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3,348만 3천 원이 증액된 144억 6,125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8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투어버스와 관광택시를 활용하여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여 관광지 간 연계와 체류시간 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천 시티패스 사업입니다. 외지 관광객이 제천의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면 지류형 제천화폐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음식점과 상점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도심 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충북 일단 살아보기와 우리 시 반값여행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1,722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된 활동보상금을 주휴일 구분 없이 1일 8만 5천 원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해설사분들의 사기 진작으로 관광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의 한방, 치유, 자연환경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웰니스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4,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비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된 사업비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일명 반값여행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금증가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여행 혜택을 제공하여 제천 방문을 유도하고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시설 유지 관리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비 조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야영장 4개소를 대상으로 평일 야영장 이용객에게 사용 금액의 30%를 지류형 제천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도비 지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면에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기본 구상 및 컨설팅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용역을 통해 수산면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향후 단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관광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콘텐츠 보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400만 원과 의림지 비단물결 생태탐험장 조성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의림지에 체험과 생태를 결합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교동 민화마을 우물터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 교동 민화마을 육거리에 존재했던 우물을 인근에 재현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마케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미식로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물태리 일원을 미식관광거리로 조성하여 청풍지역의 특색있는 음식과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음식점과 상권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제천빨간오뎅축제입니다. 제천의 대표 먹거리인 빨간오뎅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축제와 연계하여 제천을 대표하는 음식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역사박물관 옥상방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및 솔밭공원 운영입니다. 의림지 일원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로와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등 관광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2억 9,5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제천빨간오뎅축제, 3회째 하셨는데 생각보다 방문객이 꽤 많으셨죠?

예, 많이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그나마 날씨가 괜찮은 3월에, 3월도 제천은 굉장히 추웠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날짜를 보면 내년 1월 29일, 30일, 31일에 하지 않습니까? 제천은 그때가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눈꽃축제 페스티벌과 같이 묶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어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지만, 예술의전당 맞은편 주차장에는 눈썰매장이 들어설 계획이고 그러면 빨간오뎅축제는 어디서 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 하게 돼도 주차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도 양쪽이 다 묶여서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혹시 날짜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역전에서는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역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한 번 더 그 방향성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2회 동안 제천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천역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 문제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한 열차를 놓쳤다는 민원, 주차를 못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는 명동에 차 없는 거리 바로 밑에 있는 명소화 거리 쪽에 할 생각이고요. 기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월 29일부터 하는 게 제천이 가장 추울 때 하는 기간인데, 아시다시피 겨울축제도 가장 추운 기간에 하면 제천의 추운 날씨에 또 제천의 매운맛을 볼 수 있는,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전환한다고 하면 더 추운 날씨에 더 매력 있는 매운 음식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가 큰데, 겨울축제라든지 얼음썰매장 이런 게 시내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물론 이쪽에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우려하시는 바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겨울축제 부근에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자 걸어서 한 500m 인근에 겨울축제장과 예술의전당에서도 계속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근거리에 오뎅축제를 개최해서 겨울축제에 오셨던 분들이 오뎅축제도 즐기면서 다른 행사도 참여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역전한마음시장 상인들은 이 축제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얻었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기존의 축제 하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1, 2회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역전상인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으로 옮겨 온다고 해도 역전상인회 부스나 이러한 건 저희가 별도로 배려할 생각이고요. 사실 제천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역전상인회의 요구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소통해 보면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단지 장소만 요구해서 역전상인회가 여태까지 2회 동안 큰 혜택을 본 건 사실인데 그것에 따른 각종 민원은 제천역이나 시에서 상당한 부담이 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하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꼭 역전상인회와 면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티패스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와 연간 이용목표가 몇 명인지 그리고 1인당 지원 단가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사업비 7억 원 중에 시티패스 1인당 2만 원을 주는 거고요.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3만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예, 3만 명에게 2만 원씩 들이면 6억 원이 되고요. 나머지 1억 원으로 사업 인프라를 해서 스탬프 용지라든지 스탬프 인형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 이렇게 할 거고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 관광은 저도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선 9기에 시작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쇼트 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노출이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천시야영장협의회가 있는데, 제천에 야영장이 102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연간 오는 방문객이 외지인 추정으로 한 50만 명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으로, 사실은 간담회 때는 너무나 빨리 소진될까 봐 오히려 걱정스러운 우려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당일치기로 오는 분들은 내년부터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속도가 맞는 건지 여러 가지를 9월 중순부터 시작되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또 20억 원 상당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일주일 살아보기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체류형 관광정책을 시티패스로 왜 대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 예산을 6천만 원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충청북도 살아보기를 또 시행하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중복되거든요.

