 다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2억 5,208만 4,000원인데 집행액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6월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궁금해서,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곳이 있겠지만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우리 구에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구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국가의 에너지 지원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민원도 있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희망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더니 작년에 54개 정도를 하겠다고 희망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대방 쪽이나 이런 빌라, 주택단지에서는 이런 거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발전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베란다형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안 하는 건데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국가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가에서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공모사업,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요금 때문에 연 40만 원 정도 계속 감액되는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희망을 하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저감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저희도 올해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 구에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모르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연 40만 원 정도, 약 3㎾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가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37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해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아직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첫 사업이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공모사업으로 처음

유나

정유나위원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일하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네.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유나

정유나위원

환경과 업무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인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태양광 발전 설비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행돼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통계를 달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사업 자체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는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국가에서 했는데 공모사업은 저희 구가 작년에 처음 해서 선정이 됐고 올해도 일단은 수요조사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첫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때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뜸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안 하는 추세인데 국가사업이어서 하셨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항상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 하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 문제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지방 같은 데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대두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친환경 소재로 많이 변형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업체나 이런 거를 다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요즘 세계적 추세이고 환경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 환경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이용환경 개선 및 화재 안전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화재 안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2024년도에 청라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 사건이 크게 발생하고 나서 저희 동작구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소방서나 이런 부분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서 각각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방화벽 이런 것에 부족한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주택지원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 또한 저희가 조례도 작년에 개정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화재 안전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종합대책이 잘 수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현장에 가보면 제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면 충전시설 간격,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이 안 돼서 조치를 못 취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칠 때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꽂아야 하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서 그걸 꽂고 빼기가 내가 볼 때는 불안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하니까 그거는 또 개별 아파트 소관이라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직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가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이 그거를 얘기하셨다고 해서 그때도 설명을 저희 팀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으로 캐노피 설치나 이런 게 법 개정이 무산되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충전 구역이나 설치 기계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원하시는 입주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안 하시는 입주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까지는 솔직히 많이 관여를 못 하고 일단 거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무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제 관할 구역에 있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이 구청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추진내용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당 5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구매할 때 지원되잖아요? 구매할 때 친환경 전기차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샀어요. 한 2-3년 굴리다 또 새로 샀어요. 그때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인당 한 번 구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 규정은 없고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인데 5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긴 거라면 반환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1인당 1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구비입니다.

최무근위원

지원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조회를 하고 있고요. 수출 말소되거나 그러면 환수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8쪽에 보면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원규모 연간 1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구매는 5개 정도의 사업소, 경동이나 귀뚜라미 같은 친환경 보일러 영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께서 원하시는 상호의 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저희가 그쪽 사업소하고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무근위원

대상자 개인이 보일러를 구매하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업자랑 해서, 예.

최무근위원

구매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박승준입니다. 5쪽에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수요가 적정한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작년에 80대 기준으로 조금 못 미쳐서 저희가 수요를 좀 줄여놨는데 7월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64대는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변화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과 결이 같은 부분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초기에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딱 이 대상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맞춰서 오고 매칭비를 구비로 하기 때문에

박승준위원

하반기까지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네. 원래도 예산을 최초는 국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박승준위원

저는 굉장히 많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이번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절감돼서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내 놀이터도 포함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원래 최초 예산을 잡을 때 실내만 200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홍보를 했더니 76개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번에 실외까지 52개소를 더 하게 됐습니다.

박승준위원

이게 서울시형 키움센터라든지 동작구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환경 위해성 검사가 다 통과된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이거는 민간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됐습니다.

박승준위원

다 통과가 되신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네. 12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보완해 달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승준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해물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대응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어디 몇 가지?

박승준위원

페이지는 관계없고요. 1쪽 기후대응팀에서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해서 환경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 5개년 정도의 기본계획, 환경의 날 교육행사 이런 부분이 있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아파트에 가면 전기차량이 충전해야 하는데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민원이 120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후대응이 추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하나의 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팀 간 업무 조정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상도4동 주민센터에 에코마일리지 충전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전기차

박승준위원

아니요.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면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사업도 있고 이거는 전기, 수도, 자동차 이렇게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준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13페이지 보시면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라고 있어요.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흑석역 4번 출구 앞에 보면 돔으로 된 형태 보셨나요? 지하철역 입구 앞에요. 그거를 스마트 쉼터라고 하고요. 또 현대 이수에 의자처럼 벤치 형식으로

나현희위원

일반적인 스마트 쉼터는 상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거를 생각했고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그거하고 사당2동에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고 이수역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리고 아까 최무근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거를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그런 거는 정말 입대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무화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총 아파트의 1%에서 지금 2%로 올라갔죠. 의무사항이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2%에서 5%로

나현희위원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입대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선택이라서, 그런데 그거는 의무사항이어서 과태료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강제사항이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집 앞에 그게 있는 게 싫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업체가 위치까지 정해주는 것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앞이라든지, 물론 밖에서 진출입이 가장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함에도 또 우리 집 주라는 싫어, 이 이유 저 이유 그러면 소방도로만 제외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니 만큼 구청에서는 그게 5%가 실제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또 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태료 내는 게 낫냐 아닌 게 낫냐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저희도 그 어려움을 굉장히 1년 이상 겪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계도하시고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14쪽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실시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이 7명이고 미선임이 17명인데 공공 태양광 발전설비 24개소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설비 용역이 20㎾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이 17개소가 있다 보니까 담당들이 바뀔 때마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분기별로 1회씩 용역을 해서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아니요. 분기별 1회, 4회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20㎾ 이상인 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일곱 군데만 있다고 하는데 그 일곱 군데가 어디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여성프라자, 까망돌도서관, 큰 데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하면 일곱 군데는 드리겠는데요. 도서관 큰 데, 구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안전관리자가 보통은 인버터만 점검해서 원래 20㎾ 이상일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이렇게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해서 관계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 관련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태양광 설치를 주택 단지에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옥상인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네. 일반 주택들은 거의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옥상에 설치했을 시 다 다르겠지만 옥상에 3㎾짜리를 달려고 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보통 가정용은 3㎾입니다.

