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8억 5,464만 6천 원이 증액된 719억 4,54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에서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에서 이용자 급증 및 활성화를 위해 쿠폰발행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지원에 필요한 발행 비용 등 55억 7,04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38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미반영한 운영비 2억 6,7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제천화폐 이용자가 11만 7,952명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발행 규모를 당초 1,8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액이 요구되고 국도비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할인비용 부족분 9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버스킹 등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 편익 증진과 상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및 상권안내도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사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신규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7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49페이지 지역공동체 제안사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은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아래 부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에서 장기간 야외 근무로 인한 휴식권 보장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운영비 4,400만 원, 조성비 4,6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위치는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물색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50쪽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노동자는 저희가 배달라이더, 학습지 선생님들 이분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로변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쉼터를 조성하여 이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노동자에 대한 휴식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실제 이용 수요, 현재 제천시의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배달라이더 하나만 조사했는데요. 바로고 같은 경우에는 한 480명으로 47.7% 그리고 기타 배달종사자, 업체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은 한 300명으로 총 1천 명 중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운데 실제로 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정확하게, 아니면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충북 도내,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가 처음 조성됐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라이더분들이 삼한의초록길에서 갈 곳 없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바로고나 부릉이나 이런 업체가 있는 곳은 본인의 사업장을 이용하겠지만, 개별로 이용하시는 배달 종사자분들한테는 쉼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돼서 300명이 한꺼번에 모이진 않겠지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명은 실제 예상하는 인원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 대상과 인원 조사 결과를 자료로 부탁해도 될까요, 몇 명이 사용할지?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현재 청전동 라온치과 1층이 약 50평이거든요. 그리고 월 160만 원의 임차료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정도 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 정확하게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물의 치과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고, 만약에 거길 이용하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흡연이나 오토바이 소음, 이용자 안전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사실은 저희가 만약 그 공간을 쓰면 1층 임대자에 대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쪽에서 이용자가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해야죠. 주차장에서는 사실 흡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라는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천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천시 유휴 공간이 접근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더분들이 시간을 다투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청전동 일대가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그 일대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없어서 일반 건물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조성비 4,65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발생하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월 160만 원의 임대료만 해서 연간 임대료만 1,920만 원, 5년 임대료로 하면 9,600만 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인건비를 더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3년, 5년 동안 제천시가 실제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에서 임대료 해서 관리비 하면 한 연 3천만 원 정도 예상해서 5년을 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리비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예상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만약에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50평 정도면 예상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 거기에 쉬었다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했을 때 이용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경우 계약하면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잖아요, 맞죠?

사실은 라이더 휴식공간도 있지만 라이더들을 위한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률이 낮을 경우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제천시 노사민정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조례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이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장소의 적절성,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난히 더워서 풀이 많이 났죠?

예.

지금 추경에 풀베기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도시숲 환경정비가 풀베기 사업인가요?

예, 여기도 풀베기 사업이고요. 그 밑에…

2억 원. 이건 고암지구 풀베기 사업 2,200만 원, 고암지구는 여기에만 쓸 테고 그러면 도시숲 환경정비 이것 2억 원이 풀베기 사업으로 전체에 쓸 건가요?

도시숲 환경정비사업(2구역)에 4천만 원 증액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초를 연 4회 정도 계약했었는데 올해 풀이 많이 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번 더 했고 1회분 한 번 더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반 공원, 인도 할 것 없이 올해 유난히 풀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숲 부분은 그렇고 또 도시공원 부분에도 예·제초 부분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쪽에도요?

