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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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8-27

이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이미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업무보고에 이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중․고령 장애인 통합돌봄 맞춤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노인의 장애인화로 인해 건강, 돌봄,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3개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품질 향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바우처서비스의 품질 관리 또한 향상시켜 장애인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통한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기존 발달장애인 가족 중심의 차원에서 전체 장애유형의 가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 휴식 지원, 디지털 AI 활용 교육, 긴급 돌보 및 양육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족 글램핑과 바다체험 캠프 등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요가, 헬스, 필라테스 등 보호자를 위한 일상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돌봄으로 지친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건강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동작형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신규 장애 등록을 완료한 구민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진단비 4만 원 또는 1만 5,000원과 검사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 등록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등록에 따른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지원, 재활 치료 및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지원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2세부터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가정 중심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 11쪽 중증장애인 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단체 배상책임보험 자동 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장애인인식개선 및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무료 설치와 수어교육, 배리어프리 공연 및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일상생활 속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여름에 힐링데이를 갔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하고 야외로 갔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느낀 건데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거라고 하더라고요. 휠체어 탄 사람들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버스인데 우리 구에서 하나 보유할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필요할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도 비쌀뿐 아니라 가격이 만만치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휠체어가 고정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횟수나 빈도를 봤을 때 좀 더 검토하고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 구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있네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 사업 추진. 4,100만 원은 글램핑, 체험 캠프, 휴식 지원하는 데 쓰나 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분들이 제일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이동이거든요. 예전에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다가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혀 있어서 그분이 직진을 못하니까 돌아서 가시면서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 놔야지 표시를 안 해 놔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분들의 이동, 이동수단이 제일 불편한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저도 휠체어 끌어봤지만 남성역에서 이수역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런 게 있으면 힐링 체험하러 갈 때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시고도 이동하실 수 있다면 동작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동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로 그 전세버스는 장거리 이동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관내에는 동작행복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3대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면 관내나 병원, 복지시설을 이용한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 버스하고 동작행복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버스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전세버스를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리프트하고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작행복카는 뒤 트렁크 부분의 좌석을 없애서 차량으로 한 대만 실어서 고정되게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한 사람밖에 못 타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에는 보호자나 운전자가 탈 수 있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어쨌든 그 버스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반갑습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8쪽을 보면 동작형 장애등록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3,700만 원인데 7월 말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조례가 돼야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 시행일이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 장애인 등록자가 400여 분이 되는데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제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300여 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74명이 장애인 등록이 결정됐는데 아직 34명이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말일에 장애인 등록이 된 그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줘서 이 등록비를 신청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3,700만 원 추계를 어떻게 해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될 경우에 예산 파트 쪽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특히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많이 발굴하셔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동작 행복카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시간 예약시스템 또는 전화인데 전화는 평일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화는 집에서 9시에서 18시인데 내가 알기로 저소득층 장애 가구 같은 경우는 주로 전화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저녁이나 휴일 같은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4년까지는 다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은 한 명인데 통화 중이 걸리면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24시간 온라인제로 바꾸자 그러면 예약을 하시는 분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예약할 수 있거든요. 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소재지가 노출이 되고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된 분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만 유선으로 일부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 다 일주일 후에 예약을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다, 지금 예약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대방동 같은 경우는 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니까 주로 부부가 많이 사는 것 같고 부부가 보니까 어르신이 편찮으시면 배우자분도 같이 연세가 들어있는데 옆에서 휠체어 밀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물론 가족이라든가 자녀분들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편찮으시고 이러면 자녀분이 오기도 힘든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비상 전화라도 해서, 낮 동안에 하더라도 비상적으로 전화로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카카오택시처럼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시는 일이 되게 많죠.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통합돌봄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힐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 사업을 지난번에 보긴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예상된 인원보다 참여인 수가 많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승준위원

소요예산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편성한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 정도 줄인 상황입니다.

박승준위원

반 정도 줄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바다체험만 관련해서는요.

박승준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 충분하게 이분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수를 좀 조정했고요. 2박 3일 가는 건데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원수를 3-40명 정도 줄였습니다.

박승준위원

줄여서 가고 싶으신 수요는 더 있으신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승준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외출의 기회가 많지도 않고

박승준위원

거의 없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가족과 갔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휴식이라고 갔지만 부모들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반자나 활동보조인이 같이 가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그때 같이 쉴 때 쉬고 같이 어울릴 때는 어울릴 수 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 예로 가족 글램핑을 최초로 올해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서초구에 있는 글램핑장을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한 텐트에 세 가족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고 했는데 거기서 부모님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별도로 복지관 직원들이 돌봐주고 그래서 아버님들의 참석률이 너무나 높은, 보통 어머님들이 참석하는데 주말에 하다 보니까요. 아버님들 참석률이 높아서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박승준위원

1박이든 3박이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또 반응도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동작 행복카와 관련해서 지금 3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승준위원

사용 횟수라든지 빈도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025년도에 2대일 때는 1일 평균 13건을 소화해 냈는데요. 올해는 3대로 늘어나면서 1일 18건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저희가 행복카를 하면서 예전에는 인접 구인 구로나 관악 정도의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가는 데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정작 필요한 건 의료 쪽에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이라든가 서울대까지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왕복 소요시간이 길다 보니까 횟수는 줄었지만 주민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박승준위원

질이 높아진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박승준위원

거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어났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준위원

더 필요하실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필요는 한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만 허용됐다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차를 산 게 7인승 스타렉스를 사서 리프트 차량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약 5,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소형을 가지고 레이라든가 이런 소형차를 사면 그 정도의 반 가격으로 리프트를 설치 안 하고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3대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레이 정도의 소규모 차량을 구매해서 하면, 좀 더 많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스타렉스가 뒤에 장착을 해도 4명 정도가 더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방향이면 합승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체계, 시스템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9월 정도에는 아마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대에 1명이 탔다면 같은 방향에 지나가다가 합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태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9월 말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예, 하여튼 장애인들의 처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통한 서비스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보라매로5가길 16(신대방2동)에 있던 게 노량진동으로 이사 가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보니까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쪽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전문인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보라매에 있던 데보다 평수가 좀 더 넓어졌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38평에서 59평으로 19평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이라든가 심리안정실, 쉼터 같은 것들이 기능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동석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용 인원이 207명입니다. 발달장애인에서 지체, 청각, 시각, 전부 다 들어오시게 되면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예상하고 진행하신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이동하게 된 배경도 보라매 쪽에 있을 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원래는 모든 장애인 부모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유독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이 좋았던 이유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쪽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노량진역세권으로 이동하니까 주차가 안 되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로도, 인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때 과연 이 58평, 59평으로 수용이 가능하냐, 저희가 프로그램을 교육실을 두 개 만들었고 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프로그램하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혹시 이것도 등급으로 나눠서 이용하는 그런 건 아니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송동석위원

제가 원래 이게 있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걸 잘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 부모, 가족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보호자들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분들의 스트레스나 자조모임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설계 그다음에 장애인이 긴급하게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불편함 없이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발달장애인센터가 저희 사당동에 있잖아요. 한참 전에 오픈했는데 이용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약 10년 전에 설립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5개 구 중에 되게 훌륭한 시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고 또 그게 사당동에 편중되다 보니까 갑 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각 구마다 그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용해야 되는데 인접 구인 서초구가 더 이용하기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3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형태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저희가 발달평생교육센터를 아까 말한 가족지원센터처럼 중심권으로 이동을 해서 양쪽에 거주하시는