중복이 돼서 하나를…….

당초 본예산에 보면 충북 살아보기 예산이 있는데 뒤늦게 편성이 돼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있잖아요. 용역 이후에 예상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계획은 어느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70억 원 정도는 최하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추정하기에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이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또 국도비나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게 좋을 건지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예정입니다.

아직 예상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최하 7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이면 재원 조달은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혹시나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또는 관광 분야의 공모사업 이러한 것을 응모하려고 하면 저희는 기본 용역이 수립되는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걸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풍면 미식로드 용역 1억 원의 구체적인 납품성과 후속 실행 사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풍 권역에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일부 상점만 장사가 잘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사가 안되는 상점들의 문제점이 뭔지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 메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이 용역을 해서 족집게 과외식으로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기업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협회, 상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아마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인 이상 어떤 상인회가 구성되면 따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저도 최근에 파악했고요. 일단 그러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쪽에 약 한 40여 개 사업체가 있는데요. 여기 청풍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러한 미식 컨설팅을 통해서 그쪽에 신규업체라도 더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면서 상가가 50개소가 넘어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상공인 상인회에 가입해서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식로드라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실패한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방안은 있습니까?

어떤 시군은 그냥 거기에 특성화 음식을 한 거리에 넣는데 저희는 여기에 미식로드 컨설팅이, 명칭은 이렇지만 여기에 통일된 음식을 집어넣자는 게 아니고 청풍면에 지금 40여 개의 음식점과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잘되는 집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안되는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안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분들만의 특색있고 맞는 그러한 것을 코치해주기 위한 사업이지. 저희가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조성해서 또는 음식을 A라는 걸로 통일화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안되는 음식점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관광수용태세 교육을 한다거나 또 청풍호에서 나는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권유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당 주인이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시에서 암만 좋은 정책이어도 시민들, 그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잘되는 집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일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쪽에 자주 출장을 가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오뎅 축제, 추가 9,800만 원 세부 산출내역과 전년도 대비 성과 목표는 있습니까?

작년 2회 축제 때 8천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1,800만 원 증액이 된 건 부스가 약 5개 정도 더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25개 부스에서 했는데 올해는 30개 부스로 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보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회 때는 3박4일을 했었는데 2회 때는 2박3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2번의…

잠깐만요. 아까 1,8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증감액이.

아, 증감액이…….

예. 작년에는 8천만 원 했고 올해는 9,8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스가 5개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주차나 안전요원들 그러한 부분들에 인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800만 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

목표는 당연히 흥행이죠. 저는 여태까지 제천의 음식이 그냥 막연하게 맛있다고 했는데요. 요새는 김천에 김밥축제라든지 몇 군데 ‘저런 데도 히트를 칠까’라고 했지만, 정말 겨울철에 이렇게 매운맛을 볼 수 있는 데는 제천밖에 없고 마침 겨울축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대비 적어도 한 20% 이상은 더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관련 보조금 반환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저희가 쓰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러한 데에서 다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에서 내부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보조금을 다 못 쓰거나 반납하게 되면 익년도에 삭감한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대규모로 보조금이 반납된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단지 여기 예산에 있는 집행잔액 반납은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이 되겠고. 그중 2025년도에 큰 비용은 엑스포 때문에 도에서 제천에 엑스포를 한다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급하게, 과도하게 한 10억 원 정도 보내줘서 나름대로 그것을 소진하고 한 1억 얼마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해설사분들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표면상으로는 천만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고, 현장에서는 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되시죠?