송동석위원

가정용은 3㎾까지만 되니까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요. 3㎾로 나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설치를 바닥을 뚫어서 하는 건가요? 옥상 바닥에 박아서 넣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전문가가 현장을 나가서 바닥에 할지 옆으로 할지는 각각 네 개의 팀이 한꺼번에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적정 위치를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하고 있고요. 꼭 바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바닥으로 할 시에는 사실상 방수공사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게 되면 박아놓는 거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박아놓게 되면 자칫 누수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집주인분들한테도 그런 점들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나중에 누수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환경캠페인을 할 때 제가 몇 번 참여를 같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전단지와 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물품이 일회용품이더라고요. 환경단체가 하는 환경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일회용품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3쪽을 보면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가 있잖아요. 안심 스마트 쉼터는 흑석동에만 있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흑석동, 사당2동 두 군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폭염이 너무 길어지면서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역 주변이나 버스정류장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쉼터, 저희 남성역에는 중고거래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낮에 한 여덟, 아홉 명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거기가 에어컨이 나오니까. 제가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기가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능하시면 환경과에서 이런 데를 조사하셔서 아직도 더우니까 의외로 어르신들 할머니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든지,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너무 직사광선이 내리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쉼터는 흑석동이랑 이수역 사당2동에 있는 거는 공간을 내주는 게 아니라 창문없이 그냥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벤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에 지붕이 있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각각 틀리기는 하지만 돔이 있는 형태도 있고.

미연

이미연위원장

일반적으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 쉼터에는 거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치우셨나 모르겠어요. 이수역에 있는 무더위 쉼터에.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소를 다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요. 지저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를 했고 힐스테이트 옆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너무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의 이용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매달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가들은 자기 앞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상가가 너무 가려져서 싫다고 하셔서 검의 양날인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 설치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있지만 과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지만 사당2동은 본인들이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셨던 공간이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가 돼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예산이 잘못 소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환경과가 미래교육국으로 이전합니다. 환경 문제는 재난, 안전, 기후와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환경과를 미래교육국으로 이전하는 데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환경과를 분리했을 때 연계성 재해와 주민안전 대응의 공백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조직 차원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상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단속이나 아까 말한 미세먼지에 대한 조정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더 해야 될 문제는 에너지나 탄소나 환경에 대해서 미래 세대한테 그리고 현재 주민들한테 더 많은 교육과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면 단속이나 이런 기능 이외에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미래교육국으로 과를 옮기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계상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환경을 안전 차원에서 다루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안전환경국이잖아요. 환경을 따로 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래 세대나 현재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구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교육국에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무래도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느낀다면 환경과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안전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비산먼지라든가 이게 다 안전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미래교육국에 들어가는지, 환경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셔서 안전 쪽에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 현황 등 일반 현황으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차고지 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주거밀집 지역 내 위치한 대행업체 차고지를 이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차고지 내에 대행업체 차량과 휴게실은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유휴공간으로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흑석동 관내 민간주택 임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시설 및 차량 이전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인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및 주민참여 청소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동작 365 클린기동대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청결체계 유지 및 청소 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량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공, 민간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설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주민 안내, 홍보를 통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공동․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해 왔던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일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제고에 기여하고 주민 배출 편의 및 위생적인 배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하는 구민들에게 구매 보조금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 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의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한 일부 주민 독점 사용방지 및 수거 횟수 증대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무단투기 예방시설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예방 및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등 총 여섯 대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청소시설 및 장비 정비입니다.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흑석적환장, 노량진환경지원센터 등 노후된 청소시설을 보수하고 청소차량 및 장비를 지속 관리․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8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 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구에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8쪽을 보면 공동․다세대주택 음식물류 RFID 종량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60세대 이상, 8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60세대 이상,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8세대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기준이 법제화된 기준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방침은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8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RFID를 실질적으로 일반주택가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발굴한 데는 있으세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를 했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RFID 기계를 관리할 만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힘들다 보니 그동안 발굴이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빌라관리센터와 연계해서 8세대 이상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 총 17개소에 17대를 설치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지속 발굴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반주택이면 8세대 이상 하는 일반주택 17개소에다가 했다는 건가요?○청소행정과장 이정아 네, 올해 상반기에.

263세대 이거는 세대수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RFID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아파트 아니면 일반 다세대나 공동주택에서 설치할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바로 옆에 이게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기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보통 연간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공동주택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만약 힘들다면 9쪽을 보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 일반아파트는 RFID를 많이 쓰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꽤 많은 세대에서 신청을 해 주고 계셔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 1-2분 만에 마감이 되고 서버도 과열이 돼서 중단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400세대 신청을 받아서 200세대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시비가 지연이 돼서 지금 수요량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으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분들은 용이하겠지만 사실 요즘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뒤처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받긴 했는데 지금은 선착순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추첨제로 바꿨거든요. 동일 시간에 현장 접수도 받고 온라인도 받고 해서 모집 기간이 끝나면 그때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리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두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0쪽을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이거 네프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남성역에 2대나 있어요. 앞․뒤로 2대가 있어서 보면 줄을 서 계시거든요. 번호를 넣고 투입하는 걸로 알거든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네, 본인 핸드폰 번호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를 많이 갖고 오셔서 남의 번호만 알면 직접 안 와도 되니까 한 사람이 몇 번씩 넣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게 캔이나 패트병 갖고 오시는데 만약에 자기 앞에서 줄이 끊어져 버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많이 쓰시잖아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거를 자주 해 달라고. 새벽이나 아침 일찍 보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워낙 호응이 좋으니까 1대 더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계속 개선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안에 재활용품이 조기에 꽉 차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업체에서 하루에 한 번 수거해 갔던 거를 지금은 1회 이상 하루 수거 횟수를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를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자주 갖고 가게 하시고 아까 말한 한 사람이 번호만 받아오면 몇 박스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 달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6쪽 2026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동별 4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환경공무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환경공무관과 별개입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근로인가요?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동에서 4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7월 1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지금은 미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또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동네 청소해결사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동네가 더 깨끗해지는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현희위원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면, 동네가 청결해지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해결된다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노후 차고지, 장비 정비라고 쓰여있는데 그 앞에 흑석 차고지 쓰레기 적환장 이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적환장 바로 옆에 담 넘어 쪽 보면 방범초소가 너무 노후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여쭈어보니 지금은 그냥 창고처럼 쓰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 적환장, 주차장으로 사업을 정리하실 때 같이 처분하시든지 따로 청소가 가능하신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남지환경에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사당1․2동하고 흑석동만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남지환경과 계약을 하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독려해서 쓰레기양을 낮추자,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분리수거 이런 거를 냈을 때 이걸 아파트의 수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 남지환경하고 맺어버리니 이게 다 남지환경 자체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약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남지환경 같은 대형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업체와 따로 계약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건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7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시는 거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어르신 말씀을 듣고 독거 어르신한테 드리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벌레도 꼬이고 그러는데 봉투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주민센터에 수령하러 직접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작은 것으로도 본인이 원하면 말씀을,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큰 봉투를 어르신들도 아까워하셔서, 그 큰 게 쓰레기가 찰 때까지 기다리니까 벌레 생기고 위생상 안 좋아서 그러면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큰 것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용량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니까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상도2동 낙원상가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위치가 지정돼 있음에도 주민들이 그 옆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쪽에 보면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있잖아요. 각 동별로 설치된 대수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단독주택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아무래도 더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단지보다는