나현희위원

거점으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점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확대하는 거 되게 좋은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까요? 지금 하는 것도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못하는 건 많은데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같은 서비스를

나현희위원

예, 비슷한 맥락에서 갈 때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항상 재원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한정된 예산을 그런 데에 더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이 질의가 이 과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발달장애인부터 중증장애인까지 여러 면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 차원의 어떤 서비스나 복지 부분이 있을까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재 보건소 사업이고요. 대부분 치료비 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면서 소득이 저소득 주민들은 병원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센터가 많아요. 거의 지원이 국비가 3%, 시비가 93%, 구비가 4%, 결국은 시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 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갑 쪽에 더 많아요. 하나 딱 있는 게 조금 아까 얘기하신 발달장애인만 을 쪽에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장애인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갑 쪽에 더 많이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갑 쪽이 임차료가 훨씬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적다, 갑 쪽에 있는 주민이 더 많고 서초구민이 온다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갑 쪽으로 보내고 을 쪽에 가장 많이 장애인 쪽이 있다면 없애지 말고 다른 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센터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거기에 있는 센터는 없애지 않으시고 다른 장애인 시설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가구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통해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가구에 주택 임대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희망 직종,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 축적 및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탈빈곤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조직 현황에서 보시면 인력 현황에 과부족이 세 명 있어요. 과부족이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오버가 됐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동안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럼 이거 조직을 정비하셔야 되나요? 세 명이 더 오버됐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정원이 29명이긴 한데요. 정원 조정을 조금은 해야 할 상황인데 그리고 점점 복지서비스가 늘어나서 신청 건이나 조사 건들이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운영지원과랑 잘 협의해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공무직이 세 분 계시고 실무수습이 한 분 계시고요. 기동근무자가 감사담당관 한 명 계신데 공무직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 과 공무직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계십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8,000가구가 넘거든요. 이분들은 각 구에 배치가 돼서 수급자의 건강관리 교육이나 상담,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를 안내해 주고 또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한 지도, 여러 가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8,000가구를 소화해 주셔야 되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8,000가구 다는 아니고 신규자들

박승준위원

그러면 매번 늘어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딱 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도 받고 이렇게 중복으로 받고 계시는데 의료급여자들이 한 달에 200가구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박승준위원

1개월에 200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1개월에.

박승준위원

200가구를 세 분이 어느 정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전화로 하시기도 하고 방문도 많이 나가시고요.

박승준위원

벅차지 않으실까요? 지원을 좀 해 주시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지원은 안 하고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방문도 많이 나가시고 전화로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 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박승준위원

정원이 29명에서 32명으로 3명이 늘어나셨는데 공무직은 3명이 1개월에 200가구씩 소화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지금은 진행하실 만합니다.

박승준위원

잘 체크해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받는 법정 급여가 방금 말씀드린 급여고요. 또 1개를 신청하셨는데,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생계급여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필요한 것이 의료급여도 해당이 되고 주거급여도 해당이 되고 자활급여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정 지원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급여를 같이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승준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들, 적게 받으신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받으실 때는 82만 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인 경우에는 207만 8,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최고이고요. 최고로 받으시는 금액이 이거고 이분들이 또 의료급여까지 받으시는데 의료급여는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실 때 많은 면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36만 9,000원, 최고가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시는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제외된, 만약에 다른 수당을 받으시면 제외되시는 거잖아요? 깎인다고 그러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법정급여 말고 다른 데서 받으시는?

박승준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노령연금을 받든다든가 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가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제외하고 받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요.

박승준위원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박승준위원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반갑습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자세히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9페이지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동작구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지원 내용이 비슷한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못 받는 분들께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법정급여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최무근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료에 보면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배정이라는 이유가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시에서 이거를 예산에 있는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최무근위원

배정해 주면 보통 소요가 100% 되는 겁니까? 배정이 언제쯤 예산이 내려오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줍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각 해당 구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 신청 금액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때그때 지원해 줍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배정해 주는데 100% 다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100% 다 내려옵니다.

최무근위원

거의 100% 다 소진이 되는 사업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최무근위원

13쪽 복지대상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이 있는데 자진신고 대상자가 안 됐을 때 자진신고에서 누락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동에서도 안내하고 저희도 안내를 하고 또 안내장도 갑니다. 일단 수급자가 되시면 관리가 들어갑니다. 저희 과에 조사팀도 있지만 관리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매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이 가장 큽니다. 수급자분들이 수급자가 되신 다음에 80만 원이나 7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가서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소득 자료가 옵니다. 일을 한 자료가 와요. 옛날에는 사업자분들이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어디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업소에서 다 신고를 해서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거를 그때그때 신고하시면 그달부터 저희가 바로 정정을 해서 정정한 급여가 나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신고를 3개월, 4개월, 5개월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급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반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할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무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를 제도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역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 제도가 있으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해서 돈을 얼마를 받는데 받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에서 제하거나 빠져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 보완을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부정수급이라고 저희들이 코칭을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할 때 반환이라는 벌칙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건의할 거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소득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면 타격이 되고 목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차라리 자진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체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로 추가 지원한다든가, 자진신고를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허위나 부정에 의한 수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벌칙만 줘서 의무를 다하게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 연구 자료 나오면 저랑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문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좀전에도 중복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돌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저희가 때가 되면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케어하러 가시다 보면 너무 중복돼서 물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좁은데도 똑같은 타월이면 타월이 이만큼 쌓여 있고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복돼서 들어오는데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는데 하나로 시스템화돼서 어디서 뭐가 갔는지 그런 게 통합 관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관리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으로, 다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줬다가 뺏는 게 사실 너무 그렇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데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잘 탄탄하게 가져가자는 차원이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사항입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9쪽 해산․장제급여는 7월 31일 기준이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7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출산하신 분이 지금 여섯 분밖에 안 되나 봐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장제급여도 186건이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기초보장제도가 결국 그분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소득 플러스 재산으로 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도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 재산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다든지, 소득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습니까? 동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옥상에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래층에서 잘 살고 계시면서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소득, 재산 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소득,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 업무를 예전과 달리 행복이음전산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자료가 오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조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재산은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동, 복지관 이런 데 다방면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지원은 어렵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법정 지원은 어렵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지원해 주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먹는 거부터 어렵더라고요. 먹는 거 지원해 드리고요. 급여 같은 거는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드리는데 법정 급여에 대한 거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음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니까 세간에 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꿈이다 실제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할 때 그런 어르신을 한 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자녀분들이 다 빵빵한 회사에 다니고 그런데 그 어르신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산은 13억인가 되면 무조건 제외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로 집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제적 이 사람의 생활실태를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법 기준을 좀 오버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집 하나만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먼저 해 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음에서 13억 집이 나오면 국민적 정서가 13억 재산가라는 평가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직들이 나가 보면 정말 보입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예를 들면 사당동에 다 허물어가는 주택을 가지면 12억 나갑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어서 복수가 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따로 심의를 해서 극히 드물지만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제보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홍보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수급자라든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가 증가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3년간 모든 수급자 현황과 기초보장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력 현황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여성과는 부서장의 건강상 휴직 및 병가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양희경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정책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관내 71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33억 8,7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수험생들이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 대 1 맞춤형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 지원,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공부법 특강 등 다양한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수험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실화된 입시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쪽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재테크자산 관리, 디지털․AI, 글로벌여행, 웰에이징 등 8개 학과 2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수진 초빙 등 대학 협력 사업 강화로 구민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7쪽 동캠퍼스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캠퍼스를 설치 운영하여 2026년 7월 말 기준 8개 동에서 부동산, 재테크, 챗GPT 활용, 미식 클래스 등 6개 학과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제2호 동작 수․과학놀이터 조성입니다. 우리 구청사 맞은편 장승배기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상1, 2층을 기부채납 받아 금년도 9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과학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놀이와 탐구로 수학과 과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창의력과 논리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제1호 동작 수학놀이터 운영입니다. 사당3동 소재 구 사당3동 치안센터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로 조성하였으며 작년 12월 말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에 대해 흥미와 친밀도를 높이고 놀이, 체험, 탐구가 결합된 학습공간으로서 수학놀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0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딩, AI 등 4차 산업 분야 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진로․직업 체험 교육 등을 통해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안녕하세요. 양정화 위원입니다. 12쪽에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을 할 때 원어민에 대한 선발 기준과 어떤 식으로 원어민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현재는 종료가 됐고요. 이거는 숭실대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통학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상에 신청자 모집을 하는데 추천 형태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양정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선발 기준이 궁금해서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숭실대학교 학교기업인 엘교육허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양정화위원