스물여덟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량이나 일의 능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사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페널티를 줘서 근무를 한 달이나 3개월 이렇게 정직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해설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관광객이 많이 안 가는 장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채용했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경쟁력 있는 관광해설사분들을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꼭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가들의 평가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의 일부 활동비에요, 이분들은. 그 이후에 저희가 옥순봉 출렁다리라든지 원거리에 관광해설안내소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환근무를 하시지만 옥순봉 출렁다리 왕복 근무를 갔다 오시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건이 많이 변했고,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보충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인건비나 보상비를 추경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한두 단체들,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지만 숲해설사라든가 여러 해설사분도 많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역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고 1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올리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전례로 남으면 아마 추경에 이런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원이라고 하는데 수산이 관광객들이 머무는 구조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가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70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몸을 쓰는 공간을 만들기에는 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머물다 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놔야 오는 것이지. 50억 원, 70억 원씩 들여서 주변 환경이나 조성하고 해서는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1억 원을 가지고……. 그런데 용역비가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면 거의 1억 원이네. 용역 하는 업체에서 다 이렇게 단합했나요?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하가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염려되는 건 용역비가 자꾸 올라가면 그만큼 사업 바운더리가 자꾸 커질까 봐, 어떻게 보면 그게 걱정이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자꾸 하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용역 해놓고 국도비를 유치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죠. 용역하고 예산 세운 70억 원을 투자해 놓고 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잘 고민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급해요. 지금 9대 집행부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추경에 사업을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두 달 정도 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의림지 비단물결 생태탐험도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지만, 생물을 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의림지가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인데 그것이 갈수기에는 엄청나게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고기나 식물들도 어떨 때 고사도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차피 하신다면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러한 것 말고 의림지 경관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비단잉어는 시범 쪽으로 최소화해서 가령 50마리면 50마리 이렇게 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수생태계 또는 환경오염 이러한 것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볼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우려하시는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갈수기에 어떤 문제 이러한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도하게 이 본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일단은 최소화한 그러한 것만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6개월 정도 해서 사업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풍면 미식로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남 곡성 기차마을이라고 아시죠. 언론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건 아시죠. 그래서 전국에 국민이 한 번씩은 다녀왔습니다. 곡성의 군수가 곡성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기차마을을 만들고 5일장을 활성화시켜서 전 국민이 와서 장을 보고 가도록 해서 기차에다 엄청난 투입을 했죠. 지금도 가면 그 기차마을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차마을이 운영이 잘 안됩니다. 거기도 그것 없애지도 못하고 결국에 골칫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청풍도 구조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미식로드를 만든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미 관광객들이 제천을 방문할 때는 제천 관광 지도를 펼쳐놓고 또 제천의 맛집을 펼쳐놓고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서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여기 와서 먹자” 이렇게 오는, 뭐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 중앙시장을 간다고 하면 가서 일단 회로 점심을 먹고 올 때는 닭강정 하나 사서 이렇게 오겠다고 다 준비하고 가죠. 그런데 과연 청풍을 올 때 과장님 말씀대로 몇만이라고 했어요, 몇십만이 온다고 했죠, 청풍에?

한 50만…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올 때 청풍의 상점가에 가서 맛집을 찾아 골라서 먹겠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을 하면 거기서는 이러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시설투자 거기에 시설 현대화까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억 원 이상 해서 각 시장별로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오히려 그쪽 하고 투트랙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순수 시비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중소기업 상인회도 가려고 하면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러한 청풍면 미식로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천에도 청전동에 상점가 등록이 되어있고 고암동에도 이번에 상점가 등록을 했어요, 아시죠? 작년에 두 군데가 등록해서 중기부와 그런 예산 채널이 연결돼서 아마 계속 신청할 겁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담당 부서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시고 거기도 제가 제안한 것처럼 하려면 특화해야 해요, 특화. 예를 들어서 개별점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고. 전 점포가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빔 송어회’ 하면 ‘청풍에 먹으러 가자’ 이러한 쪽으로 만들어서, 홍천에 삼겹살 소문나서 드시러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쪽으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오뎅축제가 결과적으로 9,800만 원을 증액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

작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9,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1,800만 원 증액해서 9,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여름에 저기 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겨울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 꼭지 하나 달아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든 행사는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겨울축제에 그 행사가 한 꼭지가 들어가는 거죠.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는 겨울축제는 한 달…

