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에는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인 견해만 말씀하여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 간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소속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해영 환경과장입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선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기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전담 인력 10명을 확보하여 2인 1조 3교대로 NDMS 재난상황 전파와 각종 재난, 사건, 사고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재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 관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상시순찰 및 내지역지킴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 유지관리요원의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계도서 기술검토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필요시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건축,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별 전문기술 검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건축물 120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취약 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제로 공사장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 집중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관내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 건물 누수가 빈번하여 각 공정별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방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자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22쪽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인적, 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에 24시간 상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작구 구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접한 부서가 도시안전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같은데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쪽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32명, 현원 33명, 밑에 보면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 뭐고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쪽, 요즘 산업계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의해서 위원 14명이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록을 보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의록 내용이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위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회의가 돼야 되는데 6월 18일, 19일 회의를 보면 서면심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10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에 보면 예산액이 2,668만 7,000원, 집행액이 1,193만 6,000원인데 지금 8월 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 집행이 다소 저조하지 않나.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할 조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쪽,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서 보면 지급실적이 139건에 2,007만 4,000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39건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장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8월 말인데 139건이면 주민이 다쳤다는 소리인데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사유로 지급이 됐는지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무근 위원님, 질의가 너무 많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커트 한번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급실적이 139건에 2,007만 원인데 예산액을 보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4,900만 원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집행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사상자가 생기게 되면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다 소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12쪽에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지급실적을 보면 139건에 2,007만 원 지급으로 돼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39건이라는 것은 동작구 15개 동에서 적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어느 사유로 인해서 다쳤는지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7월 말 기준으로 2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별로,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질의하신 저희 부서의 총 정원은 32명 중 현원이 33명이고요. 하단에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33명이 있습니다. 자료 7쪽을 봐주시면 저희 부서는 제출한 보고서 1쪽에 있는 현황대로 8개 팀에서 33명이 안전 관련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를 주로 하고요. 7쪽에 설명드린 대로 CCTV 관제센터에 임기제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근무하시는데 이쪽 인력이 하단에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재난상황실 인력입니다. 다음 5쪽 질의해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각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직 분들이라든지 수방, 제설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목 전도 같은 데라든지 전기 또 밀폐 공간 이런 데 위험성을 해당 팀에서 외부인력과 같이 평가해서 위험의 정도가 심할 때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추진하고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유별로 평가 조치를 다 했고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몇 분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분야별로 필요할 때, 외부 교육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방대하고 쪽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관련 팀에서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별도 자료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 관련한 거 답변해 주셔야죠.

아까 서면심의는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 관련 내용 같은데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심의회별로 심의안건이 뭔지 또 건의안건은 뭔지 또 구청장님이 개선한 안건이 뭔지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이 2,668만 7,000원인데 현재 7월 말 집행액이 1,190여만 원이기 때문에 진도율이 다소 저조하지 않는가 질의해 주셨고요. 내용은 연중, 봄철 해빙기부터 여름철 수방, 우기 또 태풍이 도래하면 관련해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외부 인력이 나가서 점검해 주시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인건비가 보통 36-37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동절기도 있고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8-90% 집행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거는 두 계절 정도, 봄철 3-4월에 해빙기 오고 수방 관련해서 6-7월에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점검은 전체에서 절반 정도 진행됐고요. 8월, 9월, 10월 이때는 태풍 관련 점검 내지는 동절기 앞두고 점검한 진도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4,900만 원이 7월 말까지 집행돼서 잔여액이 없는 것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약 9,900만 원 해서 1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수립됐고요. 관련해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 보장을 한 가지 늘렸고 화상 수술비는 전년도 3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70만 원을 증액했고 전년도에 없던 상해진단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올해 보험사에 지출한 보험료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보험사에 낸 거고 구민들이 일곱 가지 보장 항목에 해당돼서 수령하시게 될 때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그 아래 하단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2억 4,9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험료를 지급한 겁니까?