그 선발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는 말씀인데요. 선발 기준을 모르시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공고를 내고요. 그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어민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영어 능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2차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니깐 그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최소한 어떤 재정 능력이든 아니면 강사에 대한 기준이든 이런 부분들을 정한 업체만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그 최소한의 강사 기준은 뭔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사업계획서상에 그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예. 그 밑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이것도 용역을 준 건데요. 원어민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화상으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일단 10월까지니까 10월 이후에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준공금이나 정산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반갑습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4쪽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관련해서 초․중․고 내용에 보면 개별신청사업으로 교육복지․음악․상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공통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한다면 초등학교 기준액 2,500만 원을 공통경비로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점이나 감점 부분을 확인해서 감점이 많은 데는 500만 원을 덜 주고 가점이 있는 데는 500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통경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 외에 개별신청사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인 1학기를 한다거나 자기들이 수영장 같은 걸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은 프로젝트라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여기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에는 기자재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이 33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비는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반기 지급할 때는 프로그램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공통경비라든가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하거나 활동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경비 여건을 봐서 학교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개선 쪽은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저희 지역구 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던데 이런 것도 이런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가능은 한데 전자칠판 자체도 개당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무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해당 팀장님하고 저희 방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특정 학교만 하기는 그래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추가로 저와 논의 하시고요. 6쪽에 보면 동작구민대학이 있는데 강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강사 선발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한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분만 되는 거고 자격증은 없으신 분은 강사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강좌를 개설하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혹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으셔야 됩니다.

최무근위원

자격증보다도 생활에서 우러난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나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오래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이런 데 참여하고 싶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동작구 차원에서 손해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동캠퍼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량진동부터 해서 몇 개 동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캠퍼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지금 15개 동 전부가 동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를 운영하고요. 하반기에도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개 동 다 자격이 됩니다.

최무근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관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강좌들이 다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좌와 별도로 추가로 더 한다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서로 근거가, 주민자치 관련돼서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성격은 비슷하지만 근거가 달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똑같은 형식으로 교육을 받지만 교육하는 주체는 다르다는 말이네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의문사항이나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민대학에서 할 경우에는 구민대학에 있는 직원들이 그날그날 개설된 데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아마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분들이 그쪽 부분을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이 다릅니다.

최무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4페이지 보시면 765명이 다 선발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 집행액 7월 말 기준 2억 6,700만 원으로 100%가 소진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7월 말일 자로 다 선발이 됐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예산 소진이, 신청자를 2026년 4월 중에 희망자들을 다 모집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바우처를 먼저 제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돈은 1인당 35만 원씩 주는 거고요. 실제로 12월 말까지 그분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3월에 안 들었을 경우는 그 이후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에 다 선발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시에 연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연초에 만약에 3월, 4월에 이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12월까지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3월, 4월에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몇 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안 했으면 안 한 사유를 챙겨서 돈을 회수할 거면 그때 회수해야 하는데 연을 넘겨서 3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35만 원을 주고 1개의 강좌를 듣는 게 아니라 35만 원권 내에서 자기가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어떤 20만 원짜리 과정이 끝났다고 15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후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무근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가로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방에서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민간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둬주시고요. 우선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작 수학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립식 가설 건축물, 시설 괜찮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승준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수학멘토링 100명 초등, 가족체험 프로그램 42회 490명, 회차마다 정원이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회차마다 정원은 있습니다. 월별로 몇 명, 열 명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집 프로그램이 있어서 10명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박승준위원

초등 가족체험 프로그램 4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회차마다 정원이 있을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정원이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보통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차당 프로그램에.

박승준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 가족체험 프로그램 42회 490명이면 정원이 안 되네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가족체험도 있고 아니면 1:1 학생들, 보통 저희가 수학할 때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데 소속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14명, 15명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운영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공휴일하고 월요일은 휴무고, 보통 수업은 몇 시부터 할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수업도 그렇고 프로그램마다 다르거든요. 매달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상에 올리거든요. 익월 것을, 그러면 프로그램들 시간이 다 다릅니다.

박승준위원

보통은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많을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통 여기에 참여하시는 대상자가 관내 5세부터 고등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오전 10시부터 4시, 5시까지는 참여가 어렵겠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평일에는 어렵죠.

박승준위원

그럼 나머지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활용하시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3층에 동작힐링센터라고 별도로 학부모나 주민들이 거기서 쉬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 수학놀이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평일이나 이런 때는 낮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애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학교를 가는데 오전 시간대는 주로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집이나

박승준위원

미취학 아동이면 보통 요즘에는 영유아들도 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거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박승준위원

체험으로?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체험형태로 둘러보고 교구도 사용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유치원 프로그램 쪽으로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럼 그거는 프로그램 비용을 받나요? 안 받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안 받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냥 해 주시는 거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거기가 놀이터니까요.

박승준위원

유치원에서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시설에 와서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럼 유치원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받을까요? 모르시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박승준위원

두 번째로 1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동작구 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을 용역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곳인데 20곳에 118명을 배치․운영하고 계시거든요. 1곳은 어디인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중대부속초등학교에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거기는 왜 안 할까요? 사립이기 때문에?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사립이고 스쿨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박승준위원

스쿨버스를 다 타지는 않잖아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중대부속초등학교는 사립으로서 약간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박승준위원