기간에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기간에 개최하는 건 맞고요. 겨울축제는 한 달간 장기간 하는데 그 사이에 3일 정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겨울축제에 하지 말고 축제 전에 하든지 그래서 시너지가 좀 같이 나게……. 왜냐하면 같은 축제에 들어가서 같이 행사를 해버리면 결국에 본 축제에 묻혀버린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하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박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시장에도 분명히 해드려야 합니다.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역전시장도 지역경제의 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유하셔서 꼭 한 꼭지 달아서……. 거기는 예산을 아마 많이 요구할 거지만, 워낙 거기서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어떻든 배려해서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전상인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림지 비단물결 생태탐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의림지에서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6천만 원 중에 그물망 값 그리고 잉어 값, 사료 값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먹이주기 체험을 할 때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쪽에 일부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석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 346억 4,736만 원보다 30억 6,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먼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880만 원 증액하여 1억 2,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대상자의 체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변경 내시에 맞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산 사업입니다. 3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존 근대5종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 3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의 실제 추진 여건과 집행 계획을 반영하여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86억 885만 원에서 6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5,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2억 원,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1억 2,600만 원, 전국 유소년클럽 배구대회 1억 4,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풍호배 전국 3쿠션대회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국가대표 관련 대회를 통해 선수단과 관계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도시 제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3,48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풍호 파크골프장 하천점용료 2,4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증액 8천만 원 그리고 천남 장애인파크골프장 정비사업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은 7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분은 에어돔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 증설 공사비 및 체조기구 구입비 등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및 정비사업에 금번 추경에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자보수 및 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긴급 보수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3건 계상하였습니다. 제2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과 백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각각 5천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역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신규사업 건립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규모와 입지, 사업비와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124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820만 5천 원으로 2025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신규 체육시설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경에 신규 반영된 4개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과 숙박 인원 그다음에 예상 경제효과를 대회별로 제시해 주십시오.

먼저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는 대회 기간이 12월 중 8일간 개최되고요. 방문 인원은 한 4,800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는 4억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간접 경제효과를 포함해서…

과장님,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따가?

예,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가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시공사나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208페이지.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시공사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시설비 3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속을 통해서 7억 원을 담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3억 5천만 원 중 거기에 대한 시공사나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추가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잠깐만요.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백운 파크골프장, 송학 스포츠파크를 동시에 용역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배드민턴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금번에 시설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전용구장을 동시에 용역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잠시만요. 다음 질문할게요, 그냥.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비 증액 이후 향후 시비 추가 부담과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실내체육센터는 총 477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고요. 이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70억 원, 시비가 307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0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47억 원, 2027년에는 120억 원, 2028년도 120억 원, 2029년은 마무리 사업비 82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이후에 연간 운영비, 유지관리비 추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중 위원 거수)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당구대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풍호배 당구대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유치가 된 거예요?

예.

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이 올 건지, 대회 예상 내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회 유치비로 1억 8천만 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달리 당구대회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그리고 개인전에 비해 유치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회를 그러면 체육관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어울림체육관에서?

예.

그러면 제천에 지금 당구대회를 위해서 대회 할만한 당구장은 없나요?

당구장이 많은 선수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를 몇 명 정도 초청하려고 해요?

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명 1박2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12월 중 5일간.

그러면 당구대회 하는 데를 임대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어요?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 당구대회 하는 데 임대료가. 과장님이 아세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저희와 미리 교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에 지난번 김영환 도지사가 약속한 액수가 있죠. 지원금 200억 원인가?

예, 당초에 200억 원 약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금번 추경에 10억 원 포함해서 38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가 됐고요.

도비로?

예.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서에 도비로 표기가 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몫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 거네요?

현재 38억 원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30억 원은 종합실내체육센터가 아닌 다른 사업에 10억 원씩 대체 사업비로 3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60억 원을 배정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200억 원에서 140억 원은 아직 못 받은 거네요.

그것은 향후…….

현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본인이 인수해서 해주겠다고?

지금 도에서는 특별조정금이 됐든 이양사업비가 됐든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은 받으셨어요?

예.

잘하셨네. 그게 제가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혹시 과장님은 배구, 배드민턴, 축구 그리고 파크골프 회원이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잘 파악 안 되시죠?

배구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7개를 클럽에 한 700명 정도의 회원 그다음에 파크골프도 한 2천 명 정도의 동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배구는 클럽 수 10개 210명, 배드민턴은 클럽 수 17개 700명, 축구는 34개 클럽에 2,170명, 파크골프는 36개 클럽에 1,872명.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파크골프 동호인이 1,872명이고 배드민턴 회원이 7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암동에 파크골프장 건립이 전면 취소가 됐어요, 잘 아시죠? 시설비 과다로.

대상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고…

아니, 고암동에 예산 투입을 다 했다가 불용액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구장을 새로 건립하겠다고 170억 원을 올렸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하면 고암동에 파크골프장도 했어야지.

고암동 파크골프장은 산악형으로 진행하다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향후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 사업을 폐지한 게 아니고요. 36홀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송학…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민선 8대 때 했던 그 사업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취소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건 맞죠?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파크골프 회원의 거의 2.5분의 1 정도 되는 배드민턴에 170억 원을 투자해서 전용구장을 짓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형펑성에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웠는데, 5천만 원 속에 시설비가 170억 원이라고 내시가 돼 있다는 말이죠.