예, 보험사에 저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농협 보험에 보험료를 작년 12월에 계상해서 올 연초에 납부해서 1년간 저희 구민들이 보험 보장을 받는 보험금액입니다. 실제 구민들이 수령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건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서너 개 이상 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게 효율적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실시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5억인데 사고이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출 못 했던 게 얼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집행액이 4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을 이 정도밖에 못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받아온 시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 못 했던 게 넘어온 금액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서류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집행액은 7월 말에 4억 4,800만 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8월 중순에 CCTV 고도화 업체 선정 공고를 내서 지난주에 선정이 돼서 올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공사할 것이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9억 조금 안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성립돼서 공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넘어온 내역은 별도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CCTV가 지역 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할 곳도 많은 상황인데 지금 노후 카메라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 쪽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공유 및 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고 조치사항까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전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타에 의해서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든 재난이 있든 이런 것들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치사항까지 보고가 완료됐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올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NDMS 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NDMS는 소방, 교통사고 나는 거 관련해서 7월 말까지 4,900건이 발생됐잖아요. 이 발생된 거를 모든 간부와 전 구의원님들한테 물리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건사고가 나면, 화재 같으면 오인 신고 또 자기가 집에서 바가지로 껐다, 이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도 있고 경중을 구별해서 발생 건수를 추출한 사건 발생이 1,800건이고요. 관련된 상황을 전파하는 게 400여 건인데 이거를 저희 과에서 전 구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상황 전파는 위급의 경중을 따져서 부서에서 안전총괄팀장님이 현장에도 나가고 해당 동장님한테 다 연락하고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응급상황별로 복구나 응급 대처를 신속히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중이 당연히 동장님도 알거나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경중으로 선별이 되면 저희 간부 톡에 일일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전 의원님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개별 동장님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몇백 건에서 1,600건이 추려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복구를 도로관리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사례는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하는 루트는 향후 더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 상도 더샵 아파트에서 지하 3층 침수, 단수가 있었는데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지하 저수조 침수로 인해서 피해 상황 등을 다 조사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주민생활 불편에 있어서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동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는 사실상 전달받은 게 없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올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브라운스톤 쪽 공사장 현장사고로 덤프트럭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보고가 전혀 안 돼서 저는 지역 주민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역 주민들 간 교통사고라든지 단수사고 심지어 공사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먼저 알릴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면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았는데 올해는 전혀,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5분 대기처럼 바로 튀어나가야 하는데 연락하다 보면 사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여쭤보고, 실제 도시안전과에서 의원님께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닐까. 아까 과장이 충분히 설명했는데요. 사건이 터지면 제일 1번으로 가는 데는 최고 관리자인 구청장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부 소통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간부 소통방에 동장들이 다 있고 주무팀장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받으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직접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직접 보낸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은 아니고 타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반 타임 정도 늦게 가기는 하지만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았을 때도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바란 게 아니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보고 조치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전부 다 끝나고 일이 마무리됐을 때 조치사항을 전달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전달받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이런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주택지원과하고 상도2동 주민센터 이 세 군데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때문이라도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 알고 있을 정도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이걸 전파해 주면 지역구 의원들도 각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시간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강화해서 적어도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안전관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거라든지 여러 분야에 다각도로 안전 강화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시고 여러 시도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건축공사장이, 물론 건물이 공사 중일 때 그거를 더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완공됐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들이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입주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그 앞에 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도로인데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유모차가 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상태에 있어요. 사당2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댄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공사장을, 지을 때는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데 준공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건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 열선 설치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수순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스위첸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공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토지 소유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누구도 실제적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50년 넘은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공기부, 누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에서 많은 안전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각지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질의를 받고 전체를 제가 숙지는 못하겠지만 주택지원과와 현장을 나가보고요. 건설공사장은 어떤 ING 중인 공사장에 안전이 철근을 빼먹지 않고 방수액을 넉넉히 제대로 넣어서 누수가 안 되는, 하자가 발생 안 되게 짓는 과정의 점검이고요. 또 부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렇게 위급해서 여름 장마철에 조만간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로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을 때 긴급조치하는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장기 미준공 아파트 내 사도의 보수보강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지원과와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팀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보통은 위급성이 아주 중대하고 2-3일 이내로 안 고치면 여러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사유지 주민들이 안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까 유모차가 안 굴러가게 아파트 내 사도의 보수보강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지원과하고 현장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7월 16일, 17일 그때 순간 폭우가 심한 상태여서 다들 약간 긴장 상태였을 때 흑석동 한강로 사면에 수목이 전도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임시 조치를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전도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제거하실 때 공원녹지과분들이 전혀 안 나오셨어요. 저는 세 번 다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어디까지 베요? 더 베요?” 이런 말을 여쭤보셨어요. 거기가 예전에 저희 직원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인 거 아시죠? 죄송한데 그 부분은 더 신경 쓰셔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현장에 추가로 비가 오면 무너질 거를 100%가 아니라 120% 정도 수목 전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안전을 위해서 챙기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송동석 위원님과 같은 결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공유하는 자료들이 있으시죠? 긴급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실에서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치수과하고 같이 종합상황실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지금 대응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조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공유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송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무슨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공유가 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건영아파트 쪽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왜 정전이 됐냐 거꾸로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봐야 해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정전된 사유를 알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단톡방에 이런 사유로 정전이 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치가 언제 됐습니다. 현장 끝날 때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보시면 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동 단체장 회의를 들어가면 소식지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가끔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약간 까다롭다, 절차가 신청하고 받고 보험금 수령하는 절차들이 조금 많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말씀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 전담 관제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귀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긴급신고, 안심경로, 경광등, 안심벨, 안심영상 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신데 예산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경로, 경광등, 안심벨 실적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송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박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800여 건이 올해 4개월이 남았는데도 발생한 건수인데 거기에서 경중을 따지면 보통 일주일에 간부 톡에 보고드리는 게 서너 건 내지는 네다섯 건이 올라가고요. 간부 톡에서는 전 부사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국장님들, 청장님까지 다 공유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핑계 아닌 핑계라고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응급하게 나가고 대처하고 단전이 됐거나 싱크홀이 생겼을 때 그 수습 단계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에서 일전에 롯데아파트 싱크홀이라든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포스코아파트 단수가 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큰 사건은 부서 전체 구성원들이 2-3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전 동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상황이 터지면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인지하는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저희 상황 관리를 청장님과 같은 타임으로 내용을 숙지, 인지를 하세요. 저희가 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상황을 다 전파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앞으로 그 상황 전달체계 핫라인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서 따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 중에서 중상위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주소가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되는 거고요. 보험 청구는 사건, 사고가 났으면 3년 이내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나야 받는 건데 일반보험처럼 보험금을 타려고 능동적으로 구민이 돈을 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장되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받는 거는 극히 제한적인데 사건이 났는데도 내가 인지를 못해서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각 직능단체, 동장님들이 회의도 하지만 많은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인지하시게 보통 연초에 아주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안심이 전담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는 아시겠지만 귀가할 때 저녁에 음침하다든지 귀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귀가가 늦는 분들이 센터에 연락을 하면 집 가는 길을 보디가드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특정 여성 귀가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광등이나 안심벨 설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발굴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당 팀과 내용을 살펴봐서 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견에 몇 번이나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영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혼선이 생기다 보면 계속 급박한 일이 터져서 실제 업무에 집중돼도 부족한데 연락을 하네 안 하네 이거는 계속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사안을 이렇게 간부 소통방에 하시면 지역현안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동장님께 전달되면 동장님이 각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는 형태가

