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이상만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065만 4천 원 증액된 101억 2,212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동영상전광판 수리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70만 원과 2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며,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제천시의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제작업체를 통한 용역 추진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SNS활동 지원은 2026년 4월 기준 당초 22명에서 5명이 증가한 27명으로 신규 구성하였고 하반기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에 따른 홍보콘텐츠 제작과 SNS홍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SNS 시민홍보단 활동 보상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의 인쇄비는 입찰차액분 52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은 우수동아리 35개 중 동아리 4개가 내부 사정으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8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 예산 3,4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분 3,450만 원을 편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협력 사업입니다. 2026년 대학생 전입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2025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9,42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장학금은 2026년 주소이전장학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억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생캠퍼스 도심수업 운영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 2학기 세명대 학생 이론 수업 및 대학원 계약 학과 도심수업을 상생캠퍼스에서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도심 교육공간 조성과 함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교육지원에 학교복합시설변경계획 용역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이후 지역 내 문화시설 공고 계획 등 외부 환경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내 배구장 등 주요 시설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 결과는 향후 교육부 재심사 및 공동투자심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천공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이자 3천 원과 2025년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3,20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생캠퍼스 도심수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학교버스 운영비가 따로 1인당 1만 5천 원, 대학생 활동비 지원을 보면 교통비 플러스 실비 4만 5천 원. 학교버스 운영비와 교통비는 어떻게 구분하시는 겁니까?

대학생 활동지원금과 학교버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학교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들이 세명대학교 기숙사라든가 세명대 인근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오게끔 해서 학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된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이고. 대학생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저희가 시내에 있는 상생캠퍼스로 오다 보니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측면에서 저희가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중복지급이에요, 중복지급.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시간에 셔틀버스 타고 내려오면 되지. 그리고 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교통비를 또 넣어서 식비까지…

저희가 사실 이걸 당초에 한 거는 오전수업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전수업을 하고 그다음 수업에 공백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올라가는 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학개념으로 해서 시간 타임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려가는 것만 하고 올라가는 건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런데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교통비를 왜 주느냐는 얘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퍼주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학생이면 셔틀버스가 한 번 더 오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거기에 교통비를 또 따로 줘서 늦게 가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또 지급을 해주겠다. 교통비나 식비를 이렇게 지급해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선거법에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걸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시내로 유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내가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명동 부근에는 낮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람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시내로 내려와서 시내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내려와서 인근 식당이라든가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인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셔틀버스는 학생들의 등록비에, 학교생활을 하는데 학교 수업 들을 버스는 당연히 학교에서 무상으로 배차해 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학교버스 운영비는 주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태워다 주는 건 학교에서 태워다 줘야죠, 그렇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셔틀버스가 예전에는 학교 소유로 돼 있어서 학교행사라든가 이러한 걸 했지만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셔틀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건 추가적인 부분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세부내역에 담아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 주고 드리는 건 다 좋은데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교 셔틀버스도 이제 영업용으로 계약해서 운영한다. 계약해서 운영할 때는 이미 학생들 등록비에 그것이 다 포함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 학생들이 공부하러 수업하러 다니는데 학교에서 “셔틀버스 몇 회 이용했으니까 셔틀버스 비용을 다시 내라.” 이러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으로 이렇게 드릴 이유는 없다. 이것이 지금 교통비가 어떻든 중복이거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주기만 하고 올라가는 건 각자 가도록 하고 교통비를 준다고 하면 학교 측과 협의해서 태워다 주는 건 학교에서 해달라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학교와 의견을 나눠보시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SNS 시민홍보단 27명 정도 계시죠. 그중의 반은 외지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도 홍보를 이왕이면 판을 깔아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나 연초에 외지 분들을 초대하셔서 제천을 좀 알아야 그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연초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경화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0만 원이 감액된 3억 8,8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사무관리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문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조사 과정을 진행하여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결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은 금년 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컨설팅 비용이 추경에 더 올라갔죠? 더 올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리시는 건가요?

예.

현재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2024년, 2025년, 연 3건 정도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2∼3건 이상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3건 정도는 한 거…

전반기에 1건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451만 3천 원이 감액된 938억 5,536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시민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에 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비용으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년 해맞이 행사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행사로 2027년도에도 시민 안녕 기원 및 축하공연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시정설명회 등 행사운영에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중 도지사 방문과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도에 건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에 248만 2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버스 운행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터넷 홍보매체 광고비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 세액공제 기간을 대비해 부족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를 반영하였고 홍보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및 도내 각 시군 공무직 근로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행사인 충북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아래 부분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 빨래방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동아리 시상을 위하여 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태극기 협약식 야외 행사용 장비 구입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보급과 올바른 게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국가상징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시 사용하는 현수막 거치대와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적십자봉사회 지원으로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 참석 지원을 위하여 367만 원과 적십자 봉사관의 노후된 빔프로젝터 교체를 위하여 21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공무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과목을 경정하고 기준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6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제가 오늘 오마이제천단양 뉴스에 이 언론보도가 나온 걸 봤어요. 아시죠, 보도자료 내셨죠?

어떤 내용인지…….

다자녀 가정 공직자 대상 복지포인트 신설 내셨죠?

예, 봤습니다.

이거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수요를 반영하는데 목을 새로 만드는 거죠?

기존의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시적인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원하려고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왜 저희 의회와 전혀 교감도 없고…….

그게 잔액 부분에서 하는 거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00∼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니, 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신설되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넣을 거 아닙니까?

크게 넣을 부분은 아닌데요.

크든 작든 어떻든 사업이 신설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해달라고.

앞으로는…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오늘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걸 어떻게 하루 만에 또 보도자료를 던져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이건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교감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한번 넣겠다고 해서 해주시든가. 지금 언론에 다 나가서, 예를 들어 신설 지원하겠다고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집행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교감하고,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의원들이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드리는 걸 거부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다고 하면 서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건 사전에 교감해서 제어할 건 제어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모든 행정을 다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적십자 봉사 대회 예산은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예.

이것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들이 형평성에 맞아서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드려서 가도록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심도 있게 본예산에 해서 맞춰드리면 서로 명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렇게, 그동안에 행사를 안 하다가 새로 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니까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청원경찰 화합 한마당 대회가 집행잔액이 89만 9천 원이에요. 이건 어디서, 주관을 우리가 했었어요? 아니면 참여를…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참여를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었네요.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매년 사용하는 내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겠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