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재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2,279만 4천 원이 감액된 300억 2,1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제천 은퇴자마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3억 원, 상반기 재정 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재정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위탁사업비 57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분야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주니어보드 활동비, 포상금 250만 원과 소확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및 집기류 구입비 700만 원과 교리관광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연구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157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56만 원과 청년 창업 개인택시 면허 대출 이자 지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 증액한 3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질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수 등 인건비 7천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7,300만 원,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상이전에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정액 1,404억 3,216만 9천 원에서 제천화폐 발행비용으로 73억 1,9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1,331만 1,2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마을 있잖아요. 3억 원이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시급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은퇴자 마을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선행적으로 먼저 충청북도에서 기본구상까지 한 데는 제천밖에 없고요. 국토부에서 향후에 시범사업을 아마 운영할 건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완료 예상되는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건 전액 시비이고 저희가 나중에, 은퇴자 마을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마련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천 비행기장 부지 매입비가 4억 4천만 원으로 감액된 정확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5년부터 비행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1차 매입한 면적이 한 7만 6천 제곱미터 됩니다. 이것이 2025년도 예산과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까지 해서 저희가 30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일반회계 여기 보면 아까 운용계획변경안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출금을 210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70억 원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재정수요와 세부 사용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제천화폐 발행비용 지원으로 73억 원을 집행한 겁니다.

70억 원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재정수요 얘기를 하라니까…….

비행장 215억 원이 있고요. 제천화폐 7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85억 원으로.

예.

그리고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1,331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향후 대규모투자사업, 재난,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최소 잔액 기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그전에 세수가 남을 때 저희가 저축해놨다는 개념인 거고요.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하는 거는 별도로 예비비로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재해·재난 목적으로 40억 원 정도 편성했었고 일반 예비비로 한 30억 원 정도 편성했었고 해서 어떤 예측불허한 그러한 통상적인 지출이라든가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따로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금고예치금 이자 수입이 3억 2천만 원 감소한 사유는 금리 하락 때문인지, 예치 기간 단축 때문인지.

전체적인 예치금 하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그만큼 비례해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19억 2,408만 원 사용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재난기금이 2025년 말에 4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2026년 말 40억 4,7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올해 지출개혁이 재난관리기금 해서 19억 2,408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 사용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융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자활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 부분도 다른 부서 소관인가요?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간 운영 편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기금별 잔액과 지출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감소 규모가 큰데 기금별 적정 또는 최소 유지액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기금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 기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현재 약 1,872억 원의 기금이 남아있지만, 매년 대규모 지출이 계속된다면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데. 향후 3∼5년 사이에 이런 기금 조성·사용 전망 예상 잔액을 분석해 보신 건 좀 있어요?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3년 후까지 예측해서,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은 가지고 있겠지만 기금을 사용한다는 건 그때 시점에 맞게끔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금 사용이라는 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금을 쓰기 위해서 쌓아둔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목적에 따라 쓰시는 게 안정적인 관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해 놓으셨지만, 기금별 사용처나 사업별 집행실적, 기금 사용에 따른 성과, 향후 3∼5년 동안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 이러한 것과 최소 정리 기준 이러한 부분 또 일반회계와 기금 간 역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러한 항목들이 정확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해서 어느 기금을 어느 쪽에 쓰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한 번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거수)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 위원장님인 최명현 이사장님이 한방재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셨는데요. 그때는 재단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유치사무실로 같이 썼는데 임기가 종료돼서 사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간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 활동을 위한 그런 거점으로써 저희가 지금 보건소 밑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다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한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한시적입니다. 이슈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 발표에 대한 것을 11월 중까지 기본적인 가닥을 발표한다고 했고. 아마 그 이후에도 후속으로 저희가 유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날짜를 측정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같이 종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얻어둔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만들면서 저희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 긍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저희가 잘 알고 쓰는데, 그러한 내용이라면 앞으로도 일단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된다면 의회와 잘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대행수수료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올린 것은 맞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관급공사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하자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공사 후에.

예.