위원님, 그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네트워크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건 추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지적할 게 지금 동 주민센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하고 같이 지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랑 자치행정과랑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주관해서 협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공유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재해평가서에 아까 그 서류 있잖아요?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그 서류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 정도는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것도 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사업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계속 협업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서 새싹어린이집이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진공사를 한다고 다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협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내용은 파악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악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지적한 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요. 18쪽입니다. 내진보강 추진할 때 각 부서 협업이 안 돼서 영유아보육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끝낸 어린이집을 내진공사한다고 다시 공사한 경우가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에 취약한데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이런 거는 꼭 협업해서 내진공사를 할 대상지는 이미 선정되잖아요. 어디를 공사할 거라는 거는 매년 나오잖아요. 어르신정책과라든가 영유아보육과라든가 거기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진보강은 1년에 한 번씩 보강하는 게 미리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협업해서 두 번 공사를 안 하게끔 해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진성능 평가를 전년도에 하면 이듬해 보강공사 설계를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하는 성능평가가 여기 목록에 있는 데처럼 경로당 다섯 군데가 있죠. 그리고 올해는 실제 보강공사가 새싹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보강공사, 설계공사 두 곳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어떤 리모델링을 1-2년 전에 했는데 다시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고 부수는 단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당 팀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시죠.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내진보강 설계를 한 건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파악 정도는 하셨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1년도 안 된 어린이집을 내진공사한다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게 협업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그렇게 1년도 안 된 거를 또 내진보강이 진행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협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대형 공사장 등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이행 관리와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동작 탄소중립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7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의 친환경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공사장 지도점검과 민원 다발 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15개소에 대해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 추세이고 환경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 환경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이용환경 개선 및 화재 안전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화재 안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청라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 사건이 크게 발생하고 나서 저희 동작구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소방서나 이런 부분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서 각각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방화벽 이런 것에 부족한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주택지원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 또한 저희가 조례도 작년에 개정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화재 안전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종합대책이 잘 수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제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면 충전시설 간격,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이 안 돼서 조치를 못 취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칠 때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꽂아야 하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서 그걸 꽂고 빼기가 내가 볼 때는 불안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하니까 그거는 또 개별 아파트 소관이라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직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가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거를 얘기하셨다고 해서 그때도 설명을 저희 팀장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으로 캐노피 설치나 이런 게 법 개정이 무산되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충전 구역이나 설치 기계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원하시는 입주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안 하시는 입주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까지는 솔직히 많이 관여를 못 하고 일단 거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제 관할 구역에 있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이 구청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추진내용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당 5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구매할 때 지원되잖아요? 구매할 때 친환경 전기차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샀어요. 한 2-3년 굴리다 또 새로 샀어요. 그때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인당 한 번 구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그 규정은 없고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인데 5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긴 거라면 반환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1인당 1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입니다.

지원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회를 하고 있고요. 수출 말소되거나 그러면 환수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8쪽에 보면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원규모 연간 1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구매는 5개 정도의 사업소, 경동이나 귀뚜라미 같은 친환경 보일러 영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께서 원하시는 상호의 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저희가 그쪽 사업소하고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 개인이 보일러를 구매하고

업자랑 해서, 예.

구매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입니다. 5쪽에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수요가 적정한가요?

작년에 80대 기준으로 조금 못 미쳐서 저희가 수요를 좀 줄여놨는데 7월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64대는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과 결이 같은 부분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초기에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딱 이 대상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맞춰서 오고 매칭비를 구비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래도 예산을 최초는 국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이번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절감돼서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내 놀이터도 포함되는 건가요?

원래 최초 예산을 잡을 때 실내만 200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홍보를 했더니 76개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번에 실외까지 52개소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서울시형 키움센터라든지 동작구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환경 위해성 검사가 다 통과된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됐습니다.

다 통과가 되신 거죠?

네. 12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보완해 달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해물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대응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몇 가지?