시설비는 한 120억 원 정도 내고요. 나머지는 부지 매입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객석 600석을 또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0석인가 그 정도 규모로. 사실 제가 오늘 동호인들과 통화를 했어요, 의견이 어떠냐, 당신들은 대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관이 이번에 종합체육관이 또 설립되고, 기존의 체육관이 있고 또 어울림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전국대회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냐. 그건 동의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조끼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제가 제일 먼저 지은 체육관입니다, 제가 회장 할 때. 700명의 동호인이면 한 8코트만 더 해주면 충분히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수요가 충족돼요. 시설 좋은 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매치할 플로어 그러니까 운동하실 코트만 8코트 확정을 해주면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드릴 건 없지만. 그러한 의견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2면 코트와 700석의 관람석을 저희가 인수위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코트 8면 정도에 관람석을 대폭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소도 현재 배드민턴 구장이 있는 그 위쪽으로 대제중학교 쪽으로 전에 7대 때 체육시설로 그때 아마 용도변경을 하려다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위로도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는 거기서 이사를 해서 나갔어요. 거기와 게이트볼 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20∼30명밖에 안 되세요, 그 지역 하소동에 계신 분들. 잘 협의해서 배드민턴 구장을 그쪽으로 해서 체육타운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파크골프장은 부지를 마련했나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마을에서 제안했던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절대농지라 거기는 입지가 힘들고요. 한 두세 군데 정도 만약에 용역비가 성립되면 부지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면 지역에도 이제 수산에 골프장이 되니까 다 해달라고 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시장님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런 걸 자꾸 해달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운동할 권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수요도 사실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형 기업들이 지역에 대리점을 개설할 때는 사업성에 대해서 유동 인구 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 이러한 것들을 따져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검토한 다음에 대리점을 결정해 주고 나중에 개설하는데요. 송학을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들 가족이 와서 운동하는 공간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파크골프를 하러 중전까지 운동을 다니는데 중전 한 번 다녀오는 데 기름값이 5∼7천 원 듭니다, 왕복 1회에. 그러면 제천 송학 다녀와도 역시 유류값이 그 정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데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지 그러한 시설을 접근성도 떨어지는 원거리에 해서, 결국에는 시설은 시설대로 해놓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된다면 아마 이것도 민선 9기가 엄청난 악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천 시내 동 지역에는 체육 인프라가 정말 좋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두동에 체육공원이 있고 강제동에 체육공원 잘 돼 있고 신백동에 돼 있고 교동에 돼 있고, 청전동에도 체육공원이 돼 있죠? 이렇게 체육공원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규모로 송학에 하나 해주는 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사업으로 볼 때는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얼마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행장에 파크골프장을 저희한테는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파크골프장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 예산은 저희가 시장 재량사업비인 숙원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게 목간 변경이나 같은 부서에서 예산 변경은 가능하지만, 부서별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법상 어떻습니까?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사업 성격이 시장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장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이건 숙원사업비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숙원사업비 외에 시장님 재량 성격으로 한 5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숙원사업은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대응하는 예산인데,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을 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냐.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제 얘기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군데 쏟아붓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쏟아부을 것 같으면 의회에 당연히……. 그렇죠?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사전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사전 설명이 아니라 목 변경할 때도 이것은 당연히 이야기해서 의결을 받아야죠. 팀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숙원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목적이. 지금 숙원사업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재량사업비라도…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이것을 숙원사업의 일종으로 봐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어떻게 숙원사업의 일종으로 봅니까? (

방청석에서 -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10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최소한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사전에 우리와 교감을 하든 설명회를 하든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예산집행 다 하면서. 여기 보면 정원도시팀, 예산팀장, 미래정책과, 숙원사업팀, 기획예산과장님 다 사인받고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앞으로 사전 설명은 꼭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갖다가 써야지……. 어떻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당장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여론도 지금 엄청 안 좋아요, 민원도. 왜 이렇게 속도를 안 내도 될 것을 자꾸 속도를 내서 어렵게 만들어요. 고민 좀 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거기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얻고 또 예산도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꼭 이렇게 일을 앞장서서 해서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

방청석에서 -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현장 설명회 갔었죠.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당초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80억 원으로 증액이 돼 있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증액된 거죠. 아무리 꼭지를 넣어서 피클볼이나 다른 종목을 넣는다 해도 갑자기 어떻게 증액이 60%가 되는 건지. 저희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서 봤죠, 그렇죠? 사전에 그 얘기를 못 들었었습니다.