최무근위원

그러니까 상도1동이나 상도4동을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3개씩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는 주민분들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들 내 집 앞에는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무근위원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면 설치는 가능하다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대방역 건너편 우정아파트 쪽 어르신들이, 제가 선거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주민센터까지 가기에 너무 멀다고 그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에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나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16개, 민간개방화장실 32개가 있는데 32개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은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공중화장실도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늘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개방화장실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로 구에서 화장실 운영에 따른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편의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민간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는 거예요, 아니면 낮 시간 동안만 개방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화장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 빙수골 공원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번에 이정표까지 만들었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했는데 번호키로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원에 왔다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모르게 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 낮시간 동안은 상시 오픈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 비밀번호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중국 집에 물어보니까 그 중국집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핑계로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이정표를 붙여놓으니 그게 과연 개방화장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11쪽에 무단투기 예방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CCTV 단속이랑 클린조명등 설치해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CCTV가 고정형이 44대 있고 이동형이 93대 있고 클린조명등이 1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CCTV 2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실적으로 2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4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이거 했을 때 민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라든지 단속했던 거라든지 투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전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일단 CCTV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단속 실적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CCTV가 있으면 덜 갖다 버리는 효과가 있으니 주민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시고요. 2024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1,175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055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CCTV라든가 무단투기 예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래도 무단투기하는 비율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주민들도 CCTV가 있다 보니까 투기량이 점점 줄기도 하고 무단투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유지보수비 같아요. 유지하는 데 CCTV 하나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그걸 전담 마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어떤 체제로, 카메라랑 전담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고요. 예산도 설치 비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동형 CCTV로 설치하는 추세고요. 이동형 CCTV는 대당 500만 원 정도고 이거는 유지보수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동형 CCTV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동형 CCTV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한 곳에 설치했다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떼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담으로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제실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네. 거기에 전담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고정형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동석위원

그거를 이동으로 했을 때 누가 투기하고 있는지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클린조명이라도 야간에 일부러 환하게 비춰서 사람 얼굴 나오게끔 하려고 클린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클린조명등은 길바닥에

송동석위원

그러니까요.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버릴 때, 사실은 환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동형이라고 해도 사실상 카메라로 누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누가 전담마크하고 있죠? 관제실에서 안 하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 안에 내장이 되니

송동석위원

그럼 한꺼번에?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자료가 그 안에 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는 곳에 사람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는 게 찍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소지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CCTV에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렇게 하면 이동형 카메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소리로 “여기는 무단 투기 금지 지역입니다. 적발 시 벌금 얼마 나옵니다” 이거를 틀어놓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하는 CCTV라고 그런 종류의 CCTV도 있고요. CCTV는 사실 뭐 어떤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용도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상 지금 클린조명이라든지 그런 소리로 인해서 경고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카메라는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고정형이 특히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만약에 이게 저장장치형이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요. 혹시 궁금한 게 그러면 영상 보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달 정도 보관이 됩니다.

송동석위원

그리고 폐기되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이동형 CCTV는 저희가 나중에 직접 꺼내와서 봐야 되는 입장인 건데 어쨌든 범죄 예방 쪽으로도 협업할 수 있어서 좋은 방향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린조명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소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좀 더 채워주시는 게 예산 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이동형 CCTV에도 말소리가 나갑니다.

송동석위원

다 내장되어 있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경고음이 나갑니다.

송동석위원

수시로 변경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역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속 사들이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 구비가 적당히 됐을 때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 중간중간 위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방금도 무단투기 예방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 동작구 관내 무단투기 지역을 자료화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동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집중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지도” 뭐 이런 거 만들듯이 우리가 주민자치회의나 동에서 회의할 때 무단투기 지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시민의식이고 주민의식인데 우리 관내에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혹시 과장님께 확실한 몇 군데 짚어보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 찍으시겠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세요? 동도 좋고요. 장소도 좋고요. 전체가 다 그래서 말씀하기 힘드세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노량진2동에 노랑진 1구역이 이주하고 있어서 무단투기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쪽하고요. 하여간에 동별로 골치 아픈 장소 몇 군데가 다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그런 주민자치회의나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것도 어차피 인식의 차이니까, 무단 투기가 특히 심한 게 꽁초고 제가 느낀 거는 의외로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무단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동별 공영주차장 한 바퀴 돌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차 주차해 놓은 뒷부분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아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2023년도인가요? 동작구에서 대대적으로, 대대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홍보를 한 건데 친환경 수소 청소차가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12쪽에 청소시설 및 장비 정비 부분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청소 차량 중에서 친환경 청소 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일반 동네에서는 잘 못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홍보는 했는데 제가 동네에서 본 기억이 없어서, 일반 폐기물을 그냥 청소 차량이 가져가는데 이 차를 제가 동네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분명히 홍보를 했었어요. 동작구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친환경 수소 청소차라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이게 동네마다 들어가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폐기물을 버리는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업체로 운반하는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이면도로 쪽으로는 운행하지 않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매립지나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으로도, 예전에도 다른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친환경 수소, 전기 청소차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때 홍보를 했는지 지금은 이 차를 전혀 홍보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도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리트가 뭐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반 경유차보다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게끔 정부에서도 유도하기 때문에 그때 구매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긴 한데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전이 제때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그래서 이 차가 그런 걸로 그때 도입한 건지, 국장님.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답변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거는 저희가 산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환경부였던 걸로 부서 명칭이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그걸 사게 되면 국비 90% 이상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신청해서 얻은 거고요. 그 차량이 10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게 2t 정도, 몇 톤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적환을 하면 매번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는 소형차량이 자주 가도 안 되고요. 대형차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환경 차량에 얼마가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구비는 5만 원, 6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 차량들 주차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 차고가 세 군데 있거든요. 대방 차고하고 그다음에 보라매공원에 보라매 차고 그리고 흑석 차고가 있습니다. 흑석 차고는 지금 차고지 이전 중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이나 마을버스도 친환경으로 가니까 이런 차들도 다 친환경 추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상적이긴 하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에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어떤 환경을 담당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7페이지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가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원관리사가 분명히 계시잖아요.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를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가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클린 하지가 않잖아요. 더티하잖아요. 왜냐하면 넣는 통에 안 넣으시고 꼭 주변에 넣으시거나 종이박스를 쌓아놓으시거나 해서, 말로는 자원관리사가 있는데 그 자원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일단 자원관리사분들한테 저희가 그 재활용정거장, 그분이 사시는 주변으로 해서 몇 개소씩 책임 구역을 다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그 주변 청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죄송한데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급여제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정도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매월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그냥 본인 집 근처에서 시간이 날 때 살펴보는, 그러면 그분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체크하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분들이 총 스물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분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 감독하고 청결하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사들 에게 교육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클린하우스 근처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가보면 놓아야 될 장소에다 놓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자원관리사분들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계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관리사라는 분이 계신지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물한 명이 있어도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 흑석차고지 이전 추진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곳에 현재 대행업체 차고지 휴게실하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창고는 기타 집기를 사용하는 장소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전하던가 다시 주택을 임차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 주택 임차도 하고, 그러면 전세를 얻으시는 건가요?