페이지는 관계없고요. 1쪽 기후대응팀에서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해서 환경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 5개년 정도의 기본계획, 환경의 날 교육행사 이런 부분이 있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아파트에 가면 전기차량이 충전해야 하는데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민원이 120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후대응이 추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하나의 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팀 간 업무 조정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에 에코마일리지 충전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

아니요.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면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사업도 있고 이거는 전기, 수도, 자동차 이렇게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라고 있어요.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흑석역 4번 출구 앞에 보면 돔으로 된 형태 보셨나요? 지하철역 입구 앞에요. 그거를 스마트 쉼터라고 하고요. 또 현대 이수에 의자처럼 벤치 형식으로

일반적인 스마트 쉼터는 상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거를 생각했고요.

그거하고 사당2동에 이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고 이수역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무근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거를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그런 거는 정말 입대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무화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총 아파트의 1%에서 지금 2%로 올라갔죠. 의무사항이죠?

2%에서 5%로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입대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선택이라서, 그런데 그거는 의무사항이어서 과태료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강제사항이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집 앞에 그게 있는 게 싫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업체가 위치까지 정해주는 것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앞이라든지, 물론 밖에서 진출입이 가장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함에도 또 우리 집 주라는 싫어, 이 이유 저 이유 그러면 소방도로만 제외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니 만큼 구청에서는 그게 5%가 실제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또 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태료 내는 게 낫냐 아닌 게 낫냐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저희도 그 어려움을 굉장히 1년 이상 겪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계도하시고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14쪽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실시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이 7명이고 미선임이 17명인데 공공 태양광 발전설비 24개소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비 용역이 20㎾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이 17개소가 있다 보니까 담당들이 바뀔 때마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분기별로 1회씩 용역을 해서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아니요. 분기별 1회, 4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20㎾ 이상인 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일곱 군데만 있다고 하는데 그 일곱 군데가 어디죠?

여성프라자, 까망돌도서관, 큰 데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하면 일곱 군데는 드리겠는데요. 도서관 큰 데, 구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안전관리자가 보통은 인버터만 점검해서 원래 20㎾ 이상일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해서 관계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 관련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태양광 설치를 주택 단지에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옥상인가요?

네. 일반 주택들은 거의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설치했을 시 다 다르겠지만 옥상에 3㎾짜리를 달려고 하는 건가요?

예. 보통 가정용은 3㎾입니다.

가정용은 3㎾까지만 되니까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요. 3㎾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바닥을 뚫어서 하는 건가요? 옥상 바닥에 박아서 넣는 건가요?

전문가가 현장을 나가서 바닥에 할지 옆으로 할지는 각각 네 개의 팀이 한꺼번에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적정 위치를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하고 있고요. 꼭 바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할 시에는 사실상 방수공사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게 되면 박아놓는 거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박아놓게 되면 자칫 누수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집주인분들한테도 그런 점들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나중에 누수 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6쪽 2026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동별 4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환경공무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 환경공무관과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근로인가요?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동에서 4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7월 1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지금은 미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또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동네 청소해결사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동네가 더 깨끗해지는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면, 동네가 청결해지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해결된다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노후 차고지, 장비 정비라고 쓰여있는데 그 앞에 흑석 차고지 쓰레기 적환장 이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적환장 바로 옆에 담 넘어 쪽 보면 방범초소가 너무 노후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여쭈어보니 지금은 그냥 창고처럼 쓰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 적환장, 주차장으로 사업을 정리하실 때 같이 처분하시든지 따로 청소가 가능하신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남지환경에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사당1․2동하고 흑석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남지환경과 계약을 하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독려해서 쓰레기양을 낮추자,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분리수거 이런 거를 냈을 때 이걸 아파트의 수익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 남지환경하고 맺어버리니 이게 다 남지환경 자체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약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남지환경 같은 대형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업체와 따로 계약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건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7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시는 거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어르신 말씀을 듣고 독거 어르신한테 드리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벌레도 꼬이고 그러는데 봉투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주민센터에 수령하러 직접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작은 것으로도 본인이 원하면 말씀을,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큰 봉투를 어르신들도 아까워하셔서, 그 큰 게 쓰레기가 찰 때까지 기다리니까 벌레 생기고 위생상 안 좋아서 그러면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큰 것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용량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니까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상도2동 낙원상가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위치가 지정돼 있음에도 주민들이 그 옆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쪽에 보면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있잖아요. 각 동별로 설치된 대수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단독주택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아무래도 더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단지보다는

그러니까 상도1동이나 상도4동을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3개씩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는 주민분들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들 내 집 앞에는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면 설치는 가능하다는 거죠?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방역 건너편 우정아파트 쪽 어르신들이, 제가 선거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주민센터까지 가기에 너무 멀다고 그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에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나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16개, 민간개방화장실 32개가 있는데 32개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개방화장실은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공중화장실도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늘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개방화장실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로 구에서 화장실 운영에 따른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편의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는 거예요, 아니면 낮 시간 동안만 개방되는 거예요?