예, 당초 저희가 야외 스포츠파크 제안받았을 때는 피클볼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를 추진하는 중에 피클볼장 건립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검토가 돼서…

그러면 만약에 다른 종목도 거기에 꼭지를 달라고 하면 또 증액을 시키실 겁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증가하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요구하면 이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납득가지 않는 게 50억 원에서 갑자기 80억 원이라는 돈은, 30억 원이, 60%가 갑자기 현장에서 증액됐다는 게 너무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 부지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피크볼장을 추가로 넣었던 거고요. 현장에서 저희의 생각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하루 사이에 저희 생각을 조감도에 녹여서 그때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기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나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꼭 송학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물론 도심에 큰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면 좋긴 하겠지만, 도심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성하기에는 일단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송학은 비록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가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체육 인프라를 특정 동호인이나 특정 종목이 아닌 누구나 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구상을 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용역비를 성립시켜 주시면 그런 모든 것까지 수요라든가 접근성 그다음에 수익 창출 방법까지도 용역에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특정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피크볼장은 동호인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풋살장, 피크볼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여러 종목의 시설을 담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갑자기 60% 증액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1,814만 3천 원이 증액된 571억 4,785만 9천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단순 증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푸드뱅크운영지원과 푸드마켓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 중 유류 단가 인상과 차량 소모품 교체 발생에 따른 부족분 171만 2천 원과 2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현안사업추진 공공운영비에서 동절기 난방 및 하절기 폭염에 따른 (구)보건소 전기요금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보건소 1층에는 한국소유총연맹 제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지회, 제천시산악연맹, 제천시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지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8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3개소 561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훈관리및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은 없으며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사업 내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훈회관 컴퓨터 구입 건은 무공수훈자회에서 관리 중인 노후화된 컴퓨터의 교체 건입니다. 아래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향군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2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3억 6,8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추경 증액이 약 77.7% 정도가 보조금 반환인데요. 2025년도 집행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통 주요사업이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과 지원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한 14개 사업해서 제천시기초연금 플러스해서 한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제천시 인구 12만 명 중에서 4만 4천 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후정산 개념이 되다 보니까 기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그 증감내역이 있고, 그 사업이 있었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잡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요즘에는 시스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지만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감액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를 받으면 보통 다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는 일반 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복지급여가 한 14종 정도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보통의 일상…

잠시만요. 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생계급여가 약 9억 3,505만 원으로 반환이 발생한 원인이 대상자 감소인지, 국비 과다 교부인지 집행 관리 문제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팀하고 협의하고 작년도에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증액 후 실제 서비스 이용 예상 인원과 제공기관 4개소의 공급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과가 관련돼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상돌봄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개월 이내에 월 최대 72시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저희가 일단 확보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후에 대상이 없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까지 나중에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확보는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제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 대비 반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반납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 2025년도 자료 기준이다 보니까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은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7,659만 1천 원 증액된 768억 5,855만 8천 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 반영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청소년시설운영 공공청소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남부청소년문화의집에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반영한 시설 개선과 방음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과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 내 과목 조정이므로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시설 외벽 리모델링 공사 분담금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외벽 균열·파손 및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기 점검 결과 구조안전 분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외벽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30년 예정된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 분담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소년시설 3개소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 분담금 1,14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 및 보수를 요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지하차도육안조사용역입니다. 청소년꿈뜨락 시설은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관리 실태 점검 대상 시설입니다. 이에 안전점검을 위한 지하차도육안조사 용역비로 49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소년꿈뜨락 기계실 보강공사입니다. 기계실 바닥의 균열, 박리 및 하부 수분 상승 등에 따른 용출수와 물고임 발생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수보강 사업비 1,727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입니다. 도민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제천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스터디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대상자로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단 로뎀청소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입소 아동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반영으로 당초 17억 617만 원에서 17억 933만 원으로 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외국인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 재원아동 만3∼5세 대상에게 도비 지원을 제외한 차액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1명에서 18명으로 추계하여 사업비를 2,376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보육료 0∼2세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재원아동 만0∼2세 영아에게 보육료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명으로 추계하여 4,100만 4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미지원되는 외국인 영아 보육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 특별활동비 등 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633명으로 아동 1인당 월 15,000원씩 4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9,8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제천어린이집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준공 후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창문 파손 등 시설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7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의 기존 공무 직원의 출산 전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8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방문 활동 보상금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120만 원을 감액하여 7,563만 원으로 조정하고 감액한 1,120만 원은 행사운영비 520만 원과 기타보상금 6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8건 12억 4,803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6건으로 8억 7,946만 4천 원, 기타반환금 2건 1,3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증액인데 반환금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줄어든 구조입니다. 실제 시민 체감 사업 확대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시민 체감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시민 체감 사업이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좀 있어요. 스터디카페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청소년, 아동들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카페밖에 없는 건가요?