확보는 되셨나요? 전세 계약은 됐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물건을 하나 보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가 대방, 보라매, 흑석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흑석이 없어진다면 나머지 차고에 들어갈 차량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흑석차고지에는 대행업체 중에 남지환경 차량 일곱 대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대는 저희가 노량진환경지원센터의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로 옮겨서 그쪽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노량진환경지원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운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차고지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환경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차고지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장소거든요. 그 한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곱 대 차량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미연

이미연위원장

확보된 겁니까?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확보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뉴타운개발 지역이잖아요. 흑석1구역과 흑석2구역, 이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그쪽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항상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주차관리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분명히 서로 협업하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개발 쪽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쪽 주민들이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흑석차고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자료라든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흑석차고지 이전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지역은 지금 개발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미연

이미연위원장

안 돼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인접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생활경제국으로 가네요?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환경하고 이쪽에 연관되는데 어떻게 경제국으로 가는지 의아한데 이건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생활권 공원 지속 확충, 공원 리뉴얼을 통한 공원 현대화,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 동행과 체험이 함께하는 산림자원 조성, 공원녹지 분야 재해 발생 제로 등 추진전략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입니다. 달마사 일대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불법시설과 노후시설이 혼재된 달마사 일대 현충공원을 재조성하고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숲 공간으로 올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부터 7쪽입니다. 서달산 내 동작 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 천문시설을 조성하여 서달산을 관광 명소화하고 구민들에게 학습 및 우주관측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입니다. 까치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은 까치산 내에 장벽없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해서 휠체어, 유아차 등 보행약자도 숲길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로드 및 숲길 곳곳에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노후된 시설로 이용이 낮은 사육신역사공원에 주변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진입 광장, 휴게 쉼터, 한강전망대 등 특색 있는 공간 도입 및 재정비를 통해 동작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훼손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까치산근린공원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훼손지에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설치를 통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절고개공원)은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용도가 불확실한 공간을 정비해서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5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명칭도 공모를 거쳐서 솔마루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용마산) 노후데크 정비 사업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의 노후 데크로드 및 목계단 정비를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3단계에 걸쳐 총 760m 구간의 정비를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중 고구동산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목계단, 데크, 안전난간 등 노후 산책로 시설을 정비하고 운동 및 휴게공간을 재정비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올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로정원 조성 사업으로 가로의 품격을 높이는 특화 수종 및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초화 식재를 통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반기 남부순환로와 중대부속초 일대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달산(사당권역)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에서 기존에 자락길까지 연결하는 걷기 편한 무장애숲길을 조성해서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산림 이용과 녹지환경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서달산 내 숲속놀이터 정비와 주민 휴게공간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6년 산사태 예방 사업으로 토사 유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기 전 사방댐 설치, 위험수목 제거, 사면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0쪽은 일반 업무 추진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대방동․상도3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6쪽을 보시면 동작 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돼 있고 연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 11월을 사업기간으로 했는데 설계용역 준공이 2026년 8월에 된 걸로 돼 있고 7월 말 기준으로 935만 원, 예산은 20억인데 2024년에서 2026년 2년 동안은 따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연말에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지반조사를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 체육시설들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이전하고 이런 사전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 그런 협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2024년부터 2025년 2년에 걸쳐 그 작업을 시행하셨다는 거네요? 2026년 8월에 설계용역 준공됐다고 그러는 걸 보면.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준공된 건 아니고 준공 예정입니다.

최무근위원

설계용역 준공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스카이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의잖아요. 일출도 그렇고 학수도 그렇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일출 체련회하고 학수 배드민턴 클럽을 다 방문해서 거기 회장단분들하고 임원진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일출 체련회는 이전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하신 상태고 학수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는 사당종합체육관으로 실내에 면을 배정해 주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학수 같은 경우는 사당종합체육관에 배정할 만한 코트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체육정책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면수를 요청하셔서 그런 것들을 현재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몇 면 정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세 면 정도를 일정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관리하는 측에서 그거는 힘들다는 의견이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설을 다 하면 좋은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숨겨진 보석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사당종합체육과에서 올라가는 데크길이 많이 낡아서 그걸 깨끗하게 하고 실제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것에 비해서 이점을 많이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 운동하시던 거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학수 있는 그쪽에서 일출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드민턴도 되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근력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를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자료 5쪽을 보니까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이시던데 마스터플랜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존에 쓰던 운동공간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추가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매일 아침 20년에서 30년간 서달산 이쪽에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스무 명 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보통 10월까지 에어로빅을 하셨는데 올해는 8월에 그게 중단된다고 해서 예산 문제다 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사 중이어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게 중지된다고 갑자기 회장님한테 통보를 받았다고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동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운동공간이라는 게 가운데 부분에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셨는데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는 건지?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사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대기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만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영구적으로 운동을 못 하시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기간 동안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간을 이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회원분들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향후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회원분들한테 공유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잘렸다면서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까망돌도서관 앞에 정비한 거는 잘 봤어요.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흑석어린이집 아래 왼쪽에는 흑석 자이를 끼고 오른쪽에는 동양아파트를 끼고 교통섬처럼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좀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흡연을 해요, 그 일대가 흡연을 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거리가 꽤 될 것 같아서 일정 기준을 갖추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아래쪽에 아예 양성화시켜서 흡연부스를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어린이집 가까이에서 흡연을 하시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가로 정비하고 예쁜 꽃도 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공원이 숲이 막 우거지고 특히 원격제어시스템 제설함이요. 그 부분도 너무 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니까 그런 부분의 잡풀 제거라든지 제초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더 이상의 주차장은 없는 거죠?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주차공간 외에는 다른 주차공간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마스터플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충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면서 그에 따른 의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별도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나현희위원

왜냐하면 달마사 가는 길이 교량이 되도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주차장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주차계획은 없습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26쪽에 산림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26쪽에 있는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이고 저희가 나무 자르는 거라든가 데크 보수, 계단 보수 이런 것들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문업체에 공사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동석위원

