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820만 4천 원이 증액된 114억 3,2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활동에 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로 21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감소 배치됨에 따라 순회진료 여비를 추가 반영한 건입니다. 다음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대회의실의 노후한 무선마이크와 비디오 프로젝터 대체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오수 처리시설 정비와 태양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5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의료가스 공급설비와 14개 병상의 콘솔 설치를 위해 1,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병원 식당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방기기 및 식당 가구 구입비로 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서 공공사업 지원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과 치매안심병동 근무자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6,314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도기보건진료소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전문 인력 인건비를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2,092만 4천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보건지소 협력의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감소 배치로 인한 수산면 일원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덕산보건지소와 월악보건진료소의 자동혈압계 대체 구입비 28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입니다. 도기보건진료소의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3,022만 4천 원 신규계상하였고 올 11월 직무교육에 들어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2명에 대한 교육 대체 기간제 인건비로 2,266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2명에 대한 직무교육비로 955만 6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상시 운영에 따른 물품 및 홍보용품 구입비로 3,389만 원이 증액된 4,6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제작된 검사지 활용에 따라 치매예방 교육용품구입비 6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야외 프로그램운영비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했으며 치매환자 홈캠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상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450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돌봄사업과 찾아가는 선별검사 등 치매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활동 일수 조정에 따른 활동비 잔액 146만 원을 감하였고 치매 조호물품 구입 단가계약 낙찰 차액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 집행잔액 4,254만 2천 원을 감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진료활동장려금 집행 예상 잔액을 1억 4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연봉 상승분과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59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23만 1천 원 계상하였고 2025년 치매인식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유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 2건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별도 책자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비 1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희망업소당 50만 원의 위생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10개소입니다. 다음 하단 보전지출은 2건의 신규사업 반영 및 사업비 사용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으로 예치금이 360만 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동윤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서 2억 6,314만 원 증액의 세부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예,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74만 원은 국도비에서 내려온 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2억 6,240만 원은 치매안심병동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건입니다. 4개월 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있잖아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특별조정교부금 어떤 거를…….

공공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없습니까?

공공사업에서는 보조금 내시 자료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나눠서 교부 해주신 거라서 그건 치매안심병동에서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산보건지소 있잖아요. 협력의사 활동비 2,200만 원으로 실제 진료 일수와 진료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산의원과 수산보건지소 거리가 도보로 한 3분 거리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작년에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산보건진료소에서 주에 1번 정도 진료를 하셨는데, 공중보건의사분이 3군데를 다니면서 진료하시거든요.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생각한 게 지역의원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수산보건지소에 주 5일 동안 2시간이라도 상주해서 근무하시면 지역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는 시간당 단가를 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세전으로 55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치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6,244만 원 있잖아요. 기간제 인력 배치 장소와 운영 기간 그다음에 지원 종료 이후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2명을 11월부터 교육을 보내게 되는데요. 간호직 직원 중에서 저희가 자체 모집을 해서 2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가게 되면 그 직원이 하던 업무 자리에 뽑아서 배치할 겁니다.

이후 대책은 없는 겁니까?

이후 대책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6개월간 교육을 가게 됩니다. 다녀와서는 이 직원을 한수보건지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마치고 오면 직원 2명인데, 인력을 여유 있게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하는 게 공보의가 올해는 2명이 배치됐지만, 내년에는 한 명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건지소를 이렇게 통합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때 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2,800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그리고 홈캠이 600만 원 감액되었고, 그것이 대상자 감소 때문인지 집행률 저조 때문인지…….

그건 아니고요. 조호물품은 저희가 보조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해서 올해 1억 8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입찰했는데, 그 입찰 낙찰률이 84.252%입니다. 그래서 입찰과 단가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은 어차피 불용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감한 거고요. 그렇게 해도 매달 한 350명 정도가 조호물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홈캠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특화도 했던 건데, 3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한 60명 정도 이용하던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병원에 입원을 장기적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일부 한정된 부분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3년 기간이 만료되면 홈캠 예산이나 지원되는 비용은 없어지니 필요하시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시고 이용하시라고 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들이 3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4천만 원 감액이 보건 진료 공백 때문인지…….

이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을 때, 작년에 공중보건의사가 15명일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런데 4월에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작년 대비 4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또 의과 선생님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직하거나 순회진료를 나가실 때 저희가 수당으로 장려금을 마련한 건데요. 연말까지 계시는 분들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몇 명입니까?

의과 선생님이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지금 4군데를 나눠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백운, 수산, 덕산은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의과 선생님이 원래 배치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전담공무원을 저희가 교육시키는데, 지금은 9개 진료소장님들이 화, 수, 목 3일 나가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휴가를 가시거나 병가를 내셨을 때 안 계신 곳에 가서 대직하셔야 하는데, 물리적인 숫자로써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빠듯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더…….

공중보건의사는 내년을 예측하는 언론자료를 보더라도 줄어드는 상황이라서요.