북카페, 스터디카페 그리고 꿈뜨락 그런 놀이 시설, 남부청소년문화의집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은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시민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급여와 아이 돌봄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등 감액은 이용자 감소 때문인지 국도비 변경 때문인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부모 급여, 아이 돌봄,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이요?

예.

감액된 이유요?

예, 감액 이유에 대해서 이용자 감소 때문인지 국도비 변경 때문인지 사업별로 설명해달라고…….

국도비 변경 내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변동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를 못 받아서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수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 혜택을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확한 수치 예측을 저희가 거의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측했으면 내가 볼 때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을 한 게 맞으면 예측한 게 맞다. 예측했는데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지원이 3억 2,182만 원 증액된 반면 다른 보육사업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누리과정.

누리과정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아이 돌봄과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큰 반환액이 발생한 원인과 2026년 집행률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돌봄,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에서 큰 반환액이 발생한 원인과 2026년 집행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4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스터디카페 2억 원 했다고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교부된.

그 위치랑…

위치는…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위치와 이용 대상과 연간 운영비, 향후 시비 부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공형 스터디카페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시온성교회 아시나요, 그 근처 1층에 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스터디카페를 조성할 거고요. 북카페처럼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

연간 운영비와 향후 시비 부담 계획은 어떻게?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는…

나중에 추경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시비 부담 계획도 없고요?

일단 올해는 문화의집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이 3천만 원 증액이 되네요. 맞나요, 3천만 원이?

예.

내역에 보면 5명 하고 소진돼서 3명을 더 집행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증액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맞아요?

예, 상반기에 모두 소진돼서.

그러니까 아동 1인에 1천만 원씩 집행이 되는 거네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1천만 원 되고 있나요, 아동들에게?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아니, 아동한테…

아동들이 직접 수령으로 해요? 대리 수령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대리 수령은 아니고 직접 지원해요.

아동이면 몇 살까지예요?

몇 살까지는 아니고요. 1회 지급을 해요. 18세까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나가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게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해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이네요. 1천만 원씩 주고 잘 정착이 돼요? 어떠세요, 피드백을 해보셨어요?

도움은 되겠죠?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됐단 말이죠, 차액 지원이라고 해서 증액이 1,524만 원. 외국인 아이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기존 지원 대상 아동 대비해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가 돼서 추가분이 되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원아동 필요경비 지원 9,800만 원 이것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예산이죠?

예, 1인당 15,000원씩.

이 부분도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히 서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좀 열악하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반영하셨겠죠.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내역이라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주면 서로 명분도 있고 좋은데, 추경에 자꾸 이런 예산을 해주면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아까 행사비 증액이 되었죠. 프로그램 운영비가 본예산은 100만 원 잡았는데 520만 원을 더 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증액하셨죠.

이건 변경입니다.

