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허찬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비롯한 여러 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한 후에도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의료보장제도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을 제천시가 보완할 수 있는 의료비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안 제4조) 아동의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8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제한 및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안 제13조)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하여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일정 소득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국가와 보험 등의 기존 의료비 지원을 우선 반영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1호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찬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장현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과도한 아동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 인력 37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 1,215명에서 1,252명으로 37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9명에서 1,225명으로 36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처리를 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46페이지 보면 분류에서 유료·무료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서 무료 관광지는 몇 개입니까?

지금 유료 관광지는 몇 군데 안 되고, 무료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배론성지라든지 만남의 광장 이러한 데 가도 저희는 관광지를 다녀온 걸로 인정해서 거기서 스탬프만 찍어오면, 두 군데 관광지만 다녀온 것으로 확인만 되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45페이지 보면 “관광지 최소 두 곳 이상 방문하면 스탬프 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27개소 중에서 유료가 됐든, 물론 저희는 유료 관광지인 옥순봉 출렁다리라든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러한 데를 방문하면 더 좋은데 거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꼭 거기가 아니어도 무료 관광지 두 군데만 다녀와도 저희는 이것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쁘게 본다면 저 같으면 무료 관광지 두 군데 다녀서 스탬프 찍어보고. 그것도 와이프와 나랑 둘이 나눠 다녀서 두 군데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것까지는 우려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관광지를 다니는데, 적어도 옥순봉 출렁다리라든지 의림지라든지 다녀오는 데만 해도 그 정도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면서 1인당 2만 원 받으면 사실은 기름값 제외하고 하면 크게 남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목적이 그렇게 해서라도 당일치기가 됐든 해서 제천화폐를 2만 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본인이 조금 더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탬프 날인할 때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을 먹은 영수증을 보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저희는 이렇게 스탬프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3개월 정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QR코드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증빙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러한 건 저희가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또는 반값여행 이러한 데는 각종 숙박이나 음식점에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돌려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로서 이것은 도심 상권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다 머리가 깨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외지 관광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분 확인을 하고 여권형 패스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닌가, 돈도 안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단양 가서 밥 먹고, 그렇죠?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지역에서 2만 원보다 더 많은 거를 쓰고 갈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라는 게 그냥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해서 무료 관광지를 그냥 다녀도 이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려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시티패스 사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정수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7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올해 12월 31일 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의림대로 174, 중앙동 (구)하나웨딩홀 자리에 있습니다. 연면적 3,203㎡에 지상 5층 건물로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사무실, 상담실,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총 18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연간 6억 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8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휴식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올해 11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전대로 12길 16,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 138㎡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연간 2억 4,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건의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38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에 기관 경영평가 지급률이 161%, 기관장 경영평가 지급률 100%,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급에 따른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근무 일수를 일할계산 하고 그것에 따른 161%,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률도 그렇게……. 지금 지급률이라고 따졌는데, 지급률이라는 게 원래 금방 말씀하신 거랑 그 뜻이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연봉 월액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연봉 월액에 곱하기 근무 일수 곱하기 지급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할계산을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게 그것을 일할계산 하게 되면 매월 받는 월급의 16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딱 결정해서 주시는 거라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2022년 1월부터, 그때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철도에 벽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역에서 불이 났어요,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서희아파트와 무궁화아파트인가 그 두 군데에 불이 나니까 그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여기에 있으면 애들 키우는 데도 안 좋고 이러한 부분들을 무궁화아파트와 서희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연환경과와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사는 걸로 해라 해서 사업주와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집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3∼6개월 정도 아마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집회를 접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회를 철수하고 그 후에 집회를 안 하는 걸로 끝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거고. 화재 난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 거기에 쓰레기 하치장이나 이러한 데 보면 화재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무궁화와 서희아파트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집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은 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김성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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