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미래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2억 7천만 원 증액된 314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천 아이행복 성장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관내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발달에 필요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도심권 눈놀이(눈썰매) 공원 조성으로 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명동 194-2번지 주차장 일원에 눈놀이 공원을 조성·운영하여 겨울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가활동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7년 1월 한 달간으로 눈썰매동산, 눈조형물, 얼음미끄럼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여 시민 및 외부 관광객의 도심권 유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구정책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도비 4억 2,900만 원 포함 8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아동 1인당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비 도비 1,680만 원을 포함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미성년 포함 4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4자녀는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결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비 500만 원 포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에 지원입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제천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청년도시 제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수혜자를 확대 운영하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지원사업의 원스톱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입니다.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2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및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처리 대행 수수료를 당초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량이 급증하여 추가 발생 처리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행정사 두 곳을 통해 출입국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소사업 등 3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영천동∼강제동 간 보행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장평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와 산책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해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폭 3m, 길이 75m에 대한 보행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 침수가 반복되는 광천 제2잠수교를 안전하고 통수단면이 확보된 교량으로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도심권 눈놀이(눈썰매) 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 올해 눈놀이(눈썰매) 공원을 겨울왕국 페스티벌과 연계한 도심 속 축제, 콘텐츠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겨울철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반가운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서 우리 배동만 위원님께서 꼼꼼히 사업을 살펴봐 주셔서 비행장과 의림지 쪽과도 연계해서 더 풍성하게 되길 기대한다는 의견 주셨던 내용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장소가 명동 194-2번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가 중앙곡자 있었던 부지 맞죠?

예, 거기를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비행장에서 이곳으로 변경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난해에는 겨울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겨울철에 외부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그때 구상했던 게 비행장에 눈썰매장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겨울축제를 다시 부활시킬 예정에 있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서 도심권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어쨌든 사람이, 비행장도 그리 외부는 아니겠지만 그쪽처럼 약간 떨어진 원거리보다는 시내권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의견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곳 면적이 어떻게 되죠?

면적이 1,818㎡, 5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비행장에서 열렸던 썰매장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되죠?

썰매장 부지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에는 없어서요.

제가 한번 면적을 체크해 놨어요. 추정 면적 대형 슬로프 2,700㎡, 소형 슬로프 400㎡, 최소한으로 잡아도 3,100㎡. 여기에 장비보관소, 대여소, 체험시설, 이동식화장실, 완충통행공간, 휴게쉼터, 의무실까지 다 포함하면 못해도 6,800∼8,700㎡입니다. 추정한 면적 대비 해당 부지가 슬로프만 놓는다고 해도 여기가 절반이 안 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주로 눈썰매장 시설을 제작해서 운영했던 사항이었지만, 저희가 도심권으로 약간 변경하면서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눈썰매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썰매 동산이라든가 눈 조각품 그리고 얼음미끄럼틀로 콘텐츠를 약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답변 주신 것에 따르면 유료 입장객이 2만 1천 명, 맞죠?

그때 눈썰매장에 방문했던 인원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만 1천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1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행사를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5주간 운영했더니 일평균 단순 계산으로 해도 약 8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300∼400명, 주말에는 1,500명에서 많게는 2천 명 맞죠?

예.

아이들과 나들이하고 즐기는 주말의 경우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명동에서 해도요, 그렇죠?

예.

올해도 혹시 그 정도가 올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저는 도심권에 눈썰매동산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말고도 여러 가지 겨울축제를 위해서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치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은 그 이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임에도 호응이 좋았던 만큼 그 정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들이 주차하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 자체 주차장은 200여 대이고, 인근 쌈지 무료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까지 합쳐봐야 300여 대가 안 됩니다, 맞죠?

예, 주차장은 그렇게.

현재 장소가 주차장 장소를 쓰는 것이니 여기에서 또 빠질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술의전당 기존 주차장 인근에 이용자들의 주차량을 고려했을 때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사실 따져보진 않아서 정확한 대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 월 주차 혹시 모집해서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에 월 주차 있잖아요. 모집해서 받은 적 있어요? 인근 이용자들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 주차장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민원 제기하기도 했던 그런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인지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고정 월 주차량 등을 조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

제가 정확히 말해줄게요. 자료 요청 내용은 예술의전당 현재 기존 월 주차대수, 쌈지주차장 일주일 평균 주차대수, 해당 지역 주차 민원 내용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도심권에 이걸 변경하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는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예술의전당 여름광장과 극장에 배치되는 인력을 포함하면 전체 관리 인력이 약 140명이라고 합니다. 주무대였던 제천비행장에 152명이 집중 배치됐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2명이 줄었는데 참여 인원은 3,500명 규모라고 하네요. 국제음악영화제보다 더욱 안전을 요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눈썰매장 운영의 경우에는 안전요원 배치에 더 강한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 기준 안전요원 배치 인원에서 학생근로 11명을 추가로 더 확보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눈썰매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해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눈썰매장에 대한 안전 배치라든가 이런 건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지난 회기 때 제가 한번 챙겨봤어요. 기존에 27명 안전요원 배치되었습니다. 총괄 1명, 운영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운영요원 18명, 간호 2명, 야간 2명, 환경미화 2명. 그런데 이번에 도심에 총괄 배치한 걸 보니까 10명입니다, 자료 주신 걸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이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요. 시설이…