단거리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자기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승준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동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동작구 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개 초등학교에 11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평균 5명에서 6명꼴이 될 것 같아요. 한 학교당.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근데 지금 보면 횡단보도 신호안내, 차량 통제, 안전순찰 이렇게 들었는데 보통 길거리 갔을 때 차들 지나갈 때 잠깐 교통 통제하시고 아이들 지나갈 수 있게 안전망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안심등하교 지킴이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아이들을 이끌 수 있게 인솔자 개념으로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인가 보니까 워킹스쿨버스라는 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솔 개념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 여부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다 거점형으로 고정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동식으로 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초등학교에 가면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잡해지고 좀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점형을 마련해서 인솔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아이들을 같이 이동하면 어떨까라는 추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12페이지에 해외 우주캠프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 거주 중학생 15명이 우주, 도쿄 가서 체험하고 과학박물관 탐방 이렇게 적혀 있고 민간위탁 대방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비용이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명 해서 4,600만 원 금액 이거 나중에, 이 15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을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이것도 저희가 방학 중에 겨울방학 때도 15명이 추가적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름방학 때 15명이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선정 방법은 똑같이 통합예약시스템상에 올려서 모집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자 심사를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서류 전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면접 평가까지 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전액 지원인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얼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77만 원 정도로 아마 항공권에 유류비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 이게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어요. 15명만 가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 의견을 하나 드려보자면 지금 초등학생도 국내 캠프 하고 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6만 원 해서 고흥으로 가서 하고 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우주센터 이렇게 해서 탐방하고 그런 건 좋은데 조금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수․과학놀이센터 같은 경우에도 VR로 우주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에 있는 수․과학놀이센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9월부터는 그걸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도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아이들과 또 못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에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작구 사당 청소년센터에서 야별도주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천문학, 애들 관심사를 끌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좀 겹치는 부분들도 많아요. 아이들을 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중학생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아이들이 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갔다 와서 아이들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과거에는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에 사실은 머물고 말았습니다. 만족도는 되게 높게 나옵니다. 90몇% 이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오는데 올해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 갔다 온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도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려는 방향으로 대방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주캠프, 일본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극히 소수이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참여자를 좀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일본으로 안 가는 대신에 고흥 나로도나 이쪽에도 우주발사 시험장이라든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일본에 30명이 갈 예산이면 보니까 중학생들 대상으로 나로도를 보내면 100명 정도는 최소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과학놀이센터나 동작구 사당 청소년센터에는 아마 천문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려서 아이들이 청소년 우주센터 하는 데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그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데에도 홍보해 주셔서 초등학교에, 이런 공간들이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 관심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꼭 어디를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양정화입니다. 11페이지에 동작S클래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회 개최했고 251명이 참여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걸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양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S클래스는 하반기에 대상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계속 끌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아마 성과공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1월에 한 번에 모집하고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251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참여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2026년 1월에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2027년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중간에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양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중간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는 어쨌든 멘토와 멘티가 쭉 더 해달라, 보통의 멘티들은 내년에도 할 수 없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사업을 몇 개월하고 종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봐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코칭했을 때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는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걸 서울대생들하고 멘토들하고 우리 스터디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코칭을 받고 학생들의 성과가 있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게 당장 이 학생들이 주로 N수생이나 고3 수험생은 아니다 보니까 성적이 올랐는지는 나중에, 성과라는 게

양정화위원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능률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는 좋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참여의 기준은 뭔가요? 그냥 다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관내 청소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고교생들 다 신청할 수 있는

양정화위원

선착순인 거예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첨식 아니면 선착순 두 개 중 하나일 텐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동작입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시 운영하는 거랑 특화랑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입시 상담, 입시지원센터 이름에 맞게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보면 건의사항이 참 많은데 대방에 입시지원센터가 있고 또 복합청소년센터처럼 해서 흑석9구역에 새로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들이 있는데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활동이 좀 약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관악 같은 경우 관악입시지원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쪽이랑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오히려 그쪽 센터장님이라든지 실무진들을 초빙하든지 어떠한 관계의 협치나 협업을 해서 그쪽에 좋은 점들을 저희 쪽으로 좀, 물론 구마다 실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이라든지 강화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S클래스가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건 관리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지금 밴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관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담 카톡으로 상담을 직접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실정에 맞게 어레인지하셔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입시지원센터가 더 주민들한테 효율성 있게 다가갈 것 같고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일반업무에 보면 해외 우주캠프,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도들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송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아이들에게만 물론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잘 안되거나 알지 못해서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내년에 고흥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얕게, 넓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부모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원한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가이드하는 것도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대학이 많아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동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또 노량진에 50플러스센터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강좌를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도서관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점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런 S클래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선발 자격을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현직 교수님들이라든지 충분히 그분의 능력이 검증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까망돌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우리 말 지식 토크라는 걸 개최하고 있어요. 동네에 계신 교수님들 실제 그 경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아이를 비롯해서 어른에게까지 무료 강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작은 거라도 지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작은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거든요. 새로운 무언가를 굉장히 큰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게 사당권이면 샘터도서관, 여러 가지 큰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큰 도서관을 활용해서 그런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센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재능기부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모집하셔서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도 다 세미나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했던 강의 중 하나가 전기차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그게 그냥 과학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책 읽어주기 운동 본부라는 게 있어요. 저희 흑석동에 있는 키움센터에서 일부 관장님이 받아들이셔서 그걸 진행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기본 학습권이 앉아서 남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말하는 기본 학습이 선행되어야 그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책 읽어주시는 분한테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확대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지역 격차나 소득 격차 없이 그런 거를 줄여가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지금 나현희 위원님께서 오픈 채팅은 관악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오픈 채팅방이 났냐 밴드가 났냐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악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1,5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입시 상담은 밴드에 3,1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전국에, 하여튼 게시하면 댓글들이 쭉쭉 달리다 보니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희 밴드의 장점은 우리가 정보 제공 위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조금 더, 학부모들은 궁금한 게 정보 제공을 보고 하는 건데 오픈 채팅방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알림을 켜 놓으면 계속 알림이 온다는 거예요. 관악구는요. 그래서 알림을 꺼버리면 중요한 정보를 못 보는 수가 있고. 관악구도 1 대 1 입시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1 대 1 입시상담을 체계적으로, 한 명의 학생이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몇 번 해야 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수시할 때 비정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악구도 저희 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현희위원

어머님들은 제가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밴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카톡으로 댓글 달고 그러면 이분들이 본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계속 그 사람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단순한 민원 창구로 전락해 버리면 어떻게 그 민원에 대해서 선별을 할 거냐라고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또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밴드 쪽에 이미 3,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고 오픈채팅방을 따로 운영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밴드 쪽이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정보제공 위주로 가는 거니까 학부모는 사실 그 정보가 필요한 거고.

나현희위원

이거는 전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에 관해서는 동작구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사당권에 대해서 방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입시지원센터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입시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요약하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수학놀이터도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좁아서 답답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가고 싶은데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빨리 퇴실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를 주니까 그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학부모님이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있고 더 책도 보고 싶고 그런데. 힐링센터도 너무 작아서 솔직히 한두 명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낄 정도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간 말씀드렸잖아요. 사당권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많고 사당3동에 고품격 도서관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기부채납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때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당동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범진여객 부지 거기도 개발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뭘 할 수 없는데 거기 보면 이거는 학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중앙교회라고 있거든요. 중앙교회 1층이 옛날에 북카페였어요.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당3동 임시 주민센터로 잠깐 썼다가 청사 개청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넓어서 어머님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키울 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센터라든지 아까 말한 입시지원센터도 사당권에는 너무 없기 때문에 항상 신대방동이나 흑석동 등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사당동 학부모님들이 숫자도 적고 제가 볼 때는 이사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당동의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시켜 주기 바라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민원과 학교 민원에서 보면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몇 %로 교육경비가 되어 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7%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나 될까, 과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꼭 이건 들으세요. 교육경비 예산을 조금만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저희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체 구 예산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5쪽 동작입시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밴드도 좋죠. 밴드가 좋은데 타 자치구에서는 열한 개, 열두 개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많은 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밴드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보 채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보 방법입니다.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냐인데 제가 밴드에 잠깐 들어가 보면 7월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얘기를 나현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관악구는 매일 정보가 올라옵니다. 9시 30분에서 10시에 정보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 내용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컨설팅 안내라든가 입시 뉴스라든가 서울대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올려준다든가 중대라든가 숭실대라든가 세 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올려주니까 관악구 학부모들이 정보를 많이 받아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보제공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널과 정보제공 내용을 과에서 노력하셔서 우리 학부모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등하교의 지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교통 불편 지역이라든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범운전자를 투입하잖아요. 모범운전자가 활동을 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도움에 좋거든요. 다 투입은 어렵겠지만 공사장이 있다든가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투입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와 협업을 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게 해서 이런 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늘 우리 교육정책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서요.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양정화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권을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수지 보육행정팀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 보육행정팀장 이수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유아보육과장님 공석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 확대 지원,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민간 어린이집의 동작형 어린이집 지정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노량진2동점 등 3개소를 신규 설치 및 재개소하여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량동1동점 등 5개소는 공사 진행 중으로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힐스테이트 상도 하이팰리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을 위하여 시행사 및 조합과 공사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의 사용승인 이후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개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21개소의 보육실 환경개선, 방수, 보일러 교체 등 시설 유지를 위한 기능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개소 어린이집이 개보수 및 정비,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통합 인사 관리,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스트레스 관리 예방,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가정 양육지원에 따른 부모 역량 강화 교육, 육아콘서트 행사 개최 그리고 동작키즈카페, 따움상담센터, 로야 장난감도서관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각 분야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 전문적 컨설팅을 통한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에 따른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출산장려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첫만남이용권, 동작출산축하금․축하용품 지원, 태교패키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백일상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 동작가족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가족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과 가족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상담 등 온가족보듬사업,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5월에는 외국인 주민 정책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화부위원장