줄어든다는 게 몇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몇 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반 현역병으로 가는 것보다 이분들은 3년을 근무합니다, 훈련 3개월 빼고요. 그런데 현역병은 18개월만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의사 전문의들이 여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분들 일부는 군대를 가시고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한 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페이지와 세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딱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 299페이지 보시면 공공사업 지원보조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원에 관한 건데요. 현재 16명을 지원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4개월 치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이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사실 2024년, 2025년 이렇게 지원했고 이번에도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지원을 안 하도록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치매요양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어렵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가 있습니다. 제12조 보고와 감독에 1항은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사랑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시비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탁자가 요구했을 때 자료가 완벽하게 오지 않죠, 현재?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건 잘 제출을 해주시는데, 병원이라는 부분이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서 대응하고 감독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9,870만 2천 원이 증액된 82억 4,591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절감된 교육비 예상 잔액 216만 원과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12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및 교육책자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의료 및 회복비 중 건강체험관 이용자 증가로 기초 혈액검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8월 말 현재 건강체험관을 이용한 인원은 누적 2,443명입니다. 다음은 구강지역보건사업비에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구강보건센터 치과용 석션 흡인기를 구입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모자지역보건사업비 중 등록 임산부 증가로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 추가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환사업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2026년 상반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수요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7월 말 기준 지원 예산이 99% 집행되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가내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올해 서비스 신청자 증가로 추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비는 2019년 출생한 대상자가 감소하고 일부 전출 등으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 증가에 따른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30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 그리고 309쪽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보조사업 추가 내시 자료에 따라 소액 증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356만 7천 원과 310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3,6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8월 말까지 제천시 출생아 수는 총 333명으로 작년 동기간 출생아 292명보다 4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에 따른 난임·임신·출산·산후조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신동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쳐서 2억 1천만 원을 증액한 수요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국가에서 90%, 시비로 10% 해서 제천시 산모인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임신 준비에 100%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천시 난임지원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신청과 참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 정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난임부부 시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비는 정부에서 보조사업비로 도비 75%, 시비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전국 똑같이 90%, 시술비가 100만 원이라 하면 9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담금마저도 저희는 시비로 반영해서 100% 무료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지원 대상, 횟수, 소득 기준 등 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중복지급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난임지원사업은 예전에는 49세 미만 이러한 식으로 나이를 제한했었는데 요즘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임신을 원한다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지급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복지급이라는 게 지침에서 정한 횟수에 한해서는 최대 20회까지는 시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노력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난임을 통해서 충분히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횟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회라고 하면 중복지급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기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천만 원 증액에 예상 추가 수혜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199건을 했어요. 작년 기준은 24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80%는 이미 6월 말에 다 소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추세로 보면 작년 244건을 훌쩍 넘어서 한 30%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지원 그다음에 셋째아 양육비 감액 전체 이 3개가 전부 다 감액되었잖아요.

예, 조금씩…….

그것이 대상자 감소인지 국도비 내시 변경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별로.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경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분배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조율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내려온 내시 자료를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등 모자보건사업에 전년도 반환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같은 것들이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지원이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배정하듯이 저희한테 과배정된 금액은 축소시키긴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대상이 적은 사업 분야들이 있다 보면 그것이 반환금으로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했기 때문에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대상포진 백신 예산을 2억 4,155만 원 감액한 원인이 있습니까?

당초 백신 예산 금액을 저희가 1개당 8만 8천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있는 예산으로 한 명당 얼마씩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나라장터에서 백신을 입찰하거든요. 그게 단가가 많이 하향돼서 한 명당 1만 2천 원 정도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거기서 많이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에 목표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남아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합쳐 1억 7천만 원 감액해도 연말까지 접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2월까지 예산을 잡고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족이 가능한가요?

예.

반환금을 제외한 사업 부분에서 약 4억 5,547만 원이 감소했는데, 시민 체감 보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항목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 개인이 맞으셔야 되는 거라서요.

하긴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코로나는 요새 유행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이 맞지 않고, 이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65세 이상, 시설 이런 쪽에서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의약품 구입비 83%를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께서 매년 4월마다 신규로 오세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선생님들께서는 의약품 위주로 진료하셨는데 새로운 오시는 분들께서는 침 위주로 놓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품비 남아서 감액합니다.

그런데 83%나 그게…….

기존에 있던 약들을 계속 써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8억 3,344만 6천 원에서 11억 6,505만 6천 원을 증액한 189억 9,8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9억 6,17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2억 8,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체육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분량 증가와 각종 체육 경기 행사 전후의 대회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속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하반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제천체육관 광장의 노후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제천체육관 출입구 계단 보수공사와 제천체육관 실내 바닥 정비공사에 각각 2,200만 원을,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보조구장의 등기구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사회인야구장 정비사업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락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페이지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2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부족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144만 원을 감액한 23억 8,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시간강사 수당 1,144만 원을 감액하여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1,256만 3천 원을 증액한 5억 7,6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비 1,256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7,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4,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관람차 설치 예정지에 철거된 경관 조명기구의 재설치 건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관광시설물 노후 전기 및 기계설비 등 정비사업비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일부 변형된 레일 교체를 위한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청풍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개선공사는 설계 이후 물가 인상과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샤워장 추가 조성 등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노후된 관광시설의 즉각적인 대처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공 체험형 관광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 조서에 이거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정비사업이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지.

