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승호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이 사무관 교육인 관계로 제가 시민안전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억 8,529만 4천 원이 증가한 494억 4,4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사무관리비 중에 폭염대응 무인생수냉장고 운영비에 310만 원 증가한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제천시 상시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 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상황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제센터가 (구)세무서로 이전 시 바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장비 임차비 6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읍면동 지역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한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 증가한 150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중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대사지구에 17억 원, 자작지구에 30억 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중 3대대 부대 이전에 따른 중계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본보조로 2,963만 2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곡동 3대대가 5탄약창으로 11월 중에 이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비군 통신망 중계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강제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3,300만 원과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1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페이지입니다. 총수입액은 59억 7,109만 4천 원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9억 9,756만 9천 원, 보조금 4억 6,142만 6천 원, 예치금 44억 7,717만 원, 이자수입 3,4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겨울철 재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냉장고는 시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예.

지금 그게 몇 곳에 설치돼 있죠?

기존에 저희가 하소천과 삼한의초록길 그쪽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3대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필요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라도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있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1천만 원 더 들어왔는데 연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잠시만요.

팀장님, 얘기 안 해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성과보고회와 역량강화 교육에 1천만 원 계상한 건데요. 이건 지원 근거가 조례로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각종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작년에 한마음대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최했었는데 여기에 성과보고회와 강사 전문교육 이것 실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식대, 홍보비, 교육자료, 행사 개최하는 장소 임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에 4,500만 원은 운영경비 기름 보조나 식대 보조 이걸로 잡혔고, 1천만 원은 아무튼 행사 추가…

성과보고회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나가요. 그리고 119 그건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무실 증축? 소방서 앞에 새로 지은 것.

그건 의용소방대가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거기를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거기 안에 내부 집기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전에 따른 그런 집기류 같은 걸 구매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따로 119 이쪽으로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나요? 어차피 소방서 관할은 도 관할인데 119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방범대도 그렇고 경찰서와 소방대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 자체 조례로 제정되면서 우리가 지원할 근거는 마련했는데요. 그쪽 예산이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2억 5,985만 1천 원이 증액된 436억 2,1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중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잔여분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적곡리 마을입구 교차로 군도6호선 개선사업 보상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무도교차로 오르막차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성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운학리 군도11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지초 교차로 육교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중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제설장비 수리 등 유지를 위하여 8,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를 위하여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5억 4,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내 일원 유지 정비 등을 위하여 16억 5,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교량유지보수사업비로 1, 2,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3억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보도정비공사비로 바이오밸리로 및 고암로 등 보도 정비를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정비 사업비로 도시계회고로, 지방도, 국도 등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노인보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도시개발 및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로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를 통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에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소요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에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구)마을회관∼정미소 간 도로개설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모산 마을안길 도로개설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천관리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민원해소, 수산면 수산천 유지관리, 하천 준설 장비 임차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보조) 시설비및부대비로 봉양읍 팔송천 및 수산면 수산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예산은 재난기금 등으로의 재원 변경 편성에 따라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건설과) 시설비및부대비로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3,421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 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한 소요 사업비 2억 1,041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 둘레길 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장평천 경관조명 조성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책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책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 민원 해소 및 하천 준설 장비 임차를 위하여 2억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백운면 수론천 정비를 위하여 23억 7,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소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봉양읍 명도2리 매골천 등 소하천 9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4억 8,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보조) 일반운영비에 하천, 계곡 불법시설 금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참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민간사업 보조비 있잖아요, 2억 1천만 원 들어온 것. 이게 지금 사업비 업무분장이 부서가 이게 건설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게 아니고 이건 미래정책과 숙원사업팀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건설과에서 이 태양광과 주민편의시설 황토방 리모델링에 이렇게 건설과 예산이 업무분장과 완전 틀리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숙원사업팀이나 이쪽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의 특성과 전혀 안 맞는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원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오던 돈이다 보니 예전에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산하에 있을 때 국토부 관련해서 충청북도나 제천시의 경우 예전에 하천 부서에서 이걸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자원공사나 이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심의회도 거기에서 개최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걸 묶어서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것,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 이것만 저희가 취합해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전액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부서 업무분장에서 건설과로……. 신백동이나 수산은 알겠는데, 그러면 백운은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백운에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게 수몰 지역 그러니까 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5㎞ 범위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 10개 읍면인데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백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줬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주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뺏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가 찜질방 리모델링까지 해버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사업 예산 잡을 때 예산팀과 업무분장을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김병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민원에 앞장서서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75쪽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사업 있죠? 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도 길고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심사 절차를 먼저 밟은 이유와 행정절차 순서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일단 저희가 투자심사는 8월 초에 받았고요. 다만 받을 때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조건이었고 그것에 따라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서에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절대 안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 반영도 아니고 예산도 큰데 조건부 승인으로 2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사업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도 있고 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입장에서 현재 교통 정체라든가 비둘기아파트와 선관위 앞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시기라든가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예, 저희가 95%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원회로 해 줄 수 있나요?

그건 부서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몇 년간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인 위원회는 위원 임기를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산건위 위원님이라든가 들어가 계시는지 혹시 그 정도도 모르나요?