예전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하지 않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2025년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관리 용역하고 전문 연간단가 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희가 기간제에서 용역으로 바뀐 사유가 뭘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위험한 작업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 효율이라든가 기관 차원에서는 중대재해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5년부터는 전면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상 용역으로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작년이었나요? 사건,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용역하고 이런 쪽에서는 크게 사고는 없었고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용역으로 했을 때 용역 단가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단가, 또 용역업체에서 몇 군데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전부 다 해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제가 우려가 돼서요. 공원녹지과가 바쁘잖아요. 우리 구에 도시공원이나 시공원도 많은데 21쪽에 완료된 사업 세 개가 있는데 삼일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한 동에 하나 황토길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일공원 같은 경우 지금 가보면 데크랑 참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황토길입니다. 황토길 높이를 더 높여서 흙을 더 부어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가보면 비가 온 날에는 주변이 빨갛게 됩니다. 삼일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한 동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유지관리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은 개소별로 두 분씩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받아서 황톳길 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리 부분에서 가면 해가 나서 흙이 딱딱해지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하고 그래요. 각 동에 황톳길을 조사해 보시면 황톳길인지 먼지길인지 어떨 때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어디죠? 반려견공원인가에 맨발길을 완성, 동작반려견공원이 노량진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 어디에 맨발길을 할 데가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반려견공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가는 녹지대 중간에 조성을 했고요. 거기는 황톳길은 아니고 작년부터 게르마늄길이라고 해서 입자가 좀 다른 토양 성분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조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게르마늄길도 흙 같은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흙인데 서울시에도 맨발길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황토 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생상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건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황토의 일정 부분을 섞고 황토하고 마사토를 일정 부분 배합해서 너무 질퍽거리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와 공통된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작년부터는 황톳길 대신 주민분들이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게 게르마늄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게르마늄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게르마늄길은 소재가 어떤가요? 황토 같은 그런 건 아니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황토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거는 건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발에도 달라붙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조만간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것도 다 게르마늄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황톳길대로 건식으로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계속 물을 부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관리인분들께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삼일공원 같은 데나 사당4동 같은 데 보면 정말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자가 거의 어르신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끄러울 경우에 다치거나 우리가 봐도 우려되는 광경이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인분들한테도 특별히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하여튼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이거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현안 같아서요. 대방동 용마산 쪽에 공원 있잖아요. 노량진 근린공원 덱 있는 데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수돗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가보니까 테니스장 바닥에 소금을 뿌려서 땅을 고르고 있던데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보통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테니스장의 노면 관리를 위해서 소금을 어느 정도씩은 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주변에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식생 관리에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소금 뿌리고 이런 것들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장승공원에 깔린 길이 뭐죠?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민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맨발로 걸어도 되고 신발을 신어도 되는 두 가지 길인데 그건 무슨 길이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장승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소재를 다른 걸로 깔지는 않고 기존 흙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승공원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걸어도 되는 것으로 권장해 드리는 길이고 신발을 신으셔도 되는 그런 행태가 가능한 공간인데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도 잘 반영해서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주민분들 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자꾸 맨발로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발 신고 막 들어오시니까 서로 간에 마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민원사항으로 계속 넣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서로가 반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때 아마 현수막으로 이왕이면 맨발 조성길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로도 또 싸움이 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선을 분리해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하고 신발 신고 걸으시는 분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견이 계속 있으셔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길이 좁다 보니까 나누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위험수목이 많이 전도되잖아요. 나무들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24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비 또 26페이지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그리고 26페이지에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27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긴급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리체계를 하는데 위험수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하고 있나요? 그리고 위험수목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험수목 유지관리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위험수목이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은 급사면에 뿌리가 얕게 자라는 나무들을 저희가 보통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까시나무 같은 것들이 뿌리가 옆으로만 뻗고 깊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고, 사실 나무를 크게 키우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면에 있는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위험해지거든요. 쓰러질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잘라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한 십여 년간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런 것들이 비라든가 어느 정도 강풍이 불게 되면 쓰러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할 수 있게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험수목이 전도되는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수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과에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종갱신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요 아파트 주변 뒤쪽 사면에 있는 나무들을 아까시라든가 이런 위험수목은 제거를 하고 그쪽에 키 작은 나무하고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들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사업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구비로 다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매칭사업으로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사실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산림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원에 있는 사면들이 시 공원인데 시에서도 이런 위험수목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거의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거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제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 청소, 공원녹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는 도시환경업무인데 이를 각각 다른 국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인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안전이 결합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어느 부서가 분산됐으면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조정할 것인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건의를 과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좀 건의하셔서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일단 총괄적인 안전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청소행정과랑 공원녹지과는 기능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안전하고 환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이 안전하고 교통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까 나현희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질의하실 때 수목전도 하면서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안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 더 치우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생활경제국으로 간다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 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5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은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및 방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동별로 빗물받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도림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하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은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 상도동과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대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지연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의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도림천, 반포천에 하천 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청소, 체육시설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 함몰 등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물청소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효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펌프장 등 수방시설물의 중점 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펌프장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양수기의 작동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심도 아시죠? 상도2동에 수직구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도림천 대심도는요. 수직구가 두 개소 생깁니다. 한 개소는 구청 광장 자리에 한 개소가 생기고요. 또 한 개소는 신대방동 구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박승준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준위원

상도2동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CU 옆 나대지 쪽에 수직구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 광장 쪽이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원래 계획이 구청 앞 광장하고 구릉주차장 자리였습니다.

박승준위원

제가 예전에 이봉준 시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버스 정류장, 광장 그쪽이 아니고 CU 옆에 나대지로 있었던 거기로 옛날에 얘기를, 최근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CU 옆 나대지라면

박승준위원

구청 바로 앞에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구청 앞에 나대지 말씀이시죠?

박승준위원

거기는 아닌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광장 부지였습니다.

박승준위원

처음부터였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준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박승준위원

그러면 상도2동도 주민공청회를 합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여기는 사전에 인가 시에 상도3동에서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거는 3동이고요. 상도3동 건은 신대방동 쪽 성대시장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대심도 사업이 여러 동에 걸치는데요. 동별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승준위원

그런데 수직구가 들어오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수직구는 광장이라서 어떤 사유지랑은 특별한 게 없어서

박승준위원

그럼 구릉주차장은 사유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거기도 구유지인데

박승준위원

그럼 여기도 구유지잖아요.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거기는 자이 아파트 측에서 반발이 많은 거고요.

