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승호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이 사무관 교육인 관계로 제가 시민안전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억 8,529만 4천 원이 증가한 494억 4,4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사무관리비 중에 폭염대응 무인생수냉장고 운영비에 310만 원 증가한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제천시 상시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 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상황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제센터가 (구)세무서로 이전 시 바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장비 임차비 6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읍면동 지역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한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중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대사지구에 17억 원, 자작지구에 30억 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중 3대대 부대 이전에 따른 중계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본보조로 2,963만 2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곡동 3대대가 5탄약창으로 11월 중에 이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비군 통신망 중계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강제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3,300만 원과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1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페이지입니다. 총수입액은 59억 7,109만 4천 원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9억 9,756만 9천 원, 보조금 4억 6,142만 6천 원, 예치금 44억 7,717만 원, 이자수입 3,4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겨울철 재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냉장고는 시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예.

지금 그게 몇 곳에 설치돼 있죠?

기존에 저희가 하소천과 삼한의초록길 그쪽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3대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필요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라도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있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1천만 원 더 들어왔는데 연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잠시만요.

팀장님, 얘기 안 해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성과보고회와 역량강화 교육에 1천만 원 계상한 건데요. 이건 지원 근거가 조례로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각종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작년에 한마음대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최했었는데 여기에 성과보고회와 강사 전문교육 이것 실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식대, 홍보비, 교육자료, 행사 개최하는 장소 임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에 4,500만 원은 운영경비 기름 보조나 식대 보조 이걸로 잡혔고, 1천만 원은 아무튼 행사 추가…

성과보고회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나가요. 그리고 119 그건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무실 증축? 소방서 앞에 새로 지은 것.

그건 의용소방대가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거기를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거기 안에 내부 집기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전에 따른 그런 집기류 같은 걸 구매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따로 119 이쪽으로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나요? 어차피 소방서 관할은 도 관할인데 119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방범대도 그렇고 경찰서와 소방대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 자체 조례로 제정되면서 우리가 지원할 근거는 마련했는데요. 그쪽 예산이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2억 5,985만 1천 원이 증액된 436억 2,1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중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잔여분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적곡리 마을입구 교차로 군도6호선 개선사업 보상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무도교차로 오르막차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성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운학리 군도11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지초 교차로 육교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중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제설장비 수리 등 유지를 위하여 8,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를 위하여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5억 4,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내 일원 유지 정비 등을 위하여 16억 5,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교량유지보수사업비로 1, 2,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3억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보도정비공사비로 바이오밸리로 및 고암로 등 보도 정비를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정비 사업비로 도시계회고로, 지방도, 국도 등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노인보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도시개발 및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로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를 통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에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소요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에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구)마을회관∼정미소 간 도로개설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모산 마을안길 도로개설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천관리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민원해소, 수산면 수산천 유지관리, 하천 준설 장비 임차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보조) 시설비및부대비로 봉양읍 팔송천 및 수산면 수산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예산은 재난기금 등으로의 재원 변경 편성에 따라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건설과) 시설비및부대비로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3,421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 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한 소요 사업비 2억 1,041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장평천 경관조명 조성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책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책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 민원 해소 및 하천 준설 장비 임차를 위하여 2억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백운면 수론천 정비를 위하여 23억 7,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소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봉양읍 명도2리 매골천 등 소하천 9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4억 8,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보조) 일반운영비에 하천, 계곡 불법시설 금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참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민간사업 보조비 있잖아요, 2억 1천만 원 들어온 것. 이게 지금 사업비 업무분장이 부서가 이게 건설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게 아니고 이건 미래정책과 숙원사업팀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건설과에서 이 태양광과 주민편의시설 황토방 리모델링에 이렇게 건설과 예산이 업무분장과 완전 틀리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숙원사업팀이나 이쪽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의 특성과 전혀 안 맞는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원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오던 돈이다 보니 예전에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산하에 있을 때 국토부 관련해서 충청북도나 제천시의 경우 예전에 하천 부서에서 이걸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자원공사나 이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심의회도 거기에서 개최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걸 묶어서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것,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 이것만 저희가 취합해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전액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부서 업무분장에서 건설과로……. 신백동이나 수산은 알겠는데, 그러면 백운은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백운에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게 수몰 지역 그러니까 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5㎞ 범위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 10개 읍면인데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백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줬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주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뺏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가 찜질방 리모델링까지 해버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사업 예산 잡을 때 예산팀과 업무분장을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를 한방천연물박람회에서 쓸 건데 다회용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기를 갖다 놓고 그걸 사람들이 수시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업체…

다회용기는 어떤 거예요?

다회용기는 친환경 제품인데요. 플라스틱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업체와 계약해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걸 우선 보급하고 쓴 건 회수해 가고 세척해서 다시 보충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쓴 걸 갖다 놓으면 그걸 다시 세척해서 다른 관람객이 쓴다. 그걸…

세척해서 계속, 저희 다회용 컵처럼 다회용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그걸…

이게 사업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일반 텀블러나 이런 건 본인 것이니까 가능한데, 축제장에서 이동 동선은 음료수나 뭘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다회용기를 글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도 없고, 한 번 마시고 거기에 반납하면 그걸 또 세척해서 갖다주는데. 만약에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이걸 세척해서 내가 다시 쓴다고 그럴 때 선뜻 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음식업체가 부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스에다가 우선 보급하고요. 그 부스에서 음식을 거기 다회용기에다가 담아줍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거기에 담아주고 먹고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엑스포 할 때도 했고, 그전에도 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천연으로 만든다 그랬나요? 재료가 친환경 재료인데 그래도 뭔가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 들어갔을 때 용기 멜라닌이나 이런 종류는 아닐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떤 1회용품 개념의 다회용기라 그러면 친환경으로…

1회용품은 아니고요. 그건 다회용기고요.

글쎄,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뜻 축제장에서 이걸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쓰고 그걸 세척해서 다시 갖다 놓는다?

업체가 세척도 고압 세척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제천에는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작은 업체고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그러면 기계를 갖고 와서 거기서 상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갑니다.

청주까지요?

예.

이게 축제에서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1회용품이잖아요. 행사장을 보면 무조건 그게 아니면 다 1회용품을 쓰게 되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점점 정착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아니요, 작년에는 엑스포가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1억 원 좀 넘게 했습니다.

1억 원 넘게 예산을 했고, 사업 대비 이게 효용성이 그렇게 있었어요?

예.

오신 분들의 호응도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건 거부감은 없었고…

다회용기라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요. 다른 축제장도 가면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그 그릇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본 게 없으니까. 샘플이 따로 있어요?

작년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