그거는 화장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도3동 빙수골 공원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번에 이정표까지 만들었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했는데 번호키로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원에 왔다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모르게 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 낮시간 동안은 상시 오픈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 비밀번호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중국 집에 물어보니까 그 중국집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핑계로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이정표를 붙여놓으니 그게 과연 개방화장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11쪽에 무단투기 예방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CCTV 단속이랑 클린조명등 설치해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CCTV가 고정형이 44대 있고 이동형이 93대 있고 클린조명등이 1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CCTV 2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죠?

예. 실적으로 2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4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 했을 때 민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라든지 단속했던 거라든지 투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전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CCTV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단속 실적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CCTV가 있으면 덜 갖다 버리는 효과가 있으니 주민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시고요. 2024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1,175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055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CCTV라든가 무단투기 예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래도 무단투기하는 비율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주민들도 CCTV가 있다 보니까 투기량이 점점 줄기도 하고 무단투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유지보수비 같아요. 유지하는 데 CCTV 하나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그걸 전담 마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어떤 체제로, 카메라랑 전담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고요. 예산도 설치 비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동형 CCTV로 설치하는 추세고요. 이동형 CCTV는 대당 500만 원 정도고 이거는 유지보수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동형 CCTV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CCTV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 곳에 설치했다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떼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담으로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제실에 몇 분 정도 계시죠?

그거는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전담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고정형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동으로 했을 때 누가 투기하고 있는지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클린조명이라도 야간에 일부러 환하게 비춰서 사람 얼굴 나오게끔 하려고 클린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클린조명등은 길바닥에

그러니까요.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버릴 때, 사실은 환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동형이라고 해도 사실상 카메라로 누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누가 전담마크하고 있죠? 관제실에서 안 하고

그거는 그 안에 내장이 되니

그럼 한꺼번에?

예. 자료가 그 안에 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는 곳에 사람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는 게 찍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소지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CCTV에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동형 카메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소리로 “여기는 무단 투기 금지 지역입니다. 적발 시 벌금 얼마 나옵니다” 이거를 틀어놓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래서 말하는 CCTV라고 그런 종류의 CCTV도 있고요. CCTV는 사실 뭐 어떤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용도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클린조명이라든지 그런 소리로 인해서 경고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카메라는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고정형이 특히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만약에 이게 저장장치형이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요. 혹시 궁금한 게 그러면 영상 보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한 달 정도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되는 거죠?

예.

이동형 CCTV는 저희가 나중에 직접 꺼내와서 봐야 되는 입장인 건데 어쨌든 범죄 예방 쪽으로도 협업할 수 있어서 좋은 방향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린조명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소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좀 더 채워주시는 게 예산 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형 CCTV에도 말소리가 나갑니다.

다 내장되어 있나요?

예. 경고음이 나갑니다.

수시로 변경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역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속 사들이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 구비가 적당히 됐을 때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 중간중간 위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상도3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6쪽을 보시면 동작 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돼 있고 연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 11월을 사업기간으로 했는데 설계용역 준공이 2026년 8월에 된 걸로 돼 있고 7월 말 기준으로 935만 원, 예산은 20억인데 2024년에서 2026년 2년 동안은 따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연말에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지반조사를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 체육시설들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이전하고 이런 사전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 그런 협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2년에 걸쳐 그 작업을 시행하셨다는 거네요? 2026년 8월에 설계용역 준공됐다고 그러는 걸 보면.

아직 준공된 건 아니고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준공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을 보니까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이시던데 마스터플랜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존에 쓰던 운동공간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추가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매일 아침 20년에서 30년간 서달산 이쪽에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스무 명 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보통 10월까지 에어로빅을 하셨는데 올해는 8월에 그게 중단된다고 해서 예산 문제다 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사 중이어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게 중지된다고 갑자기 회장님한테 통보를 받았다고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동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운동공간이라는 게 가운데 부분에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셨는데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는 건지?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사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대기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만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영구적으로 운동을 못 하시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기간 동안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간을 이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회원분들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향후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회원분들한테 공유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잘렸다면서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까망돌도서관 앞에 정비한 거는 잘 봤어요.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흑석어린이집 아래 왼쪽에는 흑석 자이를 끼고 오른쪽에는 동양아파트를 끼고 교통섬처럼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좀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흡연을 해요, 그 일대가 흡연을 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거리가 꽤 될 것 같아서 일정 기준을 갖추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아래쪽에 아예 양성화시켜서 흡연부스를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어린이집 가까이에서 흡연을 하시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가로 정비하고 예쁜 꽃도 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공원이 숲이 막 우거지고 특히 원격제어시스템 제설함이요. 그 부분도 너무 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니까 그런 부분의 잡풀 제거라든지 제초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더 이상의 주차장은 없는 거죠?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주차공간 외에는 다른 주차공간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지금 있는 마스터플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충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면서 그에 따른 의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별도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마사 가는 길이 교량이 되도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주차장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별도의 주차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26쪽에 산림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26쪽에 있는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이고 저희가 나무 자르는 거라든가 데크 보수, 계단 보수 이런 것들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고 있나요?