제 기억에 위원님들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성 명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건 산건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현 위원님들 명단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총예산 규모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008만 4천 원이 증액된 158억 2,8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107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7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구)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용역 제안평가 수수료 170만 원을 증액하여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3억 3,601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5,156만 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3억 원을 증액하여 91억 4,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2,564만 원을 증액하여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업무 수행 담당자 단계별 역량강화비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무활동에서 2025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7,299만 6천 원을 증액한 4억 6,7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어 올해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6건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9,967만 5천 원이 증액된 276억 9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입니다. 물순환촉진사업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52개의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저공해스티커 제작으로 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사업으로 4억 4,67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보조)으로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민원처리 및 보조관측망 수리비로 2천만 원,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연내에 실집행이 곤란하여 14억 2,857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요.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위탁금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원가용역 산정 결과 2025년 8월 1일 신규 가동 이후 발생한 실제 운영비 공공요금을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억 8,0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012만 4천 원이 증액된 137억 5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을 반영한 보조사업 예산안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526만 4천 원,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7,831만 3천 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위탁으로 1,580만 4천 원, 404페이지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위탁으로 720만 3천 원,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7,333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0만 3천 원 증액된 551억 1,472만 7천 원입니다. 12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증축공사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커튼, 싱크대 등 구입비 1,222만 2,010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여 2,62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게시설은 11월 준공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휴게실, 수면실, 화장실 등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리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이 미설치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1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30쪽 일회용품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폐형광등 재활용업체 처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으로 처리해 왔으나 지원금 소진에 따라 1개당 300원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처리 예상량은 7만 2천 개입니다. 다음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행사 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 부스를 운영하고 폐기물을 감량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천시 왕암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중 도비 1억 5천만 원 반영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7,400만 원 증액된 11억 9,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합성수지류 등 선별폐기물 처리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증가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처리 및 운반비 상승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천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에 도비 2억 8,170만 원 반영된 1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970만 3천 원 증액된 10억 9,0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를 한방천연물박람회에서 쓸 건데 다회용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기를 갖다 놓고 그걸 사람들이 수시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업체…

다회용기는 어떤 거예요?

다회용기는 친환경 제품인데요. 플라스틱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업체와 계약해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걸 우선 보급하고 쓴 건 회수해 가고 세척해서 다시 보충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쓴 걸 갖다 놓으면 그걸 다시 세척해서 다른 관람객이 쓴다. 그걸…

세척해서 계속, 저희 다회용 컵처럼 다회용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그걸…

이게 사업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일반 텀블러나 이런 건 본인 것이니까 가능한데, 축제장에서 이동 동선은 음료수나 뭘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다회용기를 글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도 없고, 한 번 마시고 거기에 반납하면 그걸 또 세척해서 갖다주는데. 만약에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이걸 세척해서 내가 다시 쓴다고 그럴 때 선뜻 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음식업체가 부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스에다가 우선 보급하고요. 그 부스에서 음식을 거기 다회용기에다가 담아줍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거기에 담아주고 먹고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엑스포 할 때도 했고, 그전에도 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천연으로 만든다 그랬나요? 재료가 친환경 재료인데 그래도 뭔가 플라스틱이나 종이 재질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 들어갔을 때 용기 멜라닌이나 이런 종류는 아닐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떤 1회용품 개념의 다회용기라 그러면 친환경으로…

1회용품은 아니고요. 그건 다회용기고요.

글쎄,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뜻 축제장에서 이걸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쓰고 그걸 세척해서 다시 갖다 놓는다?

업체가 세척도 고압 세척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제천에는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작은 업체고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그러면 기계를 갖고 와서 거기서 상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갑니다.

청주까지요?

예.

이게 축제에서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1회용품이잖아요. 행사장을 보면 무조건 그게 아니면 다 1회용품을 쓰게 되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점점 정착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아니요, 작년에는 엑스포가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1억 원 좀 넘게 했습니다.

1억 원 넘게 예산을 했고, 사업 대비 이게 효용성이 그렇게 있었어요?

예.

오신 분들의 호응도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건 거부감은 없었고…

다회용기라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요. 다른 축제장도 가면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그 그릇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본 게 없으니까. 샘플이 따로 있어요?

작년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전국이나 충북 타 시군에 비해서 제천의 생활쓰레기 매립률이 높고 소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전국이 55.3%가 되고 제천이 한 36.9% 정도 되고. 또 매립이 전국으로 따지면 26.6% 정도인데 제천이 5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저희 소각로가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비해서 소각장이 하루에 50톤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40톤밖에 못 태웁니다. 예전보다 쓰레기가 발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소각로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소각 못 하는 것은 다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립장 증설이나 소각장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필요한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페트병 회수기라든가 그런 것도 내년에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국비 신청도 미리 해놨고요. 그리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도 가면 저희가 분리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분리배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찾아가서 일일이 관리소장하고도 면담하면서 재활용을 활성화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제천이 9.1%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생각하시고. 제 소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연환경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그걸 통해서 쓰레기 처리방안을 탄소중립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시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환경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교육도 더 확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두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제천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