질의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상 인원대로 저 기준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국제음악영화제처럼 숙소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사장을 위주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요원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1회차였을 때도 규모가 컸는데, 이에 대한 기대로 주변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가이드 기준이 분명해서 혹시나 모를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도 학생근로 여러 명을 배치했던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에 맞게끔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비행장 규모에 2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건 2억 6,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소에서 실제 사용액이 1,800만 원이 늘어났고 2억 9,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2억 9,800만 원으로 잡았지만,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저희가 최대한 범위 내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확실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눈썰매와 저희가 새로 구상한 콘텐츠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비슷하게 견줘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콘텐츠가 구성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비교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규모나 예산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지난 회기에서 배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림지와 연계해서 얼음 이걸 통해 더 체험하고 외부 관광객을 더 유치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쪽에도 뭔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도심권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변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림지권도 여건이 된다면 거기로도 다시 고민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규모이지만 예산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효과가 더 나타나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더 발전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눈썰매와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은 눈 조각 이런 것이라든가 얼음미끄럼틀이라든가 눈썰매동산이라든가 눈썰매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 내용과 현재 더 풍성한 사업 내용을 항목을 나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예산을 집중하실 것인지 목록화해서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입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 자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별 예산액 및 집행계획 내용, 기대방향 효과를 기입표 형태로 목록화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겨울철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겨울 관광객을 제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면적이 확연히 협소해진 만큼 내용은 더욱 알차고 충실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유료 관광객 2만 1천 명이 유입 가능하다고 입증된 사실이 있는 지역 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 면적을 축소한 점은 저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아마 비행장 규모의 절반도 안 돼 보이는 작아진 규모에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에 관광객 유입 등까지 고려해 예산을 늘리더라도 더 규모를 키워 의림지 일원까지 제안한 배동만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예산 심의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 보완 사항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명동에서 한다는 조건이 다 맞는다면 저도 거기를 인정하겠습니다. 시민들, 관광객,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즐길 수 있다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치를 다른 데로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장소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윤은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5,077만 3천 원 증액된 203억 4,7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기교류회 개최입니다. 관내 천연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1박 2일에서 당일로 행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비입니다. 재단에서 사용 중인 결재시스템 서비스 전면 중단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으로 1,063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2027년 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용료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와 심의위원회 수당 2,0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전기차충전소 운영관리 비용으로 66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1억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엑스포 공원과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부족분 각각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혁신사업은 충청북도 내시 자료에 의거해 9,9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 자문 등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을 위하여 7억 5,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억 6,48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김찬향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3,800만 원 증액된 27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입니다. 중단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송전선로 지중화 한전 부담금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된 6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건축·제로에너지·에너지절약계획서 본인증을 위한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기공사 보완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태양광 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빌딩자동제어장치 2억 원,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시행 의무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을 위한 사후환경조사용역비 1억 5천만 원, 미미한 조경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자연치유특구 단지 내에 조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 개방형 구조물 설치를 위한 투명 방음판넬 설치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공간 조성사업 공사비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원 증액된 5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 요청드립니다. 다음 계류식 가스기구 조성사업 발주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한강수계기금 내시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을 위하여 2억 3,132만 5천 원 증액된 1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80쪽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투명 방음판넬 설치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다수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대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소음 차단, 분진 차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사 현장 중심의 폐쇄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폐쇄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딜레이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약간의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시고 공사 현장에 대한 궁금증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일정 부분을 투명 유리판으로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가 공사 감독이 돼서 공사 현장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공사 스스로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명 방음판넬로 공사 후에 과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이 공사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 자연치유특구는 저희 공무원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 방음판넬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의 호기심과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고, 현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2026년부터 2029년 3년 동안 연장한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명 방음판넬 설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 상세 내용을 담은 자세한 설명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입구나 중간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 방음판넬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장에 현수막과 표지판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즉각적인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앞으로도 3년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관계로 빛바램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수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투명 판넬이 설치됨으로써 더 많은, 감독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측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천 시민 모두가 그 현장을 같이 감독한다는 그런 공개, 개방형 판넬로 가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투명 방음판넬을 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과하지 않게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줄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3,330만 9천 원 증액된 194억 686만 원입니다. 먼저 4월 산림작물 저온 피해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복구비 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청풍면 실리곡리와 봉양 명암리가 되겠습니다. 183쪽 사유림 매입 잔액 4,167만 9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4필지 20㏊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지 입목 매각 결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입목 매각으로 9건 24㏊ 약 1억 6천만 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작동 자작나무 마을관광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2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훼손산지 측량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불법사건 송치를 16건 하였습니다. 아래쪽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터 184쪽 감리비까지 보조사업 내시 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천만 원 증액 및 보상금 감액 등 세부사업 진행계획에 맞게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보조사업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부족분 2억 8천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2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시비 1억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소화시설 부기 정정 및 남부 산불대응센터 복구비 5,5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조금 포함 5억 7,51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3,806만 2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사방시설 안전조치 1개소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현재 79건 382본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읍면동 재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송학-두학 방면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부산불대응센터 공모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472만 8천 원 증액된 총 18억 2,1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라 기편성된 심의수당이 대부분 소진되어 하반기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입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방지 조치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반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입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비 70%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와 이에 따른 시비 30%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2억 5,790만 8천 원, 일반운영비 2,066만 6천 원, 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농지대장 정비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2,3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금성면 성내리 산지대행복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5,8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는 성내리를 포함한 2에 대해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산지대행복구 대상지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대상지의 본공사비는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가 완료된 3개소의 복구비 집행잔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2억 7,0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