전문업체에 공사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하지 않았나요?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2025년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관리 용역하고 전문 연간단가 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에서 용역으로 바뀐 사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위험한 작업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 효율이라든가 기관 차원에서는 중대재해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5년부터는 전면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으로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작년이었나요? 사건,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역하고 이런 쪽에서는 크게 사고는 없었고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용역으로 했을 때 용역 단가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단가, 또 용역업체에서 몇 군데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전부 다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현안 같아서요. 대방동 용마산 쪽에 공원 있잖아요. 노량진 근린공원 덱 있는 데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수돗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가보니까 테니스장 바닥에 소금을 뿌려서 땅을 고르고 있던데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보통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테니스장의 노면 관리를 위해서 소금을 어느 정도씩은 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주변에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식생 관리에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소금 뿌리고 이런 것들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승공원에 깔린 길이 뭐죠?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민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맨발로 걸어도 되고 신발을 신어도 되는 두 가지 길인데 그건 무슨 길이죠?

장승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소재를 다른 걸로 깔지는 않고 기존 흙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승공원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걸어도 되는 것으로 권장해 드리는 길이고 신발을 신으셔도 되는 그런 행태가 가능한 공간인데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도 잘 반영해서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 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자꾸 맨발로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발 신고 막 들어오시니까 서로 간에 마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민원사항으로 계속 넣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서로가 반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때 아마 현수막으로 이왕이면 맨발 조성길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로도 또 싸움이 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선을 분리해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하고 신발 신고 걸으시는 분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견이 계속 있으셔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길이 좁다 보니까 나누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위험수목이 많이 전도되잖아요. 나무들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24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비 또 26페이지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그리고 26페이지에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27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긴급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리체계를 하는데 위험수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하고 있나요? 그리고 위험수목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험수목 유지관리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위험수목이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은 급사면에 뿌리가 얕게 자라는 나무들을 저희가 보통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까시나무 같은 것들이 뿌리가 옆으로만 뻗고 깊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고, 사실 나무를 크게 키우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면에 있는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위험해지거든요. 쓰러질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잘라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한 십여 년간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런 것들이 비라든가 어느 정도 강풍이 불게 되면 쓰러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할 수 있게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험수목이 전도되는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수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과에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종갱신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안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요 아파트 주변 뒤쪽 사면에 있는 나무들을 아까시라든가 이런 위험수목은 제거를 하고 그쪽에 키 작은 나무하고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들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사업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구비로 다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매칭사업으로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산림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원에 있는 사면들이 시 공원인데 시에서도 이런 위험수목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거의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제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 청소, 공원녹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는 도시환경업무인데 이를 각각 다른 국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인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안전이 결합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어느 부서가 분산됐으면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조정할 것인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건의를 과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좀 건의하셔서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안전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청소행정과랑 공원녹지과는 기능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안전하고 환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이 안전하고 교통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까 나현희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질의하실 때 수목전도 하면서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안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 더 치우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생활경제국으로 간다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 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5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은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및 방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동별로 빗물받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도림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하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은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 상도동과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대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지연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의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도림천, 반포천에 하천 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청소, 체육시설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 함몰 등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물청소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효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펌프장 등 수방시설물의 중점 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펌프장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양수기의 작동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심도 아시죠? 상도2동에 수직구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도림천 대심도는요. 수직구가 두 개소 생깁니다. 한 개소는 구청 광장 자리에 한 개소가 생기고요. 또 한 개소는 신대방동 구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민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상도2동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CU 옆 나대지 쪽에 수직구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래 광장 쪽이었나요?

원래 계획이 구청 앞 광장하고 구릉주차장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봉준 시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버스 정류장, 광장 그쪽이 아니고 CU 옆에 나대지로 있었던 거기로 옛날에 얘기를, 최근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CU 옆 나대지라면

구청 바로 앞에요.

구청 앞에 나대지 말씀이시죠?

거기는 아닌 거죠?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광장 부지였습니다.

처음부터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상도2동도 주민공청회를 합니까?

여기는 사전에 인가 시에 상도3동에서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는 3동이고요. 상도3동 건은 신대방동 쪽 성대시장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대심도 사업이 여러 동에 걸치는데요. 동별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수직구가 들어오잖아요.

수직구는 광장이라서 어떤 사유지랑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럼 구릉주차장은 사유지입니까?

거기도 구유지인데

그럼 여기도 구유지잖아요.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는 자이 아파트 측에서 반발이 많은 거고요.

똑같은 구유지인데, 그 발언은 제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필요하시다면 설명회를 시에 건의하겠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인가 시에 저희들이 동별로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상도3동에서 크게 한번 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그쪽에서 사유지 부분에 근접해 있으니까 영향이 좀 많다 그리고 문창중학교 쪽은 재개발 단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개발에 영향이 많다고 설명회를 요구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도2동 주민들은 수직구가 거기 들어오는지 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추후에 또 어떤 민원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일단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도림천 대심도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시와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이건 예전부터 꾸준히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당1동, 2동 아까 말씀하신 남성시장 포함해서 워낙 저지대예요. 그래서 노후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시 점검하시고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신규로 계속 추가 설치하시는지?