예산서 말씀…….

아니, 예산서 말고요.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주요 사업 조서에는…

저희 사업이요?

예.

이것이 이제 기본 주요 사업 조서에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준에 미달 돼서 1건만…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금액이 3억 이상인가 해서 신규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은 미달 돼서 1건만 반영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기준에 미달 돼서 안 집어넣은 거고 다른 거는 기준 이상이라서 다 집어넣은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1건만 주요 사업 조서에 넣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예산서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산서를 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성립 전 사업별 집행률과 그 공사 완료 여부를 현재 기준으로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이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인야구장 정비 자체 1억 원과 그다음에 특조금 2억 원은 각각 이번 공사에 왜 사용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작년 2025년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 후에 사업 물량 대비 금액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고 그 외에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

그러면 아직 1억 4천만 원인가 더…

아닙니다. 이것까지 그 앞 장에 시비 1억 원 확보 반영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아, 뒤에 그거랑 합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3억 원이 되고, 기존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락커룸 사업 있잖아요. 시비 1억 원 그건 감액되었잖아요. 그다음에 특조금 1억 원 편성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는데 그게 교환인가요, 아니면 뭐…….

이것은 1회 추경 때 락커룸 정비공사 2억 9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 자체 사업비는 1억 원을 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뺄 수도 있다는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2억 5천만 원 추가한 사실이 있죠. 시설별 세부내역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처음부터 예산 확보 당시에 사업이 특정 사업명으로 정확히 정해놓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35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즉시에 발생하는 민원 아니면 노후된 시설물이다 보니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당시에 맞춰서 즉시 대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전체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데, 중간 정도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반기에 5억 원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타고 운동하는 기구 그것도 공공체육시설인가요?

체육공원 안에 있는 건 다 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체육시설이 맞나요?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다 다르긴 한데, 체육공원 내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2,200만 원과 긴급 보수에 5천만 원 증액한 사실이 있죠.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위험 요소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사업비도 당초에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광시설물이 39개로 다수의 시설물이 있다 보니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고공 체험시설인 번지점프나 하강 체험시설, 산악체험장 이 3건에 대해서 고공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1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안전점검을 끝내고요. 이것이 사실 완전히 불완전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354페이지에 사회인야구장 보조구장 등기구와 정비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보조구장 등기구 사업은 지금 2천만 원 잡혀있고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인데, 조감도 저번에 저한테 주셨죠. 조감도를 보면 이것이 별도로 주차장 보조구장 설치 위치에 해서 거기에 설치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송학 야외 스포츠파크 조성 예정지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체육과와 시설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별개…….

여기도 보면 피크볼인가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실내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요.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중복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체육과와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한 번 했었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돔구장을 만드는데 1억 원과 등기구를 다는데 1억 2천만 원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저걸 받는 거죠? 1억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무슨 돈이라고 해. 그러니까 시설을 작업 하기 전에 저희가 저걸 보내잖아요. 뭐라 그래야 해……. 아, 용역. 용역 비용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용입니다.

공사비용이 1억 2천만 원이면 이 정도로…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구 설치 공사는 현재 있는 야구장 옆에 보조구장이 2개 있습니다. 그 보조구장 내에 등이 없어서 밤에 이용자들이 연습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기구를 달아주면 밤에, 더군다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등기구를 거기 설치하는 사업이 2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인야구장 보조구장은 현재 야외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날씨가 눈이나 비로 인해서 연습을 못 하니 연습을 할 수 있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에 구장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구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고 이것이 이제 2025년에 1억 5천만 원이 확보돼서 설계 중에 지금 계속 사업비 부족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더 확보하고 거기서 나머지 1억 원 시비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1억 5천만 원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실시설계를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2천만 원 등기구 설치하는 곳은 어디 있어요?

야구장 양옆으로 작게 외곽에 철조망 울타리인 철망으로 바깥에 공이 튀어 나가지 않게 하는 사각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려 있는 등기구로는 거기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쪽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야구장 등기구는 밤에 운동경기를 할 때만 쓰는 거라서…

그러면 야간경기가 어느 정도로, 주로 따진다면 야간경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야간경기와는 별개로 보셔야, 야간경기 횟수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큰 구장을 안 쓰고 연습한다고 하면 작은 구장 가서 그냥 팀별로 해서 운영을 하겠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기를 하면 몇 팀씩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게 되면 자기네가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 구장에 가서 연습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지금 있는 구장에서는 야구할 때 타격 연습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보조구장은 1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하는데 날씨가 눈비로 인해서 실제로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