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영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6,199만 원이 증액된 406억 2,2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촌체험한마당행사 참가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농촌체험한마당행사에 참여하는 마을별 참가 지원 추가 예산으로 올 행사는 6개소 참여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국하는 근로자 증가로 인한 입국 횟수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재료비 3천만 원, 정수장치 및 배관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1억 4천만 원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6억 3천만 원은 도에서 신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지원 사업비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파농가의 애로사항인 연작 장애와 지력 증진으로 양파의 고품질과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뒤 페이지에 국비, 시도비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필리핀 계절근로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죠?

지금 28명입니다.

농가 수요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굉장히 농가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급여나 이런 건 만족도가 높아요?

저희가 필리핀 임금의 4∼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정원이 50명 정도 되나요?

총 52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채울 수 있어요?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려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과 한번 방문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데, 하나가 그 사람 입장에서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는데 향수병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편의나 이런 게 외지잖아요. 나가려고 하면 누가 태워주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그런 게 좀 불편한데, 그 안에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농구를 좀 좋아한다 그러는데 주차장 뒤편에 만들 공간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좀, 그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스트레스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한번 할 수 있나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본예산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간이 탁구대라도 풀예산이 있으면 대강당 뒤쪽에 접이식이라도 하나 정도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안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유통축산과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497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7,223만 1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 GAP인증농가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시비 추가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GAP인증 확대 및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월경 과수, 약초 품목 일괄 인증 갱신으로 안정적인 시군종합평가 목표 달성 및 GAP인증 확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상단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인 청풍면 신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구입으로 5평 기준 사업비이며, 댐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가별 선별적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균일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농산물 소포장 센터 가공장비 구입비 등으로 올해 사업비로 시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비용 저감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지보수로 올해 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2006년 준공된 시설로 보수 내용은 저온저장시설 기계 교체 및 바닥 에폭시 공사입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하단부 벼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시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농협 기존 DSC가 위치한 강제동 357-1번지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등 13종 기계 구입이며 현미, 백미 가공실 및 9개 공정 도정라인 설치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벼 도정시설 지원을 통해 우리 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유통체계 확립과 농가소득 증대 및 고부가가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 부분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시비 8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 신청량이 증가하며 과수농가의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과실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를 조정,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단 부분 양파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의 연평균 기온이 충북 대비 1.1도 낮아 겨울 월동작물인 양파의 동해 방지 예방이 필요하고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양파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 부분 제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 촉진 시설비로 지주간판 설치공사 800만 원과 계단정비공사 650만 원 합계 시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2호점이 현재 위치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인성이 높은 지주식 입간판 설치 및 계단이 위험하여 계단 정비 및 데크 공사를 통해 고객 접근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방문 유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를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개소로 양돈농가 대상으로 물을 이용한 세정식 냄새저감 시스템으로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특산물종합판매장 2호점이 위치가 박달재 휴양림인가요?

예,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지금 계단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위치로 인해서 판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판매하는 양이.

저희가 8월의 경우에는 복숭아도 할인판매 행사를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솜에서도 시식행사를 하면서 팔아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6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홍보라든지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형국이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건 고무적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부서도 인정하겠지만, 농특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한다.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긴 한데, 한 달에 1,600만 원이면 참 소량이고요. 정말 필요한 데는 리솜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나 이쪽에 들어가서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기서 제천의 당도가 높은 복숭아라든가 재배하는 여러 가지를 해줘야지 그나마 농가에 소득이 일어나지, 거기 휴양림 앞에 관리사무소나 만남의광장 이런 데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리솜이라는 게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숙박으로 해서 영화라든가 여러 곳에 나와서 인기도 높고 예약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위치하기 전까지 제천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전혀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황제멜론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번 가서 한 것 외에는 리솜이라는 자체는 글쎄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익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 이익을 지역과 같이 조금 나누려고 하는 노력. 그렇다고 리솜에 우리가 무슨 지역을 위해서 돈을 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부스라도, 작은 칸이라도 내줘서 우리의 특산 농산물을 팔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하나, 리솜에서는 상생을 위한 자리를 못 만드나요?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그쪽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싫다.”라는 얘기 외에는 시그널이 그것밖에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좀 단호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하지 않아요? 애걸복걸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제천시에서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통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부지 매입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과 계속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제멜론 외에는 없잖아요.