하자가 많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사후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건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일어나는 하자보수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 한 2년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공사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도 들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대외협력과, 스마트정보과 2개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재운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7억 7,3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연초 제천학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하여 식당 미운영에 따른 학사 식당 위탁료 5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천학사 독서실 노후 독서대 및 의자 등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학사 독서실 독서대 등 노후화로 인한 학사생의 학습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체가 시급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기정액 대비 6,357만 5천 원이 증액된 62억 5,4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기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며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검토 과정에서 구축 사업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빅(공공)데이터 활성화에서 AI활용 데이터분석 공모전 홍보 및 심사위원 수당 150만 원과 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천시의 각종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9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본청 무정전전원장치실 소방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청사 지하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실에 소화설비 및 시설 보강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 폭력 및 고위험군 민원인에 대하여 사전 예방조치로 직원 보호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운영에서 청전동 일원에 추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수수료 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7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신동윤입니다. 우선 학사 식당 위탁료가 5천만 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제천학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학사 식당 운영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금의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책상, 의자 교체 건에 2,200만 원 넣었더라고요. 교체 수량과 단가 그다음에 기존 물품 처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 물품들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하거나 아니면 어디 기증받을 데가 있으면 저희가 기증할 계획이고요. 산출 내역은 독서대가 30개 그다음에 테이블 2개, 의자 42개 이 정도 구입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책상도 낮고 노후돼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과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서가 관여해서 사업별 확보액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서?

예, 저희가 교부세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일반과 재난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계획상 2회 추경 반영 예정인 학사 출신자 문화교류의 밤에 200만 원이 추경 세출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계획 중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별도 예산이 수반되면 별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만 있고 실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 분석 공모전이 1회가 아니고 2회 같은데, 1회 때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한 것은 AI데이터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분석에 대한 공모전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각종 공모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주로 참여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수렴 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 같은 건 있었어요?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의 어떤 분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그러한 걸 하면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잘된 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다른 체육이나 이런 쪽을 보면 1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상해서 350∼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AI시대에서 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많이 공모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걸 만들어 놔야지만 제천시가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AI 쪽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데이터나 AI 관련 쪽에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참석하고 실적을 올려서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했던 공모전 그다음에 올해 하는 공모전 사업 성과 분석을 한 번 해보고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가급적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게 돼서……. AI 통합 플랫폼에서 4,700만 원짜리와 스마트 민원응대 시스템 2,200만 원짜리 그 기능이 어떻게 되길래 별도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스템 2개, 4,700만 원과 그다음에 스마트 민원응대 시스템 2,200만 원짜리 그 기능이 어떻게 되길래 별도 구축이 필요한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예산 자료가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그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정보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재석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8,726만 2천 원 증액된 41억 4,234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분야 봉양미당 등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증액한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2025년도 제천시 지적재조사 지구인 봉양미당과 도곡방학 2개 지구의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분 부족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분야 행정대집행비용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 폐업 등으로 인한 대집행 처리 건이 없어 감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분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322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2026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과 164쪽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4건의 사업 완료와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09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2개 지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보상되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78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필지로는 한 5만 2천 필지 이렇게 되는데, 78개 지구에. 매년 2개 지구 내에서 5개 지구까지 추진하는데 2025년에는 2개 지구를 추진했고요. 지적공부상과 실제 측량에서 면적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지에서 보면 면적을 정형화해야 할 대상도 있고 그러한 것도 토지주와 협의해서 그러한 정형화 작업도 하면서 늘어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또 감소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가 둘이잖아요, 분할을 할 경우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지급하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보다 늘어나면 그분은 늘어난 만큼 이익을 보니까 그 늘어난 만큼을 감정해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땅 임자, 이쪽 땅 임자 둘이 이해가 상충될 때는 서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받고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개인이 부동산 매매 형태로 팔고 사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개인이 수행해야 하잖아요. 신고도 해야 하고 토지대장 공부 정리도 해야 하고 등기 정리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제조사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이러한 절차들을 행정에서 다 대행해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제 땅이 300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 땅에 200평이 있는데 재조사를 하니까 내 땅이 250평으로 줄고 옆 땅이 250평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가액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우리의 시비로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요?

예.

