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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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제36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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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이상만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065만 4천 원 증액된 101억 2,212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동영상전광판 수리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70만 원과 2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며,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제천시의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제작업체를 통한 용역 추진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SNS활동 지원은 2026년 4월 기준 당초 22명에서 5명이 증가한 27명으로 신규 구성하였고 하반기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에 따른 홍보콘텐츠 제작과 SNS홍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SNS 시민홍보단 활동 보상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의 인쇄비는 입찰차액분 52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은 우수동아리 35개 중 동아리 4개가 내부 사정으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8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 예산 3,4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분 3,450만 원을 편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협력 사업입니다. 2026년 대학생 전입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2025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9,42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장학금은 2026년 주소이전장학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억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생캠퍼스 도심수업 운영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 2학기 세명대 학생 이론 수업 및 대학원 계약 학과 도심수업을 상생캠퍼스에서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도심 교육공간 조성과 함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교육지원에 학교복합시설변경계획 용역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이후 지역 내 문화시설 공고 계획 등 외부 환경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내 배구장 등 주요 시설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 결과는 향후 교육부 재심사 및 공동투자심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천공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이자 3천 원과 2025년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3,20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비까지 해서 한 몇 프로 정도예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전체…
영중

김영중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제가 전체 예산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0.77%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으로 제천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홍보는 예산 수요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가지고 홍보하기보다는 저희가 적정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찾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이번에 제천시 홍보영상 제작비가 1억 5천만 원 되어있는데, 1억 5천만 원 전액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그 큰 규모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기존에 제작된 시정홍보 영상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시겠지만 민선 기수가 처음 시작하면 민선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종합 홍보영상이다 보니 기존에 해왔던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콘텐츠 변화라든가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세부 산출계획 이러한 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죠?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자세한 건 아직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종합 홍보영상 1억 5천만 원의 효율성이 홍보 제작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을 때 제작 이후의 TV, 유튜브나 SNS, 박람회투자유치 설명 등 적극적인 활용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숏폼이나 이러한 걸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봤는데 호응도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톡톡 튈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서 제작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천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톡톡 튀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생캠퍼스 도심수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학교버스 운영비가 따로 1인당 1만 5천 원, 대학생 활동비 지원을 보면 교통비 플러스 실비 4만 5천 원. 학교버스 운영비와 교통비는 어떻게 구분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대학생 활동지원금과 학교버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문

김정문위원

예.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일단 학교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들이 세명대학교 기숙사라든가 세명대 인근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오게끔 해서 학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된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이고. 대학생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저희가 시내에 있는 상생캠퍼스로 오다 보니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측면에서 저희가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 부분은 결국에 중복지급이에요, 중복지급.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시간에 셔틀버스 타고 내려오면 되지. 그리고 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교통비를 또 넣어서 식비까지…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걸 당초에 한 거는 오전수업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전수업을 하고 그다음 수업에 공백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올라가는 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학개념으로 해서 시간 타임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려가는 것만 하고 올라가는 건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문

김정문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교통비를 왜 주느냐는 얘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퍼주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학생이면 셔틀버스가 한 번 더 오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거기에 교통비를 또 따로 줘서 늦게 가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또 지급을 해주겠다. 교통비나 식비를 이렇게 지급해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선거법에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걸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시내로 유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내가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명동 부근에는 낮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람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라도 시내로 내려와서 시내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정문

김정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이러한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내려와서 인근 식당이라든가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인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셔틀버스는 학생들의 등록비에, 학교생활을 하는데 학교 수업 들을 버스는 당연히 학교에서 무상으로 배차해 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학교버스 운영비는 주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태워다 주는 건 학교에서 태워다 줘야죠, 그렇죠?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셔틀버스가 예전에는 학교 소유로 돼 있어서 학교행사라든가 이러한 걸 했지만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셔틀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건 추가적인 부분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세부내역에 담아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해 주고 드리는 건 다 좋은데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교 셔틀버스도 이제 영업용으로 계약해서 운영한다. 계약해서 운영할 때는 이미 학생들 등록비에 그것이 다 포함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 학생들이 공부하러 수업하러 다니는데 학교에서 “셔틀버스 몇 회 이용했으니까 셔틀버스 비용을 다시 내라.” 이러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으로 이렇게 드릴 이유는 없다. 이것이 지금 교통비가 어떻든 중복이거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주기만 하고 올라가는 건 각자 가도록 하고 교통비를 준다고 하면 학교 측과 협의해서 태워다 주는 건 학교에서 해달라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학교와 의견을 나눠보시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위원

과장님, 홍보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SNS 시민홍보단 27명 정도 계시죠. 그중의 반은 외지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도 홍보를 이왕이면 판을 깔아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나 연초에 외지 분들을 초대하셔서 제천을 좀 알아야 그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연초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최경화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최경화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0만 원이 감액된 3억 8,8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사무관리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문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조사 과정을 진행하여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결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은 금년 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수고 많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컨설팅 비용이 추경에 더 올라갔죠? 더 올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리시는 건가요?
경화

최경화감사법무담당관

예.
정문

김정문위원

현재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경화

최경화감사법무담당관

2024년, 2025년, 연 3건 정도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2∼3건 이상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3건 정도는 한 거…
경화