이수지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충족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없어지지만 축소는 안 되는 거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7㎡당 한 명으로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데 어린이집 여건상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준위원

기다리세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준위원

그게 언제 될까요? 또 여기에서 보면 힐스테이트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박승준위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같이 연동이 돼야지, 지원이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공동주택 내에 의무보육시설로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가 608세대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요. 608세대 중에 신혼부부나 부부들이 들어올 경우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확충이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박승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먼거리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쪽을 보면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잘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출생하면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시나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 출산 축하금, 태교 패키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라 문제가 없는데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동작구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태교 패키지와 사업 하나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 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준위원

먼저 쓰고 제출하면 받는 거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태교 패키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출생을 한 다음에 태교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1년 동안에 출생등록 아이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월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작년 12월 말에 2,000명 출생을 하였고요. 현재 07월 31일자로 1,373명이 출생 신고를 하였는데요. 작년에 하루당 5.4명, 올해는 6.3명 하루에 한 명씩 더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쪽 동작키즈카페 설치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관의 정책이 민간의 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유아보육과는 너무 많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사설 민간 키즈카페가 하나도 없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보라매 공원 그쪽에 타요 키즈카페가 하나 있고요. 한 군데가 더 있어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5년 전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개 정도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박승준위원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상도2동만 해도 다섯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일단 경쟁력이

박승준위원

무슨 경쟁력이요? 가격 경쟁력입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키즈카페가 민간보다는 저렴하다 보니까

박승준위원

가격 경쟁력이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박승준위원

관이 민간사업을 넘어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일단은 부모님들이 민간 키즈카페가 너무 비싸다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고

박승준위원

그러면 바우처 같은 것을 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지금 민간 키즈카페를 위해서도 바우처는

박승준위원

어디에요? 타요에요? 한 군데?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현재 동작구에는 타요 키즈카페랑 대방동에 또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그전에 바우처를 지급해서 민간사업자들 상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지 왜 다 만들어 놓고 그 두 개 업체만 바우처로 들어가십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박승준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동작구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저희가 부모 돌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승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우처라든가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굳이 관에서 키즈카페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다 없어지게 만드냐고요. 그분들도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시대에 맞게끔 가려고도 할 텐데 관에서 지금 몇 개예요? 꽤 많이 들어와 있죠? 또 다섯 개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박승준위원

이게 맞는다고 판단이 될까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바우처 부분도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부모들이 민간 키즈카페가 너무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정책이 조금

박승준위원

비싸다고 해서 관이 그렇게 주도해서 나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자꾸 민간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확실히 보이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4, 5동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뺄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키즈카페 확충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사당4동하고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앞으로 그 부분만 신경을 쓰려고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준위원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이 관에서 해 주시면 민간사업자들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내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라든가, 교육,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맞습니다.

박승준위원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치면 다 보험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박승준위원

번거롭더라고요. 잘 챙겨주십시오.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고맙습니다

양정화부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동작키즈카페 보시면 예산이 126억이고 2026년 예산은 65억이고 그중에 설치비가 93억, 운영비가 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몇 년 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126억에는 2025년도에 추진하던 키즈카페가 올해 노량진2동점, 사당1동점, 신대방2동점이 작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다가 올초에 개소를 했고요. 거기에서 추진된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개소 예정인 공사가 있어서 이월하는 사업도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전부 따지면 한 3년 치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억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키즈카페 하나당 세 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고요. 그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이거는 세부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추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13쪽을 보면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 지급 이런 거를 보면 소득기준이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대상만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한 거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출산율이 저하되고 출산율 대처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 거고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07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지원을 하고요. 출산축하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그패키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에는 가정 양육을 하게 되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구청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매칭 사업입니까?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국․시비 매칭이고요.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중위소득 150%면 4인 가족 기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100%가 2인 가족이 400만 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4인 가족이면 970만 원입니다.

최무근위원

웬만한 가정은 다 포함되겠네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최무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거든요. 앞에 것과 유사한 사업 같은데 150%고 뒤에는 180% 기준을 별도로 다르게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손주돌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위소득 150% 미만인 경우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임산부․다자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종일돌봄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가가 1만 2,700원인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5%일 수도 있고 85%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기준도 그 정도 되겠네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2인 가족은 400만 원이 100%인데 거기에 더, 중위소득 부분은 제가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가지고 추가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화부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나현희위원

여기 보육교직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아이들을 잠깐 돌봐주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듣기로는 이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분들 인력이 어떤가요? 항상 충원을 어느 부서나 얘기하지만 굉장히 교사들이 자기네가 쉴 수도 없고 누구 한 명이 비면 또 빠지고 이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충원에 대한 고충사항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떠실까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많다고 들었고요. 대신 학기 중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 어떤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거나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육교사들이 많이 그만두고 또 많이 부족한 실상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원하는 인원을 다 충원시켜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분들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이직률이 너무 잦고, 많고 이러면 사실 그 또한 교육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행사도 좋은데 어떻게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교사들을 서포트하는 또 다른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인력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양질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은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0페이지에 아까 출산장려지원 정책에서 동작출산축하금이요. 6개월 이상 동작구에 주소를 둔 부와 모가 분리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일단은 부 또는 모에 대해서 한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와 모가 같이 안 돼 있어도 여기서 지원을 받게 되면

나현희위원

그럼 한부모가정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그런 건가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나현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혹시 몰라서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중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 구랑, 요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저도, 그런데 그거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타 구에서 실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모아어린이집 3-5개소를 1개 공동체로 구성해서 돌봄 시스템을 완화하신 것 같은데 이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모아어린이집은 지금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서울형은 5개 공동체가 있고요. 동작형도 28개 공동체, 지금 121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고요. 행사를 많이 하고 뮤지컬을 하거나 어린이집 규모가 작으면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나현희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어린이들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엄마들도 안심하고 선생님들도 편안해져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육환경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화부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이 있는데 현재 예산액이 4억 원이고 집행액이 1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진행이 더딘 건지 신청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이게 7월까지의 금액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어린이집에 세 개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7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연말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7월까지, 7월에는 덥다 보니까 좀 덜 시켜서 조금 한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정화부위원장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예.