현재도 하고 있고요. 침수방지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지대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최근에 관악에서 이게 없다 보니까 지하주택에서 장애인들 사고도 났고요. 이 시설이 완전한 침수방지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주택에서 적어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는 개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된 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 작년에도 일반예산에서는 힘들어서 기금으로 갔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 최소한의 수방 방재 시설물이라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상시점검이랑 노후화된 거라든지 그 근처에 물건을 적재해 놔서 진짜 비상 상황에 쓰지 못한다든지 특히 지하나 반지하 이런 쪽에는 대형 화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쪽에 수방용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동별 보유 현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우리 동에 이거 충분히 있느냐, 2022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안해 하세요. 양수기 고장난 거라든지 현재 사용 가능한 개수라든지 그런 거를 평소에 잘 관리하셔서 특히 동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비상시에 바로 사용 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구청 앞에 원래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 거기 빗물 때문에 공사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위치가 거기가 맞나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유가 처음부터 위치가 거기로 정해져 있는 게 맞는다면 거기 위에다가 잔디부터 시작해서 공원 설치 및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부수고 땅 파고 짧게나마 공원으로 조성해서 썼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시와 구와의 차이라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광장을 빨리 조성시키려고 했고요. 시에서는 대심도 사업을 하면서 수직구 문제를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특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부지와 주차장부지를 낙점했고요. 물론 우선적으로 검토는 침수의 피해가 어디에 설치를 해야지 최적화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구의 입장은 그때 당시에도 구에서는 광장부지를 절대 수직구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년 가까이 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시에서 대심도 사업을 하면서 옆에 부지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나중에 대심도 사업이 끝나면 광장으로 같이 제공해서 주겠다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어서 완료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광장과 주민들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서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와 의견이 나중에 안 맞아서 거기 부지를 침수방지 그쪽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사용해서, 좀 기다렸다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구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신청사가 새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광장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광장을 1년 넘게, 2년 넘게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 만들어 놓고 입주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판단이

공원이 잘 조성되고 주민들이 좋게 이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1년 때문에 이렇게 낭비가 됐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원상복구를 전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구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합니다. 원상복구 해 주는 거로요.

원복 말고 추가로 받는 거 없습니까?

추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접부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옆에 보면 꽃집이 있지 않습니까? 꽃집 건물, 예상 금액은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 건물을 사서 현재 광장 면적보다, 지금 광장이 100이면 180 정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거기까지 묶어서

사실 그 옆 공간들을 빨리 허물고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풍수해 대책 상황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하시나요? 구청 내에서만 보고하시나요?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는 의회 담당하는 팀에 가끔씩 해 드리는데 저도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의정팀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정례적으로 내부 보고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보가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14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보면 지주형 흡착분해식 3개소,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33개소에서 서른여섯 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서른여섯 개에 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세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실적을 보면 2026년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에서 서른세 개에서 서른여섯 개로 됐는데요. 이거는 단가가 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통 일률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연장이라든가 기구 같은 게 현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단가나 이런 거는 처음에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변화 없이 똑같은 품목의 제품으로 설치가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을 보면 3억인데 집행액이 2억 2,700만 원에서 올해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역에서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남은 금액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미 할 데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나 저희들한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오거든요. 악취의 원인이 사실은 하수도는 아니고 정화조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조가 나가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악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거 관련된 팀장님 계시면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마지막에 설치 완료구간 효과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환경과 소관에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사당2동이든 4동이든 하수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치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하셔서 결과까지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석 빗물펌프장에 증설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흑석 펌프장은 두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현 부지에 증설하는 안과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안 두 가지인데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의 예산 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기술 타당성 검토를 이미 “현 위치에서 빗물 유입이 원활하고 우수배제에 가장 유리하다.”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이전 시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전 과정을 재추진하여야 하므로 방재 기능보강이 최소 2-3년 지연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현 위치 증설에 기 집행된 예산이 1억 3,000만 원,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실시설계가 31억 4,400만 원, 총 32억 7,0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요. 이전으로 선회할 경우 매몰비용화되고 빗물 펌프장을 이전할 경우 공사비, 용역비 약 200억 원이 감소되지만 토지 보상비가 약 490억 원 증가해서 총사업비 290억이 순증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되었는지도 다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을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사업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고유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부서별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양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입니다. 김한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혁제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사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상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새로운 미래지도 밑그림 완성을 목표로 4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도로체계와 지역 필요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신대방삼거리 북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권역 총 310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 신통기획 등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도1․2․3동과 대방동 일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개략적 건축계획 마련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병행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랑진 일대(한강철교남단) 저이용부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수협부지 그리고 수도자재센터 그리고 노량진역사부지 일대를 개발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협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노량진과 여의도 간 연결도로 그리고 보행교를 신설하고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강 수변공원 확충 및 보행 개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접하고 있는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간 한강 수변에 대해서 보행동선을 개선하고 공간 확충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수변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중에 사업방향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관내 19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필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성역 북측 그리고 남측, 신대방 삼거리 북측 등 3개소는 구역 지정을 마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역, 대림삼거리역 2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향후 신규 사업지를 적극 발굴하고 역세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노량진 일대에 역세권 기능 강화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변화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동작구청 신청사 입지에 따라서 장승배기 일대를 행정, 업무, 상업 중심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24년 7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열람공고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범죄 취약공간에 대한 주민체감형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설치, 통합방범모듈 효과성 분석 그리고 시설물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범죄 취약 공간에 대한 분석, 맞춤형 셉테드 개발, 전문 업체를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와 통합방범모듈 기능을 개선하여 틈새공간 범죄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강 수변공간 확충 추진내용을 보면 한강 수변 조명 확대 및 미디어아트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미디어아트 설치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이게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기본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강변을 여러 가지 여가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행 동선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단순히 현재 있는 시설물로는 유인 효과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어떤 공간이 확충된다거나 했을 때 말씀하신 그런 미디어아트 예를 들자면 노량대교 하부에 큰 미디어나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설치할지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작년 계획에는 여기에 영상아트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서 그게 현재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그게 스톱이 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같은 부분인데요. 흑석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왼쪽으로 보면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반포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노들역 쪽으로 갑니다. 노들역 쪽에서 반포 쪽으로 가는 꺾어지는 흑석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의외로 굉장히 가속도를 내면서 달려요. 거기가 정말 항상 위험하다는 소리를 해서 예전에 구청장님과 점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교통행정과겠지만 같이 한강 수변공간을 개선하실 때 안전 문제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12쪽에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심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수역 태평백화점 부지가 지금 철거가 된 상태로 몇 년간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거대한 빨간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사람들은 그게 동작구의 최고 흉물이라는 소리까지 하거든요. 뒤에 부지는 아예 철거가 된 상태로 아무것도 없어서 상권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상인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조형물을 거기에 막대하게 크게 설립한 추진 경위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녁에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 지역 일대가. 태평백화점 부지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상권이 활성화되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높은데 그 조형물은 몇 년간 심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조형물이 공공조형물인지 아니면 다른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 것인지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사실 어떤 시설물인지도 현재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내용은 알아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6쪽 한강 수변공간 확충 및 보행 개선 관련해서 이게 사업으로 돼서 실행되기까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구상, 설계 정도는 6개월 정도 잡는다고 하면 그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세부적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접근로 개선 같은 경우는 당장 안을 준다고 해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특정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수협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면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대방동에서 한강대교까지 한강을 걸어보면 영등포 쪽이나 서초구 쪽은 진입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만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방동에서 한강대교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노량진으로 들어오든 흑석동으로 들어오든 그게 없다 보니 일단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다른 거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가다가 중간에 접근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강에 와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한강대교까지 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0쪽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2개소 및 15개 동 범죄예방 시설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개소는 어디고 15개 동은 어디고 범죄예방 시설물은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은 상도1동, 신대방1동 2개 동입니다.