최경화감사법무담당관

전반기에 1건 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은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451만 3천 원이 감액된 938억 5,536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시민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에 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비용으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년 해맞이 행사비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행사로 2027년도에도 시민 안녕 기원 및 축하공연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시정설명회 등 행사운영에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중 도지사 방문과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도에 건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에 248만 2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버스 운행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터넷 홍보매체 광고비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 세액공제 기간을 대비해 부족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를 반영하였고 홍보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및 도내 각 시군 공무직 근로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행사인 충북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아래 부분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 빨래방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동아리 시상을 위하여 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태극기 협약식 야외 행사용 장비 구입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보급과 올바른 게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국가상징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시 사용하는 현수막 거치대와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적십자봉사회 지원으로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 참석 지원을 위하여 367만 원과 적십자 봉사관의 노후된 빔프로젝터 교체를 위하여 21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공무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과목을 경정하고 기준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6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제가 오늘 오마이제천단양 뉴스에 이 언론보도가 나온 걸 봤어요. 아시죠, 보도자료 내셨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문

김정문위원

다자녀 가정 공직자 대상 복지포인트 신설 내셨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거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수요를 반영하는데 목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문

김정문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지원이에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계속 지원하려고 만든 거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의회와 전혀 교감도 없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잔액 부분에서 하는 거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00∼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아니, 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신설되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넣을 거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크게 넣을 부분은 아닌데요.
정문

김정문위원

크든 작든 어떻든 사업이 신설된 거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해달라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정문

김정문위원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오늘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걸 어떻게 하루 만에 또 보도자료를 던져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이건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교감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한번 넣겠다고 해서 해주시든가. 지금 언론에 다 나가서, 예를 들어 신설 지원하겠다고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집행하실 거예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교감하고,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의원들이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드리는 걸 거부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렇다고 하면 서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건 사전에 교감해서 제어할 건 제어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모든 행정을 다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적십자 봉사 대회 예산은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

이것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물론 이러한 예산들이 형평성에 맞아서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드려서 가도록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심도 있게 본예산에 해서 맞춰드리면 서로 명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렇게, 그동안에 행사를 안 하다가 새로 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니까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청원경찰 화합 한마당 대회가 집행잔액이 89만 9천 원이에요. 이건 어디서, 주관을 우리가 했었어요? 아니면 참여를…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참여를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었네요.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매년 사용하는 내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물론 있겠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2,600만 원 된 거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중

김영중위원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의 기부는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에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해 초에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게 돼서 상반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하반기에 세우게 돼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만약에 하반기에 한다면 기부금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기부금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연말정산 그 시기에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시기를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계속 보유하고 있죠?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보유는 하는데 그 기부금을 나중에 집행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정할 계획입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엄청 적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건 다른 데도 다 답례품 사는 구조를 보면 상당히 단순하더라고요. 만약에 제천에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답례품이, 3만 원 편성돼 있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3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저희가 보면 소고기 뭐 뭐 해서 그렇게 주고 하는데, 보니까 제천에서 나오는 좋은 화장품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각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래도 제천에 기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은영

이은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5억 1,610만 원을 증액한 97억 5,66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입니다. 결산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등 결산 관련 예산 집행잔액 1,4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랩핑이 노후한 미니버스를 새로 랩핑하기 위해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세차장 세차기 교체 후에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9기 시장 공약사업인 원화산 공원 조성과 공유재산 집단화로 같이 증진을 도모한 사업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향후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안전관리용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150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로는 총 1억 8천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 부족분 8천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한 안전관리센터동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설계비 8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수압 저하로 사용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허가민원동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안전관리용 계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200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3천만 원을 해서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액이 1,87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를 집행을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이미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점검하는데 추가로 필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당초 2회 점검을 계획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걸로 나와 있어서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종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1년에 2번 점검하는 예산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허가민원동에서 청사 뒤편 산 아래쪽 옹벽과 청사 건물 뒤편에 옹벽이 배가 부르고 틈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견돼서 이것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점검비가 하반기에 할 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사를 점검할 때 뒤쪽 산이라든가 이런 무너질 수 있는 요소라든가 그러한 점검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건물 주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3종시설물은 준공한 지 15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점검했던 사안이고, 이번 옹벽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시를 하게 되었고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점검할 때마다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지금 저쪽에 무슨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보시면 건설과인가 무슨 사무실동이…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안전…
영중

김영중위원

안전건설과인가요. 거기 2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하잖아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예, 이전합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벽이 들어가 있고 넓으니까 쥐가 다 들어가서 죽어서 그걸 엄청나게 끌어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리모델링만 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안전진단을 받아서 새로 짓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센터동이 1993년도에 신축되고 특히 3층에 있는 부서들은 물이 새는 관계로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집에 가서도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고 근무하는 부서들이 이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방향은 리모델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3층은 벽체 부분, 천장 부분을 전부 다 새로 하는 걸로 내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하면 좋지만,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판단입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리모델링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설계 전이긴 하지만 1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나중에 건물 외벽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별문제는 없으세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할 때 건축물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면 노출이 되었을 상황입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시청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에서 집행액이 99.4%인데 당초에 1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월평균 한 1,3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배관이 문제가 돼서 물이 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박경란회계과장

저희도 양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는 점검을 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것이 누수량이 많아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중

김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엄태헌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42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9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사업 집행잔액 816만 9,760원 및 집행잔액 이자 25만 6,880원으로 총 8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