양정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타 구와 다르게 원장님들이 5년에 한 번씩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저희 어린이집 규모가 50인 미만인 어린이집과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4개가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 좀 큰 규모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2024년도에 아마 5년 이상 재직한 원장님을 전보 조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학기 시작할 때 돌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기 전보는 없고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공석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세 번에 걸쳐서 여섯 분의 원장님이 전보가 있었고요. 소규모로 필요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원장님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전보가 아닐까 싶어서

양정화부위원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는 똑같은 민원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그 부분은 민원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다시 원장님을 전보 조치를 하거나 하면 일단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양정화부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민원이 나와서 전보 조치한 경우에 대한 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 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저희가 수당이 굉장히 많네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도 하고 엄마아빠택시 이용권도 지원하고,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위탁가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수지

이수지보육행정팀장

위탁가정은 아마 아동여성과에서, 저희는 딱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라서요. 위탁가정 전부에 대한 것은 아동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화부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지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셨으므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부위원장, 이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연

이미연위원장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양장화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여성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양희경 아동친화정책팀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친화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 아동친화정책팀장 양희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여성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아동여성과 조직, 인력, 시설, 위원회 등 일반현황으로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여성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서비스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대축제 개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등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 권리․인식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호아동 대상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 권익을 향상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동작힐링센터 운영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 등 구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심리․신체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복합 힐링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안심 동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동작안심귀갓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희경 아동친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위탁가정을 여쭤봤는데 부서가 이쪽이라고 해서 위탁가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위탁가정은 일단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을 먼저 접수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범죄 경력이나 그런 걸 조회한 다음에 부모님을 선정하고 그다음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위탁가정 부모 교육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탁 부모로 선정되신 다음에 아이를 위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뭐죠?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괄적인 것은 공부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미연

이미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차혜란아동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장 차혜란입니다. 저희 동작구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이 현재 19명 16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양육보조금을 월 35만 원에서 56만 원, 연령별로 상이한데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용돈으로 월 3만 원에서 10만 원 연령별로 상이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 정신 함양비 1인당 5만 원 연 2회 부모가 사망한 아동에 한해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진학자금 최대 30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직업훈련비 1인당 60만 원 분기별,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지원 1인 연 6만 8,000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는 지원 선정 시 국비 40, 시 60 매칭해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아동 보호비 1인당 월 100만 원 이것도 국비 40, 시 60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혹시 위탁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혜란

차혜란아동보호팀장

문제점이요?

송동석위원

혹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혜란

차혜란아동보호팀장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아직 발견된 건 없고요.

송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기 없는 데 따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안심스카우트 귀가 10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안심스카우트는 2인 1조로 열 분이 다섯 권역으로 나눠서 순찰하고 계시고요. 주 5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14시간 순찰하시고 안심스카우트 앱으로 데려다주기를 원하시는 접수 건이 있으면 내리시는 곳에서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희 경찰 측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안심스카우트 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송동석위원

지킴이 같은 거죠?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지킴이라기보다는 주로 순찰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앱으로 신청하시는 여성이나 어떤 분들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동석위원

근데 지금 이 10명으로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순찰코스가 흑석, 노량진, 상도, 신대방, 사당지구로 나누어지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두 분이 충분히 돌기에는 어려울 분량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돌았을 때 쉼 없이 하시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무리 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저도 지금 인원부터 해서 지역구 전체를 돌게 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례도 안심귀가 할 수 있게 하는 연락이 많이 오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건수가 있는데 2025년도에 귀가 지원이 1,762건이고 안전 순찰이 2,674건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는 느낌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귀가하시는데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경찰 측이랑 우리가 협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위협이, 두 분이 2인 1조로 같이 집에 모셔다드려도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올 때에는 연계해서 경찰이 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망도 구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양정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2026년 추진실적을 보면 4년간 신고접수가 2026년에는 170건, 7월이니까 그리고 학대 판정을 보면 신고접수 대비 학대 판정 건 비율이 낮은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학대 판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래에 보호 조치 등 결정을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판단 회의는 어떤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일단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아동학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확정되는 건수가 적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고의로, 그런데 미필적 고의도 포함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회의는 아동학대 신고는 주로 112를 통해서 통합으로 들어오고 경찰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저희 공무원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를 방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경중에 따라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매우 중하다고 하면 서울형 학대 사례회의라는 회의체가 따로 있어서 그 회의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 회의를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무원분들은 이런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신가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거기에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작경찰서 직원 한 분, 동작관악교육청 직원 한 명, 변호사 한 분이 참여하셔서 하는 통합사례회의입니다.

양정화위원

신고 접수를 4년간 주셨는데 아동학대는 사실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중복으로 계속 신고 접수가 된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례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요. 그게 한 번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도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요. 아니라고 됐지만 한 번 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신고 건수가 들어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사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정화위원

신고를 아동이 직접 한 경우도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이 많이 합니다.

양정화위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엄마가 때렸다든지 이런 신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112로 전화가 오면 관할 경찰과 저희는 상시 당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언제든지 그 현장에 가서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아이를 분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보호조치라는 건 어떤 걸까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아이가 신체적으로 급박하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거기서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는데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우선 72시간 정도는 거기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분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런 보호시설이 저희 동작구에는 없는 거네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인근 관악에 그런 시설이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관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맞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반갑습니다 .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026년 추진 실적에 이용아동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차등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실질 아동 숫자에 따른 차등지원입니까?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일단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인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민간에서 출발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아이들을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처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와서 잠깐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학습이나 사례관리나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무근위원

제가 어느 팀에다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수서비스 아동발달에 따른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드림스타트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든 아동이 필수로 하는 건데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안전,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필수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복지기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성액이 없나 보죠? 예산액 2,700만 원 집행예정액이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금의 조성액이 어떻게 됩니까?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원금은 12억이고요. 원금 12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13억 7,000만 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만 2,7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최무근위원

기금은 주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통장에 적금으로 넣고 있나요? 아니면 투자상품에 넣어놓고 계시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그거는 예금 이자를 가지고

최무근위원

보통 예금 이자로 관리하는 거예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랑 같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한식, 편의점 등 2,65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가입된 가맹점 내역이 궁금하고요. 이 가맹점이 한식, 편의점으로 돼 있는데 먹는 거에 관련된 가맹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이 가맹점은 신한은행 카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카드가 신한은행 가맹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신한은행 가맹점에는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을 다루고 있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막혀 있고요. 가맹점 아이들의 퍼센티지는 주로 한식을 다루는 일반음식점이 80% 정도 되고요. 10%가 편의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잡화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 이런 것도 다 가맹으로 되어 있나요?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유해한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하루에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걸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도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1식당 1만 원이면 1만 원 중에서 어느 비율은 한식이고 어느 비율은 간식이고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경