여기 대상이 2개소, 15개 동 범죄예방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고 15개 동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해서 해당 팀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효과분석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해서 5개년 했으면 지금 2026년이니까 5개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한 셉테드 시설물에 대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를 몇 군데 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있으니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부 분석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방범모듈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동안 설치한 게 거의 1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 왔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 올해 용역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보면 몇 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물론 5년마다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계속사업은 일반적인 선에서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갈 때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박승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상도2․4동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도15구역이라든지 25구역, 21구역, 14구역 이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 수요를 파악해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계획을 잡고 있으실까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마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이나 흑석처럼 재정비 단위, 큰 단위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하고 또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과에 사전에 정비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을 구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확충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학교용지 분담금만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나요?

학교용지 분담금도 일정 세대 이상 되어야 학교용지 분담금 대상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상도2․4동 일대 개발사업지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분담하는 그런 대상지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아이들의 학교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보통 기존 세대하고 개발이 됐을 때 세대를 비교해서 순수하게 세대 수가 늘어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에 대한 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 쪽에서도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의견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신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반에서 일곱 반, 일곱 반에서 여덟 반, 최고 열 반까지 늘어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증축을 계속 하고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도3동하고 4동 이쪽에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 재건축이 계속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그쪽도 만만치 않게 상도초등학교에 포화상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비과나 재건축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현재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학급 수에 대한 증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수요 예측을 미리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도3동하고 상도4동의 개발 계획이 많이 수립되고 진행이 많이 될 경우에 그쪽에서의 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같이 가실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지구나 상도로가 연장도 보라매에서부터 장승배기까지, 상도로가 봉천고개 관악구 넘어가는 데까지 연장도 굉장히 길고 폭도 4차선에서 8차선까지 다양한데 특히 말씀하신 구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지구단위계획과 접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상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후퇴선을 두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희가 방향만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 상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도로 도로폭상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고 서울시 도로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재원뿐만 아니라 전체 보상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워낙 막대한 사업이어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드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리움 내후년에 준공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후퇴선을 완화 차선 하나만 잡아놓으셨어요?

예.

하나만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상도로 확장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염두에 두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도로를 다 아우르려면 이거를 하나의 지구단위로서 그 부분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 전체 동작구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도시계획선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내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망 체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그리고 확장에 대한 필요성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요청도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그 부분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미집행 시설이 항목으로 크게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청사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는 사당4동에 있는 범진여객 부지 쪽에 하나가 있고요. 신대방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기전세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안에 신대방1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시설도 신대방 역세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자료로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