금액은 지적재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 교수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안내하고 또 “모의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징수할 거다.” “너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급할 거다.” 해서 안내를 합니다. 2025년도 사업지구를 보면 7월에 다 마무리가 돼서 9월 15일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줄 분과 받을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엄청 궁금했어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입니다. 여기 보면 봉양미당, 아까도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이 끝나면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6개월 정도 하는데, 2024년도에 옥전과 송학 마을 2개 지구를 실시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청을 안 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 1∼3월 중에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10억 원 예산을 했는데 한 6억 얼마 정도 지출됐고요. 지금 한 3억 얼마 남아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15억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집행부는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감안해서 5억 원은 예산에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협의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인프라 도입비가 여기 보면 2,332만 원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이나 향후 전환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2023년부터 쭉 진행되는데 저희가 당초 2026년 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유지관리비로 한 2,610만 원 정도 지출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도한 예산을…

예산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분쟁 미합의 건수는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조정금이 산정되면 아마 거의 수긍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합의 건수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명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25억 6,5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힐링콘서트 사업입니다. 힐링콘서트는 지역정서 장르를 고려한 수요응답형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송학면 산사음악회 등 추가 문화예술 공연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25년도 실적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으로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9,3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되면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광팀 신설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 구입으로 13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지난 5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년 꿈의 스튜디오 운영 사업비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국비 1억 원 정액 지원으로 올해는 10% 시비 매칭하여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지역 청소년 대상 웹툰, AI 등 통합형 시각예술 교육 운영비로 활용됩니다. 시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입니다. 축제 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13억 원, 2027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원, 출연금 12억 원을 포함한 13억 원으로 홍보비, 행사운영비, 직접 사업 수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현재 2026년 12월 24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9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문화의거리, 전통시장을 묶은 도심권역과 의림지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중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제천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우편, 통신료 등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부족분 3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 충북도에서 전환사업비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립미술관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규모를 축소하고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는 방안, 타 장소에 새롭게 확보되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중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 확정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씽크배관 보수공사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주방에서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씽크배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티리 산신당 수비수 제의판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무형유산 활용 공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오티별신제 소재의 콘텐츠 제작이 진행 중으로 고증 오류 및 문화유산 전통성 논란 방지를 위해 수비수 제의판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시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오티별신제의 보존, 계승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초가지붕의 특성상 주기적 관리와 교체가 필요하여 당일 가을철 수확되는 지푸라기로 9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가지정문화유산 2개소에 7,10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 7개소에 2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제천향교 명륜회관 지붕보수입니다. 당초 제천향교 명륜회관 지붕보수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완료로 이번 추경에서 집행잔액 4,44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에 근거한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 매뉴얼 구축,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규칙 및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 무대기계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억 2천만 원을 측정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무대기계 구동부 앞 부품인 와이어 로프 등의 노후화가 확인됨에 따라 구동부 앞 부품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연 현지 확인 등 벤치마킹 및 교육참석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한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공연비 및 홍보비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비 7천만 원과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는 K-water와 함께하는 주민화합 행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공연장 운영 및 무대시설물 보완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 원과 무대 하부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대공연장 객석조명 증설과 광장 내 벤치 조성을 위해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일부 누수로 인해 무대 뒤틀림 등 우려로 편성하였던 무대 마루 교체공사 2,200만 원은 사후 점검 결과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공연 콘텐츠 공급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 제공 확대와 광장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상생을 위해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 보시면 총사업비 13억 원이죠, 일반운영비 1억 원, 출연금 12억 원 해서.

예, 그렇습니다.

13억 원에 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여기 겨울왕국 페스티벌 운영이라는 목이 들어가 있어요, 4천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처하려고 하는 건데요.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공연하고, 처음에 기획을 하면 중간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청전동 지역 또는 용두동 지역 이러한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도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계상했고요. 문화재단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과 시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따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간이 너무 기니까 역할 분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위탁금과 행사비를 다 주는데 결국에는 소통이 안되는 거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쪽에도 예산을 좀 남겨 놓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든 앞으로 일관성 있게 고치긴 고쳐야죠.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을 재단에 맡겨서 하는 형식이고 시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저희도 같이 전면에 서서 같이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문화재단의 역할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세운 이유가 그러한 걸 다 위임해서 하도록 한 건데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일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에 위수탁을 주면서까지 관리를 못한다는 단편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 문화재단을 집행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이건 사실은 집행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되니까 모양새가 보기 좋지는 않아요.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예술의전당 기획 프로그램 보니까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도 7천만 원이 증액되고 대공연장 기획공연도 7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예산이 거의 1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연말에 이번 추경으로 증액해서 행사를 진행하는지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총예산으로 1년 계획을 짜다 보니까요. 12월 기획공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12월에 1회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큰 공연을 하나 더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광장이 계속 닫혀있다가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매 주말마다 작은 행사, 공연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로 공간에 변화를 주면서 공간을 가꾸는 사업비도 좀 있고 소규모 공연 사업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광장에 시설 보강 조금 하고 매주 2회씩 공연도 하고 그렇게…….