양희경아동친화정책팀장

그거는 아이가 쓰기 나름인데요. 한 번 결제할 때 1만 원까지 쓸 수 있고 하루에 최대 3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맹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막아놓지 않은 유해업소가 아닌 이상에는 자율적으로 아이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주로 한식당을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2024년에 아동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운영할 때 어떤 거였냐면 근무시간대 현장 출동이었던 거를 24시간 비상체계로 유지하고 원스톱 구축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조사부터 사례관리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고 112신고 시 경찰, 전담 공무원, 전문 상담사가 함께 출동해서 바로 사례관리를 판단하고 즉각 보호조치 및 치료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을 2024년 9월 25일에 발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라든가 주민 반응이라든가 제도 변화 여부 등. 이거는 아마 팀장님보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노량진 본동 그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팀장, 일반 직원들까지 해서 같이 여러 명이 근무하고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을 그때그때 하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체계로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충을 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고 접수하고 학대 판정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원스톱으로 하면서 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위탁가정에 대한 상세한 사업이라든가 내역 같은 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내용을 보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가 지원을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동은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 수가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순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순찰 지역을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 집행한 상세 내역서를 주십시오. 운영비는 어떻게 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상세 내역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희경 아동친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관내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종합 지원 공간으로 노량진 구청사 내 가설건축물에 조성하여 2026년 6월에 개관한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청년정책 상담, 안내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 취업 복합 공간으로 취업 중기부터 성공까지 취업 상담, 취업 지원, 취업 특강 등 맞춤형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쪽 청년 창작 문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창작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년예술인 및 창작자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구직 활동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년 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작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한 소비 장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녕 청년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양녕 청년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 관리를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청년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분야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 직무에 대한 취업 연계 등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및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날 축제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종합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끼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사례관리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요즘 최근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쪽 청년일자리센터하고 7쪽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동작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취업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의 기업들은 숫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00인 이하 사업장이 두 손 안에 꼽힐 정도로 숫자가 적던데 그러면 현재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동작구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넓은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는 본인의 스킬 향상 위주의 교육들이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자리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사무직이고 AI 쪽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사항을 동작의 청년들과 연계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없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안산이라든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구로 디지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청년들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자주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동작구민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그런 걸 보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쪽 양녕 청년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부분에 보면 이 사업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위탁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1,028만 원 있습니다. 위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로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설에 대한 보수,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2층에 공동주민 이용시설이 있어요. 헬스장, 카페, 북카페, 강의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할 때 교육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무근위원

보통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런 의무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위탁하지 않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무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 관련해서 위탁한 내용 있잖아요. 사업비 지원하는 거하고 별도로 과에서 사업비로 지출한 내역을 3년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무근위원

16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9세에서 24세 법정저소득계층으로 돼 있는데 법정저소득계층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 가정, 차상위가구 이런 데가 속합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16쪽에 청년내일근속지원을 보면 청년 18명 대상, 청년 9명 지원을 한 거 보니까 1년에 9명을 지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2년간 근속을 하면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각각 50, 50,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근속을 유도하고 줬을 때 저희 동작구가 얻는 정책적 성과가 뭐고 이게 사업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관내 청년이 취업을 하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6개월 하면 50만 원 주고 또 12개월까지는 50만 원 주고 또 2년 동안 해서 그 후에 또 1년을 근무하면 100만 원을 줘서 총 한 사람당 2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오랫동안 장기근무하면서 직업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중소기업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신 단어는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상에 돈을 지급하셔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양정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꽤 됐습니다. 정확한 시작 날짜는 모르겠는데 2023년부터 죽 해온 사업입니다.

양정화위원

궁금한 게 2년 동안 청년이 회사에 계속 근속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구에서 줬다고 볼 수 있는데 2년 뒤에는 이 지급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년은 2년 뒤에는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건 일회성으로 주는 걸로 느껴지는데 저는, 이게 청년들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을지 이런 만족도 조사나 그런 사례, 2년 뒤에도 계속 근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1년 버티고 2년 버티면 그래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정화위원

여기는 구비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구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리고 이게 18명으로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전년도를 보면 1,800만 원보다 항상 낮습니다. 작년에는 1,5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 9명으로 해서 500만 원이 나왔고 연말에도 지급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리고 청년 식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보면 1인당 월 6만 원 그리고 1일 3,000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일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000원으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걸 계산해서 한 달에 6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쓰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한 번에 6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냥 3,000원을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월 그렇게 해서 20일로 해서 3,000원 곱하기 20일 해서 6만 원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이거를 청년들이 사용하고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는 아니고 설문조사 같은 거 일부는 해봤습니다.

양정화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매우 좋아합니다. 보면 요즘 물가가 상승해서 식비 부담이 되게 많아서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래도 커피랑 이런 것도 좀 편하게, 편의점 식품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7월까지 482명인데 그러면 남은 개월까지 했을 때 연에 몇 명 정도가 사용할 것 같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한 번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아홉 달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482명이 아홉 달 동안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달마다 6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16쪽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전전세가 되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 구에서 임대인하고 전세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선정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전세를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당연하겠지만 집주인의 동의는 다 받고 하시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럼요. 다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재계약 추진 7호라고 했는데 일곱 번째 사람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2024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만기 2년이 끝나가요. 그런데 원래 전세 그런 법에 의해서 4년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5% 정도를 인상해서 재계약해서 살게 전세를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혼부부가 살고 계시겠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청년.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 어떻게, 추첨을 한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처음에는 완전 추첨은 아니고 저소득 위주로 해서 일곱 가구를 뽑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곱 가구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우리가 전세를 할 때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청년들에게 줄 때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전세 보증금 일부 얼마에 월세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 일곱 부부가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있고 월세도 또 내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월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 사는데 금액이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또 기부금, 후원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담은 적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느 정도 돼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전세금은 1,500만 원 내외고요. 지급하는 금액은 만 원, 이게 만원주택의 일환이거든요. 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대동주 수익금으로 후원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양녕주택하고 비슷한 만원주택이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그때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들어간 일곱 명은 아까 어떻게 선정했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저소득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그게 경합이 될 경우 추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에 맞췄을 때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이거 초기에 15억 정도 들었죠? 2억 5,000만 원짜리 7채 전세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때 17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17억 정도 해서 매년 예산이 계속 증가하긴 했겠네요. 계속 올라가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년 계약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2년이 끝나가요. 그래서 하반기에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법에 의해서 5% 이내에서 증액해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사업은 지금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때 한참 우리 구만 해서, 우리 구만 했던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도 그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기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일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하면 종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 자체를 전부 종료한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종료할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괜히 좋다 만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어차피 4년을 살았기 때문에 4년을 살면 어차피 나가야 합니다. 무작정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 본청․보건소 쪽에서 미취업 청년들이 경험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별도입니다.

나현희위원

그거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별개예요.

나현희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실제 지금 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부서에 배치하고 또 필요한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해 볼 수 있다면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5개월 정도 일할 기회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업무는 다양해요. 예를 들면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의 사무보조 같은 걸 하고 청소년센터에 가도 거기 사업 운영하는 데 투입돼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애들 영어로 책 읽어주고 이런 것 사업도 하고요.

나현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분장 같은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시설에 배치하면 시설에서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나름대로 영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주로 면접 때 더 가점을 줘서 뽑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전에 나왔던 동일한 질의인데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2 플러스 2로 해서 일반 임대차와 똑같이 4년이 지나면 종료를 한다는 게 이 사업 자체의 종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2년의 기회를 플러스로 더 주고 그 대상자를 종료한다는 건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종료할 계획이거든요.

나현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2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가 많고 또 일부에서 너무 일부분에게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종료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세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꽤 많잖아요. 동작구 전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꽤 많지는 않습니다.

나현희위원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 일곱 가구는 이번에 계약하면서 종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처음에 할 때도 4년 정도로 얘기하고 선정을 했거든요.

나현희위원

타당한 것 같아요. 4년 정도면 최소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4년 동안 바짝 아껴서 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나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추가 질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 식비 지원사업 대상에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26년 3월 3일 자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이 대상기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 100% 이내로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이 유지된다고 해서 좀 축소해서 100%로 하게 된 겁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0%가 중위소득 100%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냥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전체를 100%로 본다는 소리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 대상은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한 경우인데 거기에서 저소득자를 항상 우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100% 이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딱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모집공고에 이 단어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당초에 할 때는 조금 폭넓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지속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적보장수혜로 업무를, 거기에 신고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명문으로 넣은 겁니다.