박승준위원

똑같은 구유지인데, 그 발언은 제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필요하시다면 설명회를 시에 건의하겠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인가 시에 저희들이 동별로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상도3동에서 크게 한번 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그쪽에서 사유지 부분에 근접해 있으니까 영향이 좀 많다 그리고 문창중학교 쪽은 재개발 단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개발에 영향이 많다고 설명회를 요구해서

박승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도2동 주민들은 수직구가 거기 들어오는지 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추후에 또 어떤 민원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단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도림천 대심도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시와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치수과에서 사당동 일대 침수 저감 대책 사업으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8페이지에 있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1년에 큰비가 왔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왔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에 또 저희가 엄청난 폭우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대심도나 빗물터널이 완성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민간 제안서를 제출해서 연도별로 쭉 있어 왔는데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또 1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8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당동 같으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당시에 대심도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정책의 변화로 늦어졌고요. 하여튼 지금은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게 인가사항인데 대심도가 지하 60m에서 80m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수과천 같으면 도로랑 빗물터널이랑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데요. 도림천은 빗물터널만 가는 것이고요. 이수과천은 조금 다른 거고요. 근데 이수가천은 문제가 서초구간에 빗물터널이 사유지 대형 건물과 아파트 단지를 관통합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 빗물터널을 포함을 못하고 도로 부분만 인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정도에 터널 구간을 포함해서 인가를 내려고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서초구 쪽 빗물터널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는 인가를 못낸 거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실시계획인가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로 터널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거쳤고 빗물터널 구간은 사유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에서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빗물터널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요하겠고. 그렇다고 빗물터널을 안 만들 수는 없지 않아요? 이수과천 복합터널인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시에서 1호로 만든 게 아시다시피 양천구에서 신월 배수 터널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거기도 사유지를 지나갑니다. 터널이 60m에서 80m로 지나가다 보니 지상의 고층이라도 건물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주민분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뭔가요? 내 집 밑에 지나가는 게 그냥 싫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도림천도 마찬가지죠. 문창중학교 주변에 재개발구역을 지나가다 보니 건축을 못 하지 않느냐, 재개발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이 많은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밑에 물이 통과한다고 하면.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장승배기로도 마찬가지로 배수터널이 지나가는데요. 지상에는 7호선이 지나가고 향후에는 터널 위에 서부선이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장승배기는 서부선과 7호선이 같이 터널 위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빗물터널은 하부에 있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계속 반대하면 시간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강경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 결국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도림천도 마찬가지고요. 사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당동 분들한테는 숙원사업 같은 거라서 하루빨리 완공이 돼야지 저희도 안심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도 사당동과 대심도와 연결되는 거는 사계시장이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시장의 물을 대심도로 어떻게 빼느냐 이거를 가지고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무튼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4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서 표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설치한 위치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대방구역하고 서울형 2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에 해놓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2021년도에 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거든요. 동작구는 악취를 취급한 지가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도 악취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 계셔서 악취 저감 사업은 지속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에 지주형이 69개, 정화조에 130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서울형 1, 2, 3 지역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디어디 설치가 됐는지, 이 지역은 어디인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저감 사업도 저희 사당동에 시급한 문제여서요. 동마다 다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당동 쪽에서도 긴급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18쪽 이것도 와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수 인허가 및 시설물 유지관리 126개소인데 126개소가 어디인지, 다 동작구 내에 있는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느 지역을 갔더니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 따라서 물길을 만들었는데 여름에 더위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지하수를 활용하면 이런 자리도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대방동 도림천 옆에 호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하수가 이렇게 하루에 120t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수도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요즘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을 도시에서 만들었는데 시원하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그 동에 계신 주민들은 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9쪽을 보시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이건 예전부터 꾸준히 했던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나현희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당1동, 2동 아까 말씀하신 남성시장 포함해서 워낙 저지대예요. 그래서 노후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시 점검하시고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신규로 계속 추가 설치하시는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도 하고 있고요. 침수방지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지대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최근에 관악에서 이게 없다 보니까 지하주택에서 장애인들 사고도 났고요. 이 시설이 완전한 침수방지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주택에서 적어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는 개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된 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 작년에도 일반예산에서는 힘들어서 기금으로 갔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 최소한의 수방 방재 시설물이라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상시점검이랑 노후화된 거라든지 그 근처에 물건을 적재해 놔서 진짜 비상 상황에 쓰지 못한다든지 특히 지하나 반지하 이런 쪽에는 대형 화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17쪽에 수방용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동별 보유 현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우리 동에 이거 충분히 있느냐, 2022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안해 하세요. 양수기 고장난 거라든지 현재 사용 가능한 개수라든지 그런 거를 평소에 잘 관리하셔서 특히 동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비상시에 바로 사용 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구청 앞에 원래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 거기 빗물 때문에 공사 들어간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런데 원래 위치가 거기가 맞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유가 처음부터 위치가 거기로 정해져 있는 게 맞는다면 거기 위에다가 잔디부터 시작해서 공원 설치 및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부수고 땅 파고 짧게나마 공원으로 조성해서 썼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시와 구와의 차이라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광장을 빨리 조성시키려고 했고요. 시에서는 대심도 사업을 하면서 수직구 문제를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특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부지와 주차장부지를 낙점했고요. 물론 우선적으로 검토는 침수의 피해가 어디에 설치를 해야지 최적화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구의 입장은 그때 당시에도 구에서는 광장부지를 절대 수직구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년 가까이 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시에서 대심도 사업을 하면서 옆에 부지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나중에 대심도 사업이 끝나면 광장으로 같이 제공해서 주겠다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어서 완료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광장과 주민들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서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와 의견이 나중에 안 맞아서 거기 부지를 침수방지 그쪽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사용해서, 좀 기다렸다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송동석위원

구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신청사가 새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광장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광장을 1년 넘게, 2년 넘게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 만들어 놓고 입주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판단이

송동석위원

공원이 잘 조성되고 주민들이 좋게 이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1년 때문에 이렇게 낭비가 됐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원상복구를 전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구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액 시 예산으로 합니다. 원상복구 해 주는 거로요.