위치를 예전에 굉장히 후미진 데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고 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건 안 주는 것만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대화 말고 강력한 공문을 통해서 협조 사항을 요구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박상천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상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176만 원 증액된 432억 6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민원 해소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현재까지 2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연말까지 봉양읍 등에 소요되는 용·배수로 정비, 개보수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수산면 전원형 테마마을 조성사업 계획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농촌협약기본계획에 포함한 동 사업의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40쪽 상단부 무상급식비는 급식 일수 증가 및 식품비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3,283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예산 중 공공운영비, 주택 시설보수 유지비로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 체류형 주택 시설의 크고 작은 보수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 중 귀농귀촌 참살이 주택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까지 이 사업의 신청 수요가 적어서 충북도와 협의 후 같은 쪽 아래 부분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조성 지원사업에 1개소 추가 시비 부담분으로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미당2리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완료 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봉양읍 삼거리 인근에 조성 중인 귀농귀촌인 거주용 단독주택 8채를 포함하는 단지의 조경 및 진입로 공사 등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796만 8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8채 주택에 필요한 냉난방기, 세탁기 등을 구입·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지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부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에서 파종과 수확만 지원되나요? 왜냐하면 밭에 자갈 고르는 기계를 빌려야 하는데, 그건 농산물 파종이나 수확에 안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봄철에는 파종하고 피복 씌우고 그런 것까지 되고요. 가을철에는 콩, 깨, 수수 탈곡 여기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고르는 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농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돌 고르는 거예요. 밭에서 돌 고르면 큰 건 안 되겠지만 자갈 같은 걸 고르는 것도 농사를 짓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니 이것도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부서장님 오시면 팀장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농사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9,300만 원 증액된 1,033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수선 유지비로 하수관로 긴급준설비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 및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하수처리장 전력 사용료를 3억 7천만 원 증액한 2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찌꺼기건조시설 가동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5,160만 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제초 및 환경정비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용역비 4,2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유입수 이송량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며, 기금 및 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백운면 애련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억 원 증액, 백운면 화당 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9억 원 감액, 봉양읍 공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억 9천만 원 감액 등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학산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7억 9,195만 6천 원과 42페이지 장락, 산곡, 대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8,504만 4천 원 및 감리비 3억 6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처리장 전력 사용료 지금 3억 7천만 원 들어온 것 기존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은 연간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3억 7천만 원씩 들어갔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찌꺼기건조시설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어요. 그게 건조시설과 탈취시설이 있어서 건조시설이 50톤, 탈취시설 123톤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력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말리는……. 슬러지는 시멘트로 가나요?

시멘트 회사로 갑니다.

톤당 얼마?

톤당 요금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매립장은 없나요?

매립장은 없습니다.

전부 슬러지로 해서 시멘트에서 보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6,941만 8천 원 증액된 533억 7,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상수도 배·급수시설 긴급 누수수선비 부족분 2억 원 증액한 5억 원,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3천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2,853만 원, 봉양읍 학산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13억 원, 충청북도 보조금으로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수장 개량사업에 수곡배수지 증설공사 부족분 2억 7천만 원 증액한 12억 7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및 기계설비 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시설의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3억 원 증액한 8억 원, 상하수도 병행사업 봉양읍 학산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 원 증액한 13억 원, 한수면 덕곡리 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 3억 원 증액한 8억 원, 상수도 이중굴착 방지 및 자재 지원비 2억 원 증액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2,353만 원 증액한 15억 2,353만 원,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 100만 원,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시내 전역에서 노후관로 상수도 교체사업 진행되고 있죠?

예.

청전, 고암동 다 끝났고 시내 일원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전체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사업기간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2029년까지고요. 현재 우선사업대상지구로 하는 지역이 의림초등학교와 중앙공원 뒤쪽 편 그쪽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보은회관에서 한전 쪽으로 이어지는 데와 의림동 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예,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거기가 우선사업대상지역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 발생, 제가 봐도 이건 민원으로 넣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 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대응하기보다 공사 전에 민원에 대응하는 게 행정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주는 데에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며칠 뒤에 일주일 뒤나 공사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부서는 아니더라도 공사업체가 그 주위 상인들이나 직접적인 앞에 도로를 절단하는 이런 데 찾아가서 한번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건네거나 이런 걸 통하는 게 행정의 서비스인데, 그냥 굴착하고 공사만 하고 뒤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시민은 시민대로 짜증 나고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옳으신 의견입니다. 금요일에 민원 내용을 접수받고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위탁업체인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시공업체 직원들한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옆에 주민들이나 상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쓰라고 작업 지시를 하고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2029년까지 이면 시간이 많고 제천 시내 전체를 30∼40년 된 노후관 전부 교체하는 공사이니까 도로도 굴착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하는 업체에 단단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면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사만 하고 민원이 이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부서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갈 테고 업체도 일을 하는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에 행정의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일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