최무근위원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단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미취업 청년이기 때문에 부모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미취업 청년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식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최근 몇 년간 해서 지원대상 그다음에 소득분위 구분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나 안 했나 이걸 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합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중위소득 100% 이하 이 기준이 부모 소득 기준이 아니라 청년 소득 기준이라는 말이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청년 기준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청년이 실질 소득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이상 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무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9세에서 39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성 청소년 건강위생품 지원에 대한 검토 재협의를 8월 7일까지 회신하라고 했는데 혹시 회신하셨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어떤 회신 말씀하시죠?
미연

이미연위원장

보건복지부에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 제출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회신하셨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청년청소년과가 폐지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여성과와 청년청소년과가 합쳐지면서 아동청소년과로 바뀌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청소년팀이요.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로 가고 청년은 교육정책과로 가고 청년 중에 청년주택 업무는 주택과 쪽으로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다 분산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가 완전히 이쪽 저쪽 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아동청소년과하고 교육정책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과가 있는데도 부족했었거든요. 청년이나 청소년에 부족했는데 이게 다시 다른 과로 흡수된다면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이 저는 소홀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청소년에 관한 거는 따로 떨어져서 아동청소년과로 가니까 이제 청년에 관한 부분인데 교육정책과에 청년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어쨌든 사업은 계속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여튼 청년에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청년청소년과를 생각해서 과까지 하셔서 운영했는데 이게 다시 축소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청년, 청소년이 엄청나게 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국장님께서 이 과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막으셨어야 되는데 못 막으신 게 아닌가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업무분장 계획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연말에 예산 들어올 때 보면 청소년의 예산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폐지는 정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안 됐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꼭 세심하게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주현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역량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영어교육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공공 차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유아,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사업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영어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영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재원 조달 등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민에게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관련 시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 그 격차를 보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2022년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연구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외국어에 노출되고 사용하는 기회가 주어질수록 습득이 촉진되는 언어 습득의 특성상 조기 영어교육과 같은 사교육의 영향으로 지역 간,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벌어질 수 있어 영어 격차를 예방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영어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동작 영어마루도서관을 2023년 12월 30일 개관하였고 현재에도 운영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그 밖에 동작구는 관내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초등학생 70명에게 체험, 참여형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프로그램인 교육나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거주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 모집하여 여름과 겨울에 방학 중 원어민 영어 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유아, 학생 등 구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의 진흥 사무이므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부합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조례 제명에 영어교육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대구시 달성군, 부산시 북구 등 총 5곳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동작구민대학 동 캠퍼스의 2026년 1학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 등 실용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프로그램은 수강생 20명 중 20대 이하가 10%인 두 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수강생의 동별, 연령대별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원어민을 뽑는 기준, 원어민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고요. 원어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할 때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아까 오전에 저희 주요업무계획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학 중 원어민 영어 캠프를 숭실대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하는데 원어민에 대한 채용 절차 자료를 보니까 학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 관련 계통에서 4년 이상 종사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비자는 좀 다양하게 E1, E-2, C4, F2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원어민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정화위원

범죄 경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검토를 안 하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서류 전형을 숭실대에서 자체 원어민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에서 2차 검증 절차를 하는데 신용 이력이라든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숭실대에서만 확인하고 구에서는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지는 않나요? 그냥 숭실대에서 검토하고 보내오면 그냥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현재는 일단 원어민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안 하지만 이 자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 숭실대에서 명단을 보내오면 원어민 강사로 인정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왜냐하면 유아를 비롯해서 아이들을 대면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숭실대 당연히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믿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2차적으로 재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 부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4쪽 보시면 제6조 지원사업 4번에 영어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영어교육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원어민 화상영어를 한다든지 원어민 영어캠프 같은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유아보육과 같은 데는 영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죠. 영어 놀이터 혹은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의 영어 도서관 이렇게 각각 산재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직접 규정들은 근거 조례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영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 산재돼 있거든요. 이주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면 직접적인 지원 근거도 되고 설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놀이터와 영어도서관이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 집행부 때 영어 외국인 학교를 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그런 거를 따로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질의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박승준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범위가 민간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영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될 것 같고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 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교실이나 방학중 원어민캠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참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초등학생들이요? 그러면 영역을 넘어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의 영역을 넘어가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이게 일반 학원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죠. 보통 방학중 원어민캠프 과정은 한 달 과정으로 운영하고요.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주 1회 2시간씩 운영합니다.

박승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상영어하고 캠프하고의 참가 대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사회배려층도 별도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일정 비율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모집한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자부담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한 달 기준인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사업기간 기준입니다.

박승준위원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1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방학중 원어민캠프는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거죠.

박승준위원

영어 언어와 관련된 부분 이게 체험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성으로 가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숭실대에 가서 체험도 하고 클래스를 구성해서 교실에서 수업도

박승준위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체험으로만 가면 될까요? 연속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수업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방향인데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박승준위원

우리가 영어학원을 다니고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꾸준히 배워야지 습득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단순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할 때 레벨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거든요.

박승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레벨테스트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수업을 참여했을 때 단순하게 한 달 동안 체험을 하기 위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여기 취지대로 영어의 습득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이라고 하면 캠프를 가면 다른 학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소득층도 일정 부분 모집은 하는데

박승준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따라서 파생되는 다른 학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주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원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계속적인 교육보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영어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한 달 캠프를 하면 저는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방학 때 외국에 한두 달 캠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공공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160명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10% 우선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같은 경우도 120명입니다. 저희 동작구에 초등학생들이 1만 2,000명입니다.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과하게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영어교육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유라고 하죠. 영어유치원을 나오냐 안 나오냐 거기서 차이가 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아이들이 또 갈라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박승준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조례 관련 소관 부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 타깃이 정의에 보면 학생이 있고 유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조례에서 주요 타킷이 학생입니까? 유아입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유아도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쪽은 주로 학생이 대상이고요. 영어놀이터는 유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유아들을 이런 식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상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유아를 관리하는 유치원은 구립 유치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립 유치원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초중등 교육법상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다 해당됩니다. 구립이든 사립이든.

최무근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최무근위원

초등학생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방학 때 한 달 동안에 캠프를 운영하신다는 그런 의미시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저희 동작에는 영어마루도서관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영어마루도서관의 민원을 받은 내용이나 실제로 가봤을 때 영어마루도서관 1층에 아주 크게 TV가 있고 주 1회 TV를 방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갔을 때 아이들이 도서관인데 TV 시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TV를 시청하는 게 그 공간의 취지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TV를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공간에서 TV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책을 읽는 흥미를 아예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하나는 동작영어마루도서관이 2023년 11월 30일에 개관했는데 그전에는 일반도서관이었다가 영어마루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환경적으로 그곳에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많이 이주를 하시기도 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도서를 가서 보시면 영어원서가 1만 5,000여 권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원서가 깨끗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 없는데 깨끗하다는 거는 그 영어원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구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어원서를 더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기존에 그 영어원서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문화정책과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계획안 수립하셔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유아․학생 등 구민의 영어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아․학생은 조례를 정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해 줬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동작구민 동캠퍼스가 열려서 그 안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20대 이하가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대상자에 대한 동별, 연령별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의원,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