송동석위원

원복 말고 추가로 받는 거 없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추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접부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옆에 보면 꽃집이 있지 않습니까? 꽃집 건물, 예상 금액은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 건물을 사서 현재 광장 면적보다, 지금 광장이 100이면 180 정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거기까지 묶어서

송동석위원

사실 그 옆 공간들을 빨리 허물고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풍수해 대책 상황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하시나요? 구청 내에서만 보고하시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는 의회 담당하는 팀에 가끔씩 해 드리는데 저도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의정팀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정례적으로 내부 보고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보가 필요해서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14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보면 지주형 흡착분해식 3개소,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33개소에서 서른여섯 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서른여섯 개에 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세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실적을 보면 2026년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에서 서른세 개에서 서른여섯 개로 됐는데요. 이거는 단가가 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통 일률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연장이라든가 기구 같은 게 현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단가나 이런 거는 처음에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변화 없이 똑같은 품목의 제품으로 설치가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을 보면 3억인데 집행액이 2억 2,700만 원에서 올해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역에서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남은 금액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최무근위원

이미 할 데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나 저희들한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오거든요. 악취의 원인이 사실은 하수도는 아니고 정화조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조가 나가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악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무근위원

이거 관련된 팀장님 계시면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마지막에 설치 완료구간 효과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과 소관에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사당2동이든 4동이든 하수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치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하셔서 결과까지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흑석 빗물펌프장에 증설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흑석 펌프장은 두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현 부지에 증설하는 안과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안 두 가지인데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의 예산 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기술 타당성 검토를 이미 “현 위치에서 빗물 유입이 원활하고 우수배제에 가장 유리하다.”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이전 시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전 과정을 재추진하여야 하므로 방재 기능보강이 최소 2-3년 지연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현 위치 증설에 기 집행된 예산이 1억 3,000만 원,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실시설계가 31억 4,400만 원, 총 32억 7,0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요. 이전으로 선회할 경우 매몰비용화되고 빗물 펌프장을 이전할 경우 공사비, 용역비 약 200억 원이 감소되지만 토지 보상비가 약 490억 원 증가해서 총사업비 290억이 순증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되었는지도 다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사업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고유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부서별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양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입니다. 김한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혁제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영희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사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상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새로운 미래지도 밑그림 완성을 목표로 4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도로체계와 지역 필요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신대방삼거리 북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권역 총 310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 신통기획 등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도1․2․3동과 대방동 일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개략적 건축계획 마련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병행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랑진 일대(한강철교남단) 저이용부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수협부지 그리고 수도자재센터 그리고 노량진역사부지 일대를 개발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협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노량진과 여의도 간 연결도로 그리고 보행교를 신설하고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강 수변공원 확충 및 보행 개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접하고 있는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간 한강 수변에 대해서 보행동선을 개선하고 공간 확충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수변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중에 사업방향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관내 19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필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성역 북측 그리고 남측, 신대방 삼거리 북측 등 3개소는 구역 지정을 마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역, 대림삼거리역 2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향후 신규 사업지를 적극 발굴하고 역세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노량진 일대에 역세권 기능 강화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변화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동작구청 신청사 입지에 따라서 장승배기 일대를 행정, 업무, 상업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24년 7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열람공고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범죄 취약공간에 대한 주민체감형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설치, 통합방범모듈 효과성 분석 그리고 시설물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범죄 취약 공간에 대한 분석, 맞춤형 셉테드 개발, 전문 업체를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와 통합방범모듈 기능을 개선하여 틈새공간 범죄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난 곳들이 있고 변동이 없는 곳들이 있는데 상도동 363번지 일대 재정비 중, 결정고시가 났는데 재정비 중이라 함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최초의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 2002년 이렇게 최초의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5년마다 재정비해서 다시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도나 노량진 같은 경우는 기존 2018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어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다시 수정된 사항 그리고 서울시 상위 계획이랑 같이 어떤 정합성을 갖춰서 현장 여건,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상도 같은 경우는 정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상도동도 그렇고 노량진지구도 그렇고 용적률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용도지역상 용도하고 지구단위지침에 있는 용도가 계속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발표하기를 도시계획조례하고 일치시켜라,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준주거 같은 경우 400%인데 지구단위에서의 기준은 그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일치시켜서 전체적으로 균일 개발을 유도하고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충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용역 완성이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상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추진해서 최초 시구 합동보고회 끝나고 나면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까지 하게 되는데 상도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와 있어서요. 열람공고가 끝나면 입안을 해서 구 자문회의 그리고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되어 있고 하반기에 시구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랑 우리 구가 원하는 게 서로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도나 노량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야겠네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계속 저희도 엔지니어링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들, 도시기능 중심지 기능 이런 강화해 갈 부분들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구 공공조형물 건립위원회에 관한 심의는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공공조형물 부분은 사실 상설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을 위촉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공공조형물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연히 공공조형물이니까 법상 규정된 조형물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 동작구 공공디자인과의 어떤 정합성 그리고 거기에 교체도 있고 또 해체도 있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심의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보면 금년도 2월에 열린 개최 결과를 보니까 사당 남성지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내에 신축 허가 완화 안이 있더라고요. 재자문을 통해서 조건부 동의가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조건으로 동의를 하신 건지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안건을 다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당동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거기 사업구역 안에 사업방식까지 제시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 진행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건축 허가를 허용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그 후면부여서 도로 폭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15m 도로를 확보해야 되니 현재 후퇴선을 4m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진행된 상태가, 물론 일부 동의서를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건축 후퇴선을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인허가 시에는 2m로 조정을 해서 건축 후퇴선을 확보하자 이런 조건부 의견으로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 다 동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부 동의고 상도권역에서는 또 신축안이 동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봐야겠고 여기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찾아서, 혹시 여기가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까? 행정동상으로 봤을 때 사당1동인 것 같더라고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의서를 부여했고 동의율이 서울시에 대상지 선정 공모를 하기 전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해 주면 거기 소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을 해도 또 몇 년 있다가 가령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글쎄요. 그런 문제들이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구청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 이런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한강 수변공간 확충 및 보행 개선, 제가 이거는 항상 저희 상임위할 때, 제가 행정재무위 할 때 핵심정책추진단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늘 이 내용과는 달리 한강변을 이용하다 보면 제일 느끼는 점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끼는 점이라서요. 한강변에 동작역을 기준으로 흑석동 쪽이 있고 반포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반포 쪽을 많이 가세요, 강남 쪽으로. 그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청담으로 해서 굉장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요즘 러닝크루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고 물론 육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흑석동 쪽으로 가면 다들 느낌이 뭔가 좀 부족하다, 2% 아쉽다, 3%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조건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흑석동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노들로의 스페이스K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스페이스K라는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카페가 있거든요.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강변 얘기가 나와서, 거기를 좀 보시고 현장을 가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강변 쪽에서 거기로 접근을 못 하게 해 놨어요. 그거부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강변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강변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한 곳이고 또 구에서 스페이스K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흑석에서 노량진 쪽으로 유일한 카페 공간인데 강변 쪽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차로에서만 접근이 가능한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을까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들어가서 이용해 보면 사람도 없어요. 특히 저녁 시간 같은 때에요. 그러면 어떤 한강을 이용하는 문화의 활성화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왜 우리의 한강변은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될까를 항상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K 이용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한강변 쪽에서 진입을 못 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주말 같은 데 가보면 서래섬, 강남 쪽으로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흑석동 사람들 몇 분이 이용하고 스페이스K는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저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벌써 우리가 한강변을 활용하는 게 타 구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세출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해서 말씀하신 한강에 대한 접근성,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상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7페이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남성역 북측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기에 비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더라고요. 초기에 34명인데 지금 5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는 원인이 뭔지 혹시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혹시 남성역 남측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유나