변경인 건 알고 있는데 목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행사를 더 거기서 하시려고 본예산에 1백만 원만 잡았었는데 520만 원씩 증액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1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1년의 행사비를 잡아놨는데 52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집행하면 결국 내년에는 520만 원의 행사비가 또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예산으로 1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목 변경을 해서 더 세웠을 경우 그 행사가 올해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수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2,960만 4천 원이 증액된 2,144억 5,281만 7천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로 2,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주 6식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며 제천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가 증가하여 사업 대상을 10월부터 330명으로 증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 온(溫) 통합돌봄 사업 3개 사업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대상자의 범위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합지원 회의 참석자와 횟수가 증가하여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에 따라 직무교육, 현장 출장 지원을 위한 관외 출장 여비 항목을 신설하여 2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병원 퇴원환자 연계 건수가 28건임을 감안하여 하반기 예상 건수를 150건에서 60건으로 조정하여 45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응급키트 및 의약품 구매지원입니다. 경로당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관내 경로당에 응급처치 용품과 기본 상비약 키트를 지원하고자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 및 대수선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동절기 동파 사고와 노후시설에 따른 긴급 개보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비 일부에서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 및 시급한 시설 개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에서 235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반기 관내 신축 아파트 경로당 신규 개소 신청에 대비하여 소요 예산 3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 경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따른 냉방비 급증과 심야전기, 유류비 등 에너지 단가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변경 내시 확정 전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소당 30만 원을 시비로 선제 투입하는 것이며 향후 균특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제3차 추경을 통해 시비를 감액 정산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점심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양곡 인상분을 반영하여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곡을 적기에 확보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점심제공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현재 제천시 노인회관의 소방용 물탱크 파손에 따른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하반기 노인복지시설별 긴급 보수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부 제천시노인회관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제천시노인회관 기능보강 물품으로 6,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와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상태인 빔프로젝터와 이동식 빔프로젝터는 대체 구입하고 이동식 앰프는 신규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제천사랑의집 보일러 교체입니다. 2009년 제천사랑의집 개관부터 사용해 온 노후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동절기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절기 전 안정적인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한 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전체 38세대 중 현재까지 교체 이력이 없는 27세대입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연료비로 4,05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장 LPG 납품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원한쉼터 매점 결제단말기 구입비로 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 노후화로 인한 제품 결함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 상단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 개소식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 예정이며 준공 예정일에 맞춰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음향, 무대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장비 임차료와 행사 물품비를 포함한 비용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입니다. 고암테크노빌 안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함께 신축 중에 있으며 준공되면 신축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한 이사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맨 윗부분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환경과 시설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국도비 6억 9,800만 원, 시비 추가 22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 동 연면적 755㎡이며 주 1동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주 2동은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월 기준 공정률은 80%이며 12월 중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건설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로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BF 컨설팅 용역 및 인증 수수료, 수도급수공사비, 전기시설 부담금 등 준공 및 사용승인 전 필요한 부대공사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사용승인 절차 이행을 위해 3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냉난방기, 창호, 마감재 등 교체와 구조 안전 보강을 통하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3,171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올해 설계 착수하여 2027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비반환금으로 4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증액이 약 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반환금인데, 기초연금 등 주요 사업에서 반환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연금 쪽에 반환액이 많은 상태이고요. 기초연금 예산이 저희 예산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천억 원 넘는 기초연금 예산이고요. 이것이 이제 2025년의 집행잔액인데, 작년에도 949억 원 예산이 있었고 그중에 921억 원을 사용해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28억 원이 남은 상태인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97%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서 15억 3,171만 원의 대상 시설과 공사 범위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목표, 준공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마감재 교체 또 구조안전 보강을 할 예정이고 올해 9월에 설계 계약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에 준공해서 3월에 착수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답변은 다 된 것 같은데, 에너지 절감 목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온(溫) 통합 돌봄에서 재택케어 6천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서 5천만 원을 새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온(溫) 통합 재택케어사업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더 필요한 케어매니저와 주거환경사업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주거환경개선에서도 5천만 원이 새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통합 돌봄 대상자들한테 물품 지원이나 집수리형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백만 원 또 집수리 사업인 경우에는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 돌봄에서 재택케어와 주거환경개선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것이 온(溫) 통합 돌봄사업 안에 세부사업 부기명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안에서는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돌봄 사업별 이용자 목표와 중복서비스 방지 기준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합 돌봄 사업 별로 이용자 목표와 중복서비스 방지 기준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점심제공, 응급키트 지원 대상 개소와 개소당 지원액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사용하는 연료와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요. 155만 원에서 235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개소당 17만 5천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응급키트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구급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어디 예상되는, 보통 이런 응급키트 지원 같은 건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고 이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통 구급함은 필요한…

무조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이런 정도…

그러면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설명도 안 해주는 건가요?

통상적인 구급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냉난방비, 양곡비, 점심제공, 응급키트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어느 개소에 몇 개’, ‘지원에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344개소고요. 미등록된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347…

지금 경로당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또 응급키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느 개소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사전에 조사 같은 거 안 했었죠. 금액 올릴 때 무조건 대충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점심제공을 하는 28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도 문을 닫은 데도 있고 여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부 5개 면은 그렇던데, 보니까.

문을 닫은 날도 있고 연 날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연다고 가정하고……. 주말에는 문을 안 열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여는 경로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 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매년 수요 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신축 추가가 3천만 원 반영 후 총사업비와 준공 가능 시점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준공 사항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딱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국고보조재원과 밑에 항을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어떤 차이로 두 가지 항목으로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 양곡비 보조는 국도비가 반영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경로당 점심제공사업의 양곡비는 경로당 점심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들어오는 양곡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밑에 건 어차피 경로당에서 식사할 때 쓰는 거고, 위에 거는 양곡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경로당 별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