사실은 원래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계절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이것도 시설 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정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기획한 것 같습니다.

고정이 아니라 이동식으로만? 이동식으로 하면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연말에 7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 어떤 걸 지금 기획하고 계세요?

현재는 뮤지컬인데요. 제목은 아직 예정인데 ‘빈센트 반고흐’라는 콘서트를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술의전당팀에서 직접 하는…….

이러한 행정의 집행도 문화재단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이 국비가 1억 원이죠. 그다음에 시도비가 1천만 원, 2024년도에 한 문화이용권인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했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이용이 적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용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수요자를 못 찾은 책임도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2025년, 2026년에 이렇게 안 올라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잖아요. 그것이 실시설계 금액인가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아니요, 이것은 미술관 건립을 이렇게 하면 저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로 전환사업비가 와서 올해분 2억 원이 먼저 와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설계 공모 쪽 예산으로 일단 먼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은 국제지명 설계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분들을 모셔서 건축물 자체가 미술이 되고 문화가 되는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국제지명 설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하게 되면 그쪽으로 활용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사업 부지에 대해서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 부지는 자연치유특구 부근에 지정돼 있고, 거기는 어차피 시에서 다 매입한 곳이라 그 토지로 계획이 잡혀있고 기본계획은 돼 있고요. 이제 설계부터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300억 원 규모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시 상황을 봤을 때 시립미술관으로 향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매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과연 우리 시 규모에 그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 있잖아요. 당초에 기정액이 한 1,800만 원 있었는데 추경에 한 2억 1천만 원을 증가했어요. 제가 봉양에 있는 자양영당을 가보니까 이엉을 플라스틱 같은 비닐로 해서 이엉을 엮어 놨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더 오래가서 그렇게 엮어 놨는지는 몰라도 노란 플라스틱으로 같은 걸로 이엉을 엮어서 덮어놨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것이 불쏘시개가 돼서 심하게 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 짐작컨데 말씀하신 그 부분 건축물이 아마 문화유산이 아니던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문화재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자양영당은?

모든 건물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초가이엉 엮을 데가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올해 9개소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7개소 아닌가?

국비 2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원 고택, 정원태 고택 이건 국가 지정이라서 이렇게 2개 하고요. 도 지정은 지곡리 고가, 후산리, 도화리, 황석리, 중전리, 배론성지에 있는 신학교 그다음에 명오리 이렇게 7군데가 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본체나 이런 데는 기와로 돼 있고, 이엉을 엮을 데가 있고 이런 건가요?

본체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초가이엉은 어차피 짚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2∼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올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올렸고…

예, 보통 연말에 안 하고 연초에 하더라고요. 연초에 저희가 신청하면 국가나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을 수배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입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 13억 원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했는데, 12월부터 집행하는 일정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계약과 안전관리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본구상은 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만들지 못해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세부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을 위원님들께 10월 초에 보고드리고 또 수정 보완을 거쳐서 한 10월 중순쯤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시작하는 것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러한 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에서 13억 원 중 12억 원을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축제를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주관 기관이 되고요. 제천시는 주최, 문화관광재단이 주관이 될 텐데. 대부분의 축제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축제를 하기 위한 각종 시설, 운영 이러한 비용이 다 그 출연금 안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자연치유뮤지엄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자료에 30억 원으로 표시를 한 것 같아서요.

아마 저희가 오타를 냈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맞죠, 300억 원?

예.

그리고 제천 예술의전당 기획 프로그램에서 2억 9,500만 원인가 증액한 세부 공연행사별 산출 근거가 있나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연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리 공연을 정해놓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는 대형 뮤지컬 공연을 하나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뮤지컬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빈센트 반고흐’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뮤지컬을 아직 보지는 못해서…….

아직 못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가 9,319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매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받는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돼 있는데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인건비입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