정유나위원

남측이네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에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초에는 한 명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됐다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지니 그렇게 됐을 때는 소유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유로

유나

정유나위원

면적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대상지는 그대로인데 소유자만 늘어났으니까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소유자가 가령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개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은 면적이지만 소유자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나중에 파악한 부분을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소유자 현황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6쪽 한강 수변공간 확충 추진내용을 보면 한강 수변 조명 확대 및 미디어아트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미디어아트 설치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이게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이게 기본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강변을 여러 가지 여가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행 동선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단순히 현재 있는 시설물로는 유인 효과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어떤 공간이 확충된다거나 했을 때 말씀하신 그런 미디어아트 예를 들자면 노량대교 하부에 큰 미디어나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설치할지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작년 계획에는 여기에 영상아트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서 그게 현재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그게 스톱이 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알겠고요. 같은 부분인데요. 흑석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왼쪽으로 보면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반포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노들역 쪽으로 갑니다. 노들역 쪽에서 반포 쪽으로 가는 꺾어지는 흑석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의외로 굉장히 가속도를 내면서 달려요. 거기가 정말 항상 위험하다는 소리를 해서 예전에 구청장님과 점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교통행정과겠지만 같이 한강 수변공간을 개선하실 때 안전 문제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12쪽에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심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수역 태평백화점 부지가 지금 철거가 된 상태로 몇 년간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거대한 빨간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사람들은 그게 동작구의 최고 흉물이라는 소리까지 하거든요. 뒤에 부지는 아예 철거가 된 상태로 아무것도 없어서 상권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상인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조형물을 거기에 막대하게 크게 설립한 추진 경위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녁에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 지역 일대가. 태평백화점 부지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상권이 활성화되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높은데 그 조형물은 몇 년간 심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조형물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조형물이 공공조형물인지 아니면 다른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 것인지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사실 어떤 시설물인지도 현재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내용은 알아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6쪽 한강 수변공간 확충 및 보행 개선 관련해서 이게 사업으로 돼서 실행되기까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구상, 설계 정도는 6개월 정도 잡는다고 하면 그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세부적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접근로 개선 같은 경우는 당장 안을 준다고 해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특정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무근위원

이게 아마 수협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면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대방동에서 한강대교까지 한강을 걸어보면 영등포 쪽이나 서초구 쪽은 진입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만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방동에서 한강대교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노량진으로 들어오든 흑석동으로 들어오든 그게 없다 보니 일단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다른 거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가다가 중간에 접근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강에 와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한강대교까지 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0쪽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2개소 및 15개 동 범죄예방 시설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개소는 어디고 15개 동은 어디고 범죄예방 시설물은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은 상도1동, 신대방1동 2개 동입니다.

최무근위원

여기 대상이 2개소, 15개 동 범죄예방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고 15개 동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해서 해당 팀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효과분석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해서 5개년 했으면 지금 2026년이니까 5개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한 셉테드 시설물에 대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를 몇 군데 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있으니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부 분석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통합방범모듈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동안 설치한 게 거의 1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 왔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 올해 용역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보면 몇 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물론 5년마다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계속사업은 일반적인 선에서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갈 때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박승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상도2․4동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도15구역이라든지 25구역, 21구역, 14구역 이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 수요를 파악해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계획을 잡고 있으실까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마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이나 흑석처럼 재정비 단위, 큰 단위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하고 또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과에 사전에 정비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을 구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확충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승준위원

그럼 학교용지 분담금만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나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학교용지 분담금도 일정 세대 이상 되어야 학교용지 분담금 대상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상도2․4동 일대 개발사업지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분담하는 그런 대상지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럼 향후에 아이들의 학교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늘어났을 경우에는 보통 기존 세대하고 개발이 됐을 때 세대를 비교해서 순수하게 세대 수가 늘어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에 대한 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 쪽에서도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의견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박승준위원

지금 신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반에서 일곱 반, 일곱 반에서 여덟 반, 최고 열 반까지 늘어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증축을 계속 하고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도3동하고 4동 이쪽에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 재건축이 계속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그쪽도 만만치 않게 상도초등학교에 포화상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비과나 재건축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현재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학급 수에 대한 증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수요 예측을 미리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도3동하고 상도4동의 개발 계획이 많이 수립되고 진행이 많이 될 경우에 그쪽에서의 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같이 가실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도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승준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상도지구나 상도로가 연장도 보라매에서부터 장승배기까지, 상도로가 봉천고개 관악구 넘어가는 데까지 연장도 굉장히 길고 폭도 4차선에서 8차선까지 다양한데 특히 말씀하신 구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지구단위계획과 접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상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후퇴선을 두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희가 방향만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 상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도로 도로폭상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고 서울시 도로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재원뿐만 아니라 전체 보상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워낙 막대한 사업이어서

박승준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드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예.

박승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리움 내후년에 준공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후퇴선을 완화 차선 하나만 잡아놓으셨어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예.

박승준위원

하나만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상도로 확장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염두에 두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지구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도로를 다 아우르려면 이거를 하나의 지구단위로서 그 부분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박승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 전체 동작구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도시계획선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관내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망 체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그리고 확장에 대한 필요성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요청도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그 부분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미집행 시설이 항목으로 크게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청사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는 사당4동에 있는 범진여객 부지 쪽에 하나가 있고요. 신대방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기전세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안에 신대방1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승준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부분인가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도 신대방 역세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자료로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쪽에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요. 결정고시는 2025년 1월에 났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된 거죠?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통합심의가 올해 6월에 됐다는 얘기죠?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기여 계획이 예전에는 실버타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습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실버타운은 얘기만 나왔고요.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는데 오피스텔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오피스텔하고 실버타운은 병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 논의 정도만 됐고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때 이주동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말씀하셨거든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말씀드리면 직접 부지는 아니고 거기 맞은편에 청기와라고 하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남성역 북측에서 이주단지 조성은 어려운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이주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나타내더라고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 획지를 확보해서 만들어서 선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구역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 계획에는 별도 획지로 이주단지, 시니어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천되는 건지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작년 5월에 개발사업 관리계획이라고 일곱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다 듣기는 힘든 것 같고요. 사당권에서 아까도 조금 말이 나왔습니다만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태평백화점 부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수미로 상권이 타격이 있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곳이어서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미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태평백화점 얘기하셨잖아요. 태평백화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 최무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2023년부터 계속 수립하셨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서상영도로계획과장

예. 보고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