예, 도시공원도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셔서 추석 전에 일반 공원 같은 데가 오죽하면 풀이 너무 많아서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정비를 좀 해서 산뜻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전에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이번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306만 2천 원 증액된 58억 4,4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ICT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광역직접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충청북도 공모 결과 관내 기업인 드론메이커스가 최종 선정되어 시비 매칭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메이커스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업용 드론 자율운용시스템을 개발·추진하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기업 자부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입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써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에 관내기업인 유유제약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유제약의 오메가 연질캡슐 포장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여 전문의약품 박스 포장 작업을 자동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으로 국비 1억 1,250만 원, 도비 1,670만 원, 시비 3,900만 원, 기업 자부담 5,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테크노빌 제설장비 임차 용역입니다. 산업단지와 테크노빌 내 기업들의 동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을 위한 살수차 임차사업으로써 장비 임차 계약기간을 내년도 3월까지 반영함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비 2,052만 원, 테크노빌 관리비 1,915만 2천 원을 증액한 부족분 3,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온라인 자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금년도 4분기분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2억 1,183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의 근무 연구실,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가내시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 결과 실제 지원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신동 일원에 제5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민원 및 경제성 부족에 따른 사업 철회로 올해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봉양농공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경제성 부족에 따른 농공단지계획 철회로 올해 감정평가 수수료 및 분할 측량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진행중인 용역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사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 및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제천을 충북 북부 산업의 마지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00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입니다. 사업방향은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을 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전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청사진과 함께 단계별·시기별 개발을 병행하여 향후 여건 변화 시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검토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금번 2회 추경에는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1억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제천 제3산업단지 금융비용 정산을 위하여 36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치금을 3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1,266만 2천 원이 증액된 236억 3,63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홍보를 위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에서 도시재생 관리시설물 및 새뜰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17만 8천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서 2028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사전 공모를 위한 대상지 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진행한 기초조사 용역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서부동, 의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센터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104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에서 청전동 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센터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 등 2,882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7년 국토부 평가 대비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2027년도 국토부 추진실적 평가 대비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백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신백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25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내에 부지 매입 완료 및 공모 선정에 도전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동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잔여부지 정비사업으로 기추진 중인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부시장 잔여부지를 정비하여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실시설계계획 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에서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내 노후화 시설물 및 경관조명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전대로 대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서 주민 불편과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자 2027년 전 구간 일괄 공사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지중화 공사 분담금 11억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집행이 예상되는 도로복구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을 방지하고자 10억 7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 이자와 2024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지출을 위해 161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정비사업을 총 4억 원 가지고 할 건데,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면 싹 다 들어내고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장이 날 부분 같은 것은 래핑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완벽하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아주 잘해놨다는 칭찬도 받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조명의 문제인데 물과 같이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 부서에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 예산 가지고 다시는 전기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수로에 관련된 부분은 물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관을 별도로 삽입해서 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분리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안 발생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149만 7천 원이 증액된 399억 2,25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천원택시 프로그램 제작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 보장과 읍면지역의 택시배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천원택시 교통약자 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용자 등록부터 간편호출배차, 결제, 정산까지 통합 처리하는 관제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택시감차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9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감차사업의 추진 방향 심의 결정과 제5차 제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보조금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포함 2026년도 편성 예산 1억 4,740만 원 중 상반기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발생 금액은 1억 2,424만 9천 원으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하반기 부족액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사업에서 제천역 택시승강장 개선사업 시설비 9,485만 3천 원을 전액 감액계상하겠습니다. 제천역 택시승강장 이용객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캐노피 연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선9기 공약사업인 제천역 광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택시업계와 협의하여 편성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금은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여 감액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억 7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무료환승 확대 시행 이후 환승 이용률 급증으로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무개형승강장 설치비에 550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신월동 버스정차대 설치 실시설계비로 99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시비 추가분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종 확정금액 편성 전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지원 수준에 준하여 추가 계상하는 손실액 재정 지원이며, 적기에 교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은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여 국·도·시비를 증액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서 버스 구입 집행잔액 1,73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제천-인천 간 공항버스 운행 재개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금 8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시외버스 운수업체 경영 악화로 중단된 공항버스의 운행 재개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 단양군이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보상금으로 시비 추가분 3,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 미수령자 및 반납 예정자에게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비와 265페이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보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 관리에서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을 15억 원이 증액된 153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운수업계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유 가격 폭등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향의 확대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신규 시행 국가정책을 반영하고자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차선도색 공사비를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준공된 제2용두대로 구간과 2026년 차선도색공사 미반영 구간인 고암, 청전동의 노면 표시가 바래고 희미해져서 개선이 시급하고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페인트값 등 자재비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1,900만 원 증액된 5억 2,61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7,397만 1천 원이 증액된 122억 6,54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를 1,050만 원이 증액된 3,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2025년 주차장 조성 건의 다수의 민원 발생 지역인 대랑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비 및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을 614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441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금지시설물등설치및보수비를 2천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비로 561만 3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2,2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서 주차타워 건립 시설비를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여 4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1억 8,863만 7천 원이 감액된 3억 6,5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퇴직금으로 2억 363만 7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억 3천만 원 들어온 것 본예산에 안 담고 지금 올라온 건 어떤 이유죠?

본예산에는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로 세우고요. 이 도비는 8천 원 이하 구간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천 원 이상 되는 것은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예산 편성상 매년 이렇게 2회 추경에 담아서 8천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계상해 왔습니다.

도에서 택시비 인상 얘기가 있던데 우리 제천도 생각이 있는 건가요, 검토 대상인가요?

택시비가 인상되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관여해서 운수업계와 합니다. 운수업계의 제시금액보다는 낮아질 것 같지만 적용 시기는 12월에 확정이 되면 충청북도 도내 운수업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다 일괄 인상될 겁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제천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물가 인상 관련해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인상 폭은 알고 있나요?

지금 기본 4천 원에서 1.8㎞ 5천 원 가까이 한 800원 정도 인상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과는 좀 다른데,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장애인 종사자는 파악됐나요?

파악 중에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다가 문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데, 인센티브는 고용주에게 장애인을 초과 고용했을 때 주는 제도라고 해서 별도의 보조금이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2명 이상 고용 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특별운송수단 거기에 있는 운수 종사자들 장애인 수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2명으로…

3명이면 받고는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걸 장애인이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써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허점이 있어서 그것도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거예요. 3명이 확실한 거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그렇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작업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더 많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세심하게 한번 파악해서 문서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과는 다르지만, 내토시장 주차장 운영 있잖아요. 그건 내토시장상인회가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노외, 노상주차장은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내토, 동문. 역전은 저희가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선 내토시장은?

내토시장도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지역…

위탁료는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위탁료가 산정되면 전통시장육성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공개 경쟁해서 낙찰받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위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거기 주차요원은 그분들이 채용해서 임금을 주는 체계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남는 돈은 그분들이 가지시고?

예.

우리는 위탁료를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의 위탁료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세부 내용을 위원회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